오광영 의원 발언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오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주청 입지 관련 공약 재고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과 국방의 영역이었던 우주는 이제 그 영역을 산업 분야로 확장하면서 민간이 주도로 한 국가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는 미래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 세계 총 16개국이 우주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뉴스페이스 시대를 앞다퉈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실험을 통해 우리나라도 전 세계 일곱 번째 우주발사체 기술보유국이 되었지만 우주 분야인 선진국 대결에 합류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후발주자인 우리나라가 선진국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히기 위해서는 우주청의 신설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한 집중적인 투자와 유기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러하기에 윤석열 당선자의 경남 지역 항공우주청 신설 공약은 국가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신중하게 재고될 필요가 있습니다. 항공우주는 크게 우주항공 분야와 수송항공 분야로 나뉘어 있는데 현재 우주항공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송항공 분야는 국토교통부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NASA와 같은 우주항공 분야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았을 때 R&D 위주의 우주개발이 중심을 이루어야 하고 그 결과가 산업발전으로 연계되도록 협업이 뒷받침하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우주청의 입지는 전문적 우주정책 수립을 바탕으로 한 신속한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부처와의 유기적 협업 및 핵심 R&D 기관 등과의 연계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현장 중심의 우주산업 육성의 기반인 산·학·연·관 인프라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정책 기조의 일관성 등을 고려해 최적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부처와 핵심 R&D 기관이 집적되어 있는 대전에 우주청을 설립하여 연구개발과 산업혁신의 허브로 조성하고 우주산업 관련 생산시설 등 생산특화 인프라가 구축된 경남을 우주산업의 제조 허브로 조성한다면 지역의 강점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뿐만 아니라 비로소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올바른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대통령 당선인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신설되는 우주청을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며 우주관련 국내 최고의 인프라를 갖춘 최적 입지 대전에 설립할 것을 촉구한다. 청 단위 행정기관은 대전으로의 집결이라는 일관성 있는 정부정책 기조의 확립을 위해 우주청 대전 입지를 촉구한다.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냉철한 사고를 회복하고 백년대계 우주산업의 육성과 대한민국의 우주시대 선도를 위해 최적 입지 대전에 우주청을 신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를 포함한 6명의 의원들께서 건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우주청 입지 관련 공약 재고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