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계순 의원 발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채계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성가족부 존치 요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선동의 장이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고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 “여성가족부는 그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는 등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최근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대통령인수위원회를 통해 여성가족부 폐지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국민과 여성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성평등 사회와는 거리가 먼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의 성평등 수준은 우리의 국력과 국격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성격차지수는 2021년도 156개국 중 102위, 성별임금격차는 2020년 31.5%로 OECD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논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미래세대를 위하여 성평등 정책을 더 강화하여 추진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01년 여성부로 출발하여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부부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다문화가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그루밍, 스토킹,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돌보미사업을 통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양육비 이행 강제 등으로 다각적인 가족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 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 등 성주류화 정책을 집행하며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지원, 일하는 여성의 모성보호 등의 정책을 집행하며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한 걸음 더 진전시켜 왔습니다. 2019년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노동시장에 남녀의 동등한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국민총생산은 14.4%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전 세계 97개국에는 여성 혹은 성평등 전담 장관급 부서가 있으며 OECD 38개국 중 독일, 캐나다, 뉴질랜드 등 20개국에 장관급 성평등 부서가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성평등의 가치는 경제발전과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조화로운 삶을 위하여 필수적인 가치입니다. 그럼에도 여성가족부 부서 설치 20여 년 만에 폐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퇴행입니다. 성평등과 관련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 등 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성평등 정책을 전담할 부처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해야 할 때입니다.

기능별 부서로의 재배치는 과거로의 회귀이고 퇴행입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밀어붙이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차별 구조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뿐 아니라 성불평등과 통합을 저해하는 갈등요인이 될 것입니다.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는 여성들의 일자리를 위태롭게 하고 있으며 가정에서는 이중 노동과 돌봄의 부담을 더욱 크게 짊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날로 발전하는 디지털기술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디지털성폭력의 위험이 커지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오히려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한국사회는 여성에 대한 무시와 조롱이 만연해 있으며 여성들이 체감하는 폭력에 대한 위험수준은 매우 깊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일상은 지난 시대의 여성들보다 분명 더 나아졌습니다.

그것은 성평등한 사회를 위하여 노력해 온 정부, 수많은 여성들 그리고 여기에 동참한 남성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우리의 미래세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존치,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의 강화 및 확대할 것을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인수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를 포함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건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여성가족부 존치 요구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석에서 - 의장님.) 채계순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채계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채계순 의원입니다. 내용 잘 들었고요. 제가 볼 때는 여가부가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그동안 구조적인 불평등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던 여성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물론 때로는 운영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 존재하는 그런 불평등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해괴한 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야말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회계부정, 성범죄사건 이런 것을 얘기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잘못됐다고 해서 구조적 평등이 없는 게 아니고 또 운영을 잘못한다고 해서 그 부서를 없애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많이 피로할 것 같아서 저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서, 여성가족부는 현실에 존재하는 분명한 구조적 차별이 있다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운영을 하고 관계자이기 때문에 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면서, 반박할 내용은 많지만 너무 피로감이 있을 것 같아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