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의원 발언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구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발달장애인과 입양가족 지원 및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도로개설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최근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사회적 지원 부재로 인한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적 사건을 조사한 결과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총 26건이 발생되었으며, 그중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 이후에만 절반에 가까운 12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복지와 교육영역에서의 서비스 중단은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을 악화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벼랑 끝에 내몰린 발달장애인 가정의 극단적 선택은 점점 증가하였으며 이는 비대면 시대 돌봄의 책임이 가족에게만 전가되어 가져온 가슴 아픈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은 2020년 기준 7,700여 명인데 전체 장애인의 10.6%로 전국 평균인 9.4%보다 높으며 매년 발달장애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언론에 보도될 정도의 극단적인 사건만 발생하지 않았을 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매일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타 시·도의 비극적인 사건들이 우리 시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사회적 지원 부재로 인한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적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 돌봄 지원체계의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방안입니다.

발달장애인도 비장애인과 속도가 다를 뿐 생애주기별 발달에 따른 지원이 필요합니다. 연령대별 특성에 맞춘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맞춤형 생애주기별 지원이 특히 필요한 단계가 성인기 발달장애인입니다.

성인기 발달장애인은 연령상으로는 성인이지만 직업 및 사회생활에 있어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족, 특히 부모의 고령화에 따른 보호능력 감소로 지속적인 보호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기입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보호능력이 감소해 가면서 자립적인 능력을 스스로 최대화하고 부모 이외의 공적·사적 보호체계를 대비하는 계획이 요구됩니다. 우리 시 발달장애인 분포현황을 생애주기별로 살펴보았을 때 2020년 기준 18세에서 44세 성인기 발달장애인이 4,261명으로 전체 발달장애인의 5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숫자에 비하여 각종 서비스와 돌봄체계는 중증도라든지 개별사업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발달단계 특성에 따른 지원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발달장애인 기본계획 수립 시 전 생애과정에서 돌봄 공백이 없도록 평생설계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요과제를 수립하고 있고, 충청북도는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욕구 특성에 기초한 지원 확대를 목표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올해 장애인정책 중장기계획이 마무리되었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과 특별히 성인기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것에 대하여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구체적인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방안입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말합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이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간활동 서비스를 통한 돌봄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및 경제활동 참여 촉진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광주광역시에서 문을 연 최중증발달장애인융합돌봄센터의 24시간 돌봄 지원과 같은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인복지관 등에서의 동료상담, 자조모임 활동 등 발달장애인의 취업의사 및 구직활동 의욕 고취를 위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발달장애인의 자립적 경제활동 지원대책 방안입니다.

발달장애인 자립의 최종목표로 경제적 자립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자립적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특화사업장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은 창업교육, 현장실습시설 및 창업보육공간 구축 등을 지원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자립적·안정적인 근무환경과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대안의 하나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북 안동에 문을 연 가치만드소는 부모와 함께 돌봄과 일자리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만든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사업장입니다. 발달장애인은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닌 경제활동 주체라는 인식전환의 필요성에서 시작된 특화사업장은 지역사회 내에서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이미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특화사업장 구축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발달장애인 자립적 경제활동을 위한 특화사업장 구축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 관점에서의 자립 지원방안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장애인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 및 진로·직업교육 지원, 특수교육원 기반 진로·직업교육 운영, 전공과 운영 내실화, 지역 관계기관 연계사업 운영 등 진로지도 및 직업교육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이러한 지원에서 분리가 되며 실제 취업 등으로 연결되기까지 사후관리가 추가로 요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발달장애인이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또는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커리큘럼 수립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은 장애의 특성상 성인기가 되어도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직업훈련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응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방안입니다. 성인기 지원은 전환교육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아동 및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은 오랜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늦어도 중학교 시기부터는 구체적인 전환계획과 교육훈련 등을 통한 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로나 취업만이 아니라 학교 졸업 후의 일상, 여가, 문화활동 등으로의 선택적인 전환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업체계와 지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께서는 성인기 전환교육 및 성공적 전환이행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업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입양가족 지원 및 입양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입양가족은 여전히 소수라 그들의 삶을 들여다 볼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평범한 삶의 범주로 분류되지 못한 입양의 단편들은 대단한 선행이나 출생의 비밀 혹은 비정한 모정 이미지로 대중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입양의 전 과정이 아니라 미디어에 비치는 몇 장면이 입양의 전부인 양 사람들의 인식 속에 스며듭니다. 2011년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정부는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입양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수용성이 높지 않은 편이며 입양가정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입양아동이 차별을 경험하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입양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전반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2020년 많은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던 양천 입양아동 학대사건 이후 입양의 과정과 사후관리에 대한 공공의 역할도 절실해진 상황입니다. 잇따르는 입양가정 아동학대 사건이라는 가슴 아픈 희생을 치르고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고, 지난해 6월 말부터는 입양을 보내려는 생모의 첫 상담기관이 민간입양기관에서 지자체의 아동보호 전담요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위탁가정이나 보육원 등 다른 대안양육체계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입양 역시 공공의 아동보호체계에 통합하여 아동복지체계 전체를 이해하고 아동의 최우선 이익을 위한 상담을 제공하는 공적기관이 그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미혼모가 과연 공무원을 찾아가 상담하겠느냐, 유기되는 아동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초기의 우려와 달리 친생부모가 직접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하는 비율이 증가되는 등 공적인 상담 서비스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갈등이 없는 가족은 없겠지만 입양가족으로 살다 보면 비입양 가정에서는 경험하지 않을 스트레스와 갈등상황에 놓이는 일이 특히 많을 것입니다. 밖에서는 입양가족을 향한 편견 어린 시선이 여전히 존재하고 안에서는 양쪽의 부모를 가진 입양자녀의 특수한 욕구 앞에서 양육하는 부모로서 중심을 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입양자녀가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하길 원한다면 입양부모가 건강한 정체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공공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입양 이후의 사후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정책 역시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교육도 사회 구성원에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전 오늘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입양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입양축하금과 양육수당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기존의 시책사업을 확장하여 우리 시 입양가정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대규모 강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10시간짜리 예비 입양부모 기본교육을 보완할 만한 교육프로그램, 입양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생부모와의 만남을 연결해줄 전문가 양성 등 입양가정 지원을 위한 종합적 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입양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도 제안합니다. 이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대전광역시가족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현재 시행중인 「대전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시장님의 공약에 입양가정 지원을 넣어 민선 8기에도 정책을 확장하고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입양가정 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은 대전시에서 담당하겠지만 교육청 차원에서도 입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학령기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생명의 소중함, 가정의 중요성 및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이해교육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입양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양이 진실로 행복과 축복이 되고 흔히들 말하는 구호처럼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 되려면 그 모든 짐을 입양가정에만 맡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족 전체와 이웃과 사회가 같이 길을 모색하며 안전한 지도를 만들어 갈 때라야 한 아이가 새로운 가정에 뿌리내릴 수 있고 그들의 삶은 무언가 모자라거나 낯선 삶이 아닌 다양한 삶 가운데 하나의 방식으로 사회 안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실체 없는 이미지와 감정이 건네는 편견이 아닌 실제 삶으로서의 입양, 온전한 개인으로서의 입양 당사자의 이야기에 우리 사회가 더욱 귀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 제가 제안한 정책에 적극적인 화답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칭 지족터널 도로개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시장님, 지족터널 도로개설사업은 노은3지구와 노은1지구를 연결함에 있어 얻을 수 있는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비상상황에 대비한 시간단축, 주민민원 해소 및 교통 분산을 통한 교통체증 해결 등 다양한 유·무형의 이점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 제262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족터널 도로개설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부서에서는 경제적 타당성 부족 등의 사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도로개설사업은 단지 경제성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도 일상의 편의성을 높이는 지역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평소에도 그런 소신을 갖고 시정을 펼쳐 오신 만큼 지족터널 도로개설에 대한 지역 숙원사업에 대해서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시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이자 교통체증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족터널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 제안한 사항들이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에서 의미 있는 정책으로 실현되기를 바라며 제8대 의회의 마지막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 보충질문(구본환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1시 43분)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앞서서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특화사업장만 제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발달장애인 가족의 현실, 지금 제 핸드폰에도 자기 프라이버시를 감수하면서 보내온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대전시에서 발달장애인이 7천여 명 되고 그분들이 주간보호센터로 가는 경우는 몇 퍼센트 안 되고 거의 집에서 케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도 제 지역의 그분들을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가정경제가 지금 파괴되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는 어머니가 케어가 가능한데 고등학교 가서는 케어가 안 됩니다, 아버지가 케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쳇바퀴 도는 현상이 계속되고, 제가 작년에도 토론회를 했는데 74살 먹은 어르신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40살 먹은 발달장애인이 있는데 저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게 자기의 최종목표라고 그런 얘기까지 하는 이 현실에서, 제가 올해도 그렇고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을 만드는 과정을 각 과하고 진행해 보니까 언밸런스가 굉장히 많아요.

부서 간의 언밸런스가 대전시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상은 이 특화사업장을 만들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무언가 해야 되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해주는데도 대전시에서는 왜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아직 준비단계라고 하는데 작년부터 제가 교육위원장 입장에서 특수학교를 그동안 꽤 많이 다녔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6개 학교 운영위원장님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 정책을 좀 하고 싶은 게 그 사람들의 꿈인데, 이건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만약에 지자체에서 이걸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서 선정되면 예산을 18억 5천 정도는 지원해주고 이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 저는 당장이라도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할 일은, 조건이 뭐냐 하면 대전시가 갖고 있는 건물만 있으면 조건에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대전시에서 갖고 있는 건물이 얼마나 되냐는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만 일단은 시도해서 무언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지금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특화사업장만큼은 지금 그냥 검토해서 연구해서, 연구는 벌써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제가 모 과장하고 담당자들 불러서 얘기해보면 이게 내 것이니 네 것이니를 가지고 따지는 사항 같아요, 제가 감을 잡자 보면.

그러면 핑퐁핑퐁 하다 보면 또 한세월 지나고 하세월 지나면 이분들은 언제까지 기다리냐는 얘기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섯 군데 특화사업장을 운영하는 사항이라고 파악이 되는데 제주나 안동이나 진주나 지금 공주, 태안 준비하고 있잖아요. 대전시에서는 제가 4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광주는요, 울산은요.” 이렇게 한단 말이지요.

광주, 울산이 잘 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대전시하고 인구수가 거의 같으니까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대전은요.” 소리를 왜 못 듣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광주 24시간 케어센터도 직접 가보니까, 그게 제가 재작년부터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다른 시·도는 없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발전적인 게 없다고 본 의원이 보기 때문에 이 특화사업장만큼은 진짜로 한번 시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왜, 1석 2조가 되는 거예요.

큰 아이들을 발달장애인 부모가 케어하는 입장에서는 집에서 케어하는데 그런 사업장을 만들어놓으면 그 아이들을 거기서 케어하면서, 물론 거기에 나오는 생산품이 최고가는 아니라고 보더라도 그건 저는 놀이터의 개념이라고 봐요. 그거 가지고서 떼돈을 벌겠다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최소 특화사업장이라도 만들어서 내 아이만큼은 그 울 안에서 케어하면서 나도 경제적인 효과를 갖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생활이 없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들한테는 제가 누차 서너 번을 만나봐도 생활이 없어요, 생활이.

이런 부분도, 제가 광주를 가니까 그분들이 생활할 최소한의 휴가증이라도 주는 시스템이 24시간 케어시스템이라고 그 관장님이 말씀하시던데 그게 가슴에 와닿더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긴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 특화사업장만큼은 대전시에 반드시 만들어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8대 이제 마지막, 제가 시정질문은 마지막이지만 시장님도 마지막 답변을 좀 명쾌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 기관, 부서와 부서의 핑퐁게임은 오늘로서 마감을 쳐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예.) · 2차 보충질문(구본환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허태정) (11시 52분) 시정질문 진짜로 마지막 9분 남았습니다.

시장님 말씀 믿고서 제가 하겠습니다만 일단 장애인 중에서도 특히 지금 치매케어는 국가적으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발달장애인들 가족들을 진짜로 만나보고 얘기해보면 뼈 아픈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시장님께 질문을 하나 더 드릴 게 뭐냐 하면 부서를 한번 좀 정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이 기업창업과냐 장애인복지과냐 여러, 이런 게 섞이다 보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물론 발달장애인은 장애인복지과에서 그분들 얘기 들어보고 또 기업창업과, 상식적으로 봐서 발달장애인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기업창업과는 또 공모사업을 벤처기업부에서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게 내 것이냐 네 것이냐로 전 인식이 된 거예요. 그분들 현재 실·과장, 국장님들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것만이라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발달장애인의 학부모들도 그렇고 뭘 해보겠다는 분들도 어느 한쪽에 집중으로 가서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전문가집단에서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 제 무리한 요구인지 모르겠지만 관련 부서만이라도 조금 정해지면 어떻나 싶은 생각도 있고 해서 마지막 질문을 했고 하여튼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써 다시 한번 과만이라도 좀 정해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이게 지금 시정질문으로 올라올 사안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일하다 보니까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3월 4일이 공모마감인데 공모마감 전에 뭘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내 것이니 네 것이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제가 답답하면 이 문제를,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시정질문에 올렸나 저도 자괴감이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만이라도 좀 정해주십사 하는 답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아직 한 6분 남았는데 그동안에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건승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태정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