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1차 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농촌개발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해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은 135쪽에서 1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7쪽에 공무직 근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이 내용은 아닌데요. 우리 재무과에서 이걸 올렸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국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공무원들 여러분 만나보면 공무직 공무원들도 그 중에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여러 번 본 위원에게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임금이, 2021년도 임금이 지금 협상이 안 됐잖아요.

예.

임금이 협상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임금 자체가 타 지자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상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본 위원은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금 2021년도 임금협상이 타결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죠?

예, 지금 계속 조율 중에 있어서 조만간에 타결이 될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곧 추진이, 타결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노조하고도 지난번에 몇 차 협상도 했었고요. 그걸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서로 지금 좋은 대안점을 찾기 위해서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타결이 안돼서 아직은, 지금 올해가 2022년도인데 2020년도 임금을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2021년도치가 타결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 최대한 그것을 빨리,

이걸 좀 빨리 서두르셔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지금 1억 1,000만원 예산 세워져있네요.

예.

그래서 지금 안쪽에 근무환경이 좁은 관계로 부서 업무보는 곳을 지금 앞쪽으로 늘리는 그런 계획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계가 주택관리 T/F팀하고 분리가 돼가지고 현재 민원실 안쪽은 상당히 협소합니다. 다니기도 힘들고 해서 로비를 한 9평정도 늘려가지고 주민 편의공간을 그쪽으로 해서 사무실을 좀 확장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우리 민원과하고도 얘기가 됐고 우리 국장님들하고도 얘기는 됐어요. 여기 민원실 리모델링하실 때, 그 확장공사를 하실 때 지금 우리 민원실 앞에 장애인 일자리로 해서 한 분이 항상 계세요. 날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일자리 차원에서 채용을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이제 아침마다 다니면서 좀 안타까워요. 하루 종일 그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한 게 그 민원실 앞쪽에 이 공사하실 때 장애인 일자리 차원에서 커피를, 더치커피를 물 끓이고 그것을 교육을 시켜서 3교대로 해서, 장애인들 2명씩 해서 하루에 3교대로 해서 그 제안을 했거든요. 거기에 관련돼서 재무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중증장애인 일자리 카페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만약에 공모가 확정이 되면 물론 아직 추후이지만 우리가 민원실 확장 공사할 때 배관공사도 그래서 그걸 염려해서 배관공사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공사 한 번 손 대실 때, 그 사업은 국장님도 긍정적으로 그 때 몇 년 전에 한 번 검토도 한 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장애인 일자리가, 우리가 모범적으로 민원실 앞에 생기게 될 수 있도록 검토를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재무과하고 민원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세 과 해서 그런 얘기들이 사전에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재무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배관도 우리가 많은 면적을 필요치 않으니까 미리 공사할 때 설치를 하자고 그렇게 얘기가 지금 됐습니다.

한 2평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공무직 임금협상 관련해서는 저번 업무보고 때 연초에 본 위원장이 한 번 언급을 드렸어요. 빠른시간 안에 해결해주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보통 일반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 가지고 우리 공무직하고 밀고 당기고 그럴 사안은 아니에요.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애써주세요.

예, 공무직도 저희 같은 동료이니까요. 저희도 지금 신경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홍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은 139쪽에서 146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41쪽에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으로 6,600만원 편성하셨네요.

예.

이 사업은 우리 군민들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향토회관에서 지금 4가지의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과정을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저희가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은 한국예술위원회에 있는 사업을 군비를 좀 반영해서 공모를 통해서 확보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연극하고 오페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극이나 오페라도 가급적이면 우리 순창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연극인이라든지 또 공연을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공모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순창댁들 그렇게 하시게요&’이런 연극을 하고요. 그 다음에 6월달에 창작 오페라,&‘항아리 아씨전&’, 그 다음에 7월달에&‘순창10경 콘서트&’, 9월달에&‘만월의 술래&’라고 문화포럼 나니레를 통해서 공연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순창군민 전체가 지금 실질적으로 문화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5월부터 6월까지는 영농철이란 말입니다. 그 때에는 집중적으로 모내기철인데 과연 시골, 더구나 우리 순창군은 약 70%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여기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려면 5월, 6월이 아닌 충분히 여기에 와서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대에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이 프로그램은 하루씩 하는 건데요. 아무리 농번기라고 해도 저녁시간 잠깐 시간 내서, 꼭 어떤 감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실 걸로 보고요. 또 이 프로그램 말고도 다른 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이라든지 우리군 자체적으로 생문동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농번기를 피해서 많은 군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과거에도 향토회관에서 이런 공연들을 했었는데 그 때에도 우리 동료 의원님들하고도 몇 번 참석을 해봤었어요. 근데 농번기나 우리 군민들이 제일 바쁜 시기에 그런 공연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향토회관이 한 600명 정도까지 관람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우 한 50명, 100명 미만 이렇게 관객들이 계셔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시기 선택을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 공연들도 우리 군민들이 전반적으로 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를 선택을 해서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44쪽에 지금 월인석보 권15 수장고 건립비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게 어렵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줬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이렇게 국비를 확보해서 한 사업들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때 당시에도 어렵게 승인을 했었는데 지금 이 삭감시킨 이유가 뭡니까?

작년 2회 추경 때 설계비 6,000만원에 대해서 성립을 하는 심의과정에서 군비가 그 때 삭감이 됐었어요. 그래서 설계를 못하고 있다가 금년 본예산에 예산이 완성이 돼서 금년도에 도에 설계를 하겠다, 그렇게 문화재청에 보고를 하니까 문화재청에서는 그러면 금년도에는 설계를 하고 지금 세워져 있는 공사비는 회수를 했다가 내년에 다시 주겠다.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업이 없어진 게 아니고 올해 설계하고,

보류성을 띄고 있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 확보했던 부분은 그냥 내시만 했던 것이고 사업비는 내려오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예, 내시된 걸 가지고 예산 편성했었는데 우리가 설계가 좀 늦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원조정을 좀 한 겁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그러면, 또 물론 과장님이 내년에도 그 문화관광과를 과장님으로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관계는 확실하게 확보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144쪽, 대모암 대웅전 중건사업 10억원 편성하셨네요.

예.

지금 이 사업비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순창의 언론지인 열린순창에서 제1면에 톱 기사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현 지역 정서에 맞지도 않고 또 현재 우리 순창군 재정이 굉장히 열악해서, 물론 예비비도 77억원이 있지만 군민들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동료 위원께서 엊그제에도 5분발언을 해서 재난지원금을 우리 군민에게 골고루 줄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을 해주시라, 그렇게 요구도 했었는데 지금 이 어려운 재정여건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순수 군비로 10억원을 편성해서 국비나 도비를 전혀 확보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순수 군비로 10억원을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안듭니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대모암에서 수차례 대웅전이 좁고 시설이 미비한 문제점을 개선을 해달라는, 개선을 요청하는 그런 건의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우리 문화재와 전통사찰을 관리하고 또 어떤 품위를 높이는 데에 집중을 해야 될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올렸고요. 의회에서 좀 더 입체적으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편성을 하셔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셔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상위법이라든가 또 우리 조례도 검토를 해보고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지금 전통사찰 국고보조사업 지원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거기가 전통사찰로 지정은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통사찰로 해서 국고보조사업 지원계획을 보면 신축 복원을 위한 사업과 문화재는 지원을 제외한다라고 돼있습니다. 또 이 사업을 하는데도 지금 순수 우리 군비를 100% 했지만 기본적으로 도비를 50% 이상 확보를 해서 도비 50%, 우리 군비 50% 이런 비율로 거의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거기에도 지방재정법에도 보면 신축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제외한다라고 다 돼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우리 순수 군비로만 해서 10억원을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히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이 어려운, 또 전국적으로 지역경제가 다 마비되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순수 군비만 10억원을 편성해서 특정 사찰에 이렇게 지원사업비를 편성을 했다. 이건 물론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 또 지역의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국도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차적으로 추진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 사업비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건축법상으로 기존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 건 재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약간 온도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예산서 144쪽, 대모암 대웅전 중건사업 10억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144쪽에 조선시대 호남 군현 군적부 고증 학술대회 예산이 2,000만원 서 있어요.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 초에 금과 내동마을에 한 유학자 댁에서 가지고 있는 고서에서 말하자면 조선시대 군인들을 어떻게 선발했고 어떻게 배치했고 하는 그런 군적부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직 대내외에 공포는 안 했지만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말하자면 순창에서 학술대회를 통해서 우리 호남지역에서는 아마 유일하게 발견이 된 것 같아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순창의 문화를 거양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금과에 발견된 그 집에서는 연관성이 있나요? 그 선조들이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 순창 출신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내용이 호남의 군적부가 말하자면 그 집안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어떤 학술조사를 통해서 학술연구나 발표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규명을 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을 때에는 거기 그런 것들이 어쨌든 문화적인 그런 가치가 좀 높게 평가가 됐나요?

예, 상당히 희귀한 그런 자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대회는 언제쯤 추진할 계획은, 아직 안 서있고요?

예, 예산 확보되면 계획 세울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문화관광과가 책임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참 어려운 부서인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 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143쪽, 적성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하시잖아요.

예.

근데 지금 적성의 아이들이 학교도 폐교 위기에 놓여있죠? 아이들이 굉장히 없어요.

예, 많지는 않습니다.

없어가지고 폐교도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도서관은 어떤 식으로, 만약에 건립이 되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이 될지

적성지역의 작은도서관은 물론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 우선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외에도 주부님들이라든지, 또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도 독서라든지 인문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손쉽게 찾아와서 말하자면 그런 교양 강좌도 듣고 또 독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또 지난번 공유재산 하기 전에 저희가 보고 드린 바와 갗이 거기를 주민 쉼터로도 같이 만들어서 버스 타려고 나오신 분들도 잠깐 들어와서 같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같이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을 우리 과장님께서 다 지금 답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없고, 우리 지금 보면 어른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 정도로 지금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니까 본 위원도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요.

예,

이제 다른 문제인데요. 강천산 여기 광주 가다 보면 탑이 있죠? 철탑, 철탑이 지금 굉장히 뭐라고 할까. 광고 안내 그 천이 다 뜯어졌어요.

아, 금과 가는 쪽에요.

예, 금과 가는 쪽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보면 도로변에 강천산 군립공원 안내 표지판이 있는데 그게 세워진지가 좀 오래된 것들이 많아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한 번 문화관광과에서 점검을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금과쪽은 지난번 태풍 때문에 좀 찢어져가지고 지금 발주를 해 놓은 상태에 있어요. 고치려고.

아, 그렇습니까?

다른 부분도 총괄적으로 점검은 한 번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이기자 위원입니다. 적성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방금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문화 뜨락센터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에다 리모델링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셨었잖아요.

예.

근데 이것이 지금 이번에 추경에 3억 4,000만원이 올라왔어도 10억원 미만이라 관리계획 승인은 안 받으셔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매입하시겠다고 하는 농협 건물이 지금 어떻게 해서 갑자기 이 리모델링 사업에서 농협 건물을 매입을 해서 이렇게 두 배로 사업비가 튀었어요?

작년 12월에 군수님께서 지역 다니시면서 건의사항 청취를 한 번 하셨어요. 근데 적성면민들 대다수 의견이 적성 농협이 이전을 금년 5월경에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가 비워지니까 교통도 좋고 또 접근성도 좋으니까 차라리 그 비좁은 문화센터 들어가느니 별도로 작은도서관을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해주십사하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방금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대상이 없는 도서관이 될 우려가 많습니다. 학교가 폐교할 정도이고 거의 아동이 없는데 이 사업비는 늘려가지고 구)적성농협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이 사업비 대비해서 우리가 사가지고, 농협으로서는 잘 매매를 하고 다른 쪽으로 이전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이제 오래된 건물을 사가지고 이 사업비를 두 배로 늘려가지고 답이 안 나와요. 그냥 신축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이게 많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당초에 문화 뜨락센터 안에 있는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안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다 그대로 당초 계획대로 하시되, 이것들이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노인들의 쉼터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시는 것도 작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초의 계획은 그랬는데요. 거기를 운영하시는 관계자 분들이나 면에서 판단을 하고 그렇게까지 하면 다른 시설도 같이 좁아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은도서관은 꼭 아동들만, 어린이들만 쓰는 건 아니고요. 어른들도 같이 쓰는 공간,

과장님, 그러니까 지역 어르신들이 몇 분 오셔가지고 농협 조합원들도 많이 끼어계셨겠죠.&‘농협 헌 건물 좀 사서 이렇게 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농협을 다른 쪽으로 이전하겠다.&’하니까 그것을 지금 승낙하신 것 아니에요? 계획을 하시고?

아니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건의사항이 있은 직후에 우리가 오히려 농협에 가서 협의를 하자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농협 그 건물이 준공한지 몇 년 된 줄 아세요?

한 27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요. 30년 된 건물을 일부러 찾아가서 이 사업 계획을 세우셨다가 2배로 늘리셔가지고 이건 좀 문제가 있거든요. 위원장님, 적성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추경 예산 3억 4,000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짚고 추후에 더 관리부서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전계수 위원입니다. 지금 적성 작은도서관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 문제예산 지적을 했는데 물론 계수조정 때 심의를 해서 조절을 하면 되겠지만 지금 이 적성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이 실질적으로는 적성 주민들이 원해서 이루어진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도 지금 적성면에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가는 정도로 자주 방문을 하고 있는데 적성에 사회단체장님들이나 특히 적성면장님 이런 적성면에서 제일 선도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그런 사회단체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 부분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업설명도 이 자리에서 한 번 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동료 위원님들이 공감을 했을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문제예산 지적을 하니까 본 위원도 좀 어이가 없습니다만 이 관계를 적성면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요구를 해서 이루어진 그런 사업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군수님께서도 정말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우리 과장님한테 이 사업을 검토해보라고 해서 아마 예산 편성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더 할 얘기 없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필요로 해서 우리가 농협에 매입 검토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또 약속을 바꾸기도 쉽지 않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사회단체장님들하고도 적성 농협 지점에서 자주 만납니다. 자주 만나서 그분들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본 위원도 공감을 했어요. 공감을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문제예산 지적은 했지만 계수조정 때 서로 충분한 토의를 해서 원만한 합의점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적성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본 위원장도 일전에 면사무소 방문해서 한 번 의견을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결정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위치, 지역 주민들이 뭔가 거점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 위치가 상당히 좋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은 지역 주민들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결정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해요, 사실은. 어떤 사업을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지역 주민들 의견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과거에 물론 농협 건물 오랫동안 사용을 했지만 그걸 리모델링하는 데에 문제는 없습니까?

예, 단층 건물이고 또 우리가 크게 개조를, 큰 예산 들여서 개조를 많이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우리 시설에 부합될 정도만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규모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작은도서관으로 사용했을 때 다른 면단위 작은도서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안에 공간 활용도 면은 어떠세요?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오히려 지금 공간이 한 100평 정도 되기 때문에요. 우리 주민들이 휴게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도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은 일단 우리 이기자 위원께서 문제예산 지적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계수조정시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문제예산은 전계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모암 대웅전 중건사업 10억원, 이기자 위원께서 지적하신 적성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3억 4,00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준우입니다.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47쪽에서 151쪽까지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에서 역할을 정말 잘 해주셨는데 또 여기 민원과에서 잘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민 민원 행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151쪽, 외식업 음식문화 개선 교육 1,000만원이 지금 이번에 상정이 됐네요.

예.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관내 외식업 요즘 어렵지 않습니까? 해서 이분들의 어떤 음식문화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교육도 좀 실시하고 벤치마킹도 좀 하고 해서 어떤 음식의 변화되는 트렌드 그런 것도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식습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 번 마련해 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본인 외식업 업주들이 발견을 하고 거기에 또 우리 본인의 가게에 접목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순창 음식문화에 대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시는 교육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추진 해주십사하는 말씀 드리고요.

예.

우리가 음식 맛은 굉장히 좋잖아요. 굉장히 좋은데 토요일, 일요일이면 인근에 가보면 굉장히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이 많았거든요.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관심 가지시니까 좀 더 저희도 희망을 가져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주십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과장님, 지금 민원과 건축계 우리 직원들 업무분장 어떤식으로 됐나요?

저희 T/F팀 하나를 생성해가지고 관리 부분하고 신고, 건축허가 부분하고 별도로 분리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업무 때문에 특정한 부서가 너무 업무가 과다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가 중인 경제교통과장을 대신하여 경제산업국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옥수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은 155쪽에서 163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송준신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어제 전체 총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157쪽에 상품권 할인 수수료 지원, 거기에 지금 지류 상품권이 3억 4,575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이 지류 상품권이 좀 확대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기획예산실장님도 본 위원의 말에 좀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저도 충분히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파악을 했고요. 지금 지류 상품권이 만약에 운영을 해보고 적어서 만약에 문제가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절대 아쉽지 않도록 그렇게 확대해서 더 추가 발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시장에 가면 어르신들이 시장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하시잖아요. 이용을 하시고. 거기에서 우리 농민들도 밭에서 조금씩 나는 것을 가용 돈이라도 쓰시려고 나오시거든요. 거기에는 우리 모바일이 통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생각하신대로 추진 해주십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도 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동안에 쭉 추진을 해오면서 모바일 상품권과 지류 상품권에 대한 장단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시대적인 흐름에 맞추어서 모바일 상품권을 좀 권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류상품권이 필요한 계층에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건 최소한 저희들이 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인율도 똑같이 10%로 해주세요. 5%인데 지류도 똑같이 10%로 해주시면 어르신들은 더 활발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예,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전계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순창사랑 상품권,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상품권 할인 수수료에서 3억 4,575만원을 감액을 시켰거든요.

예.

지금 이 부분은 지류에서 상품권이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류는 이정도로 지금 판단을 한 것이고요. 지금 균특으로 이번에 6억원이 이번 추경 때에 신설이, 재원이 지금 추가로 바뀐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국비나 도비 감액 부분은, 할인 수수료 문제라든가 지류 상품권의 축소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정이 좀 된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류는 이제 할인율이 5%, 또 모바일은 10%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모바일쪽으로 선택을 많이 하고 지류 쪽은 별로 이렇게 판매가 안 되는 걸로 지금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획기적으로 타시군은 지금, 타시군 예를 들어 보면 인접 시군의 주민들한테도 자기 시군의 상품권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예.

우리 순창도 사실은 지금 남원 같은 경우는 대강, 대강은 우리 순창으로 굉장히 많이 옵니다. 순창 장날 대강면민들이 많이 와요. 또 임실은 강진, 또 담양은 이쪽 순창하고 경계선 그쪽 부분들이 또 많이 오고 있고 이렇게 오는데 우리 순창도 과감하게 타시군에도 이 지류 정도는 판매를 해서 어차피 우리 순창상품권을 지류를 구입을 해가면 순창에서밖에 못 쓰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창 지역경제에 굉장히 활성화가 될 수 있다. 지금 지류 같은 경우는 5%이니까 결과적으로 50만원을 매입하면 2만 5,000원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감히 남원이나 담양, 임실 이쪽에도 우리 순창상품권을 판매를 해서 한 5% 정도 이렇게 할인 혜택을 주면 그분들이 결국에는 자기 시군에서는 그걸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순창에 와서, 어차피 또 순창에 자주 오니까 그분들이 순창시장을 활용을 하니까 순창에 와서 그 상품권을 쓰고 갈 수 있도록,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순창으로 봐서는 순창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가 되고 지역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책건의를 한 번 드린 거예요.

예, 그 부분을 제가 좀……. 위원님께서 조금 잘 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주소에 상관없이 남원사람이나 임실사람도 우리 순창사랑 상품권을 산다고 하면 다 판매가 되고 그 사람들이 사면 순창에서밖에 사용을 못하니까 그게 주소에 상관없이 저희들은 팔고 사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 지금 현재 그러면 판매를 하고 있다.

예, 꼭 순창군에 주소를 둔 주민만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물어본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타시군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순창상품권을 타시군에는 판매를 하지 않고 우리 순창군민에 한해서 판매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책건의를 드린 건데 기 담얌이나 남원쪽에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제 홍보를 그러면 더 강화를 해서 그분들이 그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5%정도는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강화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이런 경우는 있겠죠. 이 상품권이 말하자면 수요자가 많아가지고 상품권이 모자란다하면 우리 순창군민한테 혜택을 줘야지, 왜 임실이나 남원사람이 사게끔 하냐, 그런 문제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고 충분히 그것은 지금 시행하고 있고 우리 상품권은 사면 우리 지역에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그분들도 살 것이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판매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원이나 담양 이쪽 공기관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혹시 판매도 하고 그렇습니까? 순창 관내에서만 판매를 합니까?

우리 상품권을 임실이나 담양에 가서 팔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와서 사면 파는 것이지.

어차피 판매 관계는 다각적으로 방법을 한 번 모색을 해주시고.

예, 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송준신 위원입니다. 인근 주변에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모바일 상품권을 다 사 가실 수가 있어요. 우리도 담양 것을 살 수가 있고 남원 것도 살 수가 있고 모바일로, 외부에서 오시는 정도면 모바일 상품권으로도 다 통용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류는 10%로 해서 우리 군민 어르신들에게 주는 혜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황정만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은 165쪽에서 171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167쪽에 우리 재난지원금 추경 성립전 집행하신 예산이 한 6억원 정도 돼요. 755개소에 지금 지급이 된 거죠?

755개 시설을 예산을 지금 현재 도비를 받아가지고 성립전 예산을 세웠죠.

지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신청은 지금 711개소가 현재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이 들어오고 어쨌든 정부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한테 지급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순창군에 이렇게 허가를 내서 소상공인으로 등록이 된 데가 몇 개소나 되나요?

그건 안전재난과장이 그걸 파악하는 것까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안 되죠?

예, 저희들은 그런 시스템이 없고 그 다음에 국세청에서 자료제공이 안 됩니다.

본 위원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2,000업소가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결국은, 본 위원이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국가적으로나 도에서나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해당이 되는 그런 소상공인은 이 755개 이 업종에, 이 숫자에 한정이 돼있어요. 그러면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소상공인 업종을 허가를 내서 장사를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지역에 이렇게 다녀보면 정말 억울하다, 자기네들은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저쪽은 국가에서 줄 때마다 계속 300만원, 150만원, 200만원 타는데 그것은 정해진 법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의 예로 우리가 순창에서 떡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떡집은 해당이 안 돼요. 본 위원도 처음에 깜짝 놀라서 왜 해당이 안되냐고 하니 떡집 같은 경우에는 관광차 가는 것도 아니고 크게 결혼식을 인원수가 제한이 돼있어서 떡을 옛날처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피해가 실질적으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왜 그게 해당이 안 될까 했더니 영업제한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빵집 같은 경우는 빵집에서 차도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제한에 속해요. 그 빵집은 빵만 팔아도. 우리가 가서 거기에 앉아서 안 먹어도 해당이 돼요. 근데 떡집 같은 경우에는 10시에 떡을 하든 11시에 떡을 하든 국가에서 시간제한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한 번도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실질적으로는 피해가 많이 있는데 정말 좀 억울하겠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누차 국가나 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 빼고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도 이런 사항이 많이 있다. 계속 누차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도에서든 몇 차례 이렇게 지원이, 100% 지원이 되는 건 아니지만 위로금 쪽으로 지원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감안을 하시고 억울하거나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사나, 그런 소상공인들이 법적으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안전재난과장님이 그걸 파악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물품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것도 솔직히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고 또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서도 좀, 내려오는 예산만 지원한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이 안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까, 그런 계획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 상부나 어떤 부분에서 회의가 있고 그러면 꼭 건의하고 그런 부분을,

작게나마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업종들도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로 12억 7,000만원 정도 편성했네요. 지금 이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각 지역에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 위주로 편성을 다 했지 않습니까?

예.

마을 진입로라든가 안길, 농로 확포장, 용배수로 정비 이런식으로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을 우리 건설과에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특히 동계나 인계, 우리 지역구에서 굉장히 큰 오해를 받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하면 지금 산에 특히 동계같은 경우에는 임산물이 많습니다. 밤나무, 또 두릅도 이번에 동계 작목반이 구성이 돼서 두릅도 거의 100ha 가까이 많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임산물에서 굉장히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어요. 또 적성같은 경우도 두릅작목반이 구성된지가 약 한 15년 이상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순창 두릅하면 전국적으로 굉장히 지금 알아주고 있는데 그 두릅이나 매실을 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임산물 작업로가 포장이 되어야 돼요. 근데 전혀 포장이 안 된 그런 비탈길을 농민들이 차량이나 경운기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그 임산물 작업로 포장을 전계수 위원이 못하게 막았다.&’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그 사업은 하지 말아라.&’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동계지역 주민들이 나를&‘이번 선거에 다 떨어트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선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오해를 받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물론 과거하고 지금하고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지금 현재는 두릅이라든가 매실, 또 산에 지금 산초라든가 이런 것들을 임야에다가 재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특히나 그런 재배를 하신 농가들이&‘임산물 작업로를 좀 포장을 해줬으면 좋겠다.&’이게 굉장히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군수님 방침이&‘임산물 작업로는 포장을 해주지 마라. 한, 두사람 사용하는데 몇천만원씩 들여서 이 작업로를 포장을 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건 예산낭비다.&’이런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임산물 작업로는 그 포장을 안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실이 이렇게 두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순창군의 주 소득작물로 이렇게 뜨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는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 해서 그 기반조성을 해줄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에서 앞으로 계획을 좀 바꿔서 그런 임산물 작업로를 포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저희 숙원사업이 현재 공공목적을 삼고 있는 지역개발 사업이거든요. 공공목적으로 지금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까 그런 개인적인 일이 되는 걸 배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부분이 꼭 선거 때에만 이뤄진 것은 아니고 지난 군수 선거 때에도 이게 선심성이라고 해가지고 선관위 질의도 그렇지만&‘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당선의 목적으로 기부행위로 본다.&’이런 결론이 있어서 그렇게는 지원이 안 되고 아까 임산물 소득 같은 경우는 산림경영쪽이나 이런 쪽에서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지 거기까지 지역개발사업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 관계를 물론 지역주민들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에서 홍보를 했다라고 하면 본 위원이 그런 불편한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농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자체를 안 해버린 상태라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데 어차피 공공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임산물도 물론 지주가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그 길을 통해서 여러 사람의 농민들이 이용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임산물 작업로를 통해서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이런식으로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거기도 공공목적이 부합되기 때문에 그런 임산물 작업로는 지원을 해서 포장을 해줘야 된다. 지금 일부&‘그 포장해주면 군에다 기부채납을 해라.&’라는 그런식으로까지 이야기도 돌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는 임산물 도로도 우리 군에서 좀 지원을 해서 포장을 해서 우리 농민들이 그 임산물로 인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현재도 전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지금 인도개념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검토해서 다수인이 이용하는 그런 목적에 부합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임도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그 사업은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어차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은 우리 행정에서도 거기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드렸는데 임산물 지금 작업로 중에서 정말 여러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꼭 필요한 도로이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나름대로 포장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런 지역은 저희가 도로개설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개인 산에 올라간다라든지, 경사가 심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배제하고 공동으로 여러 사람이 마을 전체가 쓴다든지 그런 임산로는 저희가 작업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해서 어떤 나름대로 공공성, 공익성이 있는 도로 같으면 충분히 포장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오해를 하신 분들이&‘무조건 산은 안된다.&’이렇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175쪽, 순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현재 지금 옥천인재숙에서부터 순평순사 앞에까지 연결되는 농로를 지금 새로 개설해서 포장하는 사업인데 당초 계획에 없던 인도를 추가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군민들이 걷기를 가장 좋아하고 또 인재숙 아이들의 통학로 확보도 해야 되고 해서 본 위원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 건의를 드렸었어요. 그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불편함 없이 잘 다닐 수 있도록 추진해주십사하는 당부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한 가지만 추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국지도 55호선 관련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특히 팔덕 주민들 같은 경우에 지금 기존의 도로를 없애버리고 거기에다가 설계를 한다는 둥 그런 말이 많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현재 지금까지는 저희가 도로 신설은 없었습니다. 기존 도로를 가지고 확장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까지 중앙부처에 활동을 했고, 또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지금 확정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메타세쿼이아 그 도로, 기존에 거기 같은 경우는 어떤식으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현재 4월이면 설계 발주 의뢰가 익산청에 됩니다. 그러면 업체선정하는 데에 한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선정된 이후에 저희하고 논의를 좀 하고 저희도 거기에 우리 군 입장을 전달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저희는 현재 그 길은 현재 그대로 살려두고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익산청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노선을 결정하고 또 저희가 필요하면 주민들 동원해서 우리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니까 한 번 행정 믿고 따라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적어도 우리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고.

예.

그리고 지금 메타세쿼이아 지금 굉장히 좋은 길이에요. 보기도 좋고, 그래서 그 길을 좀 가능하면 살렸으면 좋겠다. 지역 주민들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도광택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은 181쪽에서 185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특별히 문제가 되는 예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