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승 의원 발언

구본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수정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입니다 관련 조례는 저도 같이 공동발의를 했는데요. 조례 준비과정에서 발의하신 구본승 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 그리고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관련부처, 강북구에 필수노동을 하고 계시는 당사자 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시에 많은 부분을 수정동의안으로 해서 현 발의안을 발의했는데 지금 구청에서 수정동의안으로 조례안 제13조제2항에 대한 부분에 의견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발의자분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집행부 의견은 삭제가 아니고 문구 수정안으로 이해를 했는데, 마지막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삭제안으로 보낸 것인가요?

그 문구를 수정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3조제2항 중 “업무를 강북구가 직영하거나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를 “업무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이”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방금 김미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미임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미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2차,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구민 참여율 제고 및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반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안자’ 조항을 신설하고, 구민의 정의를 ‘구민’에서 ‘강북구에 소재한 직장·학교 구성원’으로 개정하여 구민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불채택 제안의 재제출 기준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와 규칙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던 제안심사위원회와 제안심사실무위원회 규정을 일원화하였고, 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유를 신설하였으며, 위원의 위촉 시에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중복된 용어와 잘못 기재된 조항을 정비하였고, 타 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알기 쉬운 용어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해 설치한 선별진료소 등 임시(가설) 건축물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 목적의 임시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조문을 삭제하고,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차,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미아동 3-111번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강북구 미아동 3-183번지에 건립 중인 강북50플러스센터로 규모는 토지 392㎡, 지하1층에서 지상4층, 연면적 1,002㎡입니다. 강북구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항은 강북50플러스센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 392㎡, 건립비 24억 9,000만 원 상당의 지하1층에서 지상2층 건물을 강북구에 기부채납하기로 협약하였으며, 지상3층에서 지상4층은 강북구가 시비 15억 원으로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2022년 4월 준공 예정이며, 개방형 공유공간, 강의실, 다목적실 등을 배치하여 2022년 7월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제3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강북구 수유동 179-5번지 일대 강북종합시장 시장정비사업 신축 건축물 중에 기부채납에 따른 구분건물로 규모는 지상1층에서 2층, 연면적 884.30㎡입니다. 본 재산은 2013년 8월에 강북종합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기부채납을 결정하고, 수요부서 조회를 통하여 행복나눔강북푸드뱅크·마켓센터로 민간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행복나눔강북푸드뱅크·마켓센터는 강북구 삼각산로 119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임차기간이 9월 30일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강북종합시장 시장정비사업 신축건물로 이전하여 계약 만료에 따른 임대료 상승 부담 완화 및 장소 협소로 인한 이용주민 불편을 해소하며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보증금 회수를 통해서 구비 확충에도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이전 장소가 수유역 인근으로 수유역과 강북종합시장 상권을 기반으로 기부처 발굴 추진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질 좋은 기부식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은 구정에 대한 구민참여를 확대하고 장년층의 사회참여 활동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기부식품 제공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안건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용섭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1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차, 제3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 재무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재무과장 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김선옥 과장님 일도 열심히 하시는데 코로나까지 몰고 왔네요. 조속한 회복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