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박양규 위원입니다. 135쪽 하단에 보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이 1억 3,000만 원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기정예산에는 없는데 추경에 이렇게 올렸네요? 왜 우리가 본예산에서 안 올렸죠?

이건 지정된 어떤 기업에 주는 게 아니라 진천에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65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돼 있네요?

그럼 이 사람들은 기숙사 저기를 할 때 다 우리 지역에 주민등록이 다 이전되는 사람들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 그걸 지원을 할 때는 우리 군의 군민으로서 인구증가에도 같이 기여가 돼야 되는데 주민등록상으로. 그런 어떤 저기를 두고서 이게 지원이 돼야지 그냥 무조건 지원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하되 이 사람들은 가능하면 모두가 다 진천에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이게 2억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공모를 해서 이게 선정이 안 됐잖아요?

이 선정이 안 된 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규정 저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규정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군에서만 단독으로 지원하게 되는 동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금년도에 한해서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만 한해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금년이 지나면 다음에는 다 우리 지역으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전부터도 계속 강조를 했는데 저는 이거를 사실은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었거든요, 지원하는 거를. 왜냐하면 우리가 오히려 여기에 유입된 이쪽에 이주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인구증가정책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그전에도 얘기한 게 기업도 마찬가지로 기업에도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저기를 할 때 보면 거기에 그 비용이 1인당 보통 한 달이면 10만 원 이상이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 군과 저기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 인구로 되면 1년에 우리가 100만 원 정도의 세수 증대가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50%만 환산해서 우리가 제공을 해 준다고 해도 본인들에게는 월 20만 원 정도씩의 저기를 올 수가 있어요, 소득을.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군으로 이주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액 봉급을 받는 사람들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라면 상당히 큰 액수거든요.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그런 식으로 줘서 우리 인구유입정책을 해야지 계속 통근버스 이런 데다 지원, 물론 일자리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일자리는 그거 아니라도 그 사람들이 원해서 오는 게 많아요.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이쪽에 일자리를 오는 건데 그 사람들에게 교통편의 물론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쪽으로 이주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고.

예산을 쓰더라도 우리 군 모든 면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148쪽에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로 6,000만 원이 새로 계상이 됐는데 지금 우리 매장문화재가 어떤 매장문화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떤 식으로 보존 관리를 하려고 해요?

아니, 매장문화재라고 하면 지하에 매장돼 있는 어떤 문화재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