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후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서상석입니다. 2022년도 민원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김평환입니다. 세정과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한선기입니다. 회계과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회계과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남은숙입니다. 경제과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봐주시면요. 케이푸드밸리 통근버스 임차비용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 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케이푸드밸리 통근버스 임차비용 지원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도비 지원사업으로 2억 원 지원사업을 공모 신청을 했는데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산업·농공단지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자들 편의증진을 위해서 군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금년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6개월 간 저희가 임차비 지원하려고 계상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 아니라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인데요?

9개월입니다. 죄송합니다.

9개월이죠?

예.

금년에만 한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5대 기준으로 해서 금년에만 해 준다. 다른 단지에는 신척이나 산수산단에도 저희가 지원해 주나요?

기 지원 산업·농공단지로 신척산수산단은 2016년부터 18년까지 있었고요. 이월·광혜원 지역으로 18년부터 20년까지 기 지원해서 이번에는 케이푸드밸리로 신청을 했습니다.

케이푸드밸리라면 관내 우리 지역에서 많은, 입주기업에서 여러 가지 사항에서 지역에 많은 근로자 취업 활성화나 여러 가지 해 주는 건 좋지마는 이 업체가 그래도 국내 굴지의 기업인데 이렇게까지 우리가 군에서 출퇴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해 준다는 게, 자체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2억 원이 너무 통 큰 우리가 저기를 해 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기존에 산단 지원할 때는 4억 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비분만 2억 원을 하는 거라서 저희가 충분히 케이푸드밸리 CJ제일제당이 대기업이기는 하지만 인근에 중소기업도 있고 그리고 CJ제일제당 대기업이 있음으로써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 활약을 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서 금번만 지원하는 거라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여건 개선 및 여러 가지 구직자, 그 산단에 있는 그 업체 직원들만 타는 거예요, 그럼 5대가?

예, 통근버스가 거기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통근버스 운영 코스가 청주서부터 오는 거예요? 5대가 어디에서부터 운영이 돼요?

저희가 청주 1, 2, 3, 4, 5호가 있고요.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진천 1, 2호도 있는데 경유지가 오창하고 그런 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주에서 경유해서 오는 사람이라서, 저희가 진천이 일자리는 있지만 구인난이 심각한 관계로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업 운영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굴지의 기업인데 이런 대기업 업체 같은 경우는 취업률이 상당히 경쟁률이 높지 않아요? 이런 데는 여러 가지 혜택이 좋기 때문에 취업을 원하는 직업군이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복지까지 우리가 해 줘야 되나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교통여건 개선하고 구직자 취업 활성화 도모를 시켜 준다는 차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가 기숙사도 많이 부영아파트 200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어쨌든 거기 직원들이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많고 저희가 진천지역에 주택 부족으로 아직도 추가 기숙사 확보하는 것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5대면 한 200명 정도가 그럼 바깥에서, 이 직원분들을 진천으로 더 유입을, 인구유입정책으로 해서 이거 5대 지원뿐이 아니고 이분들이 진천에 상주할 수 있게 이런 여건을 조사하는 방향도 찾아보는 게 좋지 않나 싶네요.

예, 주소지도 많이 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CJ제일제당은 한 50%는 관내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지 이전도 많이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숙사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번에만 하는 거라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에 한해서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135쪽 하단에 보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이 1억 3,000만 원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기정예산에는 없는데 추경에 이렇게 올렸네요? 왜 우리가 본예산에서 안 올렸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22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공모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번에 내려와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도비가 1억 1,266만 원이라서 군비는 부담이 적습니다.

이건 지정된 어떤 기업에 주는 게 아니라 진천에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65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돼 있네요?

예, 저희가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기숙사 저기를 할 때 다 우리 지역에 주민등록이 다 이전되는 사람들만 지원하는 겁니까?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그 관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걸 지원을 할 때는 우리 군의 군민으로서 인구증가에도 같이 기여가 돼야 되는데 주민등록상으로. 그런 어떤 저기를 두고서 이게 지원이 돼야지 그냥 무조건 지원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예, 저희가 기업체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조건에 넣을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되 이 사람들은 가능하면 모두가 다 진천에 주민등록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네, 조건에 넣는 방향으로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이게 2억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공모를 해서 이게 선정이 안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선정이 안 된 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규정 저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원규정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군에서만 단독으로 지원하게 되는 동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도비지원이 너무 적게 선정이 될, 그거보다는 저희가 군비로 아예, 저희가 선정이 됐어도 군비가 2억 원은 똑같은 상황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CJ제일제당 기업투자유치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었고 1조 7,980억 정도가 그동안에 CJ제일제당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가 많은 만큼 CJ제일제당에서 일자리 증가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구증가에도 주소지 이전을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주여건에 있어서 기숙사 확보는 하고 있지만 주택수가 많이 부족한 관계로 더 많은 부분들을 확보를 하고 있지 못하고 일자리가 많이 생기긴 했지만 더 많은 유입수단으로써 저희도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저희 법인소득세라든가 일자리라든가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년도에 한해서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만 한해서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금년이 지나면 다음에는 다 우리 지역으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현재는 주택수가 부족하고 있고 내년도에 주택이 보급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기숙사 확보를 하도록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전부터도 계속 강조를 했는데 저는 이거를 사실은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었거든요, 지원하는 거를. 왜냐하면 우리가 오히려 여기에 유입된 이쪽에 이주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인구증가정책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잖아요?

네.

본 위원이 그전에도 얘기한 게 기업도 마찬가지로 기업에도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저기를 할 때 보면 거기에 그 비용이 1인당 보통 한 달이면 10만 원 이상이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 군과 저기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 인구로 되면 1년에 우리가 100만 원 정도의 세수 증대가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50%만 환산해서 우리가 제공을 해 준다고 해도 본인들에게는 월 20만 원 정도씩의 저기를 올 수가 있어요, 소득을.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군으로 이주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액 봉급을 받는 사람들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라면 상당히 큰 액수거든요. 그런 어떤 인센티브를 그런 식으로 줘서 우리 인구유입정책을 해야지 계속 통근버스 이런 데다 지원, 물론 일자리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일자리는 그거 아니라도 그 사람들이 원해서 오는 게 많아요.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이쪽에 일자리를 오는 건데 그 사람들에게 교통편의 물론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쪽으로 이주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고.

예, 다방면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유입정책은 인구유입정책대로 추진하고 저희가 기업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많은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쓰더라도 우리 군 모든 면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택수가 현저히 아직까지는 부족하니까 조금 더 진행이 된 다음에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동제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에 중간부분에 문화재 시설 설치 보수에서 8,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사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 부분은 만뢰사 보수정비사업인데 당초예산에는 설계용역비만 반영됐어요. 그래서 실제 공사비는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을 보면 만뢰사, 영수사, 비지정문화재 안내판 설치 이렇게 해 가지고 총 2억 2,000이 계상이 됐는데 사업은 언제 종료가 돼요?

문화재 시설 보수사업은 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데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 같은 거는 없었고요?

네?

사업진행 중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도출되지 않았어요?

이 사항은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148쪽에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로 6,000만 원이 새로 계상이 됐는데 지금 우리 매장문화재가 어떤 매장문화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항은 송두리 산단 내에 있는 유적인데 집터라든지 기둥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정부에서 내시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걸 어떤 식으로 보존 관리를 하려고 해요?

지붕 부분이 좀 파손돼서 그런 사항들을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매장문화재라고 하면 지하에 매장돼 있는 어떤 문화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송두리 산단 개발하면서 유적지를 한쪽으로 별도로 이전을 해서 거기에 집터와 기둥, 구들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그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붕 같은 거를 씌웠습니다. 그런 지붕들이 오래돼 가지고 파손됐기 때문에 파손된 부분들을 다시 보완을 하고 보호시설을 정비, 보수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6)환경과소관 예산심사

환경과장 이규태입니다. 환경과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으로 저희가 군비 4,320만 원을 계상해놓으셨는데요. 여기 운영비에 관련한 질의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유해야생동물방지단원들이 한 12명인가요, 12명 이내인가요?

저희가 30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예.

그런데 지금 그분들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죽은 야생동물 같은 게 차량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 개인 차에다가 싣고 다니기도 하는 상황이 현재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개인 차에다 싣고 다니니까 우리가 향후에 예산이 가능할 때 여기에 차량 지원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그거는 적극 동의는 하는데요. 그거는 조례나 이런 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을 지원해 주려면. 다른 의용소방대든 여러 가지 경우를 보면 조례나 이런 게 먼저 우선돼야 되는데요.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그렇지 않아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분들의 봉사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그러한 불편들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향후 가능할 때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한번 이렇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