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기에제28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집회및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집회및안건보고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3월16일양평군수로부터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규정에의한소집요구가있어같은조제4항규정에의하여3월25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284회양평군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안건은총26건으로의원발의안건은박현일의원외5인으로부터발의된양평군미세먼지예방및저감에관한조례안등13건이며,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안건은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등13건입니다. 오늘제28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장님제의안건인제284회양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등5건과박현일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양평군미세먼지예방및저감에관한조례안등13건그리고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안등13건으로총31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전진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박현일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2-19호양평군미세먼지예방및저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양평군미세먼지를예방하고줄이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군민의건강을보호하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키위해규정코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안2조에는조례의목적과정의를정하고,안3조부터안4조에서는군수와사업자의책무를,안5조부터안7조까지는군민의권리와미세먼지예방과저감에관한실시계획수립등사업비를지원코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존경하는의원님여러분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현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전진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황선호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2-22호양평군아이스팩수거및재사용등의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양평군내아이스팩수거및재사용등의활성화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아이스팩배출을억제하고,지역사회내친환경자원순환형아이스팩보급안착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안제2조에는아이스팩수거및재사용등의활성화지원에대한목적과용어의뜻을정하고,안3조부터안4조에는군수의책무와계획을수립하는등...을정하였으며,안제6조부터안제10조에는위탁,교육및홍보,포상등에대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22-23호양평군녹색제품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녹색제품구매촉진조례와관련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제정되어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폐기될예정이고,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2019년폐지되고대기환경보전법이제정되었기에관련규정을정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1호에녹색제품에관한근거규정을정비하고,안제10조1항1호에저공해자동차에대한녹색제품판단기준을정하였으며,안제18조2항에녹색제품의생산·소비촉진에기여한공적에대한포상기준을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의안번호2022-49호양평군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군지역사회의치안유지에기여하고있는방범대및방범연합대에대하여안정적이고체계적인지원과예산집행의투명성을제고하고,근거법령정비및군수의책무,방범연합대의기능을신설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근거법령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정비하고,안제2조의2와안제3조의2에군수의책무와방범연합대의기능을신설하고,안제5조제3항에방범연합대가각방범대에예산을집행할수있게규정을신설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전진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송요찬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2-24호양평군요양보호사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양평군소재장기요양기관에근무하는요양보호사의처우개선및지위향상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요양보호사의권리를보호하고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고자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안제2조에는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를정하고,안제3조에는적용대상을,안제4조부터안제5조에는군수와장기요양기관의책무를,안제6조부터안제7조에는시행계획의수립과실태조사를,안제8조부터안제14조에는요양보호사의신분보장,처우개선등요양보호서비스의질을향상시키고자하는내용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요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전진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이혜원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2-25호양평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양평군예산편성과정에서주민의참여를보장하고,예산의투명성을증대하기위하여위원회에관한사항을일부개정하여운영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1조에위원의임기를한차례만연임할수있도록하고,위원의사임또는해촉등으로새로위촉된위원의임기는전임위원의남은기간으로,안제11조의2에서는위원의임기만료전이라도해촉사유가발생한경우해촉할수있는사유에대하여신설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22-26호양평군공공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갈등사안별로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구성하고운영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여민간부분의자율적인갈등해결역량강화를위한지원근거와공공갈등예방과해결에기여한개인및기관,단체에대한포상규정을신설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3조의2부터안제13조의4에공공갈등조정협의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정하고,안제18조에민간부분의자율적인갈등해결역량강화를위한행정적·재정적지원에대한근거규정을마련하고,안제19조에공공갈등예방과해결에기여한개인및기관,단체에대한포상규정을신설하고자하는것입니다. 다음은의안번호2022-27호양평군취약시간대공공약국운영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양평군은약국이개설등록되어있으나심야시간대에운영되는약국이없어공공약국의지정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양평군민의의약품접근성을제고하고,약사의부재로인한의약품오남용을방지하여군민의보건및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안제2조에는취약시간대공공약국운영에대한목적과정의를정하고,안제3조부터안제8조에는공공약국의지정,운영,홍보,관리,지원등군민의보건및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의결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전진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 발의대표윤순옥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22-28호양평군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현행조례에미비한설치근거및명칭규정,운영주체문제를명확히하고,법률의위임에따른수탁자의의무조항및양도금지등보훈회관운영이철저히운영될수있도록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의2,안제2조에는보훈시설설치근거와공식명칭등을신설,변경하고,안제3조,안제10조,안제11조에는보훈회관의기능과수탁자의의무,양도금지등이적절히운영될수있도록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의안번호2022-29호양평군착한가격업소지원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저렴한가격과친절서비스를제공하는착한가격업소지원을통해소상공인의안정적인영업을도모하고,지역물가안정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기위하여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안제2조에는조례의목적과정의를정하고,안제3조에는다른법령과의관계를,안제4조에는착한가격업소의지정및취소등에관한기준을,안제5조부터안제8조에는지원기준과모니터요원의운영및임무를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의안번호2022-30호양평군농촌인력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양평군농촌지역의지속적인인구감소와고령화로농업일손부족현상해소와안정적인농촌지역의농업활동을뒷받침하기위하여농촌인력지원에관한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안제2조에는조례의목적과용어의뜻을정하고,안제3조부터안제4조에는군수의책무와지원계획의수립및시행을정하고,안제5조부터안제8조에는지원센터의설치및기능,지원,위탁등에대한사항을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드린발의안이발의원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순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구영순입니다. 의안번호2022-32호양평군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세법개정으로주민세과세체계가개편됨에따라관련용어및세율등변경사항을반영하고,주택분재산세1회부과한도를확대하여정확하고효율적인세정업무를도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장제1절의‘균등분’을‘개인분’으로하고,제2절의‘재산분’을‘사업소분’으로용어를변경하며,안제5조에서개인분의세율을1만원으로하고,개인사업자나법인은사업소분으로과세체계를변경하며,안제13조에서주택분재산세1회부과한도를‘10만원이하’에서‘20만원이하’로확대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습니다. 이어서의안번호2022-33호양평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시각장애인이취득·소유하는자동차및도시자연공원구역에대한군세감면기한을연장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에서조례로위임한전자송달및자동이체납부에대한세액공제범위를현실화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시각장애인이취득·소유하는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감면기한과안제4조의3도시자연공원구역재산세감면기한을2024년12월31일까지로연장하고,안제7조에서전자송달신청및자동이체납부에대한세액공제금액을상향하는것으로서전자송달및자동이체납부중1개만선택하는경우150원에서250원으로상향감면하고,2개모두선택하는경우300원에서500원으로상향하여감면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정동진입니다. 의안번호2022-34호양평군정원문화확산및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개정으로조례위임사항이추가됨에따라자치조례에서위임조례로형식을변경하고,양평정원등록사업의추진근거를마련하여정원문화사업을내실있게운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안제1조,2조에조례에인용하는근거법령및용어의정비,안제2조,제6조에양평정원등록사업의추진근거를마련하는사항으로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없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심준보입니다. 환경과장이코로나19확진에따른자가치료중으로제가대신제안설명드림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의안번호2022-35호양평군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화학물질관리법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양평군에서취급되는화학물질의효율적인관리와화학물질로발생되는사고에적극대응·대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화학물질안전관리시행에관한사항을안제5조에서정하였고,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설치와운영등에관한사항을제6조와제16조에서각각정했습니다. 그리고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에관한사항을안제18조에서다루었고요,화학사고발생시주민고지에관한사항을안제20조에서,화학물질배출저감계획점검에관한사항을안제21조에서각각다뤘습니다. 부서협의및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없으며,기타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이규철입니다. 의안번호2022-37호양평군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양평군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안에대하여자연재해대책법제16조및같은법시행령제13조2항에따라양평군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양평군행정구역전역풍수해예상지구에대하여자연재해유형별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수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최선규입니다. 의안번호2022-39호2022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 및 골자입니다. 금번동의안은 총 7건으로서 먼저, 양평군고령자복지주택건립추가토지매입안입니다. 부지매입비4억700만원으로서고령자복지주택신축에미편입된사유지인공흥리550번지,1147평방미터를추가매입하여고령자복지주택도시개발사업에필요한면적을안정적으로확보하는안입니다. 두 번째, 옥천문화플랫폼신축변경계획안입니다. 총사업비는58억2800만원으로주민편익시설과도서관,청소년활동공간을추가확보에따른연면적261평방미터증가및사업비23억600만원을증액하는안입니다. 세 번째,성덕리마을주차장조성매입부지변경계획안입니다. 당초매입예정부지대신현재마을에서개인에게임대받아사용하고있는성덕리837번지,1428평방미터를2억6400만원에매입하여마을회관및경로당이용자주차장으로조성하고지역주민의편의시설등을설치하는안입니다. 네번째,토종자원클러스터기반구축부지매입안입니다. 토종자원의체계적이고종합적인보존,관리,확대보급을위해토종자원거점기반부지인근에있는인접사유지를매입하여토종자원의관리센터기능을확충하고자청운면가현리418번지외14필지,1만8636평방미터부지를40억5900만원으로매입하고자하는안입니다. 다섯번째,토종자원거점단지관리센터건립안입니다. 청운면가현리418번지에총사업비34억원으로연면적800평방미터의지상2층규모의관리센터를건축하는안입니다. 여섯번째,양평읍사무소주차장설치계획안입니다. 총사업비60억원으로양평읍사무소와도서관사이에연면적2600평방미터의주차타워를신설하여양평읍사무소와도서관을방문하는주민과...인근지역의심각한주차난을해소하고자하는안입니다. 일곱번째,도시재생뉴딜사업거점공간부지매입변경계획안입니다. 도시재생거점공간조성을위해2개부지중1개부지가사인간의매도에따라부지매입이불가하여매입대상지를축소하는변경안입니다. 기타자료는부의안건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행정담당관최인성입니다. 의안번호2022-40호2022∼2026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계획적이고효율적인조직과인력운용을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3조및동규정시행규칙제3조에따라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수립하고의회에보고를거쳐경기도와행정안전부에제출하고자합니다. 우리군은체계적인도시개발사업과적재적소의도시계획시설사업추진,자연환경을활용한문화,예술,관광인프라를지속적으로구축하고있으며,이로인해전국적인인구감소추세에도우리군의인구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습니다. 또한주민의삶의질향상과행복지수가높아지는만큼문화,예술과복지등에대한수요도지속적으로증가하는실정입니다. 2022년1월에시행된의회인사권분리와함께진정한지방자치실현을위한정책지원인력을적기에반영하고,사회적이슈와함께변화하는행정환경에대응하기위한인력수요에대한증가요인과감염병과재난대응인력등연차별업무확대와기능강화가예측되는증원인력을반영하였습니다. 2022년현재우리군양평공무원정원은지난해945명에서의회인사권분리인력등의증원인력과공무직등으로대체된감원인력반영을통해22명이증가된967명입니다. 2022년하반기에기획조정,행·재정,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산업경제,환경관리,도시주택,방재·민방위,읍면분야에2022년도기준인건비배정인력과자체증원인력23명을추가증원할계획입니다. 2023년도에는의회와또기획조정,행·재정,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산업경제,환경관리,읍면분야에20명을증원하고,2024년도에는행·재정,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산업경제,환경관리분야에14명을증원할계획입니다. 2025년도에는보건복지,산업경제,환경관리,읍면분야에6명증원과2026년도에는문화체육관광,환경관리,읍면분야에4명을증원하는것을기본으로해서총5개연도계획을예측하여작성하였습니다. 기타인력증원,감원산출내역등세부적인내용은첨부한계획서를참조하여주시길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박대식입니다. 의안번호2022-41호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21년10월31일자로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기간이만료됨에따라기존운영재단인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재위탁하여안정적이고효율적인운영및지역주민에게질높은종합사회복지사업의연속성을마련코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위탁사무는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및복지관에서함께운영중인어린이집운영,관리업무전반이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2021년11월1일부터2026년10월31일까지5년이되겠습니다. 연간위탁금액은7억9516만원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정창업입니다. 의안번호2022-42호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재위탁및재계약보고의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양평군국공립어린이집9개소가2022년2월28일위탁기간이만료되어전문성과인성을갖춘수탁자와재위탁및재계약을통해내실있고안정적인운영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주요골자및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어린이집운영및시설관리전반이며,위탁대상은재위탁2개소로양평어린이집,단월어린이집이며,재계약대상은양서어린이집외6개소입니다. 위탁운영기간은2022년3월1일부터2027년2월28일까지5년간이며,기타자세한사항은첨부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윤건진입니다. 의안번호2022-43호몽양기념관민간위탁재계약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몽양기념관의민간위탁계약기간이2022년5월31일만료됨에따라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제2조제5호에따라재계약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4월중민간위탁심의평가위원회를개최하여수탁자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와2022년6월1일부터2023년12월31일까지계약을연장하고자합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