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팔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조입니다. 제24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라 황현재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와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전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김종근 의원, 하성자 의원, 안선환 의원, 조팔도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제24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에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김종근 의원님, 하성자 의원님, 안선환 의원님이 되겠으며 조팔도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에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타이머 설치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하시는 세 분의 의원님께서는 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5분 자유발언 - 김종근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림면ㆍ진영읍 지역구 김종근 의원입니다. 진영 서어지공원 안에 있는 진영읍보건지소는 2006년 건립한 진영건강증진센터를 2018년 보건지소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건강증진센터는 주민 편익시설로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에 따라 도시공원 내 입지가 가능하지만 보건지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공원 내에 입지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2018년 보건지소로 변경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했는데 지금까지 방치했습니다.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행정절차를 늦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무작정 미룰 수는 없는 일입니다. 위법 소지를 해소하고 한 단계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동시에 서어지공원도 주민들이 더 편하고 건강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건지소를 이전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보건지소로 기능과 조직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고통과 희생은 너무 큽니다.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최근에는 확산세가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머지않아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감염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의 공통된 예측입니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등 팬데믹이 5년 내지 6년을 주기로 발생하고 있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상상조차 하기 싫지만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준비와 강력한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뼈저리게 얻은 교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초동대처입니다. 초동대처에 따라 확산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동대처의 핵심 역할을 하는 곳이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는 모자보건, 정신보건, 여성ㆍ노인ㆍ장애인 건강증진, 금연클리닉, 지역사회재활, 각종 의료비 지원 등 많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다 감염병이 발생하면 환자관리, 역학조사, 현장방역, 환자이송, 접촉자 관리, 선별검사 등의 업무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전에 교육과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효과적인 대처가 어렵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더 강력한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인력을 교육하고 장비와 체계를 갖추는 등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진영읍 인구는 5만 8,000여 명으로 김해시에서 네 번째 규모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인 고령인구와 유년인구 비율이 김해시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의료서비스 수요가 매우 큰 지역입니다. 반면 진영읍보건지소의 주요업무가 의료비 지원, 증명발급 등 행정업무로 의료서비스 수준은 매우 낮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보건지소의 이전과 기능 강화는 불가피합니다. 둘째, 서어지공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 주민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비하자는 것입니다. 보건지소가 이전하면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진영역사박물관, 어린이문화센터 등도 의미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빈 공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원 전체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공원을 찾는 이유는 운동, 휴식, 놀이 등 다양합니다. 가족과 함께 오는 경우도 있고 유치원의 원아들이 놀이를 위해서도 많이 찾습니다. 어르신들은 건강유지 목적으로 산책을 하시고 청소년들은 스포츠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는 놀이공간, 운동공간이 되고 또 누구에게는 위로공간, 휴식공간, 치유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시민들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만족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서어지공원은 2006년에 조성되어 15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부족한 시설이나 기능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주민들의 공원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방안과 함께 보건지소 공간의 활용방향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어지공원 내 진영읍보건지소를 이전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능과 조직을 강화하자는 것과 서어지공원 이용실태를 파악한 후 재정비하자는 두 가지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성자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ㆍ상동면ㆍ생림면 지역구 시의원 하성자입니다. 본 의원은 김해한글박물관이 있는 한글도시 김해가 자랑스럽습니다. 우리시가 한글도시의 강점을 살려 박물관 전시를 통한 한글문화 확산과 한글문화 촉진활동에 적극적인 행정의지로써 실현하고 있음에 대해 감사드리며 병행하여 한글연구를 통한 우리 글 사랑문화 구축을 위해 한글연구자 혹은 한글연구단체 활동을 유도할 필요성과 함께 시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구하고자 자유발언을 합니다. 김해한글박물관은 국립한글박물관을 제외하고 서울 포함해 전국 자치단체 유일한 한글박물관이기에 대단한 가치를 가집니다. 우리시가 노력해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유품인 선조국문유서 친필을 개관 전시했고 올해는 월인석보 전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글박물관의 활발한 전시활동과 아울러 행정용어 정비를 위한 용역 실시 등 한글도시 김해답게 내용적 면에서도 충실을 기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김해 출신인 한글운동가 한뫼 이윤재 선생과 한글학자 눈뫼 허웅 선생이 한글연구자로서 한글교육자로서 우리나라 한글역사에 큰 획을 그은 인물이라는 특성이 김해한글박물관 건립과 한글도시 김해 표방의 배경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배경을 기반할 때 김해한글박물관에서 두 분 한글학자의 업적을 전시하고 널리 알리는 유형적 사업추진과 아울러 한글도시 김해답게 한글연구의 맥을 이어갈 한글(국어)연구 전문가 활동을 유도해 한글연구 기반을 마련하는 유ㆍ무형적 한글문화를 포괄하는 실질적인 구축 필요성을 제안드립니다. 1943년 함흥감옥에서 옥사한 한뫼 선생은 전국 어디든 한글교육을 위해 몸 사리지 않았던 국어학자, 사학자, 항일투사, 순국지사로 한글학회 전신인 조선어학회 사건 33인 중 세 번 옥살이하고도 뜻을 굽히지 않으신 유일한 분입니다. 주시경 선생이 주도해 1908년 창립한 조선어학회는 해방 이후 한글날 국경일 제정 등 한글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며 한글학회라는 이름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대 주시경 선생, 2대 외솔 최현배 선생, 김해 출신인 눈뫼 허웅 선생이 한글학회 3대 이사장을 맡아 1971년부터 2004년까지 재임했습니다. 한글학회 김해시지회는 1974년 창립했습니다. 따라서 김해시 한글연구 역사성은 김해를 기반해 한글교육을 실시했던 한뫼 선생 활동을 제1 기점으로 1974년 한글학회 김해시지회 창립을 제2 기점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현재 김해시가 한글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연구단체 결성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정통성 있는 한글학회를 부활시키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향후 한글학회 김해시지회가 그 역사성을 지속해 갈 수 있도록 우리시가 길을 터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초, 서울에 있는 한글학회본부와 소통해 자료를 확인하고 수소문한 끝에 2004년 당시 한글학회 김해시지회 임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에 시의정연구회인 김해문화연구회는 그 중 한 분인 배병헌 선생을 초대했고 김해한글박물관 견학과 허웅 선생 생가터 방문, 한글누리길 걷기 등 활동을 함께 하면서 김해한글문화촉진을 위한 한글학회 김해시지회의 역할을 부탁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김해에 거주하는 기존 한글학회 회원 현황파악 및 학회 재구성에 그분들이 참여하도록 해 단체 정체성을 강화한 뒤에 국어 전공교수, 국어교사 및 국어 전공자 등 차세대 연구자 보완 등으로 한글학회 김해시지회 정상 가동을 우리시 차원에서 유도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 한글(국어)연구 지원에 있어 문학과 언어학을 구분해야 하며 언어학에 중점을 두는 한글연구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김해방언사이 발간돼 있는 바 그 내용을 보완하는 본격적인 방언연구 지원사업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한글행정용어 발굴, 한글상호 발굴ㆍ보급을 비롯한 한글문화촉진사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국어 순화운동과 아울러 한글문화촉진 목표성에 맞춘 적절한 지원을 통해 한글문화도시 김해라는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다져주시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성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선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선환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촌면ㆍ진례면ㆍ서부칠산동ㆍ장유1동 지역구 시의원 안선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유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촌면ㆍ진례면ㆍ칠산서부동ㆍ장유1동 지역구 시의원 안선환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환경단체나 지역주민과의 적극적 소통과 협의로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진행했으면 합니다. 최근 모 언론사에서는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용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환경단체가 도심 생태계축을 훼손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단체와의 갈등이 우려된다고 제기했습니다. 지역개발과 환경보존은 양날의 칼로써 도시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 최근 10여 년간 급속한 도시화 진행에 따라 산업단지 및 택지를 조성하고 정주하는 시민이 증가하여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었고 이에 발맞춰 도시기능이 보다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가야역사문화도시의 중심 해반천, 율하천 등 지역 곳곳의 하천정비로 생태계가 복원되고 자전거도로와 산책도, 체육시설 등 시민 여가공간 등 자연친화형 생태하천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돌려줌으로써 삶의 품격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중ㆍ대형 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용안전성, 소득 증가율, 우울증 발생률, 이혼 빈도, 생활환경 등을 분석해 행복지수를 발표하는데 여기에는 정서적ㆍ신체적 웰빙, 일자리와 소득, 커뮤니티 및 자연환경 등이 주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행복한 도시는 다양한 관점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으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 행복한 도시는 특정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닌 도시기능이 분산되고 인간 중심의 환경친화적인 도시, 인간의 생활 속에서 도시기능이 제 역할을 다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이는 지방분권화 시대에 혁신, 분권, 균형발전 등을 추구하는 도시구조와 우리시 2035년 도시기본계획의 목표 중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공간구조 체계로 정비, 친환경 세이프-에코시티 조성과도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도시공간 구조상 동지역(경전철라인)과 주촌을 중심으로 하는 1도심과, 진영과 장유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2부도심을 중심축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지구, 진례시례지구, 삼어지구, 삼계나전지구, 무계지구, 내동경운지구 등 크고 작은 도시개발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도시개발을 위한 중장기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과정에서는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 등과의 마찰을 겪게 되곤 합니다. 또한 주먹구구식의 난개발을 막아야 합니다.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 등 관련 이해단체들에게 도시개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분히 제공하여 정보의 비대칭을 막고 밀접한 소통을 통해 유대관계를 강화시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도시기능의 체계적인 연계와 기능을 분담하여 시민의 생활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우리시 전체의 균형발전, 효율적인 도시행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신 조팔도 의원님을 포함하여 네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전에 조팔도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의장에게 사전에 요청을 하셨습니다. 조팔도 의원님께서는 발언을 어디에서 하시겠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김진규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토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파악ㆍ수렴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24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022년 4월 8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국장, 시민복지국장, 행정자치국장, 환경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을 출석토록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진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의회사무국장 김봉조입니다. 제24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선출한 위원장과 부위원장님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윈장에는 김형수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류명열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형수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류명열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