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지형규입니다. 산림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총 예산액은 191억4,401만1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억6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사업으로 금년 10월부터 시행하는 임업 산림공익직불제와 중복 지원에 따라서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시설비 2,17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마을 운영 매니저사업입니다. 저희가 정선군에 산촌마을 운영 매니저 실적이 저조해서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산촌마을 운영 매니저 운영비 128만4천 원과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촌마을 운영 매니저 교육비 80만 원, 매니저 활동비 4,211만6천 원 등 4,4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정선만들기사업입니다. 비봉산 산림공원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위해 시설비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특색있는 지역경관 조성입니다. 정선읍 일원의 하천변 등 유휴공간에 특색있는 지역경관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재료비 1억5천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파쇄기 구입비 336만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사업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산불예방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700만 원과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유류비로 공공운영비 289만8천 원을 증액해서 총 1,989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사업입니다. 공모사업 확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배정에 따라 산불에 강한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화암면 건천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사업입니다. 산불예방과 진화 출동에 대한 국내여비 689만8천 원을 감액해서 산불진화활동 급식비로 사무관리비 400만 원하고 개인진화장비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자본사업입니다. 산불방지 관련 장비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산불진화차 2대 그리고 열화상 탐지 드론 그리고 앰프, 기계화 시스템, 인화물질 파쇄기 등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5,786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감시활동사업입니다. 취약지 산불예방 유급감시원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억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요 건은 당초예산에 미확보 되었던 군비 추가부담금을 금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259쪽입니다.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오수처리시설 이전을 위해서 시설비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운영 사업입니다. 북평면 남평리에서 정선읍 용탄리로 이전한 공공산림가꾸기 톱밥 생산공장의 시설 보수하고 관정, 전기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서 재료비 1천만 원하고 시설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토양 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구입 등 민간자본사업보조 373만8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소액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사업보조 9,4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0쪽입니다. 다음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포장재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4,466만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저온저장고 등 민간자본사업보조 1,890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앞쪽에 259쪽 친환경 임산물 관리사업부터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사업까지 산림소득사업 예산 감액되는 1억6,181만4천 원은 금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업 산림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 가지고 산림청으로부터 직권으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가리왕산 국가정원 추진에 따른 기초자료 확보와 정원산업 활성화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산림청 등 정부부처와 국회 제안자료 제출을 위한 국가정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제안서 공모 용역 시설비로 3억4,500만 원하고 용역대상자 선정 공모평가위원회 심사수당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산림사업 동의 우편물 증가하고 우편발송료 인상 등 증액으로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과장 김영환입니다. 안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대비 40억811만2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정착 시설비로 화재 발생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정선군 관내 소화전의 보수 및 신설에 1,400만 원, 임계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사업비 증액분 1억6천만 원과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백복령 쉼터 화재 발생시에 초기 진압을 위해서 화재진화용 고압피스톤 펌프 설치에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단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화재발생시 신속한 출동 및 화재 대응력 제고를 위해 정선군의용소방대 연합회 순찰 차량 지원사업에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감정평가 및 현황측량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난예방 대비사업 사무관리비로 코로나19 재택치료 지원물품 구입 및 배송 사업비로 특교세 1,200만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우리군으로 전입한 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장병 지원사업 보험금으로 군입영 청년 대상자 증가로 군입영 청년 상해보험 가입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사업으로 민방위 주민대피시설과 각종 장비에 대한 다국어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읍면에 노후된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환경개선 진행을 위해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및 생활민방위 사무관리비로 사이버 민방위교육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25만 원을 감액하고 민방위복은 신규 직원 수요 증대에 따라서 구입비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민방위교육 강사수당과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행사실비 지원금인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민방위 리더양성, 자원민방위대 육성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 진행으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통행정 운영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정선군 모범운전자회 봉사활동 지원은 모범운전자의 운영비 증가에 따라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운영사업은 국비 배분금액 변경에 따라서 국비 38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3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 시설비는 고한8리‧20리 주차타워 조성사업으로 물가상승과 재해예방사업 시설, 관급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증가에 따라서 시설비 16억7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증산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3억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한12리 주차타워 조성사업으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운수업계 재정사업으로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으로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버스 운영은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예산목적에 부합하도록 시설비 9천만 원을 삭감하여 공공운영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올해 대형 저상버스 3대를 도입하려 하였으나 지역 여건에 적합한 중형 전기버스 3대로 도입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 1,36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버스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은 정선공영버스터미널이 노후되어 환경개선을 위해 부족한 사업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되겠습니다. 다음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 외 4건에 46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5,989만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공무직 불법주정차 단속 국내여비는 예산 과목에 맞게 인건비에서 국내여비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불법주정차 단속원 피복비는 주정차 단속원 6명에 대한 피복 지원을 위해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단속시설 공공요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노후 주차장 및 보호구역 시설개선비 4,269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2년도 지금까지 혹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죠?

저희들이 지금 통계상으로는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한 분이 돌아가셨고 제일 초기에 델타바이러스가 시작됐을 때 돌아가신 분이 네 분 정도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데이터는 다섯 분으로 됐습니다.

정선군에서 군민안전보험 있잖아요. 그 부분에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저희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을 하게 되면은 1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발생되면 사전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보험을 가입하고도 그 부분 혜택을 못 받으면 그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사전에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이런 부분 좀 잘 챙겨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 김종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관련해서요. 작년에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화암에서 사륜바이크 사고가 났는데요, 사고가 났는데 그게 초기에는 뺑소니 사건 처리가 돼 가지고 추후에 사고 가해자는 검거가 됐는데 이 관련해서 보험을 청구하려고 하니까 보험 약관상에 가해자가 검거됐을 때는 지급을 안하게 돼 있다고 그렇게 보험상 약관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요즘 같은 경우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뺑소니 사고 낸 사람들의 미검거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좀 약관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이야 계약할 때 그런 부분들은 하기는, 지금 계약이 돼 있는 상태니까 변경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 번 좀 짚어봐 주셔야 될 것 같은, 개인적으로 민원이 한 번 들어왔더라고요. 이 연관돼서. 지금은 판단 좀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건설과장 유광택입니다. 2022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27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은 270억3,264만9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14.9% 증가한 35억1,930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지역 숙원사업인 영월-삼척 고속도로 건설 관련해서 예타 대상사업의 조기선정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한 사전검토용역을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원도와 5개 시군 3천만 원씩 해서 부담금으로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추진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정선초등학교, 사북초등학교, 예미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억 원과 군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신동읍 천포리 천포삼거리에서 쉼터 구간에 보행자들의 쾌적한 보행공간 조성을 위해서 인도개설 180미터와 가도 설치 등 해서 사업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부권 효율적인 제설대책 추진 및 제설제 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사북 제설창고 신축과 관련해서 시설비로 조정교부금 3억 원과 군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대비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72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노후 교량 기반시설 성능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2억5천만 원 및 군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 교량은 괘병교와 낙동6교가 되겠습니다. 동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 및 성능개선 전반적인 성능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군도에 파손된 노면 복구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 응급복구유지 보수비로 1억 원을 책정하였고 농어촌도로 노면정비와 구조물 안전을 위하여 유지보수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량면 여량5리 가금 교행차선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도로203호(가금) 사업에 대해 도비 1억5천만 원을 편성하고 군비 1억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안길 확포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9개 읍면 마을안길 확포장 및 정비사업을 위하여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법정교량(2종‧3종) 시설물의 정기점검 및 보수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비법정교량 정기점검을 통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 교량은 3개소로서 봉산교, 문래교, 용산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운영사업입니다. 배수펌프장 등 방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배수펌프장 7개소와 우수저류지 1개소의 운영인력 7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4대 보험료로 9,438만5천 원을 편성하고 8개 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 및 통신요금으로 1억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읍면별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추진으로 대형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4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업무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재해영향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수당 490만 원과 주택, 온실 및 비닐하우스,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비 군비 추가지원을 위하여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추진입니다. 호우, 강풍,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발생시 복구지원을 위하여 재난지원금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22년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정에 따라서 특교세 3억5천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부담분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소하천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하천구역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을 위하여 하천‧소하천 미불용지 보상금으로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시설물 관리 및 정비를 위한 하천‧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로 3억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천의 수해예방 추진을 위하여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도비 2천만 원과 군비 2천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하천 하도 정비사업으로 도비 2천만 원과 군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로 국비 3억8,800만 원이 확정됨에 따라서 1억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제방 예초‧벌목 4개소, 하천 준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인프라 농촌생활환경 분야의 정비사업입니다. 기초생활 인프라사업을 위한 전환사업비가 추가 확정해서 86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정비사업입니다. 9개 읍면 농촌생활도로 포장 및 정비사업을 위하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로는 한 1㎞ 정도의 확포장 추진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우편요금료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및 반환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풍수해보험사업 집행잔액 2만7천 원과 풍수해보험 홍보사업 집행잔액 163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72페이지하고 275페이지를 보면 농촌도로 확포장 정비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하고 뒤쪽에도 있는데 지금 포장 부분만 보고 계신 건가요? 농어촌도로를 포장부분만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농어촌도로 시설보수쪽은 포장은 아니고 시설물 보수쪽이 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농촌생활 인프라의 생활도로 분야 쪽은 거의 아스콘포장이 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농촌 도로 다녀보면 포장이 굉장히 지금은 많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 물류비 이런 거 때문에 전부다 자꾸 교행하는 차들이 커지고 있거든요, 가서 보면은요. 그런 부분들에 제가 민원을 한두 개 받은 게 있는데 포장보다, 포장도 있지만 급커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차들이 차가 안될 경우가 많거든요, 물건이 나가거나 이럴 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민원이 저희한테 많이 들어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예전에는 세렉스 이런 걸로 작업을 하고 이러셨는데 이제는 물류비 이런 거 때문에 차가 점점 큰 차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 그래서 그런 급커브 부분을 조금만 해소를 하면 농민들이 정말 물류비 이런 거를 많이 절감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7억2천만 원이 증액된 246억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국토 및 도시계획 분야의 가운데 군계획시설 유지관리비 임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운영에 따른 운영 비용 2천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서 9개 읍면 계획시설 유지보수비 1억을 증액 반영하였고 화암면 인도 정비 및 시가지 정비에 도비 5천만 원을 포함해서 각각 1억, 2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활성화 수립 계획 용역비 법정비용을 2,200만 원 반영하였고 정선읍 녹송둔치 군계획시설 개설비에 6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도59호 정선 제3교 정선역앞 광장 회전교차로 설치비용 5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미불용지 보상비 2억 원을 증액해서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량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비는 금액은 변동 없으나 공기관 대행사업비 전환을 위한 과목 경정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택건설 및 도시경관 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촌 빈집정비 실태조사에 5천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다음 장입니다. 관리비용 지원에 있어서 7,100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북 대림아파트 안전점검용역비 3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건립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남면 철도연립 부지매입비 금액은 변화가 없고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사북초등학교 철거에 따른 부족비용 1억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량환경 정비사업 2천만 원이 증액된 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폐광지역 빈집정비사업 폐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천만 원을 포함해서 1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해서 사북 해봄마을에 인건비 및 운영비 2,800만 원과 2,4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시설비 일부 개선 비용과 원인자부담금 등 9,1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한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2억600만 원 추가 배정됨에 따라서 이것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비용 일부, 3억을 감액하였고 감액된 3억 원과 도비 2억600만 원을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랑채 관리 인건비에 2,800만 원, 공공운영비 2,400만 원을 민간이전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동읍 도시재생사업 예비 2단계사업이 신규 확정사업으로 확정돼서 균특회계 1억5천을 포함해서 3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장애인주택 개조 국비 등 총 9건에 26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계 공공임대주택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지금 아무런, 사업 계획 같은 게 있나요?

공공임대, 그게 12월말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럴 단계는 아니고요, 다만 기존에, 현재 사북은 설계 중에 있고 북평 같은 경우도 아마 3년 전에 확정이 됐는데 아직까지 후속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순서대로 이행이 될 것이고 올해 금년도 내로는 아마 임계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후속절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없는 건가요?

예. 이게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LH공사지만 공모하는 파트하고 또 시행하는 파트하고 분류되어 있고 지난 번에 제가 본예산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원이 4개가 있어요. 이게 같이 매치가 돼서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지만 이행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좀 지연되는 이러한 현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임계주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되도록이면 빨리 사업을 진척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하여튼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빨리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다만 좀 우려가 되는 게 새정부 와 가지고 공공주택 운영 정책 기조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조금 빨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더 딜레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업이 빨리 좀 진척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1페이지요. 폐광지역 빈집정비 지원사업 1억 원이 지금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디 지역이 정해져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현재 1차 조사한 게 고한하고 북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되지만 이 지원 규모가 도비가 5천만 원, 5대5기 때문에 금액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빈집정비사업 특례법이 발효가 됐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빈집 정비하는데 속도감 느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1단계사업은 요렇게 좀 하고요, 사업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 아예 방치되어 있는, 아예 활용가치가 없는 빈집이라 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지 않은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저희들 5천만 원 빈집 용역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환경정비를 추진해야 될 것이고요, 여기에는 현재 한 6동 정도 계획되어 있는데 금액이 적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는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과장님이 고한하고 북평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른 지역도 어쨌든 빈집이 굉장히 흉가로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2회 추경에 좀 더, 용역이 수립이 되면 확대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유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코로나 확진으로 김성수 농정기획팀장, 이창민 농업마케팅팀장, 이경천 지도교육팀장, 장서은 병리환경팀장이 배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액은 435억4,475만4천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36억5,548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관리 지원은 농지이용실태조사 후 불법농지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감정평가 비용으로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육성하여 자립 가능한 지역발전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추진단 사무국 운영을 위해 인건비 2,800만 원을 삭감하여 사무관리비 3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3명에서 으뜸촌 2명 추가 배정으로 4,5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지원은 농촌체험마을의 체험안전과 화재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원도로부터 사업비 및 보조비율이 조정되어 47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험마을리더 교육지원은 농촌 체험마을 대표 및 사무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강원도 사업량 조정에 따라 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개인작업환경 개선 지원은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편리를 위해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원도 사업량 축소에 따라 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여성농업인의 복지를 위한 건강관리, 문화활동 등에 필요한 바우처 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원도 사업량 추가 배정에 따라 6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의 개선사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통역 및 현장확인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648만7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출국과정에 필요한 행사실비지원금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외국인 근로자 자가격리 및 보험가입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금 9,600만 원, 보험금 5,133만2천 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농번기 중식지원사업은 농촌 인력 소모가 집중되는 농번기에 마을별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15개소에서 22개소가 추가되어 사업비 1억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보육시설이 부족하고 열악한 지역에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비를 지원하여 농촌지역 보육여건 개선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강원도 배정 사업량이 당초 5개소에서 4개소로 변경되어 1,7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 사업은 농촌 일손부족 문제에 대해 농업 근로인력을 모집하여 필요 농가에 인력을 알선중개하는 사업으로 강원도 확정내시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금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생산 기반 정비사업은 임계면 임계1리 일원을 대상으로 농업용수, 농로, 배수로 등 농업 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영농 편의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부대비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지력증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군비 2억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친환경농자재 공급 지원은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분해성 멀칭비닐 구입비 2,2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관내 초‧중‧고교생에 무상급식, 도내산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을 위하여 1,876만2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방과후학교 연계 돌봄교실 이용 초등학생에게 과일간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95만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은 임산부에게 꾸러미 형태의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시범사업으로 1,53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은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가 높은 마을을 선정하여 친환경 농자재 및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수마을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21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은 유류비가 농업경영의 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 추가에 따라 2억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이용 효율화는 시설원예하우스의 다겹보온커튼, 보온덮개, 순환식 수막시설, 공기열 등을 설치하여 농업경쟁력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498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은 농산물 안전성검사 지원사업과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명 분리를 위해 2개 사업 각각 306만 원, 1억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은 농산물 우수관리시설의 보완 지원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세부 사업명을 분리하여 1억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안전성검사 지원은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 기준 강화에 따른 잔류농약 검사비로 세부사업명 분리하여 3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급유탱크 지원사업은 면세유 수분, 이물 유입과 결로방지를 위한 급유탱크 지원사업으로 군비 자체사업에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고 사업량이 당초 33대에서 42대로 증가됨에 따라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누락 농가에 대한 보전을 위하여 987만7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연작피해지역 토양미생물제제 지원사업은 강원도 고랭지 무‧배추 재배시 연작으로 장애가 발생한 토양을 복원함으로써 농업 토양환경 보호 및 병해충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에 따라 사업비 7억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는 시설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농산물의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15동에서 18동으로 증가됨에 따라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시설원예농가의 시장 경쟁력 강화 및 효율적 농업을 위한 환기창 시설, 운반구, 무인방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2,762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삼 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은 인삼 산업의 자연재해 경감, 생력화를 통해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제고하며 철제 지주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297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인삼 생산시설 지원은 6년근 인삼 주산지 기반확충을 통한 강원인삼 경쟁력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766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고도화 촉진 지원은 고추 재배농가에 지게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비율 감소로 인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마을자부담 증액분 1,627만 원을 군비로 증액 편성하고 당초 사업계획 변경으로 팥 선별기 구입비 2억4천만 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금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여량면 찰옥수수 공동선별장 설치 지원은 고품질 찰옥수수 생산을 위하여 찰옥수수 공동선별장 설치공사에 필요한 공사 자재 및 공사비 인상에 따른 공사비용 상승분 5천만 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종자산업 기반구축 지원사업은 우수한 종서를 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억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선별기는 농산물 공동출하를 통하여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물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동선별기를 일부 지원하기 위하여 4,9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덕암리 농산물 집하‧선별장 지원은 풋고추, 토마토 등 농산물의 마을단위 공동선별 및 출하를 유도하고 물류체계 개선으로 농가 수취가격 제고를 위한 임계면 덕암리 농산물 집하‧선별장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농업인회관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운영은 농업인회관 직매장의 지역농산물 홍보 및 직원 교육 지원을 위한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전환하여 편성하였으며 직매장 설치를 위해 시설비 1천만 원을 증액 편하였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사업은 정선군을 대표하는 10대 주력품목에 대한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매체 광고를 통한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를 위한 광고비로 1억 원을, 정선군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을 위해 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 수수료 지원은 우수 농산물의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사업 확정에 따라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 수출 촉진비는 수출농가의 수출상품 선별, 포장비 지원을 위하여 3억7천만 원을, 농식품 수출농가‧수출업체의 물류비 절감을 위한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로 4억8,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은 실외사육견에 대한 중성화수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비사업 확정에 따라 당초 2,88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 학생에게 전면 무상으로 우유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국비예산 감액에 따라 1,265만 원을 감액하여 3억6,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 근절사업은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소규모 농가 축사 소독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11만 원을 감액하여 1억6,841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은 가축방역업무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로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무기계약 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 항목을 감액하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은 가축질병 예방 재료구입비 중 수수료의 15만1천 원이 삭감되어 4,403만7천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소독시설 주변 청소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한우생산농가 직거래판매장 설치사업은 신동 한우판매장내 화장실 환기 및 주방 배수 개선을 위한 공사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여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양봉산업은 양봉농가의 벌꿀 생산성 증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기자재 지원에 738만 원을 증액하여 사업비 4,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휴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은 조사료 재배 확대를 위해 조사료 생산장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3천만 원을 증액하여 사업비 2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축산농가를 위한 전문도우미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사업 수요가 없어 1,572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사업은 전업농가 축산분뇨의 악취 제거를 위한 발효촉진제 구입비 지원사업비로 5,250만 원을 증액하여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 지원은 관내 양식어가에 해양수산전문지를 보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15만9천 원을 증액하여 86만4천 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노후양식장 현대화 시설 지원은 노후된 양식장의 대외 경쟁력 향상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해 양식장 시설의 개보수 및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사업대상자의 사업 포기로 인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비 중 국비를 제외한 자부담 중 지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사업 확정에 따라 4,75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302쪽입니다.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 졸업생 사후관리는 농업대학 졸업생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800만 원 및 역량강화 교육 강사수당을 위한 기타보상금 100만 원을 감액하여 비대면 농업인 교육 운영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된 풍년기원제 민간행사사업보조 500만 원을 감액하여 2021년 코로나19로 연기로 되어 올해 다시 추진하는 농업경영인 도대회 및 기존의 중앙대회 참가 경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육성은 지역농협,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산간오지마을 등 농업인 농업기계의 순회정비 및 부품지원을 통한 농업기계 수리비 부담 경감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화암분소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화암분소 예정부지 토지 구입을 위해 시설비 4억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술연구과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현장체험학습장 운영은 식물 및 원예활동으로 정신적‧육체적 재활을 실행할 원예치료사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원예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1,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사료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300만 원을,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에 시설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과류 재배 확대사업은 대왕대추와 씨없는 삼배체 포도 과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사업수요가 많은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해 3,450만 원을 감액하여 1,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품과원 조성사업은 사과 및 자두 신규 과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묘목대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로 1억4,7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은 과수 생산 기반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3천만 원, 농촌 인력 부족 해소 및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과수 고소작업차 구입 지원 사업비로 3,450만 원으로 총 1억3,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두 인공수분용 꽃가루 지원사업은 자두농가 개화기 결실 향상을 위해 수령 5년차 이상 과원에 인공수분을 할 수 있는 꽃가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은 미생물배양센터 노후 장비 수리‧수선을 위하여 재료비 2천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센터 운영은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컨설팅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2022년 본예산에 누락되었던 공무직 국내여비로 2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지원사업 외 5개 사업비 반환금 2,325만7천 원을, 시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시도비보조금 고랭지농업 경영안정화 지원사업 외 8개 사업의 반환금 1,128만4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는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요, 저희들이 여성농업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 농가경영체에 같이, 남편과 같이 등록돼 있는 여성농업인으로만 되어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한 1천 명 정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같은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어떤 분은 못박고 또 어떤 분은 받고 이런 게 있다고 얘기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중에는 보면은 실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좀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1인당 20만 원씩 바우처카드가 지급이 되거든요. 이걸 활용을 못해서 연말에 보면은 독려를 하는데도 전체 소진이 안돼서 일부는 페널티도 받고 그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여간 이 부분은 좀 더 챙겨보고 농업인들이 실제 필요한 부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이게 또 심사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나요?

예?

심사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나요?

심사는…….

군에서 다 하나요?

정확히 별도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적정 기준만 되면 신청을 하면 도에서 거의 다 선정을 해서 시군으로 배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잡음이 없게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그 부분은 농촌인력중개센터하고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는 신승열 지원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신승열입니다. 먼저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대상은 임계농협으로 근로자는 외국인이 아니고 순수 내국인이 되겠습니다. 내국인을 추천받아 가지고 사전에 고용농가하고 근로자들 교육시키고 홍보하고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지원내용도 분야별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청을 받았는데 한 240명 정도 근로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96명, 하반기에 150명 들어올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신청한 그대로 법무부에서 배정이 100% 다 됐습니다. 현재 지금 공급처 코르도바시하고도 협의가 다 원만하게 돼 가지고 그쪽에서도 근로자를 선발 다 했고요, 추후에, 4월 30일까지는 96명이 전원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임계에 센터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임계에다가.

예, 중개센터. 임계농협입니다, 사업주체가.

임계농협에서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알기로는 다 외국인, 모든 분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아니, 외국인 아닙니다.

다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내국인입니다.

다 내국인입니까?

예, 내국인입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인력사무소하고 약간 마찰이 있지 않을까요?

사설인력사무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사설은 불법체류자도 고용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지만 저희는 합법적으로 농식품부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마찰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이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요, 타시도부터, 상당히 오래 전서부터 됐고요, 강원도에는 한 14개소 정도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인력을 채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센터에.

여기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고요, 그 사람이 교육시키는 거라든가 농가 안내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무실도 있어야 될 거, 그건 농협에서 다 하나요?

사무실은 별도 사무실은 없고요, 임계농협 내에.

내에서요?

예.

내가 알기로도 지금 인원을 뽑아 가지고 추진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 관리할 수 있는 인력 한 명을 임계농협에서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내국인으로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국인. 지역에서 내국인이 할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임계농협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요, 동해시라든가 강릉 이쪽에서 아마 수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아직까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임계농협하고 지난 달에 잘 되는 철원농협 여기 두 군데를 벤치마킹 하고 왔습니다. 와 갖고 교류도 하고 그런 부분에 미스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협력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올해 사과 묘목값이 지금 모자라 가지고 값이 많이 뛰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사과 묘목 같은 경우는 금년도 식재를 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주문을 해 놓고 업체에 주문을 걸기 때문에 아마 그 가격은 어느 정도 금년도에 오른 가격하고 올랐다 해서 전년도 주문했던 가격하고 갭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과 묘목이 구하려고 하니까 구하지를 못해 가지고 값도 많이 뛰었다고…….

아마 어떤 특정 품목이 그럴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육성 품종이 됐던, 아리수 같은 경우가 지금 작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홍금 대체 품목으로 해서 아리수가 상당히 소비자들 기호도도 좋고 해서 그 묘목을 사려고 했는데 그 자체가 조금 특수한 묘목이고 하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미처 못 돼서 아마 그런 부분에 약간 오해들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크게 문제되거나 그러진 않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아는 거하고 약간 틀린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사과 어쨌든 우리 군에서 사과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사과 묘목사업을 한 번 했으면 하는 생각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지금 실증시험포장에서 대목을 만들고 일부 대목 만든 걸 농가에도 공급을 해 주고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은 가장 좋은 건 우리 지역 내에서 식재할 수 있는 사과 대목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게 가장 좋은데 기관에서 하려 그러면 또 부담이라든가 아니면 생산해서 그 품종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움으로 대두되는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일반 개인적으로 우리 관내에도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서인가 나름 생산을, 대목을 만들어서 일부 자기 활용도 하고 일부는 공급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군에서 못하면은 위탁을 줘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보니까 묘목 때문에 그거 할 것 같은데 군에서 어떻게 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은 다른 농가에 사업화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검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덕암리 농산물 집하‧선별장 지원 2억2,500만 원 있거든요. 요 부분은 농산물 어떤 부분들인 건가요?

지금 덕암리 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고추하고 토마토가 대부분 생산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떠한 출할 때 박스 작업을 해서 별도로 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가지고 도로변에 놔두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훼손되는 부분도 있고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이거 제대로 관리라든가 이런 게 어려워서 그쪽 마을에서 또 건의사항도 들어 왔고 읍면 연초순방 때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거를 반영해서 금년도에는 선별할 수 있는 그 시설을 만들어 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사업비 책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에 정선군에 고랭지채소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다른 지역의 고랭지채소하는 부분은 가 보지는 못했지만 저희 지역은 새비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그쪽으로 올라가 보면 아까 건설과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류비나 물류비 때문에 전부 다 큰 차들이 오다 보니까 급커브 가는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계시고요, 그 부분은 경사가 굉장히 심해서 사실은 그분들이 출하할 때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지점에 어디 집하장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집하장이라고 해서 저는 농민들한테 얘기 들었을 때 어떤 부분이냐면 정말 좋지는 않아도 자기들이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작업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큰 차들이, 25톤 차가 그 골짜기까지 다 들어갈 수는 없는 부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 번 좀…….

알겠습니다. 그 현지를 한 번 나가서 보고 지역주민들 좀 만나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한 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5톤 차 같은 경우 물류비가 한 50만 원 드는 25톤 차는 한 60만 원 정도 든대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물류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농민들이 다 본인들이 부담을 하게 되니까 농사짓는 분들이 이걸 해서 나가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고 이런 부분들 있어서 건설과에도 얘기했지만 커브 부분이라든가 도로 아스팔트는 굉장히 많이 포장은 돼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라든가 중간집하장 이런 부분들 한 번 고민해 주시고 다른 고랭지하는 부분들도 거의 산쪽이 많을 거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한 번 고민해서…….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신애정입니다. 보건소 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181억3,489만8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9억9,987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고한사북보건지소 개보수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도‧군비를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장비 및 시설개선사업은 남부권역 주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고한사북보건지소에 워크스루 검체체취 부스 설치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코로나 확진자의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격리를 위해 이송비로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8기 지역보건의료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립병원 병동 신축은 정선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신축 및 증축 건축물에 부과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위해 사무관리비 4억4,658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사업은 음식 및 공중위생업소의 환경정비 또는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환경개선사업비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안심식당 지정 운영사업은 코로나19 위험시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식사문화를 만들기 위해 외식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보건의료기관 ICT 활용 협진사업은 재활원격진료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 대비 2022년도의 재활원격진료 대상자가 증가하였고 강원도 재활병원 협진수가 증액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438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은 재활원격진료 전담인력의 인건비로 6,085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활사업 전담인력의 방문재활 운영을 위해 차량대여료를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활원격진료 대상자 조정에 따라 재활원격협진 수가 비용 98만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사업은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활동비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529만2천 원, 코로나19 방역소독에 따른 용역비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 지원사업은 선별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한시적으로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중보건의사에게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13만4천 원, 기간제 근로자를 위한 기타보상금 576만 원, 공무원에게 지원하기 위한 포상금 345만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인력의 인건비로 5,71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국도비 변경내시로 의료 및 구료비 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택치료 관리사업은 재택치료 업무담당 간호인력 채용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795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는 코로나19 신속검사를 위하여 검사키트 등 운영물품 구입비로 2천만 원, 검사부스 설치비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공무직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3천만 원을 감액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50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경정 편성하였고 원활한 지출 운영을 위해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 국내여비의 국도비를 군비로 경정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을 2,700만 원 감액하여 영양플러스 관리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충식품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지출 운영을 위해 연금부담금 등은 국도비를 군비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주도형 건강마을 운영사업은 건강마을 2개소 추가 운영을 위한 코디네이터 인건비 3,300만 원과 건강마을 운영 보조금 1,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건비 362만 원, 사무관리비 395만2천 원, 행사실비지원금 9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의료 및 구료비 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축소에 따라 기타보상금 1천만 원을 감액하여 치매안심센터 분소 운영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로 사무관리비 4만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은 시설비 1,100만 원을 감액하여 정신질환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은 2019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외 7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1억8,521만3천 원을, 시도비보조 반환금은 2019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외 5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1,579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를 좀 하겠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보건진료소에 소장님이 안 계신 데가 있나요?

지금 퇴직하신 데가 구절이 비어 있고요, 그리고 육아휴직 들어가 있는 문래지소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일주일에 2회를 진료소 선생님들이 돌아가시면서 근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지금 진료소 인력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6개월 동안 교육을 거치는 과정에 있고 지금 한 2개월 정도 교육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 끝나는 대로 바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 기간에 우리 군에서 파견식으로 나갈 수는 없나요?

지금 파견해서 다른 진료소 지역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두 번을…….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보건소 직원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혹시?

주민들은 계속 상주를 원하고 있거든요.

상주를 원하시는데. 그게 지금 진료소 같은 경우는 일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으신 분들은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진료소 진료원들 외에는.

하여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빨리 좀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 끝나는 대로 바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CT장비 지금 계약 체결한 상태고요, 그 CT장비가 수입품입니다. 독일제인데 그게 한 5월 중에 선적해서 5월 말일까지 한국에 들어오면은 설치하는 기간이 한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말이나 시범운영까지 해서 한 7월 중순 요때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달청에 계약 의뢰한 상태고요, 조금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계획보다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한…….

3월 중에 계약 입찰 의뢰를 했고요, 최대한 70일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315쪽에 코디네이터 인건비 두 명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건강위원회를 두 군데를 확대하시는 부분인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강마을 코디네이터 인건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두 명이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두 군데가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시는 건지.

아직 만드는 단계까지는 안 갔고요, 지금 지역을 남면하고 임계면하고 지역은 설정했고 코디네이터 채용 과정에 있습니다.

코디네이터가 채용되어야지만 거기 위원회도 하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읍면도 조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대해 주시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혈액투석 지금 군립병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이송을 하고, 그분들이 직접 오시는가요, 아니면 저희가 병원측에서 모시러 가는 건지.

지금은 차량을 운행하는데 전체 다는 아직 운영을 안 하고 거리가 멀거나 힘드신 분은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로는 운영하는 거 봐서, 현재는 고한사북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일단은 운영하면서 더…….

제가 그 부분을 왜서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보니까 지금 제천에서도 아직 차가 들어 오고 있더라고요, 신동으로. 투석받는 분들을 모시고 가는 거죠, 그 병원에. 그 차를 제가 한두 번 보고 우리 군립병원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궁금하기도 하고 그분들이 차량이 없는 분들도 많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용을 못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저는 사실. 그래서 혈액투석 그전에 군립병원에서 하기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천 같은 경우는 차가 거의 들어와서 모시고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고민하셔서 많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호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시설운영 문제천 담당과 수도시설 김병철 담당은 정수장 및 하수처리장 정기교육 관계로 윤정열, 백진열 주무관이 참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1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23억98만1천 원을 증액한 334억8,429만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시설 정비사업으로 2억8,500만 원을 증액한 4억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수계 상하수도 구역확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위한 용역비 6,500만 원, 수도법에 따라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비 2억 원, 상하수도사업소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민 친화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구역 확장사업으로 사북읍 공전골 급수구역 확장에 총사업비 10억 원 중 3억 원, 신동읍 안길운 급수구역 확장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자체간 협업사업으로 추진하는 화암면 백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과 관련 삼척시에서 납부한 시설분담금 5억2,700만 원을 시설비와 감리비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으로 유문동 및 예미리 급수구역 확장사업은 신동정수장 현대화사업과 연계해 고성1리 및 예미리 지역내 84가구에 대한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총사업비 80억 원 중 3억 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신동 통합정수장 설치사업 시설비 3억3,567만1천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에 따른 물부족 사태에 대비 물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절수설비 설치 시범사업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 일반보전금으로 학교 및 유치원 사용료 감면에 따른 수도요금 보전금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증가 등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증가에 따라 일반회계 경상전출금 8억632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2021년 회계 결산에 따른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15억4,830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365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526만6천 원을 증액한 122억219만1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1회성 수익 및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일반회계 경상보조 지원금 8억632만 원을 감액하였고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 중 공공기관 건축물 증개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6억8,8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1년도 결산에 따라 2억2,335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안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526만6천 원을 증액한 122억219만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상하수도사업소 기타직 수당 누락분 1,507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한국환경공단과 지방상수도 위수탁 계약에 따라 전년도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분을 반영하여 위탁대가 9,019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안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1,055만7천 원을 증액한 226억6,41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그외 수입으로 회계연도내 미사용 관급자재에 대하여 기 지급된 선급금 환수로 신동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에 1억1,337만4천 원을, 하동 마을하수도 증설사업 관급자재 선급금 환수에 5,746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순세계잉여금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15억4,430만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외 1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571만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15억4,830만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1,055만7천 원을 증액한 226억6,4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을 감액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위한 용역비 1,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목별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하동 마을하수도시설 정비사업 회계연도내 미사용 관급자재 반환금 5,746만7천 원을 편성하였고 신동읍 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으로 미사용 관급자재 반환금 1억1,337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유지관리로 골지천 유역 직원지구, 임계지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위탁운영기간 변경에 따른 공공운영비 2천만 원을 증액하고 비점오염 저감시설 준설 및 대수선비 2천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목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운영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 포상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 2,300만 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1,271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강수계 상하수도 구역확장 타당성 조사용역, 용역비를 세우셨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가 저희들 임계에서부터 신동읍 덕천리까지입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안에, 특히 정선읍 이절이라든가 북평면 문곡 쪽으로 지금 상수도나 하수도가 공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상하수도 구역 확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이게 타당성용역 조사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쪽에 상수도가 들어가게 되면 하수도까지 같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그 지역 같은 경우는 보호구역에서 해제시킬 수도 있겠네요.

지방 상하수도가 완벽하게 공급이 된다 그러면 일단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상하수도 공급이 우선되어야 그 이후에 보호구역 해제는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지역이 좀 정선읍으로 봤을 때는 도심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이고 사유지나 공유지도 그렇지만 땅이 너른 지역이거든요. 충분히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인데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시간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개발이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이번에 용역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타당성이 가능한지 같이 포함을 시켜 가지고 개발할 수 있게끔 같이 연구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서건희입니다. 2022년도 읍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0억2,609만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읍면별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선읍 사항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북실2리 골안 도로포장 등 4개 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에 고한읍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한읍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고한여성의소대 순찰대기실 설치 등 4개 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사북읍 되겠습니다. 사북읍은 별빛공원 테라스 전기요금 공공운영비로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사북 말고개 등산로 환경정비 등 3개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율방범대 집기비품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신동읍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읍은 청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809만8천 원을 비롯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3개 사업 1억 원 등 1억1,809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화암면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암면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몰운2리 구거 정비 등 3개 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남면은 본예산 대비 1억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4개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경비로 사무기기 교체를 위해서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량면은 본예산 대비 1억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면청사 환경정비에 2천만 원을 포함해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4개 사업에 1억 원, 아우라지 뗏목제작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북평면은 본예산 대비 1억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면청사 환경정비에 1,300만 원, 냉난방기 및 팩스기 교체에 500만 원, 장열1리 농촌생활도로 정비 등 소규모 편익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계면 사항이 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임계면은 본예산 대비 1억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봉산3리 배수로 정비 등 3개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임계 장찬광장 환경개선에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장찬광장 예초기 구입 예산은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