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유민
원유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원용식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원용식입니다.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화성시장이 소집요구 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 규정에 따라 3월 18일 집회 공고되어 금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화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일곱 건이 제출 되었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한 건, 2021년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안 한 건, 『화성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여덟 건, 동의안 열두 건 모두 스물두 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9회 임시회 이후 폐회 기간 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3월 28일 이번 제210회 임시회의 원활한 진행과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 및 현안사항에 대한 사전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승진인사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문자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문자동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4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승진하여 동부보건소장으로 발령 받은 문자입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한 시기에 동부보건소장이라는 막중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서철모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원유민 의장님, 이창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화성시는 인구 급증에 따라서 보건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건강을 위협받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저는 동부보건소장으로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100만 도시 이상에 맞는 공공보건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민의 건강요구에 부합하는 보건의료정책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민
원유민의장
문자 동부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화성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5분자유발언(박연숙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박연숙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94만 화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향남, 양감, 정남 지역구의원 박연숙입니다. 민선7기 8대 의회에 입성하여 숨 가쁘게 지나온 4년을 되돌아보니 보람도 아쉬움도 안타까움도 많았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시민의 뜻과 무관하게 밀어붙인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화옹지구 이전 문제 때문입니다. 앞으로 두 달 남짓 6월 1일 지방선거일이 다가오고 수원과 화성 일부 정치인들이 화성이전을 공약 삼아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거짓인줄 알면서도 시민을 우롱하며 공약하는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주장에 대하여 한동안 의회 특위위원장과 특위위원으로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사업은 지난 2017년 2월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옹지구가 단독 선정된 이후 이전절차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화성시의 일관된 입장은 국방부는 민주적‧절차적, 민주적 절차 없이 결정된 예비이전후보지 지정을 철회하고 희망 지자체로 이전 하라는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화성 매향리는 지난 54년간 미공군 폭격장으로 사용되어 많은 피해와 아픔을 겪은 곳이며 화옹지구의 화성습지는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생태지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할 포기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유산입니다. 당초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문제는 지난 2014년 특정정당 중진의원인 수원시 김 모 의원의 지역공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대되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에서부터 총리, 국회, 경기도의회까지 장악했던 서슬 퍼런 특정정당 정권 아래에서도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거론조차 되지 못했던 사안입니다. 그것은 국가안보를 최전방에서 책임지는 전투비행장 이전을 일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로 이전을 결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엄중한 사실이 있음에도 수원시의 몰지각한 정치인들은 오직 표만 얻겠다는 생각으로 또 다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을 공약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직위를 얻기 위해, 그리고 표를 얻기 위해 자기시의 시민들을 기만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우리시의 시민들까지 동요하는 현상은 절대로 보기 좋은 일이 아니며 그냥 묵과할 수 없어 수원은 물론 화성 시민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또한 수원시의 정치인들은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수원전투비행장을 이전 한다고 합니다. ‘기부대양여방식’이란 말 그대로 수원시가 화옹지구 습지 440만 평을 매입하고 그 위에 공군의 전투비행장을 건설해 준 다음 수원전투비행장 부지를 양여 받는 방식입니다. 적어도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 기간 동안 수원시가 빌려야 할 10조 이상의 채무에 대한 이자는 수원시의 재정을 파탄 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표를 얻기 위해 전투비행장 이전 주장만 반복하는 정치인은 올바른 정치인이 아니고 오직 표를 얻기 위한 기만에 불과합니다. 이런 정치인에 놀아날 화성 정치인은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 화성시 특정 정당 정치인 일부도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민간국제공항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공군 관계자 여러분들이 수원의 일부 정치인들이 주장 하는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문제에 대하여 눈조차 깜빡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들의 안보의식이 투철하고 ‘남북한 대치’라는 엄중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터무니없이 국제민간항공 운운하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을 주장하는 어리석은 정치인들의 놀음에 우리 화성시민들이 분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정말 간절합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대응으로 우리 화성시가 지출한 예산이 지난 2017년부터 22년까지 6년간 사업비로 1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시민의 혈세로 낭비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에게 쓰여야 할 우리시의 세금이 정말로 인근 수원시의 주장을 막고 시민의 혈세가 인근 시와의 불필요한 정쟁으로 사용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 우리는 더 깊이 반성하고 수원시도 반성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재정상황이 열악한 수원시가 실현 가능한, 실현 불가능한 주장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기 위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응하고 방어하느라 들어간 사업비 150억과 부서설치 운영비, 인건비 등을 포함한다면 족히 300억 이상이라고 생각되며 가능하다면 이 모든 비용을 수원시에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은 통탄의 심정을 알리고자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민
원유민의장
박연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10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박연숙 의원, 이창현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박연숙 의원, 이창현 의원 이상 두 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지방자치법』제150조 및 동법 시행령 83조와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위원으로는 이창현 의원을, 재무 전문가로는 박은학 세무사, 남병노 회계사, 이재헌 회계사, 양승도 재무 관련 전문가 이상 다섯 분을 화성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보고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수
박언수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언수입니다. 먼저 94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어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원유민 의장님과 이창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코로나 확산으로 감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한 단계적 일상회복이 지연되어 시민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의원님들과 함께 슬기롭게 이겨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방역 및 코로나영향 사업 지원 등 코로나 충격을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시민생활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면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추가 징수분과 2021년도 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초과세입 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법적·필수경비 추가 소요액, 주요 시책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3,276억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2조 9,481억 원 보다 3,795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조 8,026억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2조 5,751억 원 보다 2,275억 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2022년도 본예산 3,730억 원 보다 1,520억 원이 증가한 5,2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재산세 토지분,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251억과 세외수입에 토지보상공탁금 및 위탁사업비 반환금 등으로 17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교부된 지방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등으로 9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변경 내시된 향남문화복합센터 건립과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국·도비보조금에 227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도 회계 초과세입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4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내부유보금 79억 원, 국도비 확보 재원 대체와 기초연금,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국도비 변경내시분 353억 원을 포함하여 총 43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향남문화복합센터 건립에 79억 원, 신호등과 교통시설 등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81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31억 원 등 국·도비 매칭사업에 총 68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는 코로나 등 위기대응 재난관리기금에 100억 원, 갈천천과 능안천의 소하천 정비에 80억 원,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운전자금 지원에 65억 원,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에 50억 원,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에 50억 원, 장지저수지 주변 생태형 문화공원 조성에 50억 원,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과 농업기술체험장 조성에 41억 원, 궁평 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공사에 40억 원,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육상트랙 보수공사에 33억 원,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에 24억 원 등 자체사업에 총 2,0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수도시설개선 사업에 50억 2천만 원, 상수도 시설투자비 등에 91억 4천만 원, 총 141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관로 설치사업에 72억 2천만 원, 하수도 시설투자비 등에 94억 5천만 원 총 166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1,056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50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2억 5천만 원, 도시재생 특별회계 2억 원 등 총 1,2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여 국도비보조금과 필수경비 추가반영 등 주요 현안사업과 계속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재원을 안정적이고 전략적으로 배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민
원유민의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기획행정위원회 두 분, 경제환경위원회 두 분, 교육복지위원회 두 분,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두 분 이상 여덟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의원님들을 말씀 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구혁모 의원, 임채덕 의원을,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최청환 의원, 차순임 의원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김도근 의원, 신미숙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효상 의원, 박경아 의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여덟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6. 2021년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보고는 시민옴부즈만 황영만 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3월 31일부터 4월 7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