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민정 의원 발언

박기홍 위원입니다. 이전 회기 심사 때 군민행정사 이용대상이 주 논의대상이었던 것을 감안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5조제1호 중 ‘군민,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를 ‘기초생활수급자’로 하고 ‘취약계층이 우선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취약계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단체, 단 구체적인 대상과 이용범위’는 ‘운영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예, 재청합니다.

사실 이번에 수정안을 저희들도 사전에 받아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전체 군민으로 할 때의 문제점을 전에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진 것 같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을 위주로 하는 거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보면 ‘단체’라고 명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 구체적인 대상과 이용범위는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조례상에서 권리관계를 부여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모든 단체한테 권리를 부여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하면 규정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만드는. 그런데 규정에서 그걸 축소해서 범위를 정한다는 것은 상위법령을 위반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단체의 개념을 보면 저희들이 취미를 위한 동호회든 아니면 영리법인도 해당이 됩니다. 사단법인 안에 보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도 해당이 되고 너무나 포괄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조례상에 권리 부여를 단체로 명시하고 또 그 이하 밑의 규정으로 축소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법상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저희들이 어제 저녁에 받아본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이 저희들도 계속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라 고문변호사의 답변에도 보면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제가 잠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적절한 이유가 있는 그런 내용은 맞습니다. 다만, 제가 처음에 발의를 했을 때 분명히 군민으로 이루어진 단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에서 전혀 얘기가 없었던 부분이었고, 지금 수정 동의안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해놨지만 그런 소지가 있을 경우에 운영세칙을 의무적으로 정하라고 하는 부분도 아닙니다. 충분히 집행부에 재량권을 줄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제안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충분히 운영상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법령 체계를 보면 권리를 창설하는 내용들은 조례에 명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체의 개념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취미를 위한 동호회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영리를 추구하는 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회사도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접근한 부분들이라서, 그러면 과연 단체로 표시를 하고 지원하게 된다면 일반 회사에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운영세칙이라는 말을 넣은 것 같은데, 그러면 운영으로 규모를 축소를 한다고 하면 이게 상위법령 체계에 어긋나는 부분이니까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게 고문변호사의 답변입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종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복지교육국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신 경민정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3,095억 1,700만 원 대비 6.6%로 204억 3,800만 원 증액된 3,29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04억 3,500만 원 증액된 3,295억 9,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00만 원 증액된 3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29억 4,000만 원에서 220억 8,400만 원을 증액한 350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220억 3,8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711억 9,600만 원에서 24억9,800만 원을 감액한 1,68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어르신놀이터 조성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효도이용권 대상연령 변경에 따라 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38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120억 1,300만 원에서 7억 8,600만 원을 증액한 1,12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운영비 추가지원에 9억 1,5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온양분소 신규 설치 및 운영에 9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울산양육원과 울산자립생활관 운영비 변경으로 5억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인재교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2억 300만 원에서 2022년 시간외수당 기준금액 상승분 100만 원이 증액된 9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8억 400만 원에서 6,100만 원을 증액한 3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독서문화 증진에 1,700만 원, 천상도서관 별관 운영인력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기정예산 3억 6,000만 원에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상승분 등으로 400만 원 증액된 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울주복지재단 설립용역비 7,000만 원이 신규편성 돼 있는데 이게 작년에 용역이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 다른 부분인 겁니까?

예.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립타당성 검토용역이 타당성조사 연구용역하고 타당성평가용역으로 분리되게끔 작년부터 제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동일기관에서 조사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검토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시스템으로 돼있어서 용역 타당성 검토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 제기가 됐고 작년에 변경되면서 연구용역이랑 평가용역을 분리 수행하도록 됨에 따라서 작년에 저희가 11월부터 조사연구용역은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게 5월 말까지 마무리 되면 그걸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타당성평가용역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제도 개선이 전년도에 됐는데 당초에 예산이 편성 안 되고 추경에 된 거네요?

예, 8월 이후에 논의가 되고 결정이 되고 그런 사항이라서 지금.

그래서 추경에 반영된 겁니까?

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지금 울주복지재단 설립 진행사항이 그러면 용역을 끝내고 나면 그 뒤에 내년부터 가능하다고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조사용역을 마치는 대로 7월부터 평가용역을 실시하면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내년에 군에, 시에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주민설명회를 하고 조례를 만들고 기타 등등의 절차를 통해서 내년 11월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11월.

예.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미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 스마트돌봄인형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금액은 그대로인데 당초에 제가 설명듣기로는 60대를 사서 6,000만 원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300대 해서 운영비가 이렇게 6,000만 원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에 스마트돌봄사업을 시작할 때 저희들이 인형 구입비를 처음에는 했는데 이게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기관에서 300대를 기증하겠다, 그 대신에 이게 인터넷이나 이런 게 설치가 돼야 하니까 그 비용으로 우리가 하고 그래서 비용 부담은 없이 대상은 늘리고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매년 6,000만 원이 소요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운영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60대 할 때 운영비하고 300대를 계속 운영하면 해마다 6,000만 원씩 소요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원래 계획을 하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처음에 60대 할 때도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그때는 이 사업을 초기에 할 때는 다른 시·군·구랑 협의를 봤을 때 인터넷 사용망 이런 거를 무료로 해 주고 인형을 비용을 받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걸 바꾼 거예요. 저희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바꾼 거죠. 인형을 더 많이 300대를, 그러니까 독거노인 숫자가 거의 1,000명이거든요. 그래서 시범으로 60대만 하려고 하다가 사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재가센터나 이런 데서 좀 더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인형은 그냥 무상으로 받고 그다음에 여기 관리비를 저희들이 그대로 옮긴 거죠.

그러니까 대상을 늘린 거는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해마다 관리하는 비용이 6,000만 원이라는 돈이 계속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여쭤봅니다.

인형을 구입했었어도 해마다 수리비나 이런 거는 다 비용이 어느 정도 관리비는 필요했었거든요.

6,000만 원 정도를 관리비로 예상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6,000만 원까지는 예상하지 않았……60대면 6,000만 원까지는 안 가니까요.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는,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를 올해 시범으로 해보고 계속 늘리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중에 되면 점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1,000대, 2,000대까지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한참에 많이 하기는 부담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반드시 성공한다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 작업을 통해서 발전해 갈 수 있는 방향을 계속 고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안 그래도 신규사업이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신규사업이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나가니까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신경쓰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특별하게 경로당 지어달라는 말 말고는 어려운 민원은 별로 없습니다. 신규 경로당 지어달라는 게 너무 많아서 힘들어서 그렇지 다른 거는 저희들이 어쨌든 해결하려고 노력하니까 괜찮은데 경로당은 무조건 지어달라고 하면 저희들도 머리가 아프죠. 지금 저희들 404개 거든요.

예, 그래서 아예 기존에 있는 거를 무너뜨리고 새로 해달라면 우리가 그 기간 보고 하면 되는데 아예 신축을 500m 거리에 있는데 또 해달라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꼭 해달라고 하시죠.

예.

시범적으로 공간이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상평2리 경로당이 도손공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비용이 좀 많이 드는 이유는 그 공원 자체를 수목이나 이런 거를 다 옮기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은 좀 드는 편입니다.

삼남에 있습니다.

예.

저희들 지금 추경하면 올해 안에 완료할 생각입니다.

예, 저희들이 여러 군데 다른 데 한 거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린 아이들 성장할 때 보면 모서리 같은 데 해놓듯이 어르신 놀이기구는 좀 더 탄력이 있고 어르신들 다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게 많이 가미가 돼있더라고요. 놀이기구가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업체에서 기구랑 많이 받아 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문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차상위 이상 한부모가정에 있는 아이들이나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만 지급이 되고 있고 올해부터 그 대상은 그대로이고 연령만 11∼18세 사이에 대상이던 걸 9∼24세로 늘어나면서 예산이 3,000만 원 이상 늘어난 부분인데, 저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이수진 국회의원님 법 통과되고 나서는 예산이 곧 상반기 중에 내려올 예정이니까, 그런 계획이 한번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스탑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충분히 옳으신 말씀이시고.

조례를 하시려고 적극적으로 해주셨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그런 예산이 곧 확보될 거니까 그런 공문이 오고 하니까 사실은 예산이 온다면 이거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스탑이……

추진상황을 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온양분소를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작년까지 노인장애인과에 남부장애인복지관과 같이 추진을 하다가 토지주께서 갑자기 계획변경으로 추진이 안 되면서, 그러면 이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 건립은 장기적이고 당장은 남부권에 영유아 보호자분들의 기대치가 컸는데 실망이 크니까 분소를 임차를 하는 방안으로 하자 해서 대안에 일동미라주아파트 앞에 사거리 신축건물 4층 짜리 를 찾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예산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나머지 면밀히 진행을 했고요. 지금 예산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설계 들어갈 예정으로 있고 공사는 2개월 잡고 있고 7월경에 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빠르면 6월에서 7월까지.

그때 운영이 되겠네요?

예.

중요한 사업인데 당초에 안하시고 왜 급하게 추경에 잡죠?

당초에 시기가 안 맞았습니다. 당초예산을 짜고 나서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시기가 안 맞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온양분소 설치하는데 지난 3년간 하려고 하다가 못했다고 했죠?

예.

그런데 갑자기 임대를 해서 하면 지금 임대료하고 전체 리모델링비 하면 보통 돈이 아닌데, 계속 임대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저희 계획은 임차는 3년 계획으로 잡고 있고 그 사이에 남부권에 2040중장기 울주군 개발계획에 포함된 계획에 따라서 진행은 그대로 해서, 목표는 건립하는 걸로 하는데 그 사이에 영유아 보호자분들의 육아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빨리 임차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왜 3년 동안 끌고 있다가 이제 와서 임차를 해서 하느냐, 지난 3년 동안 뭘 하다가 임차를 해서 하면 리모델링비, 임차비 다 날아가는 돈이잖아요. 임대료가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비만 450만 원씩 9개월 해놨거든요.

여기 보니까 450만 원씩 9개월, 주차장 250만 원 8개월 해놨는데, 개월은 왜 다르며 1년으로 하면 돈이 8,400만 원입니다. 8,400만 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예산을 투자해서 한다 치더라도 연간 8,400만 원씩 이자를 준다면 몇 십억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급하겠지만 지난 3년간 안 되니까 갑자기 임대로 바꿔서 하겠다. 3년간 제대로 노력했으면 못할게 뭐 있어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옳으신 말씀이고……

하다가 안 돼서 포기한다는 것도 아니고 할 데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추경에 이 많은 돈을 올려서, 리모델링비 2억 7,500만 원 다 날아가는 돈이잖아요, 나중에 다시 하게 되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예산은 비용이 드는 부분은 사실인데 그동안에 기대했던 부분들과 저희가 앞으로 계속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이 들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하는 거는 좋은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해서 울주군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는 좋은데 지금까지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었고 3년간 추진하다가 못 해서 갑자기 임대로 바꿔서, 아무리 내 돈이 아니고 세금으로 쓰는 돈이지만, 임차비 매월 이만큼씩 들여서 연간 세를 8,400만 원씩 주고 리모델링을 2억 7,500만 원을 들여서 해서 3년 쓰고 나면, 3년간 하면 돈이 전체가 얼마입니까? 5억이라는 돈이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데. 이런 거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빨리 빨리 추진하고 건물을 사든지 땅을 사서 빨리 짓든지 했어야지요. 갑갑한 심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재교육과장 홍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인재교육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인재교육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전순이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