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서울시설공단 정관개정 보고, 서울시설공단 현안업무 보고를 진행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서 참석 간부를 최소화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시설공단 정관개정(안) 보고 2. 서울시설공단 현안업무 보고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장님 이광호 부위원장님, 이은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전기성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시정과 민생 전반을 살피시느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30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정관 개정사항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공단은 직무대행체제 속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격려와 지원에 힘입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월부터 특히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오랜 시간 구축한 안전보건체계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는지 수시로 현장을 찾아 확인하고 고생하는 직원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3월 초부터 계절적 요인과 코로나 사망자 증가로 화장수요가 급증하였습니다. 노사가 합심하여 비상체계 가동을 통해 24시까지 화장시설을 운영하는 등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시도한 월드컵경기장의 하이브리드 잔디는 24일 이란전을 통해 성과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선수가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그라운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처럼 앞으로도 공단의 모든 임직원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본연의 업무에 책임을 다할 것이며 저 역시 어떠한 사건 사고나 업무 공백 없이 공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소통ㆍ협력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참석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홍영식 상임감사입니다. 김형보 복지경제본부장입니다. 심영신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송상영 도로관리본부장입니다. 이강윤 시설안전본부장입니다. 이용노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부서장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정관 개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ㆍ버스 증차에 따른 필요인력을 정원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증차되는 장애인콜택시ㆍ버스에 필요한 총 80명 운전원 인력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총 정원은 3,842명에서 3,922명이 됩니다. 본 정관개정안은 공단 이사회를 거쳤으며 금일 위원님들께 보고 후 서울시 인가절차를 거쳐 공포할 예정입니다. 공단은 이번 운전원 충원을 통해 차량 가동률을 제고하여 장애인 이동편의를 향상시키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1~4쪽까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쪽 상가운영처입니다. 명동역과 시청광장 신규입찰을 완료하였고 종각 등 3개 상가는 적기에 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쇼핑몰 참여 점포를 모집ㆍ운영 중에 있으며 네이버, 시립대와 함께 신규 판로 개척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강남역 상가의 손상된 바닥재를 점진적으로 교체 중에 있으며 계단 논슬립 교체 등으로 이용시민의 안전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9쪽 추모시설운영처가 되겠습니다. 최근 사망자수 증가에 따라 4월까지 코로나 이전보다 일일 공급을 97건 증회하여 급증하는 단기 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분묘를 개장하는 이용자에게 개장, 화장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사이버공간에서 고인을 기리는 추모공간 개선 사업은 벤치마킹 및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면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입니다. 장애인콜택시 30대를 조기 구매하고 적정 운전인력을 확보하여 차량 가동률을 높일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쪽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가 되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도입한 하이브리드잔디 그라운드를 본격 개장하였습니다. 지금 경기에서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첨단 잔디 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잔디 품질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돔경기장운영처가 되겠습니다. 스마트기술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목적 경기장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홈구단과 협업하여 증강현실에 기반한 다양한 야구 콘텐츠가 있는 앱 서비스를 시즌 개막 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4월 프로야구 시즌 개막에 맞추어 그라운드 전면 보수 및 각종 설비를 개선하였습니다. 18쪽 서울어린이대공원이 되겠습니다. 팔각당을 키즈카페와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탄생 시키기 위해 연말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공원 재조성사업은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사업별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봄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대공원의 상징캐릭터인 붉은여우를 도입하여 대공원 브랜드를 적극 홍보하고 메타파크를 이용한 다양한 이벤트와 체험형 동물원 VR콘텐츠를 통해 즐길 거리도 제공하겠습니다. 20쪽 청계천관리처입니다.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청계천 방문을 위하여 조명등, 산책로 노후 시설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봄맞이 하상 청소 및 수목 정비 중에 있으며 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도로관리처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교통안전진단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선제적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구간을 조사하여 필요한 안전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4쪽 도로시설처입니다. PSC거더교량 내부텐던 건전성 조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개선용역을 통해 유지관리 지침을 수립하겠습니다. 25쪽 도로환경처가 되겠습니다. 겨울철 제설작업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올해도 노후 장비 교체 등으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26쪽 교통정보처입니다. 그간 축적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노선 구간별 교통상황을 사전에 예측하는 교통정체 예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7쪽 기술혁신센터가 되겠습니다. 노후 인프라 문제의 공동대응을 위한 얼라이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기관이 힘을 합해 신기술을 개발 적용하고 효율적인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 공사감독처입니다. 건설공사에서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맞춤형 직무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감독 업무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발굴 후 감소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30쪽 공동구관리처가 되겠습니다. 실시간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무선통신장비 등을 개선하여 비상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상수도지원처가 되겠습니다. 정확한 계량기 검침으로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 수전은 디지털 원격 계량기로 교체하고 업무용 이륜차는 전기차로 교체하는 등 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도 보장하겠습니다. 33쪽 주차시설운영처가 되겠습니다. 정기권 환불 신청은 온라인으로 절차를 개선하고 단순ㆍ반복적인 민원은 24시간 응대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5쪽 교통시설운영처입니다. DDP 패션몰 청년 스타트업 모집 방법을 개선하였으며 패션 유관 기관과 협업하여 마케팅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7쪽 공공자전거운영처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자전거 3,000대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용률을 분석하여 비선호 대여소의 거치대는 선호 대여소로 이설하여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LCD단말기를 QR단말기로 일원화하여 관리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업 대상으로 따릉이 이용권을 대량 구매하여 자사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마케팅 협업모델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0쪽 경영전략본부가 되겠습니다. 직원 안전의식을 위한 ‘일일안전브리핑’은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시간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보완하였습니다. 위험작업거부권은 현장 위험요인 발견 시 직원의 거부권 행사에 앞서 관리자와 실시간 소통으로 즉각 상황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노동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고 안전보건 의무 준수 사항을 점검하는 등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빙기 안전점검은 외부 전문가와 합동점검, 전문장비를 활용해서 발견한 문제점을 시정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코로나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상회복 지원계획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등으로 주어진 예산을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빠르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노사가 함께하는 집 고치기 기술봉사 등 사회공헌활동을 본격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은 전면 개방 및 행사 등의 정상화를 대비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일상을 위로할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현장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직원들을 격려하고 소통함으로써 직원과 시민의 불편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있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청렴 5대 전략을 수립하여 매월 청렴회의를 정례화, 자체 조사 및 평가를 통해 점검 및 환류를 강화하고 다양한 청렴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들려주신 고견에 대하여 조치한 총괄 내용으로 세부적인 조치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별권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설공단 정관개정(안) 보고서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상임위 회의장 안에서 하는 얘기하고 상임위 회의를 마치고 또다시 나눠야 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부, 2부로 나누어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참고하셔서 상임위 회의 중에 해 주셔야 될 말씀과 상임위 회의를 마치고 또 나눠야 될 부분을 구분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정진철, 송도호, 추승우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철입니다. 직무대행하시느라고 힘드시지요?

위원님 많은 보살핌에 잘하고 있습니다.

직무대행 가신 지가 지금 두 달이 다 되어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간략히 여쭈어보겠습니다. 오늘 장애인콜택시 관련되어서 오후에 시승식이 있습니까?

네, 3시에…….

어떤 내용이에요? 오늘 시승식은 어떤 겁니까?

시승식은 저희가 신차 스타렉스 부분인데요 관련해서 이승미 위원께서 요청이 있어서 지금 현재 신차가 대기 중에 있어서 필요하시면 함께 보시고요. 또 필요하시면 시승식도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승식은 장애인콜택시 구입 관련된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증차가 있고요 대폐차가 있는데 증차 부분은 카니발로 결정이 되었고, 다만 대폐차 80대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차종 문제를 종합해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카니발로 결정은 언제 되었습니까? 올해는 빨리 구매를 하셨네요.

네.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카니발 부분은 작년 연말에 고객 선호도를 조사해서 그 의견을 담아서 지금 발주되었고요. 차량 부분은 지금 현재 절차를 밟으면 6월 전에는 납품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카니발로 확정되었는데 오늘 스타렉스 시승식을 하는 거예요, 오후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추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냐하면 카니발은 높이가 조금 낮거든요.

장단점이 다 있는 거잖아요?

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담았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시승식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대기시간이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평균 대기시간이. 장애인콜택시 이용수요 관련되어서…….

대기시간 부분은 작년에 32분이었고요 현재는 29분이 되겠습니다.

올해는요?

네.

아직도 장애인콜택시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차피 법정 대수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증차 관련되어서는 꾸준히 운영 효율화랄지 이런 것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대기시간 관련되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좀 어떻습니까?

민원 다수가 대기시간이지요. 왜냐하면 정시성 확보라든지 평균값은 그런데 우리가 출퇴근시간 그 시간대가 대기시간이 몰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런 시간대에 대한 부분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로 예약을 하고 나서 차량이 안 잡힌다는 민원도 꽤 많던데…….

예약은요 저희가 접수방식이 바로콜이 있습니다. 즉시 하고, 정기 접수 있고, 또 중증장애인 경우는 전날 24시간 전에 예약시스템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몰리는 시간 퇴근시간대 부분은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약 관련되어서도 민원이 꽤 들어온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약이 잘 안 된다고. 그런 부분도 어떻게 출퇴근시간 그런 부분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단지 차량 수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예 기사님 문제도 있다고 하고 하여튼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면밀히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 분석을 해보셔서, 단지 차량이 부족해서 예약이 안 되고 대기시간이 늘어나고 그런 경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 위원님이 잘 말씀하신 대로요 우리가 아무리 차량을 증차해도 차량가동률이라는 게 있어요. 가동률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운행횟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 효율화될 수 있게끔 적극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버스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장애인버스는 지금 운행 부분이 코로나 상황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을 완화했어요. 그동안 시외만 했던 것을 시내도 하고, 탑승인원도 10명에서 4명으로 완화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7건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올해는 방역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이게 풍토화되는 상황으로 간다면 좀 일상 회복이 된다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 개정사항에 장애인버스도 1대당 2명으로 지금 정원을 늘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 하는 거죠?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 자체가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코로나도 잦아들 거고 그런 것 때문에 대비해서 2명을 늘리는 겁니까?

그렇죠.

현재는 아니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상 회복이 예상되기 때문에 증차 3대가 되어서 지금 2대 있고, 3대 하면 5대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교통수단이 멀리 가는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콜택시 부분도 그렇고 장애인버스도 이제 시행을 하고 있지만 민원 발생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좀 더 효율적으로 많은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업무보고서 23페이지 보시면 자동차전용도로 안전확보를 위한 시설 관리 그다음에 24페이지 청담1교 관련되어서, 며칠 전에 성산대교 관련되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고발장이 접수된 내용이 있어요. 우리 시설공단은 아니지만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성산대교 남단 바닥판에 균열이 발생했다 그래서 도시기반시설본부를 상대로 해서 일반 시민단체에서 소송을 제기한 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언론에서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한강교량 관련되어서 관리가 청담대교 하나뿐이 없지요, 우리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24페이지 보니까 청담대교 관련되어서 무슨 공사내용이 있던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며칠 전에 시민단체에서 도기본을 고발한 것처럼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요즘 시민단체에서 가만히 안 놔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우리가 소홀히 하지 말고 좀 더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최근에 시에서 운영하는 다리가 균열났다 해서 별도로 시에서 특별조사 중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상황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보고한 부분은 교통사고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그 부분을 예방하는 측면이고, PSC 관련해서 내부텐던 이 부분을 우리가 보수유지 관리지침을 만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시설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들이 다들 노후화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래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사전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계절적인 요인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겨울이 끝나고 해빙기고 또 봄이 시작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두고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더 짚어주고 넘어갑니다.

네, 위원님 좋은 고견 담아서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사장직무 대행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또 남은 기간에도 사고 없도록 서울시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도호 위원님, 추승우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송도호입니다. 직무대행님, 화장시설 사용량 보니까 코로나 이전보다는 하루에 거의 한 100건 정도 더 하지요?

지금 현재 97건…….

97건 정도 하는데 그렇게 많이 늘었다는 것은 인력도 시간이 좀 늘어야 되잖아요. 8시간 일하는 것을 10시간, 11시간 일해야 될 거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결이 됐나요?

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인력 부분이 승화원이나 추모공원 총 4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24시까지 운영하다 보면 시간으로 볼 때는 증원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일시적인 상황이거든요. 지금 추세로 보면 4월 중순까지는 3일장으로 전환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장례기사하고 봉송이 있어요. 둘이 통합해서 원스톱으로 진행이 되고, 이게 장기간 갔을 때 그때는 퇴직자나 학교 장례지도과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직원들의 피로도가 없게끔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임시로, 계약직으로?

그렇죠. 네, 그런 형태인 거죠.

아니, 사람을 써라 안 써라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무래도 일을 더 많이 하는데 추가적인 수당 이런 부분을 돈을 주면서 해야지, 8시간 일하는데…….

그 부분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시간 일하는데 그 부분을 더 해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주는 것으로 해서?

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요즘 7일장 하는 데도 있다고 해요, 제가 실제로 본 것은 아닌데 언론에 나오는 부분이. 그래서 진작 4일장은 했고, 5일장, 7일장까지도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할 수만 있다면 해결을 해 주는 것이 좋잖아요, 지금 서로 어려운 상황이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몇 %나 있나요?

예비화장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비화장로는 승화원 쪽은 2개가 있어요. 신관, 구관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2개 있고요. 그다음에 추모공원은 1기가 있습니다, 예비.

하나?

네.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돌릴 수가 없나요?

그것도 저희들이 이슈화해서 했는데 사실은 하다가 화장이 멈추잖아요. 그러면 대기부분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 현황을 확인해 봤어요. 추모공원 같은 경우는 최소 월 17건 그런 상황이 발생돼요. 그러면 모든 게 순연이 되기 때문에, 멈추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7일장까지도 가고 하기 때문에 가동할 수 있는 부분은 다 가동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네, 맞습니다.

이것이 장기적인 부분이 아니고 단기적이잖아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지나면 해결이 될 건데 그때까지는 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잃어서 굉장히 슬픈 부분인데 장례까지도 못 치러서 며칠 딜레이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 그렇게 하시고, 또 그것은 서울시하고 의논해서 좀 예산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받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하루에 10시간 돌리는 것하고 24시간 돌리는 것하고는 기계 노후나 이런 부분이 빠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갈아야 될 것이 6개월에 갈 수도 있고 한 5개월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 시간만큼 돌렸기 때문에. 그런 장비 부분도 서울시하고 의사 타진해서 지원받아야지요, 그 부분.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민을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는 돌려주었는데 빨리 닳아서 예를 들어 1년에 갈아야 되는 게 6개월 만에 망가져서 갈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갈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협의할 때 서울시에 요청해서 이 부분도 노후가 그만큼 빨리 마모가 되기 때문에 갈아줘야 된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해 줄 수 있게끔 협의를 하세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한테 부연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부분이나 지금 화장로에서 가동을 많이 하다 보면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 부분 시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는 걸로 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한 부분을 더 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한 건 아는데 기계가 마모돼서 빨리 갈아야 되는 그 부분까지는 아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도 해서 이상이 없어야지, 정상적으로 갔을 때는. 뒤에 왜 고장이 났냐 왜 마모가 빨리 됐냐 그거 따지고 그러면 어렵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누가 담당인가요? 공영주차장, 기계식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 있어요?

저희가 기계식 주차장이 현재 세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나요?

지금 장안동이 있고요 웃우물…….

양천 신정인가요?

네, 그렇죠.

거기는 몇 평짜리에 지금 기계가 설치되어 있죠?

지금 건축물로 해서 올리고 내리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땅 면적.

땅 면적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몰라요?

네.

몇 면이나 돼요, 거기가?

면수로는 제가 볼 때 한 70~80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70~80면?

네. 우리가 올리고…….

담당자, 몰라요? 대충 몇 평 정도 되는데 몇 면이다.

그러면 처장님한테 좀 하겠습니다.

주차시설운영처장 임근식입니다. 지금 평수는 정확히 모르고 신월4동 같은 경우…….

대충.

한 77면수가 있습니다.

77이면…….

70면 이상이 있습니다.

한 100평 돼요?

네, 그 정도…….

100평?

네.

아니, 왜 물어보냐면 일반적인 기계식 주차장 말고 1층이나 2층으로 한 데는 주차 한 면 하는 데 몇 평 들어가요? 주차 한 면 하는 데.

주차 한 면이 보통 2.5m 그다음에 5m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몇 평 정도 되나요?

그러면 한 3~4평 정도…….

한 3평 반?

네.

그런다 하고, 그렇다면 100평 가지고 한 30대밖에 못 대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 땅값이 비싸고 그래서 기계식 주차장을 하면 좋겠다 하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잘못했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기계식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데 장단점이 뭐 있는가, 장점이 뭐예요? 돈이 적게 들어간다, 땅을 매입하는.

네, 부지가 비싸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장점이 있고요.

또?

그런데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거라든지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요즘 추락도 있고 약간 사고위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 개인들이 하는 부분에서는 사고가 좀 나죠, 사람을 그만큼 안 쓰기 때문에. 그런데 시설공단이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하면 직원을 정확하게 많이 넣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날 확률은 좀 적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최근 5년 동안 주차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고층으로 올리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기계식 아니면 일반 면당 돈이 지금 1억이 넘게 들어가거든요. 기계식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 조금 더 적게 들어가나요?

그건 다시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아니면 이따가 오후에라도 저한테 그 자료 좀, 저쪽에 이야기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네.

그거 해서,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 공영주차장 그 부분을 바꾸려고 그래요, 제가. 왜냐하면 요즘 가면 갈수록 땅값이 비싸서 부지를 사기 어렵잖아요. 조그만한 땅에다 주차면수를 많이 늘리면 되니까 그리고 시설공단에 다 주잖아요, 관리권을. 그렇게 관리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해보려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 자료 좀 주세요.

네, 보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장 직무대행님, 이사장이 아직 안 돼서 상당히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다 하더라도 직무대행을 맡았기 때문에 책임감이 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새로 이사장이 오기 전까지는 잘 좀 관리해서 문제없도록, 사고 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기를 빌게요.

네, 위원님이 우려한 부분을 제가 마음을 더 가다듬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지금 성산대교 관련해서 나름대로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교나 교량에 대해서 점검을 진행해야 된다, 여기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PSC거더교량 126개소 건전성 확인 필요’라고 했고요. 지금 총 25개소 계획을 진행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단 관리 부분도 있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도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은 총 126개소 중에 20개소를 관리한다, 그게 맞습니까, 지금?

네.

그리고 한국방재학회에서 서울시 PSC거더교 내부텐던 상태조사 연구 학술 발표를 했어요. 실제로 여기 나름대로 실사가 들어간 겁니까? 이건 뭐죠?

이것 관련해서는 죄송하지만 부서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네.

도로본부장 송상영입니다. 지금 저희들 PSC 교량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PSC 교량의 구조가 콘크리트 안에 가운데가 비어 있거든요. 비어 있는데, 텐던이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 빈 공간에 20mm 덕트로 연결해서 되어 있는 PSC가 있고,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안에 들어가 있는 덕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정릉천고가가 외부에 매달려있는 텐던이 절단돼서 외부텐던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유지관리하는 지침, 매뉴얼을 만들어서 제도화가 끝났습니다.

자, 제 질문은 지금 연구용역 들어가서 보면 제목이 ‘서울시 PSC거더교 내부텐던의 상태조사 연구’예요. 그러면 그 교량들 가서 직접 실사를 한 건지 그걸 제가 여쭌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그러면 나름대로 지금 어떤 상태인지가 어느 정도 나왔을 거 아닙니까? 맞죠?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체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는 못 하고…….

그러니까 몇 개를 표본으로 가지고 이걸…….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PSC 교량 20개소에 대해서 내부텐던의 건전도 상태를 조사하고…….

아니, 2월 16일에 발표를 했는데 지금 20개소 전수조사는 202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제 말은 만약에 실사를 하셨다면 몇 개만 표본을 가지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정확하게…….

위원님,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실사를 했는데 지금 뭐냐면 현재 그 용역이 금년 9월까지 진행됩니다, 연구용역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그러면 방재학회에서는 아직 결론을 내린 상태는 아니고 진행 중이라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교량 20개소에 대해서는 내부텐던 조사가 지금 마무리가 되어 있고 또…….

아, 20개소에 대해서는 내부텐던…….

네, 내부텐던 조사가 마무리되어 있고, 지금 공단에서 관리하는 교량은 마무리가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교량…….

잠시만요,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그러면 내부텐던 조사를 하고 만약 이게 문제가 있다 싶으면 아까 얘기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들어가는 형태로 가는 겁니까?

지금 조사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전 교량을 다 조사할 수는 없고 현재하는 용역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그 안에 있는 건전도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샘플링을 126개소 중에서 25개를 선정해서 취약한 구간을 처음에는 GPR 테스트기를 가지고 콘크리트 안에 있는 PC 강선의 위치를 선정합니다. 그다음에는 Impact Echo를 가지고 그 안에 부식이라든가 동공상태를 확인해서 물이 나오거나 균열이 많이 난 구간은 저희들이 전기드릴로 천공을 합니다. 천공을 해서 그 안에 내시경을 집어넣어요.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그 안에 공극이 있다든가 아니면 강연선이 부식됐다든가 이런 상태를 쭉 조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아, 이거 심한 데에는 안에 공극을 시멘트 밀크로 추가로 충전을 해야 되겠다, 어떤 데는 케이블이 부식됐으니까…….

저기, 계속 설명이 너무 길어져서 이 정도면 됐을 것 같고요. 저는 상태조사 연구 학술 발표를 하는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로 진행되었고, 전수조사가 또 어떤 식으로 연결돼서 진행되는지 그게 궁금했던 거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라도 도로본부장님께서…….

중간결과를 위원님,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된 내용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따릉이 인프라 확대 및 관리효율 증대 관련해서 37페이지, 지금 거치대 재배치 관련해서 이용률 분석을 진행하시겠다는 거죠? 아직 계획이죠?

이거는 계획은 아니고요,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 부분은 좀…….

이용률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30%씩 선정해서 적용을 하겠다.

네,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QR형으로 완전 100% 전환이 된 상태입니까?

네, 이것도…….

전환이 됐습니까?

상반기 내에 다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이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관련해서 위험작업거부권 현장에 도입을 하겠다고 시설공단이 먼저 한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어요, 이게 하청 노동자한테까지 적용되는 것이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확대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이것 관련해서는 어떻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우리 그 종사자까지는 확대되지는 않았는데 하반기 때에 아마 서울시하고, 예산 부분하고 연계되어 있잖아요. 예산 부분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에 서울시하고 검토가 함께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게 공단 직원이나 하청 근로자나 현장의 위험상황을 보고 조치를 하는 것인데…….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예산……. 그러면 미리 선제적으로 공단 직원들의 작업거부권 설정을 하셨을 때 다 진행됐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제가 볼 때 너무 정합성이 좀…….

그 건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부분이 우리가 지금 운영에 대한 그 부분이 우리가 접근해야만 다른 종사자, 하청까지 연계되는 책임 문제가 있어요. 법률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 당시에 검토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 제한하고 확대 이 부분은 추후에 보자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위험요인이 보였을 때 이게 공단 직원, 하청 노동자 가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아까 송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런 얘기가 들려요, 24시간 돌릴 수 없느냐는 얘기도 들리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97건, 71.8% 추가공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어쨌든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따로 남겨진 몫 그다음에 아까 아무튼 나름대로 임시직들 고용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겁니다. 업무강도, 혹시나 지금 현재 직원들한테 너무 쏠리지 않도록 그리고 초과근무, 법적으로 그 이상 못 시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나름대로 인사노무관리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될 골치가 아픈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직무대행님께서도 인사업무도 담당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른 산업안전문제로 불거져 나오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잘 관리를 해 주십시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면밀하게 다시 검토하도록 하고, 직원들이 무리 없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성중기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10대 마지막 임시회 업무보고장에서 끝까지 위원님의 기본 본분에 충실하는 의욕이 넘치는 업무보고를 보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 역시 서울시의원 8년 동안 있으면서 이번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임기를 마치게 되는데 저는 무거운 업무보고보다는 지난 8년 동안 상임위원회 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시설공단 임직원들 또 이사장님의 많은 변화를 보고 특히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을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넘겨받아서 그것을 안정화시키고 따릉이, 장애인택시 그다음에 승화원 운영 등 감정노동자가 많은 직군임에도 불구하고 4,000여 명의 직원이 단합해서 업무를 잘 수행한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번에 홍영식 감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정치가 원래 여ㆍ야당의 양 날개축으로 한다고 하지만 시민의 선택으로 서울시의회 10대는 많이 기울어져서 교통위원회도 제가 혈혈단신 혼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정당에 흔들림 없이 업무는 업무대로 참 적극적으로 이렇게 구분 없이 검토해 준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이 자리를 빌려서 동료위원님께도 정말 혼자라고 외롭지 않게 보듬어주고 같이 가려고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 직원들이 정치권의 많은 혼란이 있고 변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공기업에 근무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8년 동안 감사했다는 말씀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중기 위원님, 9대 때는 11명이었고요 지금은 9명입니다, 성중기 위원님과 같이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