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종 의원 발언

자치행정전문위원 손석채입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영암군의회 김기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갈등해소를 위한 사전고지 조례안」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2022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등 4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나종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기천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회기에 「영암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본 조례는 지난 2020년 6월 제가 대표 발의, 제정한 것이기도 합니다. 당시 저는 지역을 알고, 지역을 사랑하며, 지역에 남아 지역을 이끌 인재야말로 우리 영암이 필요한 인재라는 사실을 힘주어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을교육공동체가 그 중심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학교와 마을, 학생과 학부모, 마을주민이 주체가 된 마을교육공동체는 우리 영암에 모두 7개가 활동 중에 있었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학부모와 마을의 참여가 늘고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재 20개의 마을교육공동체가 미래 영암 인재를 발굴하고 키우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더 반가운 일은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영암군은 교육부가 선정한 2020년 미래 교육지구에 전남 최초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민·관 거버넌스를 확대 강화하고 영암형 인재를 키우는 지원체계를 굳건하게 세워야 합니다. 바로 영암군 지역사회의 교육적 연계를 통하여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할 영암교육 자치협력센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협력센터의 설치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조례 제6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9조로부터 제19조로 하고,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6조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도자와 활동가, 지원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역량 강화, 전문인력의 지역협의체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7조 군수는 영암교육 자치협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고, 협력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지원과 군수와 교육지원청과 협의 규정, 소속직원 배치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8조는 협력센터의 기능을 명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과 같이 영암 미래 교육지구 선정에 따른 원활하고 효율적인 마을 교육공동체 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살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영암군 갈등해소를 위한 사전고지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나종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기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영암군 갈등해소를 위한 사전고지 조례 제안설명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새로운 일을 설계하는 일은 진통과 혼란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이 진통과 혼란의 근원은 불통과 독선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기적인 욕심까지 가세하면 말 그대로 난마가 되고 맙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의 상당 부분을 민원 현장에서 시작하고 끝내야 했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학산면 묵동리 대형 돈사 인허가 현장에서 시작해 서호·미암·학산·신북·삼호 대형 쓰레기 투기 현장, 서호 화성리 대규모 골재채취장, 금정 활성산 태양광 건설현장, 도포 연가척, 미암 내지종·노송마을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현장, 시종 변전소 예정부지, 영암군 한대리 규석 광산 채굴현장, 미암 신한리 경비행기 예정부지와 삼호·미암 간척지 3-109 대규모 태양광 개발부지 등 하루가 멀다 하고 방문과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이 밀려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영암군 행정에 대한 끝을 알 수 없는 분노와 불신이 쏟아졌습니다. 주민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설을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에서였습니다. 평생 악취와 소음, 폐수와 병해충, 경관 파괴 등의 위험에 노출된 채로 살아야 하는 주민들의 건강권, 행복 추구권은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주권자인 군민의 최소한의 권리 즉,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권리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번 조례를 준비하면서 군민이 주인 되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의회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었습니다. 일대일 의견 접수도 받고 축산단체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관계 공무원과 수차례 조정했습니다. 지난 3월 17일에는 조례제정을 위한 사전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했습니다. 그 결과, 현명한 우리는 군민들은 집단지성을 보여줬습니다. 역지사지한 결과입니다. 알면 말하게 되고, 말하면 서로 이해하게 됩니다. 조례를 준비한 저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문제의식과 해결방안을 조례에 충실하게 담아냈습니다. 주민참여 민주주의는 이렇게 완성돼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조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 등에 대하여 주민에게 사전정보를 제공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제2조는 주민, 행위자, 사전고지, 대상 지역에 대한 용어의 정의입니다. 제3조는 사전고지 대상을 규정하면서 최초인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대상은 위험물, 유독물, 화약류 시설, 축사와 도축·도계장, 하수 폐기물 등 시설, 발전소, 화장시설, 장례시설, 토석채취, 변전소, 광업권 설정 및 개발, 풍력발전, 골재채취 등 대규모 개발행위 사업장 등입니다. 제4조 군수는 담당업무 부서를 지정토록 했으며, 제5조는 사전고지의 내용으로 대지위치, 용도 및 구조,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최고 높이, 인·허가 접수 일자로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는 사전고지의 방법을 규정했는데 인·허가 접수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군 홈페이지, 읍면장을 통한 해당 마을 이장의 서면통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나 임차인 대표에게 서면 통지하게 했습니다. 존경하는 유나종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정제되지 않은 온갖 개발행위로 지역은 몸살을 앓았고, 지역사회는 갈기갈기 갈라졌으며, 주민은 자존감을 크게 상실했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는 속담이 있는데 고통은 영암군민이 다 겪고 돈은 외부자와 자본이 벌어갔습니다. 더는 안됩니다. 군민은 주인 대접받고 행정은 투명해지며, 개발하는 자와 지역주민이 상생 공존하는 첫 규칙을 만드는 이 조례를 원안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기천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새로운 교육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원, 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와 허가 등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허가상에 대해 사전고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광호입니다. 김기천 의원님께서 발의한 「영암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창의성,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양성을 위하여 사회가 동참하는 학습환경 조성과 교육 현안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증대되고, 획일화된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민·관·학 지역민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마을학교사업 운영, 지역사회의 교육 콘텐츠 발굴사업 및 인적자원 역량 강화 등 지역 교육 회복을 위하여 영암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지도자, 활동가 및 지원가의 양성지원과 영암교육 자치협력센터의 설치 등을 위한 일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창은입니다. 김기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갈등해소를 위한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한 종합민원과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안 제2조(정의), 4호(대상지역) 중 다수의 인원이 거주하는 공동주택단지의 사전고지 대상 시설물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반영한 것을 10호 이상 주택과 동일하게 1,000m로 조정하는 것이 형평성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가항과 나항을 가항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사전고지 대상 시설 등의 경계로부터 1,000m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으로 단,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한우 축사는 500m로 적용한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3조(사전고지 대상) 중 제1항 검토의견입니다.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소규모 사전고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고지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대상시설의 면적을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으로 “영암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최초 인·허가 신청 또는 관련 법에 의한 등록신청이 되었을 때는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사전고지 대상시설은 부지면적 1,000㎡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단, 제3조 제1항 제4호 라목 중 소각시설은 면적과 상관없이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등) 검토의견입니다. 경미한 변경 대상의 경우에도 사전고지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사전고지하여야 할 인허가 변경대상의 규정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으로 제2조(정의)란에 5목으로 “변경 인·허가란, 인·허가 준공 전·후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변경하거나 면적의 1/10 이상 증가되는 경우로 제3조에 따른 용도 변경 허가·신고 등 군수에게 신청하는 인·허가를 말한다.”로 신설하였으면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안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등)에 2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 주체가 없으므로 제6조제2항에 따라 통지하는 것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3목을 삭제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칙 검토의견입니다. 기존 인·허가 서류가 접수된 경우의 적용 여부 및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경우에는 담당 부서 사전준비 및 사업주가 시행일의 촉박함을 이유로 인허가 서류를 부실하게 준비하여 접수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안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한다.”로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조례제정에는 필요성을 느끼고 동감하나 조례제정에 따라 사전고지 후 갈등 해소를 위한 주민설명회, 공청회 개최 및 전담위원회 신설 등의 행정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행정 전담인력 충원이 필요하며, 참고로 2021년 4월 28일 충남 예산군에서 예산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해 법제처에 질의 결과, 법제처에서는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조례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연설명은 따로 드리지 않겠고요. 앞에서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전에 저희가 협의한 바가 있어서요. 제가 원래 제출했던 조례안에서 몇 가지 내용을 방금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4호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를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사전고지 대상 시설 등의 경계로부터 1,000m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단,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에 거리제한이 있는 시설은 해당 조례 거리제한 지역 내 5호 이상 가구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가목과 나목을 삭제한다. 그다음에 제2조 제5호 “변경 인·허가란 인·허가 준공 전·후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변경하거나 면적의 1/10 이상 증가되는 경우로 제3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고 등 군수에게 신청하는 인·허가를 말한다.”로 추가합니다. 그다음에 제3조 제1항 “최초 인·허가가 신청되었을 때”를 “최초 인·허가가 신청 또는 관련 법에 의한 등록 신청되었을 때”로 수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는 원안에는 없는데 시행규칙을 추가합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추가해서 대상 지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칙에 담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의견도 조금 반영됐는데요. 저희 의견이 조금 많이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검토의견에서 했는데 지금 3조도 저희는 면적규정을 이 조례에 의하면 1평짜리도 통지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00평, 1,000㎡ 이상만 사전고지를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수정안을 검토의견으로 드렸고요. 이제 제6조는 지금 반영됐고요. 그다음에 6조 사전고지 방법 중에서 사실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 여기는 대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장님들한테 어차피 20세대 이상 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이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없고 이장도 다른 데가 있으니까 이장들한테 통지하면 이장님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수정안을 냈고요. 그래서 이제 수정안으로 그것을 삭제하고 그냥 2항으로 했으면 하고요. 부칙도 이건 공포하면 바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저희 의견은 6개월 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까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충남 예산에서 법제처에 질의했는데 규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회신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사전고지하는 데 인력도 필요하고 체계도 정비해서요. 그리고 설명해드렸습니다만, 옛날에 태양광발전도 우리 지침을 만들 때 그전에 아주 허가를 전혀 뒤에 맞지도 않은 한 장만 앞에 신청서만 접수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거든요. 아마 그렇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조례가 저희한테 왔을 때 제가 김기천 의원님 찾아뵙고 한번 저희 입장은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 갈등해소를 위한 사전고지 조례안을 저희 부서가 이 총괄 부서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도 사실은 의문스럽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우리가 다음 예산도 봐야 하고요. 지금 과장님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반론이 많은데 다투지 않겠습니다. 제가 부칙에 시행규칙을 만들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대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시 수행하게 되면 행정적인 준비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인력도 지난번에 총무과장님께서 6월 인사를 할 때 반영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하셨던 대상 면적 관련해서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규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 준비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반영한 것이 부칙이라고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고지 방법이요. 아까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경우에 실제 대표자가 없어서 통지하는 방법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건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동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하고 코로나19에 대비한 방역체계 구축사업비와 문화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709억 6,800만 원 대비 344억 1,400만 원이 증가한 5,053억 8,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33억 2,700만 원 대비 129억 7,300만 원이 증가한 3,063억 원입니다. 주요 부서별 세출예산을 보면 제5차 긴급재난생활 지원에 따른 사업비와 업무추진 비용으로 편성된 55억 5,300만 원은 금번까지 다섯 차례나 지원되는 만큼 그동안 네 차례 지원됐던 긴급재난생활지원금의 사업효과 분석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각종 사업비 6,800만 원은 지속되는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 인력 인건비 5,000만 원은 직원들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신속한 집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은 주민복지과와 보건소 외 총 8건 8억 100만 원으로 대부분 코로나19 관련 예산이며, 정산과 결산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영암군 종합발전 세부실행계획 수립용역 이게 지금 2억 원이 감 됐습니다. 이 내용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암군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분야별 세부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산업경제 분야, 문화관광 분야, 보건복지 분야, 농림축산 분야로 각각 네 분야로 나눴습니다. 그 내용은 이게 두세 달 걸리는 게 아니라 지금 발주해도 연말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에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 기간을 고려해서 분산했는데 연말까지 된다고 해야 2024년 예산이라든가 국도비 이런 데 필요한 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늦게 돼서 내년 2월 안에 이게 끝나지 않게 된다면 2025년에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바로 민선 7, 8기 과도기라는 이런 말씀도 있는데 이것은 그냥 어떤 공약이 아니라 일반 사업, 우리가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런 사업의 국도비 관련 그런 단기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료로 3,300만 원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262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으로 2,400만 원이 감 됐는데 당초 계획보다 이게 사업량이 감소했습니다. 숫자가 줄어든 내용이 되겠고요.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 이 부분은 신규대상자가 30명이 증돼서 2,700만 원이 증 됐습니다. 아래쪽에 월세 지원도 3,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보금자리 지원은 도비 내시 확정에 따른 부담입니다. 263페이지 영암군 외국인지원센터 물품 구입은 지금 공모사업으로 4억 가지고 공사 중인데 5월에 완료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내부 가구라든지 사무용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주민복지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미경 주민복지과장이 개인 사정이 있어서 대체 설명해드립니다. 전체를 보니까 전부 국도비 내시 변경내용입니다. 그래서 양해해주신다면 자체 사업만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32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3,000만 원부터 시작되는데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326페이지 보시면 영암군 종합발전계획 보건 분야인데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4개 분야 그게 여기에 각각 반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으로 5,520만 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원은 본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했습니다. 당초 본예산 할 때 8개월분을 반영했고, 이제 4개월분을 이번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영암군 재향군인회 향군회관 정비사업으로 2,000만 원입니다. 이 내용은 한국병원 입구에 있는 향군회관인데요. 건물 외벽이 조금 노후됐고요. 회관 옥상 보수공사 등 해서 2,000만 원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인데 도비 사업 외에 재가노인 등급외자가 있습니다. 이 재가지원 서비스를 위해 자체사업으로 3,120만 6,000원을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만능수리 이동서비스사업으로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영암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가 일부 개정을 통해서 지원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대상으로 전구라든가 스위치, 수도꼭지 교체 등 생활상 소소한 수리를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체사업은 마치고 553페이지에 보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진료금 군비 부담금인데 이것은 1,042만 9,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에 이것도 저소득주민생활 특별회계인데요. 4,525만 2,000원이 증액된 내용인데 이것은 2021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함에 따라서 예비비로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기금입니다. 667페이지인데요. 감 5,010만 4,200원인데 이 사업도 사회복지기금 예치금 결산 결과 예치금 변동 내역이 있고요. 자활사업 정산수입이 감소한 데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자료 하나만 우리 주민복지과 하나 준비해주세요. 335쪽에 결혼식장 방역 지원 4개소 있잖아요. 그 명단 어딘지 그거 하나만 빨리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지금 종합발전계획 관련해서 일단 지금 준공이 다 됐죠?

예, 준공은 됐고요. 추가로 이번 국정과제라든가 반영돼서 조금 더 수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저한테도 하나 보내주셔서 제가 읽어봤는데 말 그대로 이제 종합발전계획이니까 당장 1~2년 사이에 뭘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하여튼 영암의 장기적인 발전전략 같은 것을 거기에 담았다고 저는 이해는 합니다. 전제는 그래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현 민선 6, 7기의 기본 폼이 그 안에 그대로 녹아있어요. 기본 틀을 그렇게 짜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단을 못 하지만, 만약에 새로운 민선 군수가 등장하게 되면 그 군수가 갖고 있는 영암 발전전략이 틀림없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충돌할 가능성이 요소에 있더라는 얘기예요. 현 군수가 3선에 성공해서 그걸 끌고 가면 문제가 안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제3의 인물이 군수 자리에 오르게 되면 아마 현재 4대 핵심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영암 발전전략 자체가 상당 부분 손질이 불가피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종합발전전략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4대 핵심성장산업을 중심에 놓고 나머지 것들을 갖다 붙이는 방식으로 설계해놨다는 말입니다. 1차 중간 보고회에서 지적됐던 구체적인 내용, 뭔가 참신한 내용,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해서 이번에 나온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것도 검토해볼 일인데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도 관련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런 문제의식을 같이 공감했었는데 지금 각 부서로 네 군데로 5,000만 원씩 흩어놨잖아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 삭감을 전체를 다 하시고 다음에 민선 8기죠? 민선 8기가 등장하고 나면 저희가 2회 추경을 아마 해야 할 겁니다. 그때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군 종합발전계획은 기존에 우리 사업에다가 차근차근 피라미드 쌓듯이 가는 거고요. 새로운 사업으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지금 이게 용역을 발주해도 연말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게 과도기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바뀐다면 이 내용이 그 안에서 다 수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다 삭감해서 안 했다가 이제 9월이나 이게 예산이 설 거 아닙니까? 그때 준비한다고 하면 이건 2025년에 쓸 자료가 돼 버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런 과정 자체가 참 불편한데 새로운 군수가 등장하게 되면 업무 인수인계하는 데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진행되고 있는 현안 사업에 대해서 평가가 틀림없이 뒤따를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전략을 세울 것이고, 그와 관련되어있는 세부적인 계획이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은 왜 다르냐면요. 그건 하나의 공약입니다. 공약에 대한 것은 별도 계획에 세워지고요. 이건 군수가 바뀐다 안 바뀐다가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계획을 짜서 가는 것이지, 군수가 바뀌고 뭐가 바뀐다고 해서 그 기조가 다 바뀌니까 처음부터 바꿔라 이건 아닙니다.

하여튼 길게 말씀은 안 하고 싶네요. 저는 그런 염려를 말씀드리는 건데 예민하게 받으셨군요. 그다음에요. 주무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기는 합니다만, 아마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제가 꼭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재난생활지원금을 우리 총무과인가 10만 원씩 55억 예산 편성해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여성가족과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예산이라고 해서 지금 16억인가 돼 있죠?

예.

이게 보니까 지금 영암이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돌파했어요. 수치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런 대응이 왜 우리가 없는가 하는 걱정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확진자가 1만 명이 되어있고 오늘도 보니까 한 400명, 매일 300명대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정부도 이와 관련해서 생활지원비 규모가 워낙 크게 늘어나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한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비 50%, 도비 30%, 군비 20% 해서 안 그래도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50%를 부담하게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시도지사협의회 같은 데서 너무 재정압박이 심하니까 중앙정부를 향해서 국고 80%로 지원비율을 높여 달라고 애기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는 묵묵부답인 상태고요. 광역단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초지자체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때문에 엄청난 재정압박을 갖고 있네요. 기사를 제가 아침에 쭉 검토해보니까 전남에 있는 여러 지자체도 재원을 세워놓자마자 순간적으로 다 사라질 정도로 그러고 있고 예비신청자가 워낙 많아서 지급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추경을 편성해서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고 있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금액도 지금 보니까 1인당 10만 원 정액제로 다 돌려놨네요. 이런 상태예요. 앞으로 중앙정부가 관련해서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냥 확진자들이 알아서 자기 건강관리를 해야 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도 다 부담해야 하는 환경에 놓여있는 거 같아요. 그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생활지원비와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쉴 수 있는 권리를 누리는 계층을 보니까요. 극단적으로 이게 양극화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공무원들은 유급으로 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삼호중공업처럼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중공업 밑에 있는 회사들 있죠? 협력회사라든지 하청업체들 있잖아요. 쉴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보니까 그런 기업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1인당 4만 5,000원씩 최대 5일까지 중앙정부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최저임금 기준 하루 일급이 얼만지 아시죠? 올해 9,160원이에요. 하루를 쉬게 되면 7만 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어쩝니까? 4만 5,000원의 외 금액 3만 원이 되겠잖아요. 그 금액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확진돼도 진료소 가지 말라고 권장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무급 병가를 써야 하기 때문에 당장 소득에 손실이 생기잖아요. 아파도 일하고 있습니다. 확진 사실을 숨기고 있어요. 극단적으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요. 삼호중공업 직영 노동자들의 확진자 비율이 22~23%랍니다. 그런데 중공업에 속해있는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확진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2%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코로나19에 확진되어있는 주민들을 위한 생활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는 지금 소극적으로 중앙정부에 편성한 것에 맞는 매칭 비율 만큼만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데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가 있는 게 한 9,000명분 된다고 하더라고요. 9,000명보다 훨씬 늘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대책은 왜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재난생활지원비가 급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분들을 콕 집어서 준비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담장 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한돌봄팀장 하혜성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지금 현재 확진자 중에서 주고 있는 생활비 지원인데요. 일단 제외 대상자는 유급휴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급휴가를 주고 있는 회사에서 고용부에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 자꾸 개정되다 보니까 3월 16일 이후에 확진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으로 해서 주고 있는데요. 아까 김기천 의원님이 말씀하신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생활비지원에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뭘 설명하시는지 제가 알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아파도 쉴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소홀하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이라든지 아까 중공업처럼 대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은 그런 제도가 이미 다 갖춰져 있다니까요. 유급 병가를 1년에 얼마 쓸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대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 보게 되면 상병제도 같은 것을 도입하려는 것이 그런 취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투자경제과에서 올해 아마 그것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영암군에서 시범사업으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좋은 취지잖아요. 그런데 상병제도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유급 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것을 이미 정비했어요. 그래서 무급으로 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최장 15일 동안 생활임금 조례에 근거해서 하루에 8만 3,000원씩인가 쉽게 말하면 서울시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확진되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든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든 쉬려고 마음먹으면 소득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재난생활비 이거 하나 가지고 확진자들이 건강도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손실에 대한 것도 이걸 통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더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팀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번 추경을 할 때 그런 긴박한 필요성을 놓치셨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군민들이 10만 원씩 생활비 받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아파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울 방편을 우리가 설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에서도 보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심리상담 같은 프로그램이 있더만요. 저는 대상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36명인가 그래요. 심리치료 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이런 것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을 위한 심리치료 대상이 36명인 걸 보고 이걸 사업이라고 하나 싶을 정도로 매우 실망스러웠어요. 코로나로 우울증이나 이런 사람들이 36명입니까? 그런 통계도 있어요. 청소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돌봄을 받지 못해서 범죄에 크게 노출되어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청소년들의 범죄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관련된 대책도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시키니까 수동적으로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 형편에 맞춰서 그런 데다가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산서를 보면 그런 고민이 안 보여요. 늘 하던 대로만 해오고 있고 또 뭡니까? 환경이 좋아질 것을 예상하고 온갖 단체들 행사성 예산은 다 올려놓고요. 그런 건 부지런하게 하면서 눈앞에 발생한 이 피해와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군민들의 처지를 헤아리는 그런 예산은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지적에 공감하시죠?

예, 공감하고요. 아까 유급 병가 조례 같은 건 저도 몰랐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조례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생활임금 조례를 제안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인 자영업자들 가게 문 닫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못 쉬는 거잖아요. 적은 기업의 노동자도 마찬가지고요. 농민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파도 몸 이끌고 가서 일해야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보완장치가 마련되면 어쨌든 쉴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제공된다는 것이 저는 큰 변화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총평을 해보자면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워요.

예.

총무과장 김광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22년 1회 추경 총무과 예산은 본예산 대비 67억 1,545만 9,000원이 증가한 1,049억 6,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조직진단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진단은 법적으로 1년에 한 번 하기로 되어있으며, 금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어 선거 후 추진되는 정책에 맞춰서 직무환경 분석 및 조직인력 개편 방향 설정을 통해 추진동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인수위원회 지원에 사무관리비에서 위원회 수당으로 2,400만 원, 사무실 운영 비품 및 임대료로 1,000만 원, 사무실 임차료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상단 시설비에서 영암군 자율방범연합대사 실시설계비로 1,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후된 자율방범연합대사 외벽 보수와 2층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입니다. 바로 아래에 군민의 날 행사 운영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민의 날 행사 지원으로 본예산 대비 2,500만 원이 증가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공무원 임대아파트 및 청년소통센터 건립 시설비에서 공사비로 본예산 대비 5억 원이 증가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4,8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코로나19 영암군 긴급재난지원금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긴급재난생활비 보조 인력 기본급으로 본예산 대비 4,218만 원이 증가한 8,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상단에 사무관리비에서 본예산 대비 1,130만 원이 증가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해금 해서 영암군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으로 본예산 대비 55억 원이 증가한 1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학교 교육 및 교육청 지원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 전남영암혁신 교육지구 운영지원으로 본예산 2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2022년 미래교육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운영지원 보조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숙사 운영비 지원으로 본예산 대비 3,000만 원, 영암고 환경개선 지원으로 본예산 대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3쪽 홈페이지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노후화 웹 방화벽 교체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고 싶네요. 재난생활지원비요. 이번에 지급하면 6차죠?

5차입니다.

5차인가요? 예, 5차. 금액으로 하면 저희가 이번까지 하면 60만 원대가 되나요?

이번까지 하면 65만 원입니다.

지급방법은 지난번과 똑같죠?

예, 그렇습니다.

지급 시기를 언제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급 시기는 저희 예산이 통과하면 바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왜 즉시 지급할 생각이신가요?

지금 코로나가 확대되고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도 어렵지만, 소상공인도 어려워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결국은 소상공인들한테 돌아가고 지역 활기가 많이 넘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또 업소당 100만 원씩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선거가 임박해 있어요. 그렇죠? 6월 1일입니다.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많이 마쳤고요. 다음 주 끝나면 나머지 분들도 다 하시겠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편성에는 동의해요. 편성에는 동의하는데 지급 시기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지금 우리 군민들이 재난지원금 10만 원이 당장 없어서 많이 어려운 상황이나 다급한 상황에 내몰려 있다고 판단하세요?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빨리 지급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고 중앙정부도 관련해서 지난 대선 전에 재난지원금 주려고 했다가 강력한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군민들 사이에서도 그런 공감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피해를 입은 계층한테 맞춤형으로 더 두텁게 이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주민들의 피로감도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가게 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 재난생활지원금을 통해서 예를 들자면 지역경제를 좀 부드럽게 선순환시켜보자, 그건 제가 백번 이해해요. 그러나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 사안에 대해서 신중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선거는 선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우선 어려운 시기에 하루라도 빨리 지급해서 조금 더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4월 4일에 본회의 의결하게 되면 예산을 바로 쓸 수 있기는 할 텐데 2달도 채 남지 않은 시기예요. 그런 공정성이나 형평성 문제를 저는 신중하게 검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재난지원금이 지금 10만 원으로 돼 있죠?

예.

밖에서는 2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실장님, 예산을 더 증액해도 충분합니까?

예.

그래서 존경하는 김기천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기적으로 저는 그 말은 안 하는데 줄 바에는 코로나로 어려우니까 예산 여유가 있다고 하면 더 증액했으면 하는 뜻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 모여서 의논할 일입니다만, 제 뜻을 여기서 밝힙니다. 왜냐하면, 밖에서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로 결정될지는 제가 답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기천 의원님도 존경하면서 좋은 방법을 논의해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문진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 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재무과 1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5,283만 6,000원이 증가한 45억 8,8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 사무관리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산을 위한 광고매체 활용 홍보비입니다. 바로 아래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삼호읍 행정복지센터 재무팀 사무보조 인부임으로 1,5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삼호읍 재무팀 민원업무 과다로 민원상담 보조와 각종 증명서 발급 보조인건비로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맨 아래쪽에 공유재산관리비 시설비에서 서호면사무소 청사부지 매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청사부지 조성 당시 미등기토지로 청사부지 내 개인토지가 존재하여 이번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288쪽 상단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군청사 방역 소독비로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군청사 왕인실 환경정비 공사 6,000만 원, 군청사 출입 시 흙먼지를 털어낼 수 있는 에어건 설치공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자산취득비입니다. 군청사 출입문 및 부속실 천정형 냉난방기 구입비로 1,700만 원, 군청사 왕인실 환경정비 물품 구입비로 7,000만 원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냉난방기를 구입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가야금산조기념관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비로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상단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도포면사무소 옥상 방수 공사비를 1,0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사 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서면사무소 무인 민원발급기실 조성공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점심시간 휴무제에 따른 무인 민원발급기 설치에 따른 사무실 주변 정비공사에 해당하는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은숙입니다. 우리 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2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39쪽입니다. 영암군 종합발전계획 문화관광 분야 세부실천계획 수립용역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취약계층 행복 여가활동 지원비로 4,000만 원은 도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전통한옥 브랜드 공모사업에 대해서 1개소가 선정돼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기찬랜드 시설확장 토지매입비로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 관광 개발사업 감리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서 건설공사의 중대재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감리비 3,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영암 숲속 웰니스 체험시설 설치 감리비로 3,3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영암 트로트아카데미 운영계획 수립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아카데미 건립 규모와 실정에 부합한 특색있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를 운영계획 수립용역비로 우선 1차분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 트로트아카데미 조성 기록화 용역비로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국악문화예술교실 운영 지원비로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요. 아랫부분에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지원비로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체험 기회 제공을 확대하고자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중간 부분에 도선국사문화예술제 비용으로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례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금산조 축제지원과 관련해서 전국 김창조 국악대전 개최비와 가야금산조 공연비로 각각 1,0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마한문화 행사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행사비는 마한역사문화의 발굴과 보존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초광역 협력체 행사 개최비로 지난해에는 나주시에서 개최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개최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작은영화관 건립 사업비입니다. 지금 작은영화관이 4월 중에 준공예정에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누락된 토목공사비 등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1억 3,000만 원 계상하였고요. 감리비로 1,500만 원,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를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하단부에 2022년 마한축제 행사비로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월출산 국화축제 지원비로 청소 인부임으로 1,184만 원, 홍보비로 3,000만 원, 홍보영상제작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월출산 국화축제비는 당초에 3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금번에 5,000만 원만 반영되었고요. 부족한 예산액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화축제장 수도, 전기 등 설치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도갑사 해탈문 주변 정비사업, 그다음에 302쪽에 있는 도갑사 목조문수보현동자상 보수정비 사업, 303쪽에서 304쪽 사업은 국가나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해주시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하단 부분은 열무정 사포계문서 보존설비 및 디지털화 사업비로 6,000만 원인데 이 사업도 도비 교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구림한옥체험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리모델링 설계용역비로 7,400만 원과 소방펌프실 신축 설계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림한옥체험관이 준공된 이후로 오래돼서 보수할 부분이 있었는데 전체사업비는 반영하지 못했고 이번에는 설계비를 반영해서 일단 설계하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영암향교 개보수비는 문체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반영된 사업비 5,000만 원으로 군비 부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도서관 RFID 무선인식 구축사업비에 대해서 DB 구축을 위해서 태깅 사업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07쪽입니다. 무선인식 시스템 도입에 따른 사서용 리더기 구입비 1,0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08쪽 학산도서관 운영비에 대해서 야간 자료실 운영인력 인건비와 작업 장려 수당 등 해서 2,566만 2,000원은 당초에 상반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하반기로 연기되는 바람에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 부분에 삼호도서관 스마트도서관 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서 스마트기기 구입비 1억 2,348만 원, 옥외용 부스 구입비로 2,150만 원, 책 소독기로 1,39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09쪽에 있는 스마트도서관에 이용할 도서 구입비로 1,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구림한옥체험관 휴림 거기 말씀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현재 운영자가 없죠?

예.

운영자가 자주 바뀌어요. 그렇죠?

예.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다들 나가던데 특히 코로나 때문에 손님들이 없어서 막대한 운영비 부담을 할 수 없으니까 다들 손 털고 나가던데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오래돼서 관리할 내용도 많지만, 제대로 활용을 안 하니까 더 빨리 노후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던데 항간에는 더 이상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군이 직영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던 분들한테 계약을 해지하자고 연장 여부를 확인을 안 해준 모양이던데요.

그것은 본인들이 우리 군에서 통보한 것이 아니고요. 본인들이 포기하신 겁니다.

보통 시설을 우리가 위탁받아서 계약해서 운영하게 되면 본인들 필요에 의해서 안에다가 여러 가지 집기라든지 사무기기라든가 냉·난방기 같은 것들 설치하잖아요.

예.

기본건물관리는 우리가 다 하는 건데 그 내용이 예를 들자면 전 수탁자하고 나중 수탁자 사이에서 권리금처럼 그렇게 거래된 게 있나요?

그것은 우리는 밖의 시설이라든지 내부적으로 더 필요한 시설 전자제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개인별로 하니까…….

군이 개입하지는 않는다?

예.

거기서 생기는 문제들은 하여튼 본인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면 되는 거네요.

예. 당초 그렇게 했었고요.

올해 설계예산을 7,400만 원, 소방 관련해서 3,000만 원 예산을 했고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일단 용역 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인 수선유지에 관련된 예산을 또 세울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설 이용자들이나 관리자들 말씀을 들어보면 오래됐습니다. 또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불편한 부분이 많고 위험 구간도 조금 있는 거 같고요. 이참에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그것 관련해서 준비를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직영과 관련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다고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시설 수선하고 난 이후에…….

그때는 따로 그것 관련해서 시설 보완하면서 운영 방안을 기존에 참여하신 분들이 포기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되게 좋은데 운영자들이 못 채우고 가는 이유가 이번에 가신 분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것 같고 그전의 분도 사실은 굉장히 의욕적으로 덤볐다가 오래 못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운영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예,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원래 보니까 양달사 장군 관련해서 지금 우리 지역 언론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표명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신문은 보니까 그분의 활동과 포상과 관련되어있는 기록이 여러 사례에서 계속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보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예산팀에다가 관련한 예산을 요구했어요. 표준영정부터 시작해서 주변 정비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창 행사 같은 예산을 세웠던데 대부분 다 빠졌네요.

이제 양달사 공원 저기 있는 주차장 정비라든지 그것은 본예산에 세워져 있고요. 이번에 영정비에 대해서는 이번에 반영은 안 돼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순서가 뭐가 먼저 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표준영정을 만드는 것이 먼저인 건지 아니면 이분과 관련되어있는 활동 내용을 역사적인 문헌을 확보하고 문서화 하는 것이 먼저인지 그 순서는 제가 봤을 때는 후자가 먼저여야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후에 기념사업이라든지 계승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표준영정 얘기가 나왔고 예산 규모도 보니까 1억이나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큰 예산인데 이게 이렇게 서둘러야 하는 일인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이 생겼던 것이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영암에 이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지역에서 다른 어떤 인물보다도요. 더구나 그냥 평범하게 벼슬자리에 있었던 분도 아니고 그 난세에 말 그대로 부모상을 당하고 나서도 시묘살이하는 중에 의병으로 궐기를 했던 분 아니에요? 흩어졌던 영암 민심을 다 한 군데로 수습하셨던 분이 그분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훌륭한 인물, 후세들한테 정말 그분의 살아온 역사를 계승해야 할 인물에 대해서 우리 지역사회가 조금 너무 소홀하게 대접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양달사 장군에 대해서는 공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군에서도 충분히 그런 사항은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은 느끼고 있고요. 그것 관련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부족하면 도나 중앙정부를 통해서도 그런 사업을 설계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과장님이 여기에 안 계셨는데 우리 의병공 관련해서 예산을 급하게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의병공 사업이 우리한테 안 오고 나주인가 거기로 갔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양달사 장군이라는 분을 알게 됐는데 그분 후손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또 언론에서 발굴해서 보도한 내용을 쭉 보니까 아직 그분의 삶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다 조명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자료를 확보한 상태는 아니나, 그분의 인생 족적을 굵은 족적만 몇 가지를 봐도 정말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로 얼마든지 발굴하고 선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이제 이런 준비 과정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회가 되면 도나 중앙정부랑 협의해서 이분의 역사를 후세가 기릴 수 있는 그런 길을 함께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마한축제 지금 코로나로 이러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운 이유가 뭐예요?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축제를 개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반기에는 아마 축제 같은 경우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는 대면 행사로 개최할 것을 예상해서 금번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축제 같은 경우는 준비하려면 최소한 3~4개월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해야 만 행사를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민간 이전으로 하죠? 행사비 사업보조를요.

예.

지금 예년에는 여기가 제일 보면 제대로 행사를 시종 면민의 날 반쪽도 안 돼요. 그런데 예산은 많이 들어가거든요. 또 계속했던 데서 하겠구먼요.

예. 마한축제 같은 경우는 예년에도 2015년부터 쭉 해왔었는데요. 작년도에 마한문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기존에 해왔던 우리 마한문화축제 같은 경우도 지속성이 있어야 나중에 그런 사업을 하거나 국비를 따오는데 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국비를 따오는 것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실제로 지금 군비가 축제비가 1억 5,000 아닙니까. 가서 보면 저것이 어떻게 1억 5,000이 들어갔을까 생각돼요.

대체로 보면 축제 개최비로서는 군비이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도 많은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축제를 하다 보면 의외로 행사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일례로 마한축제 같은 경우는…….

제가 그전에요.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번 쭉 봤더니 필요치 않은 돈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주시에서도 하고 있는 축제하고도 어느 정도 해서 보니까…….

아니, 나주시에서 하는 것은 축제다워요. 여기는 가봐야 무슨 공무원들 떼놓고 보면 사람이 없어요.

아무튼 준비를 단기에 철저히 해서…….

그런데 예산을 한번 받아보니까 여기서 제가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관리를 잘하셔야 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축제가 끝나고 무슨 잡소리가 안 들리지, 다른 데로 돈이 안 새게끔 관리를 잘하셔야 해요. 민간행사 자본적 보조로 줘버리면 거기서 서류만 맞춰보면 딱 땡 하죠? 땡 해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면밀하게 검토하고 집행할 때 돈이 안 새게끔 잘 보셔야 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코로나가 이제 더 이대로 간다고 하면 행사를 못 하겠죠?

코로나 상황이 어서 종식돼서 하반기에는 꼭 축제를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종식돼서 축제를 했으면 하는데 종식이 안 되면 못할 것 아닙니까.

예. 그때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체육과장 방정채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1,000만 원이 증가한 217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13페이지 군정 홍보 강화를 위해서 문화·관광·농특산물 홍보 광고비에 5,000만 원, 방송기획 프로그램 협찬광고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3,000만 원과 읍면 야외운동기구와 비가림 설치비에 1억, 그다음에 체육시설 잔디 및 주변 정비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영암 파크골프장 화장실 BF인증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읍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비와 금정·군서 군남·군서·학산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공사로 각각 3,000만 원씩 네 군데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미암 게이트볼장 CCTV 설치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반다비 장애인체육센터 건립공사는 기금사업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에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대회의실 외벽 및 정자 오일스텐 공사로 2,200만 원, 체육관동 옥상 방수 공사에 2,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종합운동장 육상연습트랙 보수공사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고 655페이지 체육진흥기금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기정액 대비 3억 6,600만 원이 증가한 227억 7,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 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2,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에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군 대표선수 육성으로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으로 3,700만 원, 그다음에 2023년도 영암군체육회장 선거관리 위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회장 선거관리 위탁비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체육회장 선거는 선관위에 위탁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체육회장 임기가 내년 1월에 만기됩니다. 그래서 금년 11월이나 12월 중에 선거해서 선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관위에 6개월 정도 이전에 예산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영암군 체육회 전자결재 시스템 구입비로 1,6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6페이지 상단 부분에 각종 체육대회 참가를 위해서 전라남도 생활체육대축전 참가비로 1억 2,0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참가비로 1,000만 원, 그다음에 장애인 어울림체육센터 우리 군 자체 개최비로 1,000만 원, 그다음에 읍면 체육회 체육활동 지원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체육회는 지금 열 군데가 조성돼 있고 총회에서 의결해서 구성된 상태인데요. 체육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를 위해서 월출산배 농구대회에 1,300만 원, 영암군수기 전남 남녀 궁도대회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영암 월출산배 전국 태권도대회는 도비 사업으로 도비 500, 군비 4,500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네요. 체육회장 선거 관련해서 선관위에 위탁하기로 되어있다고 그런 거잖아요. 공정성 때문에 그러겠잖아요.

그렇습니다.

민선 체제로 바뀌고 나서 과열돼서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러면 선거 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하기로 한 것하고 그 위탁비용을 우리 행정이 지원하는 것하고는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걸 갖다 불인 겁니까?

같은 연장 선상입니다.

선거 위탁비용은 기본적으로 후보자들이 일종의 공탁금을 내서 그 비용으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위탁비용으로 위원 수당 및 여비 해서 1,200만 원, 그다음에 선거 벽보와 운동관리비로 200만 원, 투개표 관리비 1,000만 원, 계도·홍보·예방 단속 등에 대해서 600만 원 정도 소요 경비가…….

아니,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 당연히 발생하겠죠. 선관위 직원들이 나와서 그 일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자면 농협 같은 경우도 워낙 치열하니까 선관위에 위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 위탁비용을 농협의 후보자들이 공탁금을 내서 세우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은 법에 확실하게 지급하라 이런 건 아니고요. 문체부하고 도에서 협조 요청으로…….

아니, 그래서 제가 전국에 동시에 다 민선 체제로 바뀌었으니까요. 다른 지자체에서 이 관련해서 선거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행정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는지 봤더니 거의 없어요. 대부분 후보자가 다 500만 원, 1,000만 원씩 내서 그렇게 관리하거든요. 민선이라고 했으면 독립했으면 그 취지에 맞게 그와 관련되어 있는 비용을 본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위탁비용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위탁비용까지 기관에 책임을 지라는 내용은 사실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이 크지는 않은데 읍면 체육회 체육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1,100만 원 예산이 처음 들어온 예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암군 체육회가 11개 읍면에 별도의 체육회를 다 결성 중인가 보죠?

예, 결성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종목별로 다 구성되어있어서 클럽활동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 시설들도 우리 군 것을 쓰든 아니면 개인들이 알아서 하든, 학교 체육시설을 쓰든 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별도로 이게 왜 만들어져야 하는지. 만드는 것이야 본인들 자유죠. 체육회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하라 말라 우리가 그런 근거는 없는데 이게 또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피로감을 많이 호소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모든 읍면에 흔히 말하는 문체위라고 하는 조직이 이미 구성되어있어요. 거기에 지역 인사들 다 망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면 단위 행정과 함께 하는 관련 문화나 체육 관련한 활동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 활동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보조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새로운 읍면 단위 체육회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지역에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금정을 제외한 열 군데에서 읍면 체육회가 결성됐습니다. 문체위하고 충돌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회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읍면동 체육회 조직 및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같으면 체육동호인이 많아서 그렇게 동 단위나 모여서 행사도 하고 싶고, 대회도 하고 싶고 운동도 하고 싶고 그러겠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 데다가 이미 종목별로 관련 예산을 저희가 다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시 단위하고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조직이 구성될 수 있는 여건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구성한 거고요.

그러니까 구성하는 것은 민선 체육회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그게 잘 됐다, 아니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냥 하시면 돼요. 문제는 그 활동과 관련해서 우리 예산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지금 올해 1,100만 원인데 이게 1,100만 원으로 그치겠습니까? 딱 추세를 보면 내년에 가면 또 다 읍면 단위로 뭐 하나씩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예산편성이 아니다.

앞으로는 읍면 체육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약간의 지원을 해주자는…….

체육회 명단 제출하세요. 읍면 체육회 명단 어떤 분이 있는지 명단 빨리 주셔야 해요.

예.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관련한 예산이 많잖아요. 물론 맞아요. 가서 보면 시설보수를 해야 할 데가 많습니다. 저는 예산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요새 보니까 파크골프로 유행이 시작돼서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다 그쪽으로 옮겨 탔어요. 실제로 보니까 읍면 단위에 그 좋은 시설을 활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최소한 시합을 한 번 하기 위해서 팀을 구성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어려워지는 게이트볼장이 많더라니까요. 신규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시설을 유지보수는 해야 하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무슨 생각을 해봤냐면 제 이야기가 타당한지는 모르겠는데 운영방법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게이트볼장을 학교체육시설로 개방하는 방법도 연구해보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게이트볼이 굉장한 팀워크가 필요하잖아요. 대표선수하고 호흡이 잘 맞아야 게임이 잘된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중학교 청소년들이 게이트볼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혹시 만들어지면 지금까지는 어르신들만 해오던 운동 저변이 그렇게 확대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영암초등학교는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확대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체육 관련한 예산을 우리가 조금 더 편성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요. 왜냐하면, 읍면에 모든 곳에 다 비가림까지 전천후 시설이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예. 활용도는 당연히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운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당사자들도 앓는 소리를 하시거든요. 더 이상 들어올 사람이 없다.

게이트볼 인구는 감소해가고 파크골프로 많이 갈아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영암에 파크골프장이 정식적으로 있는 데는 두 군데 있고 시종 마한 거기에서 세 군데로 운영하고 있는데 날로 보수라든가 인원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리고 타 지역에서도 많이 오고 있어서 앞으로 파크골프 부분에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상황인 거 같습니다.

연구를 많이 좀 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창은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우리 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4억 3,818만 8,000원이 증액된 45억 8,894만 4,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중간 부분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입니다. 점심시간 휴무 전면 시행으로 인하여 미설치된 읍면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중간 부분에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공통기준점 관측비, 바로 아래에 경계점 좌표 시행지역 세계측지계 변환측량비, 바로 아래에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 수수료, 바로 아래에 지적재조사 사업 기준점 측량비는 국도비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천민성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 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는 당초 예산액 315억 1,030만 9,000원 대비 2억 4,734만 4,000원을 증액한 추가경정예산액은 317억 5,765만 3,000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국도비 매칭 사업은 생략하고 자체사업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7쪽 양성평등기금 예산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687쪽 중간 여성동호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성의 다양한 재능개발 지원을 위해 동호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여성동호회 미운영으로 1,95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설물 설치입니다.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을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으로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양성평등 예치금입니다.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 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 예치금으로 이자수입 등 반영에 따른 7,34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국선입니다. 486페이지 중간입니다. 선별진료소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성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의료 폐기물을 위탁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 상단입니다. 자가 진단키트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로 아랫부분에 코로나19 급성감염병 진단검사 배지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전파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검사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문길만입니다. 저희 사업소 이번 예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509쪽이 되겠습니다. 유적지 시설정비 해서 왕인박사현창협회 자료보관실 건립공사 실시설계비 3,8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한문화공원 꽃단지 조성 야생화 구입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도기박물관 운영으로 해서 스마트 영암도기박물관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국비 1억과 군비 1억 해서 총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지난 1월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정웅미술관 운영과 관련해서 창작교육관 전시 홍보 현수막 게시대 2개소 설치를 위하여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미술관 옥상에 설치된 실외기 소음 관련 민원이 있어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실외기 방음벽 보강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애숙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종합사회복지관 1회 추경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923만 원이 감액된 19억 7,4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상단 찾아가는 노인대학 위탁교육비 9,7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여가시설과 노인교실, 노인교육 관련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도록 통보되어 불가피하게 상반기에는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울 것 같아서 프로그램 운영 교육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 상단 영암군 평생학습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비 2,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영암군은 2007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으며 금년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대상입니다. 재지정을 위하여 평생학습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은 평생학습법에 의한 필수 수행 사항입니다. 용역 수행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영암군 평생학습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