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백석기입니다. 임시회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박영자 위원님이, 간사에는 이명로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의원 합동으로 관내 7개소에 대하여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박영자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회기 중 의안의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8일 임실군수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이 제출되어 3월 28일에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5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3월 28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3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명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17회 임시회 회기 중 임실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실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임실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에서는 위원의 자격을 판사, 검사 변호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임실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법관으로 한정하여 변호사는 제외되는 불합리가 발생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주민감사청구 연령 및 주민 수 기준을 정비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2022년 기준인건비 국가정책 인력 수시배정으로 간호직 정원을 증원하고자 이를 개정하는 일부개정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옥정호 붕어섬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임실군 옥정호 붕어섬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운종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은 도시개발법 제11조제4항과 도시개발법 시행령제22조제4항 및 임실군 도시개발 조례 제8조에 따라 에코누리캠퍼스 사업으로 추진 중인 임실군 운종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옥정호 붕어섬 일부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은 임실군 옥정호 출렁다리 준공 및 붕어섬 개장에 맞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방문자 안내소 등 편의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임실군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중운동실을 포함한 반다비 종합체육센터를 건립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황일권입니다.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17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정책 확대에 맞춰 농가의 소득 창출 목적인 소규모 발전시설에 대하여 군민에게 기회를 제공하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5년 이상 실거주하는 군민에 한해서 감경 기준을 마련하여 농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실군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노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현황 확산에 기여한 노인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용자 중심의 환불기준을 마련하고 청소년 수련활동의 효율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신설 등 청소년수련원의 내실 있는 운영에 기여하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작은목욕탕 이용료를 임실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와 비교하여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입니다. 건강한 먹거리 보급확산에 기여하고자 건립한 임실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에 5년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먹거리와 함께 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안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실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군민에게 더 나은 건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17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5451억 82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5117억 1500만 원보다 334억 6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입 및 세출예산은 삭감 없이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 시 대두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간이전 경상적 경비예산을 최소화하여 군민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건전한 재정운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옥정호 및 사선대 경관조성 사업, 성수산 생태 숲 관광개발사업 및 상하수도 확장사업 등에 지역개발사업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오수면 행복누리원 건립사업, 임실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행복한 임실군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사업추진에 있어 모든 사업들을 정확히 예측하여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을 원칙으로 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월예산을 최소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3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실시한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추진상 문제점 및 주민여론을 토대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지역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불편사항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현장방문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더 나은 군민 편의 증진과 조화로운 지역발전을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장방문 결과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및 의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주요 의정활동 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인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한 보완대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에 별도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받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