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환 의원 발언

산업경제과장 박각춘입니다. 제2022-14으로 제안된 「무주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복택시 운영에 있어서 대중교통 소외지역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존의 종이형 이용권을 카드형으로 변경하기 위함이며 또한 행복택시를 포함한 택시 콜센터 운영에 대한 조항이 없어 이를 새로이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1호 공영버스가 운영되지 않는 구간을 공용버스 운행이 1일 3회 이하인 지역으로 변경함이고, 안 제3조 1을 신설하여 행복 택시를 포함한 택시 콜센터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국산 콜센터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안 제4조 이용권을 교통카드를 카드로 변경하고 교통카드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행복택시 운영 정산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복택시 운영 정산에 관한 조항을 안 제6조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 2022-15로 제안한 「무주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에 대하여 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주군 내 장애인이나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과 65세 노인 등 대중교통 수단은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한 무주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장애인 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민간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현황으로 위탁 사업명은 무주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으로 장애인 콜택시 4대 운영 사업입니다. 다음은 추진 근거와 필요성입니다. 추진 근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은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와 무주군 교통 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제15조에 의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3년간이며, 소요 예산은 2020년도에는 1억 6천, 2021년도에는 1억 7550만 원, 2022년도에는 1억 90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정 방식입니다.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이며 자격 요건은 장애인 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며 선정 방법은 신청 기간의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대한 사업 수행 능력과 실천 가능성 심사 기준표에 의한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신청 기간 선점 등을 무주군 민간 위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민간 위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수혁입니다. 의안번호 2022-16호로 제안한 「무주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임산물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단기소득 임산물로 공동 수집 공동 출하를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 체계 구축을 위해 조성한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민간 위탁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무주군 적상면 괴목로 897 일원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40억 원을 투입하여, 주요 시설은 저온저장고 16개동 공동선별 및 입출고장 로컬푸드 매장 및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그 밖에 상호 협약으로 설정한 업무를 주요 위탁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리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무주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무주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전문 지식 및 기술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양질의 농·임산물 생산 판매 유통 체계를 구축하여 시장 경쟁력을 높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산지유통센터로 운영 및 관리 위탁이 필요합니다. 관리위탁 기간은 2022년 2월부터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년간으로 수탁자 선정 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공개 모집하고 위탁료는 운영 관리 방안 용역 결과의 수지 분석에 의해 1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체 관리 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경영의 효율성 경제성 무주군의 재정 불안 운영 활성화를 검토해 본 결과 전문경영인을 통해 관리 위탁 운영함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필 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17호로 상정된 무주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부과 징수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코로나19의 장기적 일상 회복이 늦어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자 종량제 봉투 가격을 동결하고 향후 5개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폐기물관리법 제74조에서 위임한 인용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별표 7에서는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 동결 및 점진적 인상안을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에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안번호 2022-18호로 상정된 무주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등에 대해서 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한 가축 사육 제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2조에서는 주거 밀집지역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시설 경계 지역 200m 이내에서는 가축시설 제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 3조에서는 축사 이전 시 거리제한 적용 규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는 축종 변경 시 거리 제한 적용 사항을 담았고요 안 제3조 8항에서는 축사 집단화 방지를 위한 기존 축사와 거리 제한 사항을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대한 특례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밖에 자치법규 위반 기준에 따라 인영 조문과 문구, 띠어쓰기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으며 규제 심사에서는 강화된 규제에 대해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술연구소장 이종철입니다. 의안번호 2022-19호로 제안한 「무주군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무주군 지역 자원을 이용하여 도농 교류 촉진과 쾌적한 자연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사과와 지역 특산물을 테마로 하는 체험 관광과 실증시험을 위하여 조성한 무주군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무주군 애플스토리 테마공원 설치 위치 및 시설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테마공원 이용 시간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3조에서는 공원 시설 체험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17조에서는 테마공원 운영 관리 및 편의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 조치 사항은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종현입니다. 의안번호 2022-20호로 제한된 「무주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무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간 지원 조직인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무주읍과 안성면 도시재생 예비 사업이 2022년 공모사업에 추가 선정되어 이를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로 민간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 필요성을 보면 우리는 도시재생 사업에 총 7개 사업이 공모 선정됨에 따라 업무 가중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재생 예비 사업을 중간 지원 조직인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민간 위탁하여 주민주도형 도시재생뉴딜사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위탁에서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입니다. 위탁 사업 내용은 무주도시재생예비사업 2억 5000만 원과 안성면 도시재생 예비사업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민간 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