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과장 김정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6635만 3천 원이 증액된 44억 418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의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에 기정액 대비 2억 9239만 6천 원이 증액된 6억 7013만 1천 원을 전통사찰방제시스템 구축에 831만 5천 원이 증액된 7481만 5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기금 수입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1956만 9천 원이 증액된 8억 508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1억 4607만 3천 원이 증액된 22억 390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3쪽입니다. 우리과 소관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8억 525만 1천 원이 증액된 136억 599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공공운영비의 지붕누수 수리와 타일 교체 등 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2300만 원이 증액된 2억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시군 문화교류 화합행사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올해 우리 군이 주관하는 것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 문화사업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무주 이야기 발간 사업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무주 미디어 협동조합이 무주의 100개의 마을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한 것과 관련해서 다 하지 못한 마을 이야기를 담아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의 국비 보조금 확정 통지에 따라 무주 한풍루 기둥 및 기단 보수 등 5개 사업에 1억 3764만 9천 원이 증액된 6억 740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안국사 영산회괘불탱 개방형 수장고 건립 설계 용역 민간 자본 사업 구조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방제 시스템 구축 민간 자본 사업 보조에 안국사 방제 시스템 재구축 사업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831만 5천 원이 증액된 1억 413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 시설비에 안성 낙화놀이전수관 옹벽 설치 공사 및 주변 정비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남 뱃소배묻이굿놀이 지원에 866만 원을 배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된 대보름맞이 민속놀이 행사 지원 예산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무주 반딧불 전국 국악경연대회 지원 146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도비 800만 원이 포함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문화유산 관리 시설비에 유경제 효자각 담장 개축 공사비의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문화유산 안내판 설치 사업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체육지도 활동 중 발생한 체육지도자의 법률적 배상 책임보험료 62만 3천 원이 증액된 1억 191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지도자 활동 보험료 46만 7천 원이 증액된 8939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변경 내시에 따라 기금 1천 원을 증액하고 군비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 강좌 지원에 340만 원이 증액된 3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 시설비 야외 운동기구 설치 공사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호남 친선 초청 스키대의 민간행사사업 보조 성립전 예산 도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전국 장애인 사이클 대회 지원에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의 2019년 태권도 문화 콘텐츠 육성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등 4건의 342만 4천 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 등으로 2019년 태권도문화 콘텐츠 육성 사업 집행 잔액 반납 및 이자 반납 등 3건의 15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하단)

관광진흥과장 이형재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기정액 대비 6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9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세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6000만 원을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전라북도 시골마을 작은 축제 205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여행업체 지원 사업 80만 원을 감액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151페이지 기정액 대비 4억 3329만 8천 원을 증액된 236억 5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시골마을 작은축제 지원 사업으로 1시군 1대표 작은축제 사업인 안성두문마을 낙화놀이 축제 지원으로 3200만 원을 지역특화형 마을 축제 사업으로 안성 명천마을 맨손 송어잡기 축제 지원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반디품은마을 야영장 지원으로 1400만을 여행업체 민생회복 지원 사업으로 여행업체 6개소에 대해서 480만 원을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로 1억 2000만 원을 본 사업은 보조금 관내 야영장 27개소에 대한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태권마을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통신 지중화 사업 및 지적 확정측량비로 1억 5237만 9천 원이 증액된 7억 854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태권마을 진입도로 조성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지역 개발 계획 용역 및 교통성 검토 용역 진입도로 일부 변경에 따른 설계비로 시설비로 984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2022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설명서 5페이지 보면, 무주관광 홍보에서 본 예산안은 1억 홍보 예산 잡으셨잖아요? 편성하셨잖아요. 4000만 원 증 편성하셨는데 40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편성하셨는지?

저희들이 4000만 원을 당초에는 군수님 결심을 받을 때는 홍보비를 4000만 원을 계상을 좀 더 해서 지금 1억 가지고는 좀 작다 해서 홍보비를 더 세웠는데요. 실질적으로 의회에 제출된 예산서에는 4000만 원이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지금 4천만 원이 없거든요. 설명서에는 4000만 원이 있어요.

왜냐면, 군수님 결심을 받을 때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 요구했던 내용인데요. 저희들 집행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 이유는 현재 가지고 있는 1억을 좀 집행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 2회 추경에 이렇게 좀 예산을 계상을 하자고 해서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21년도 예산 2억을 가지고 운영을 했었잖아요.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하자라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런 제안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우리가 지역에 있는 블로거들을 이용해서 무주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포함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좀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존의 블로거들 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있는 홍보비 예산으로 같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21년도에는 홍보 우리 예산 2억을 잡혔는데, 본예산에서 1억을 감편성해서 올라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추경 예산은 부분은 올렸으면 하고 있었는데 예산 설명서에 예산이 있는데 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아서 질의 드렸고요. 또 예산서 153페이지 보니까, 국립공원 주차장 임차료가 5600이었는데 270여만 원을 감 하셨어요.

저희들이 임대료를 주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270만 원 정도를 감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5600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해 조금 조정을 해서 이 금액으로 그래서 사업비 잔액을 감액시키는 내용입니다.

그전에도 조금 코로나로 해서 국립공원에서 감을 해줬던 것 같은데요. 그게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이번에는 본예산에서 감을 해주셔서 노력하셨다는 게 보여서 참 잘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훈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52쪽 보면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이 있죠?

예.

이게 신청이 언제 한 겁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 신청을 미리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 지금 국비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어떤 방법으로 하죠?

저희들이 사전에 이제 수요 조사를 먼저 해서 도청의 공문으로 협의를 해서 국비가 확정된것을 추경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우리가 등록 야영장이 27개소라고 했죠?

27개소.

그런데 1개소만 신청이 된 건가요?

지금 거의 법 시행 이전에 한 부분들은 지원이 가능하고요, 법 시행 이후에 하신 야영장을 개소하신 분들은 자비로 했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에 등록하신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야영장 개보수 시설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신청 내용을 전라북도에 보내면 전라북도에서 사전 심사를 통해서 1개소만 선정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도 예산에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만 1억 2천인가요?

지금 올해 처음으로 생긴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실행 계획은 대행사를 선정해서 야영장 27개소가 좀 그렇게 해서 행사 위주로, 이렇게 이벤트성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7개 중에서 1개소만 하는

아니, 이건 전체가 27개소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은 27개 중에서 제 계획서를 받든지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계획을 해서

전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대행사를 선정해서 어떤 각각의 야영장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이렇게 넣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각각의 또 받아서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확정된건 아니고, 규모나 이런 것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계획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야영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매년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됐는데요. 아마 계속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분께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문화진흥과 소관에 예산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관심 갖고 질의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이 이제 신규 사업으로 추경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무주군에 야영장이라고 등록되어 있는데 몇 개소?

27개소

27개

예, 예.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야영장을 활성화시키는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야영장에 고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면 어떤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는거예요? 그럼 야영장을 운영하는 27개소에 어떤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선정을 하게 하는 겁니까?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무주 야영장을 홍보하고, 알리고 그리고 야영장에 오신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 위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활성화 프로그램 하면 시설이나 이런 건 아니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래서 야영장 안에서 소규모 음악회라든가 지역에서 음악하시는 분들이 일종의 그런 방을 운영한다든가 해서 야행을 좀 더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27개소 업소들의 의견을 좀 취합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이런 부분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은 별도로 개발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저희들이 4월 중에 야영장 27개소에 한번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는 그때 결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7개 야영장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야영장도 포함돼 있나요. 시설도?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반디랜드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야영장하고, 군에서 운영하는 야영장하고 27개소는 다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야영장은 몇 개소나 돼요?

군에서는 지금 반디랜드하고 여기 지금 휴양림이 두 개 있습니다.

그래요,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이제 추진한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좀 전에 앞서, 우리 이광환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태권마을 조성 사업 언제 마무리 되는 겁니까?

포장까지 전체 마무리 되는 것은 올 연말 정도로 보고 있고요. 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단지 내에 가 분양할 수 있을 정도의 면적이 나오는 것은 아마 한 4월 말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각각 위치에 따른 면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 계획보다 굉장히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행정절차상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너무 이 사업 기간이 연장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현장에 가서 최근에 이제 우리 이광환 의원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마무리 였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축구를 돌리는거 보니까, 그 자체도 아직도 축구가 수평이 안 맞아서 중간에 물이 고여 있고, 물이 흐르지 않는 것을 현장에 가서 확인할 수 있었고, 아무튼 그 마무리 단계에 현장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준공 때는 제대로 된 검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부실 공사가 없도록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진입로 조성하는 사업도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행정 착오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시기도 늦어지고 예산도 추가되는 부분이고 아무튼, 이러한 사업들이 사업 공기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생태공원 조성 사업 있죠? 토지 매입이 지금 어느 정도 되었나요?

지금, 면적으로 따지면 문중치가 해결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앞에 큰 포도밭이 안 돼서 그러는데 필지별로 따지면 지금 한 55%에서 60% 정도가 지금 매입이 됐습니다.

제일 큰 필지가 당산리 문중

예, 문중하고 이제 포도밭 정도가 있습니다.

잘 협의해서 토지매입이 장기화되면 사업 기간이 공기가 빨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설득을 해서 조기에 토지 매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요즘에 한창 묘지 이장 철이기 때문에 묘지 이장도 많고요. 빠른 시일 내에 토지가 협의가 돼서 공사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심으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재무과장 임채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02억 2780만 8천 원이 증액된 4358억 707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 보조금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79억 914만 6천 원이 증액된 1431억 514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기금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공공부문 목표 관리제 탄소 중립 지원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전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5820만 원이 지급된 45억 607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관리 운영, 청소 관리 운영 비용 사무관리비로 2200만 원이 증액된 1억 5621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부남면 농업인 상담소 환경개선 시설 공사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된 8억 71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및 물품 관리 운영, 국내여비로 330만 원이 증액된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지원 사업으로 안성면 행정복지센터 탄소중립 지원 사업 시설비로 10억 원을 감리비로 1660만 원 시설부대비로 6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재무과 소관의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제1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 예산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9억 8360만 7천 원이 증액된 508억 418만 1천 원입니다. 120페이지 상단에 세외수입 그 외 수입 외 기초 생계급여 반납금 9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121페이지 국고보조금의 코로나19 관련 생활비지원 사업 등 26개 사업에 16억 270만 원이 증액된 408억 353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기금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 및 아동급식 지원에 1088만 원이 증액된 6억 564만 7천 원으로 계상하였고 12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의 코로나19 관련 생활비 지원 사업 등 48개 사업에 3억 6992만 8천 원이 증액된 80억 664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5억 243만 3천 원이 증액된 719억 5739만 6천 원입니다. 먼저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감염 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 검사 키트 한시지원비로 7321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불황인 보호의 행려 사망자 장제비로 150만 원을 증액하여 35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수당에 도비 1만 원 인상으로 1억 500만 원이 증액된 10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생활비 지원 사업의 코로나19 관련 생활비 지원비로 7억 1771만 8천 원이 증액된 7억 5325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3795만 원이 증액된 20억 9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 활동 보조 가산 급여의 596만 6천 원이 증액된 1369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지원 사업에 489만 6천 원이 감액된 556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에 1221만 8천 원이 증액된 4억 5933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일반형 시간제 일자리 지원에 1379만 6천 원이 감액된 5525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차상위 등 장애수당 지급에 1388만 7천 원이 증액된 2억 1153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신문 보급에 133만 7천 원이 증액된 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남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1억 6510만 3천 원이 감액된 10억 5967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효용 수당 지원에 749만 7천 원 장애인 거주시설 CCTV 임차비 지원에 4만 원이 증액된 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금 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운영비 1265만 9천 원과 리모델링 설계비 4345만 원을 계상하여 13억 496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594만 9천 원이 증액된 1억 5895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수어통역센터 운영에 5126만 원이 감액된 1억 585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운영에 318만 원이 증액된 3억 444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 수당에 474만 원이 증액된 9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56만 5천 원이 감액된 5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장애인 단체 지원에 1263만 원이 증액된 1억 261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연금 지급액 14억 9813만 8천 원이 증액된 249억 3549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사업에 4만 9천 원이 증액된 18억 47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운영 지원에 4천 원이 증액된 2억 1928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고 경로당 냉난방비 및 정부양곡 지원에 604만 원이 증액된 6억 108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726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추모의집 운영에 울타리 설치 공사비로 2154만 원을 증액하여 1억 9430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에 244만 3천 원이 증액된 657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아이 돌봄 사업 지원에 2071만 4천 원이 증액된 4억 8571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에 37만 5천 원이 감액된 1억 419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 노트북 구입 집행 잔액 7만 5천 원을 감액하여 6억 5743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드론축구 보급에 경기장세트 구입 집행 잔액 49만 원을 감액하여 9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참여 활성화 사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업 지원에 200만 원이 감액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518만 원이 증액된 17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 가정위탁보호비 지원에 600만 원이 감액된 90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호대상 아동 생활안정 지원에 1689만 원이 증액된 4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에 720만 원이 증액된 4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입양 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36만 원이 증액된 2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입양비용 지원에 270만 4천 원과 입양축하금 지원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아동급식 지원에 급식 단가 인상에 따라 5657만 8천 원이 증액된 4억 20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168만 원이 감액된 5억 1168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에 1339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추가 지원에 345만 원이 증액된 458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에 급식 단가 인상으로 5437만 5천 원이 증액된 2억 5375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수 목적용 지원에 25만 원이 감액된 730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에 36만 원이 증액된 3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0세에서 2세 보육료 지원으로 2076만 원이 증액된 7억 8996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억 5020만 원이 감액된 15억 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 760만 원이 감액된 1억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농촌 교육교사 특별 수당에 520만 원이 감액된 6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교원 보수 교육에 30만 원이 감액된 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에 520만 원이 증액된 2200만 원을 계상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차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171쪽에 아이돌봄 사업 있죠? 네 변경하셨죠?

네.

12세 이하 아동이 해당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최초 사업량이 이제

132명에서

125명에서 132명으로 변경이 된 거죠? 내시에 따라서, 그러면 12세 이하의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이제 학부모들이 신청을 좀 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등록돼서 이용하고 있는 아동은 45명인데요.

45명

연초에는 이제 적고 연말에 가게 되면 계속 늘어나서 작년에도 100여 가정이 이용을 했습니다.

100여 가정이,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면 실질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그런 부모들에게 충분히 좀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올해는 아이 돌봄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아이 돌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비용을 군에서 지원하도록 지금 사회보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출산 장려금도 현실화시켜서 조금 더 높이고 그래서 돌봄의 기능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좀 세심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복지팀에서 감염병 대응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하시죠? 감염병 위험이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다중시설 그다음에 소외계층 이런 쪽에다가 자가 키트를 하는 것도 지원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임산부들 그리고 노인분들 중증장애인분들 이런 분들께 지금 나눠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예.

약 한 370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의료원이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원 대상에 보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종사자나 이런 곳은 확진이 되면 자가격리를 하면 되는데 요양시설이나 장애인 시설 이런 쪽에는 지금 관리가 어떻게 좀 되고 있습니까?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확진자가 사실 시설에서는 시설 종사자분들로 인해서 감염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계속 통화하면서 좀 주의를 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어린 자녀들이 많이 걸려가지고 요양보호사분들이 감염되는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가정에서, 저희는 사실 외부인들을 만나지 말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가족 내에서 감염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더라고요, 가족 내에서

특히, 노인들한테 좀 위험하잖아요. 고위험군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시설 내에서 격리를 할 수도 없고 지원을 할 수도 없고 이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요양원 같은 곳은.

지금 중증으로 가게 되면 큰 병원으로 옮기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이전에, 큰 병원으로 옮기는 것은 이제 사후에 문제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걸렸을 때는 내부에서 1층에서 걸리면 1층을 차단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종사자들이 방역복을 입고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인력도 없는 상황에서 요양보호사님들이나 확진이 돼서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고, 거기서 확진이 돼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죠?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자료는 저희가 해놓고 있습니다.

자료 해놓고 있고요. 이제 방역 부서에서 하는 일하고 또 사회복지 쪽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역 당국하고 상의를 해서 격리나 또 시설을 운영하는 쪽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이 부분은 지금 물론, 어제, 그제 계속 지금 세자리수가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 집단 시설 요양원, 노인들이 계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방역당국하고 상의를 해서 실제로 운영하는 재단이나 이런 데서 효과적으로 좀 격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관리 감독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예.

대체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일주일간 꼼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 관리하는 쪽뿐만 아니라 일반 요양원도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서 16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66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리모델링 예산이 이게 재원이 순 군비죠?

네, 설계비만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4345만 원이 계상 되었는데, 지금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설계를 반디누리작업장 나간 자리를 리모델링할 예정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총 리모델링 사업비는 지금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5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5억 정도로.

제곱미터당 25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디누리사업장이 이번에 실시 설계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용도는 어떤 용도로 지금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기존에는 프로그램실이 지금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사용을 하고 있어서 프로그램실이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실을 일부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실제 설계가 용역이 끝나서 4300, 이번 추경 예산이 확정이 돼서 의결이 확정된다면 또 예산을 5억 정도 총사업비를 계상을 하고 있으면 언제쯤부터 이렇게 운영이 가능한 게 그거요.

그러니까, 설계를 하게 되면, 한 두 달 정도 그렇게 하고 2회 추경에 저희가 공사비 편성해서 올해 중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 도하고 도 조정 교부금 받으려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현재는 군비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장애인 시설 리모델링비가 복지부에서 도로 이관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도하고 얘기하고 있고, 이제 그 사업비로 올해 안 될 경우에는 도지사님 특별조정교부금 그걸 지금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군비로 하는 것보다는 국도비 확보하여 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콜센터를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아닙니다. 수어통역센터는 운영을 하고 있고.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각장애인협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정을 그쪽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혹시 조례가 되어 있나요? 지금 민간 위탁을 준 겁니까?

도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도에서 지정을.

시각장애인연합회에 도에서 전부 지정을 해서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도에서 지정해서 운영하면 어떤 별도의 조례라든지 민간위탁 절차가 필요 없이 그냥 가능한 겁니까?

보조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희는 따로 없고요. 도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경제과 소관에 무주군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번 추경 회기에 동의안이 계상이 됐어요. 지금 안건이, 이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운영하는데 어떻게 조례 없이 그냥 가능한 건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는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동의를 받아서요. 저희는 이제 도에서 시각장애인연합회로 주도록 이렇게 지정이 돼서 공문이 내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제

우리 군만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지자체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의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022년도 1회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68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회관 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263만 원 신규로 계상하셨네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애인 회관이 맑은물사업소에 있거든요. 그걸 할 때 거기가 이제 노유자시설이 아니었고 장애인들은 노유자시설이나 이렇게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에 단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저희가 이번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1억 정도 들여서 설치를 하려고 설계비부터 세웠습니다.

1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고 편의시설 설치하는데, 이제 지금 기본 및 설계비를 1263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총 1억 1263만 원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맑은물사업소 건물을 지을 때부터 이미 3층에 장애인 단체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다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건물을 지을 때, 항상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제가 누차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지금 새로 짓고 있는 복합문화도서관도 제가 3개 사업이 합쳐서 지어지는 거니, 미리 무장애 건물을 만들라고 설계할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혀 하지 않고 건물을 짓고 나면 이런 문제가 생겨서, 추가 예산이 들어가고 이걸 계속 반복해야 됩니까?

일단, 어떤 장애인 단체로 봐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장애인 단체도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당연히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물 지을 때 이 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하고 같이 충분히 고민을 해서 건물을 지을 때부터 건물을 지은 지가 제가 5년이라도 지났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이게 직전에 지어진 건물인데 또다시 추가 예산이 들어가서 지금 뭔가를 편의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면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신중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결론이고 앞으로는 이건 장애인이 3층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그때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저는 3층의 장애인들이 들어가기에도 적절하지 않다. 사실은 장애인들이 들어가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좋은 점이 있다면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뭘 타고 하면서 어떤 일상생활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애인 단체가 들어가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짓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 편의시설 그 규정에 맞게 누구든지 불편하지 않게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건물을 지을 때부터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늘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우리 또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단체들이 들어가 있는 건물도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건물을 지을 때 제대로 좀 해 주셔서 추가 예산이 안 들어가고 이거 건물을 지어놓고 이렇게 하면 추가 예산이 들어가도 완벽하지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이 의회 건물 여기 지금 계단 때문에 여기 방청석에 휠체어가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걸 고칠 수가 없어요. 지금 각도가 안 나와서 그래서 지을 때부터 하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에 이렇게 해도 우리가 원하는 편의시설이 되지 않는 경우가 늘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미리미리 신경을 써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진짜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사회복지과에서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네, 저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복합도서관도 지금 이제 착공을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복지과에 한 부분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더 관심을 가져서, 거기는 진짜 남녀노소 다 활용하라고 짓는 건물이에요. 그렇죠? 복합문화도서관이 그런 부분에서 유모차 휠체어 시각장애인 이런 분들이 장애물 없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좀 많은 독려를 해서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사전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1차 추경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64페이지,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이 신규로 계상이 됐네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남성 장애인인데 일반 여성하고 사는 경우에 출산을 했을 때 100만 원씩 축하금으로 지원하는 거거든요. 지금 기존에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하는 게 있었어요. 여성장애인하고 남성 정상 비장애인하고 이렇게 살 경우에 그것도 이제 100만 원 이렇게 주는 거였는데 지금 그냥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장애인 출산 비용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또 부득이 또 추가 사업으로 발굴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두 명 사업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수요자는 있나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고, 그렇게 이제 남성 여성 차이를 두지 않고 지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도 200만 원 예산이 있거든요.

200만 원 있고, 남성장애인이 비장애인 아내하고 난 사이에서도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주군에서는 그런 사업 대상은 없다는 얘기시죠?

네,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은 이번에 처음으로 한 명 지급했습니다.

지급했어요? 잘하셨네요. 남성장애인 쪽에는 아직 대상은 없다. 그 얘기시죠?

네.

대상은 찾아보셨고요?

이 사업이 새로 생겼으니까, 읍면에 홍보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있는지 좀 홍보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아이돌봄 사업에 있어서 윤정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출산 장려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돌봄이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출생 수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돌봄을 하는데, 돌봄 아이들을 선정을 하는 데도 A, B, C, D단계로

가, 나, 다, 라로 이렇게

가, 나, 다, 라로 구분해서 선정을 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것은 복지부 차원에서 저희가 제안을 해서 개선이 되도록 이렇게 꾸준히 제안을 할 것이고, 이게 소득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본인 부담금의 90%를, ‘나’형은 제일 비용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나’형인데 비용이 많기 때문에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 부담이 돼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군비로 90% 정도 부담을 하면 이용자도 늘어날 것이고, 이용자에 따라서 또 아이 돌봄이든 일자리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차액만큼 저희 군에서 지원을 해서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제한이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시간이 확대돼가지고 어지간하면 한 달 내내 다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루에 4시간까지 이용 가능하거든요.

그전에는 왜 갑자기 아이들을 4시간을 맡겼어, 그런데 갑자기 부모들이 약속이 생긴다든지, 일을 할 때 제 시간에 못 끝날 경우에는 아이들이 더 맡겨야 되는데 시간이 초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점도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개선이 되나요?

월 184시간까지 사용할 수가 있어서 시간은 충분할 것 같은데요.

충분하지가 않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농사철에는 낮이 기니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좀 더 맡겼으면 하는데 이제 돌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이들하고 많이 같이 지내니까, 정으로 그냥 시간들을 더 많이 봐주신다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시간에 대한 부분도 좀 조사를 하셔서 특성상 좀 아이를 더 오래 맡길 수 있도록 좀 그 부분도 챙겨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복지부에 농어촌 특례를 조금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농사철에는 제 시간에 일이 안 끝나잖아요. 일반 직장인들은 6시면 6시에 끝나는데 시골에서는 6시가 넘어도 시원한 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요즘들어 관내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시설에 입주하고 있는 어르신들께서는 확진이 되면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고 방역에도 철저히 해주기실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민원봉사과장 박금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122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28만 5천 원이 증액된 14억 388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항목 중 국가보조금 편성입니다. 지적제조사 사업 추진에 428만 5천 원이 증액된 2억 394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1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6488만 5천 원이 증액된 38억 84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관리입니다.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포상금을 포상으로 100만 원이 증액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제조사관리 사업입니다. 지적제조사 기능청 관측비 등을 사무관리비로 29만 2천 원이 증액 15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제조사 측량 수수료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399만 3천 원이 증액된 2억 236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182페이지입니다. 건축관리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 유지보수비를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이 증액된 302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비를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풍 속동마을회관 외 6개 회관에 대하여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비를 민간자본사업 보조비로 1억 2960만 원이 증액된 5억 4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회관 욕실 안전손잡이 정기 공사비를 민간자본 사업 보조비로 1억 원이 증액된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 관리비를 민간자본 사업 보조비로 1억 원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분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의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이해양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1회 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합문화도서관 착공, 시설사업소에서 하셨죠?

네, 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에 제가 질의한 내용 들으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걸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고, 수시로 수십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늘 우리가 맑은물사업소 건물도 지은 지 얼마 안 됐지만, 또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해가지고 1억 이상의 예산이 또 추가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복합문화도서관 제가 다시 한 번 당부 드리지만 사전에 건축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랑 협의해서 문제되는 게 없는지 모든 국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장애가 없도록 무장애 건물 그렇게 건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설계에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항상 설계에 반영돼 있다고 해도, 나중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물이 완공되어서 사용할 때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개선하기 위해서 추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살펴서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과 가족센터하고, 문화체육과의 사업하고 3가지 사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충분히 다 협의하시고 무장애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보건행정과장 이동훈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9205만 3천 원이 감액된 32억 383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지방 교부세의 코로나19 재택 지도 배송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로, 시행비 외 7개 사업에 1억 712만 2천 원이 증액된 4억 110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기금으로 국가예방접종지원과 자동신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에 813만 원이 증액된 12억 807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 비 외 5개 사업에 2억 1930만 5천 원이 감액된 14만 265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543만 5천 원이 증액된 93억 389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청사 관리와 관련해서 스프링쿨러 설치 공사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3억 9705만 6천 원이 증액된 4억 9813억 9천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의료 진료 활동지원과 관련해 인건비 기타 보수로 기정액 대비 2695만 5천원을 감액한 3억 848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과 관련해 보건의료원 지소 진료소 장비 보강사업 자산 지급비로 2254만 2천 원이 증액된 487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국립요양병원 관리와 관련해 도비 보조금 감액 결정으로 기정액 대비 4억 2400만 원이 감액된 37억 364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예방접종지원 관련해 기정액 대비 26만 원이 증액된 3억 6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 기정액 대비 335만 2천 원이 감액된 13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21년도 확진자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질병관리청에서 감액한 부분이 있고, 추후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로 기정액 대비 892만 5천 원이 증액된 4억 831만 5천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 지원과 관련해 일반운영비로 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재택치료 간호 인력 지원과 관련한 인건비로 758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 지원과 관련해 포상금으로 43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심장치료기 보급 지원과 관련해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 관련 일반운영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서비스 이 사업은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업과 관련된 인건비로 169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은 청약변경 없이 사업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사업 관련해 정신건강 교육비를 572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료지원과장 이해심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756만 2천 원이 증액된 28억 7438만 4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124쪽 하단 부분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기정액 대비 1099만 1천 원이 증액된 1억 1257만 7천 원을 계상하고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 관리 기정액 대비 50만 원이 감액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3개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07만 1천 원이 증액된 2억 376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감액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177만 2천 원이 증액된 27억 5282만 7천 원입니다. 먼저, 생애주기별 의료지원으로 아토피 피부염 치료비 지원 도비 변경이 내시되어 6만 1천 원이 증액된 506만 1천 원을 계상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국도비 변경 내시 되어 2198만 2천 원이 증액된 2억 251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출산육아용품 무료 대여 지원과 임산부의 날 운영 의료 및 의료비로 임산부 약품 지원은 지난해 맘편한 임신 통합 제공 서비스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업무행정 운영 기본 경비 시설비로 구내식당 실외기 지방 기초공사 등 622만 9천 원을 계상하고 245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영상의학과 운영 비품 세탁기 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예산 성립 전 우선 사용 예산입니다. 1월 29일 신속 상원 검사가 시행되면서 교부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500만 원입니다. 시설비로 신속항원 검사 장소, 대기 장소 설치비와 노후된 선별진료소 컨테이너 교체 설치비용으로 31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선별 진료소 운영 물품 난방비 등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심으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계속 하기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수혁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1691만 8천 원이 증액된 91억 74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20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산불 대응용 열화상 탐지 드론 구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경제림조성에 6개 사업에 917만 9천 원이 감액된 42억 202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7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8개 사업에 3억 1609만 7천 원이 증액된 34억 332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1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27억 3346만 1천 원이 증액된 205억 28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민간 위탁사업비로 미세먼지 저감 조림에 기정액 대비 95만 6천 원이 감액된 1억 1510만 8천 원을, 경제림 조성으로 1억 1934만 원이 증액된 8억 20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20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비로 산림재해 방제조림에 기정액 대비 91만 5천 원이 감액된 6336만 원을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로 520만 6천 원이 증액된 865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경영계획 작성은 868만 9천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하주마을 자작나무 조성 사업에 1억 88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0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산불방지 대책 사무관리비로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산불 진화장비 32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산불 대응용 열화상탐지 드론 구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고로쇠 육성 지원에 1천만 원을 계상하고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무주 구천동 덕유산 고로쇠 축제 지원에 1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04페이지입니다. 국도부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산림작물기반시설 지원에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감액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 자체 재원으로 유기질 비료 지원에 2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부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토양계량제 지원에 2872만 5천 원이 감액된 659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시설비로 11억 4336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05페이지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 시설비로 3억 81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의 2022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203페이지, 고로쇠 축제 예산 1000만 원을 삭감하셨네요. 우리 무주군에 코로나 확진자로 많아서 행사를 추진할 수 없어서 삭감하신 것 같은데요. 올해는 고로쇠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죠?

예, 올해도 많이 안 나왔습니다. 기후 때문에.

너무 날씨가 추워서 많이 안 나았다고 하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로쇠축제 지원뿐만 아니고 고로쇠 농가가 어떻게 마케팅을 해서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지 교육도 좀 시키고 그런 고로쇠 농가를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셨나요?

그때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고로에 현 상태에서는 고로쇠를 생산해서 판매할 때 지역 신문 같은 데 홍보를 해달라는 사항만 나왔었습니다.

건의사항이 고로쇠 생산 시기에 맞춰서 홍보를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 주셨어요?

예, 예.

좀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하셨나요?

예, 그리고 그분들하고 지금도 계속 교류를 하고 그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결과도 하게 되었고요.

고로쇠 농가들이 좀 더 좋은 구천동 고로쇠가 다른 지역 고로쇠 보다 영향도 충분하다고 하잖아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게끔 홍보도 잘해주시고 농가들이 백두대간 사업비로 지원도 되는 것도 있나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고로쇠 병이라든지 뚜껑이라든지 아니면 정화조, 정수기라고 하는가요? 좋은 물을 정수해서 받아낼 수 있는

정제기요.

그런 것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나요? 그런 걸 좀 꼼꼼히 살피셔서 고로쇠 농가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시설비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비 이번에 올렸죠? 이 사업을 보니까, 2021년도 3회 추경에 4억 원을 예산 반영했어요. 이제 벌써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다는 것은 그해 당해 연도에 공기가 짧아서 분명히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월도 못 시키고 불용처리 했잖아요. 그렇죠? 불용 처리한 예산을 다시 다음 연도 1회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3회 추경에서 세운 것을 명시이월을 했어야 되는데 일부 집행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 전년도에 기존에는 보면 그것은 조금이라도 집행이 되면 사고이월이 됐었는데 지난해에는 지금 사고에 안되고, 명시이월 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잘 몰라서 지금 이렇게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개의할 내용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