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연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회실장 이상형입니다. 의원번호 2022-7호로 제안한 「무주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주군의 주요 정책과 계획에 대한 자문 심의 조정을 위해 설치된 군정조정위원회의 행정복지국과 산업건설국 체제를 반영함으로써 원활한 기능 수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3항 실장, 과장과 직속 기관 과장 사업소장은 행정복지국장 산업건설국장 자치행정과장 산업경제과장 보건행정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임채영입니다. 의원번호 2022-8호로 상정된 「무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일몰이 도래한 군세 감면 사항으로서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감면에 대해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여 자동이체 납부 및 전자송달 제도를 활성화하고 납세자로 지방세 납부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다른 감면 조항들과 동일하게 연장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지방세 심위원회 심의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9호로 선정된 「무주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공고 지정 등 행정안전부 예부 제71호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금고 지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 의무 조항을 신설하였고 심의위원회의 평가 결과 중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공개 의무조항 신설, 금고 지정과 관련한 평가 항목 및 개정 기준을 개정된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특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0로 선정된 「무주군 전통문화의 집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이후는 행정안전부의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맞춰 헌법 및 실정법에 적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정신질환 및 전통문화의 집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조례의 차별적 용어를 삭제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특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1호로 제한한 안성 문공단의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한 이유는 무주군 안성 농공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단지 내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2023년 안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존 공공폐수시설의 예정지로 안성면 장기리 2058-21 일원을 신청하였으나 사업 시행 시 주민들의 민원 및 마찰이 예상됨에 따라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폐수처리 운영을 하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성면 공단로 19-1, 토지 1필지와 건물 3동이며 총 면적 3,373㎡ 취득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5억 60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심의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의안번호 2022-12호로 제안한 「무주군 출산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지역의 존폐 위기에 직면해 있어 모든 국민의 출산 장려 차원의 출산지원금을 상향 조정함과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여 무주군 출산율 제고 및 출산 가정의 재정적인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4호에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할 경우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을 보호자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 출산 장려금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에 출산 장려금 지급 금액을 첫째 자녀 400만 원, 둘째 자녀 600만 원, 셋째 자녀 1천만 원, 넷째 자녀 1200만 원, 다섯째 이후 자녀는 1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별지 제1호 서식 출산 장려금 신청서를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변경하였으며 별지 제2호 서식부터 제5호 서식을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은 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비용 추계를 하였으며 2022년 집행 추이를 살펴서 제2회 추경 이후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의 사회보장 변경 사업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2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급 중단 기준 개선안에 대하여는 안 제2조 제4항 보호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출산장려금 기 지원 대상에 대한 소급 적용 건은 미 반영되었으며, 경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칙 제2조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거나 신청한 출산 장려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설사업소장 김경복입니다. 의원번호 2022-13으로 선정된 「무주군 무주 반디랜드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의 정확한 제명을 표기하고 정신질환자와 공공시설 이용객 제한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는 5.18 민주유공자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 안 제9조 제2호에서는 무주 반디랜드 관람 및 시설 사용 금지 대상자 중 정신질환자 삭제 또한 규칙으로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을 인용하는 다른 조례 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