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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황현재 의원 발언

제24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03-30

황현재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재

황현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은형

김은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형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22일 의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규칙안 2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하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2022년 4월 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시 김진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선환, 김진규, 황현재, 최동석, 류명열, 김창수, 정준호, 송유인 의원 발의) 규칙안 첨부파일

15시21분

현재

황현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선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선환 의원입니다.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2022년 1월 31일에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이 부여됨으로써 김해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규칙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7조에는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작성 및 보안에 관하여, 제18조에는 필수요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9조 및 제20조에는 비상소집 및 비상근무자의 임무에 관하여, 안 제21조에는 당직 및 비상근무에 제외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부터 제2조의6까지 및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6조에 따라 김해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ㆍ재난 등 긴급사항 또는 전시ㆍ사변 등 위기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장

안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선환 의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주정영, 정준호, 김형수, 황현재, 최동석, 박은희, 김종근, 조종현, 김한호, 김명희, 김창수, 류명열, 송유인 의원 발의) 규칙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주정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주정영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정영 의원입니다.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본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본회의 개의시간을 오후 2시로 명시하고 청가 및 결석, 방청의 허가 등에 각종 별지서식을 마련하여 정비하며 또한「지방자치법」전면개정에 따른 상위법 위임조항을 회의규칙에 반영코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는 청가 및 결석에 관한 별지서식 첨부 및 5일을 초과하는 청가계의 본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본회의 개의시간을 제1차 본회의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 오전10시에서 1차, 2차 본회의 모두 오후 2시로 하며 또한 의회운영위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2조 및 안 제83조, 제88조에서는 발언 및 방청의 허가 등에 관한 별지서식을 첨부하였습니다. 안 제94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부개정규칙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장

주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정영 의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봉조

김봉조의회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조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의회운영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황현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는 6.1지방선거에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9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0억 15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 4887만 4000원보다 52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동활동 지원 강화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9대 개원식 준비에 1500만 원, 의회 방문학생 기념품 구입비에 300만 원 해서 총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9대 신규의원 2명분에 대한 컴퓨터, 노트북, 책상 등 물품구입비에 11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사업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상임위원회 마이크시스템 전면 교체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지난 1월 13일자 사무국 직원 증가에 따른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황현재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의원용 컴퓨터하고 노트북, 책상, 서랍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다 2대씩이네요. 그죠? 원래는 우리가 의원 사무실을 호실을 3개 준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봉조

김봉조의회사무국장

어떤 것 말씀입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의원사무실, 그러니까 리모델링하게 되면 의원실을 3개를 더 만드는 것 아닙니까?
현재

황현재위원장

예산이 있습니까?
봉조

김봉조의회사무국장

지금 의원님들 증가되는 부분 2명분에 대해서 들어오는 집기하고 말씀 아닙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증가되는 인원이 3명
봉조

김봉조의회사무국장

우리가 2명을 예상해서 그분들에 대한 물품구입비고요. 나머지 사무실하고는 이미 우리가 이번에 공사를 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컴퓨터하고 이런 것들이 총 3대씩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인데
봉조

김봉조의회사무국장

나머지 만약에 더 들어온다면 우리가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될 사항이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일단 다음에 추경 하기 전에는 그분들이 이런 것 없이 있어야 되겠네요?
봉조

김봉조의회사무국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게 하나 궁금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데스크탑이 현재 김해시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들에 비해서 굉장히 연한이 오래됐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다른 일반 직원분들이 사용하는 PC 같은 경우는 사용연한이 굉장히 짧은데 우리는 지금 너무 오래된 컴퓨터를 쓰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번에 노트북을 받으면서 굳이 데스트탑은 그렇게까지 필요 없겠다고 판단했는데 이미 여기서 노트북도 구입하고 PC도 구입한다는 것은, 여기서 이 분들 구입하는 130만 원 PC가 구입되는데 저희는 사실 32비트짜리 요새는 구하기도 어려운 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차라리 안 사면 우리 다 노트북으로 쓰면 되는데 만약에 이걸 산다면 다른 분들도 같이 사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물론 지금 당장은 여력이 없지만 이 분들이 2대 이렇게 구입한다면 다음에 추경 때 다른 분들도 구입했으면 싶고 요즘에는 소프트웨어들도 32비트짜리 찾기도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데 대한 것도 있고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보통 보면 우리가 기관 소프트웨어 쓰지 않습니까? 한글이라든지 아니면 일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 김해시가 계약해서 안에 있는 PC들은 전부 사용요금을 내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학교에서 소프트웨어를 노트북에다 적용해 보고 하거든요. 지난번에 보니까 PC는 되는데 노트북이라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노트북에는 깔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일러스트라든지 포토샵 같은 것 이런 것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구입해준 노트북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프로그램이 깔리면 안 되는 것인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유연하게, 실제로 깔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안에는 파워포인트하고 한글 이런 것들은 깔려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은 안 되는지 아니면 그게 정말 안 된다고 그러면 차라리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을 추가시켜서 그런 것들을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그런 것들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봉조

김봉조의회사무국장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념품을 의회 방문학생 기념품 구입 해서 300만 원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지금 기념품 나가고 있는 게 어떤 종류입니까?
봉조

김봉조의회사무국장

의회에 방문한 학생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오게 되면 간단하게 학생들이 좋아하는 기념품을 만들어서 주려고 저희들이 마련했는데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꺼내는 것은 대체로 학생들한테 주는 것은 학용품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요즘 아이들이 학용품을 자기 기호가 굉장히 강합니다. 저희도 어릴 때는 연필이 귀했는데 요즘에는 사실 굴러다니는 게 연필이거든요. 연필 안 쓰는 친구들도 많고. 그랬을 때 제가 옆의 친구가 다른 기관을 방문했을 때 텀블러 같은 것을 받으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가격대비 요즘 학교에서 전부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필수로 들고 다니거든요. 거기에 의회마크도 있고 이러면 간접적인 홍보도 되고 그래서 기념품을 조금은 더 시대에 맞도록 변경하는 게 맞지 않을까. 비용이 적은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좀 의미 있는 기념품으로 바꿔주십사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봉조

김봉조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그나마 타 의회보다는 김해시 의회운영위원회가 비교견학을 많이 갔다면 많이 간 걸로 저는 판단됩니다. 다른 의회가 몇 번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다른 의회에서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보고 배워왔는데, 지금 청사 리모델링하잖아요? 그런데 리모델링하면서 설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하고 단 한 번도 의논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꾸몄으면 좋겠는가, 1층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2층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3층은 어떻게 했으면 좋고 이런 것들이 다른 쪽에 가서 보고 오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설계를 잡아서 리모델링을 실시한다는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얼마 전에 저희들이 울진 산불현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녀왔는데 공무직에 대해서 출장여비 이게 10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만 원씩 모은 돈으로 10만 원 모아서 고생한다고 다시 돌려줬습니다. 이 2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봉조

김봉조의회사무국장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고 나서 이미 예산이 진행된다고 설계도 하는 중이었다고 해서 금년도에 공사비를 확보해서 올 4월 임시회 마치고 나면 공사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 한번 설명하는 걸 못한 부분은 제가 와서 못한 부분은 제 생각은 사실을 의장님하고 이야기돼서 위원님도 안 알고 계시겠나 생각했는데 오늘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운영위원회 와서 설명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런 부분은 잘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무직에 대해서 견학 갔을 때 여비 부분은 저희들도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공무직에 대해서는 여비 편성이 안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팀장들하고 의논해서 다음 추경 때라도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공무직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현재

황현재위원장

공무직은 피복비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요. 우리 따라 가면 한 사람이 상임위 따라가고 의장 따라가고 뭐 따라가고 다 하는데도 시청에는 똑같은 사람인데 시청에는 옷이 나오고 모든 게 다 나오는데 의회만 안 나와요. 상대적인 자괴감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윤석열 대통령이된 게 공정 때문에 된 것 아닙니까? 시청에서 그렇게 사진 찍는 분이 피복비가 나가면 우리도 피복비가 나와야지 왜 여기 있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 아닌가? 그런 쪽에 불공정스러움이 있어서 부탁드렸고요. 저는 하여튼 의회운영위원장을 2년 동안 맡고 나서부터 다른 시ㆍ도에 다니면서 여기 있는 로비가 너무 안 좋아서 진짜 깨끗한 의회로 바꿔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 이런 설계에 일도 반영이 안 되고 우리가 다녀오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그런 게 그냥 우리 놀러 다닌 것밖에 안 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앞에 있었던 전문위원들이나 주무관들이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이랬으면 좋겠다.”심지어 서울시의회까지 가서 입구에 들어오는 로비에 의장님실에 있는 기념품들을 전시하고 예쁘게 만들고 창원시의회처럼 북카페처럼 만들어서 시민들이 오면 거기서 쉴 수도 있고 굳이 의원실에 안 올라가도 의원을 밑으로 불러서 커피 한 잔 하면서 대담할 수 있고 주민들이 혹시 조금이라도 쉬고 싶으면 여기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안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설계에 일도 반영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섭섭함을 느낍니다.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충분하게 드렸고 그리고 컴퓨터나 이런 쪽은 우리 의회에서 바로 편성합니까 아니면 회계과나 정보통신과에서, 보통 일반 시청 쪽에는 정보통신과에서 일괄로 구입해서 연간으로 계속 나누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올라오는 것은 이제 우리 의회에서 편성합니까?
봉조

김봉조의회사무국장

예. 이것은 의회에서 편성해서 우리가 구입하고 바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장

앞으로도?
봉조

김봉조의회사무국장

예.
현재

황현재위원장

앞으로 고치고 하는 것도?
봉조

김봉조의회사무국장

앞으로 그렇게 해가야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장

아직까지 정확한 그건 없죠? 만약에 우리가 고장이 났을 때 앞에는 당연히 정보통신과에서 와서 수선하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가게 되면 그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하게 검토해야 되고
봉조

김봉조의회사무국장

마냥 정보통신과에서 계속 지원해준다는 부분도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황현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계수조정 완료 씨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안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