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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김기재 의원 발언

제92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2-03-30

김기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연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2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 의에서는 지난 3월 29일 제1차 총무위원회 회 의에 이어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지난 회 의에 이어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안건 네 번째, 공영버스 차고지 조성사업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박병선 회 계과장님, 최선묵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 위원님!

조상연위원

오늘 저희에게 제공된 2022년도 공영버스 차고지 조성사업 관련 자료, 어제 저희가 요청했던 서류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3월 29일 화요일 오후 4시 40분에 윤수일 당진여객 대표하고 면담을 해가지고 면담 결과 “일부 저평가된 부분이 있어 평가금액으로 협의 양도는 곤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저평가의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하던가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먼저번에도 공문으로 답변했듯이 2억 정도가 저평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다음에 “협의 양도는 곤란함, 그리고 다른 용도로 매각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했는데 이 다른 용도라는 그 의미가 무슨 얘기 입니까? 시에다 매각을 하긴 하되 용도가 다른 것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당진시가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 것인지 그게 불분명하거든요, 어떤 얘기입니까?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금액이 맞지 않으면 다른 제3자에게 매각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조상연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당진여객을 계속해서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매각할 의사가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일괄 타결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조상연위원

일괄 타결 됐을 때, 예. 마지막으로 1단계 추진계획이 있고, 2단계 추진계획이 있어요. 2단계 추진계획 당진여객을 우리가 일괄 매수가 불가능할 경우에 그러니까 매입이 불가능할 경우에, 공영제가 불발할 경우에 시내버스 운영 경쟁체계 구축을 위한 버스공영제를 추진하겠다, 이 얘기는 당진시가 운영하는 버스회 사를 설립하고 그것으로 적자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진시는 시내버스 공영제 실시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괄 협상이 안 될 경우 새로운 회 사를 설립해서 경쟁체제로 가겠다는 그런...

조상연위원

당진여객과는 별도로 당진시가 운영하는 공영버스 회 사를 세우겠다?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그런 의미입니다.

조상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종윤 위원님!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윤수일 대표와 면담한 것도 사실 석연치 않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 를 좀 하고 위원님들끼리 다시 한번 협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위원님, 저도 의견을 하나 내겠습니다. 일단은 충분하게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가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 더 이상 질의가 없다면 정회 를 하고 하겠으나, 제가 한 번은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으면 정회 를 할까요? 예, 김기재 위원님!
기재

김기재위원

제가 자료를 지금 봐서요, 면담내용 결과를 이렇게 적시해 주셨네요, 이 자료에.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어제 면담하신 내용?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평가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면 어쨌든 다른 용도로 매각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지금 이렇게 해서 아까 조상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해볼게요. 지금 당진여객에서 대표 면담 결과, 과장님이 직접 하신 거죠?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제가 직접 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과장님이 면담하신 결과 당진여객에서 매도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십니까?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매도 의사,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토지 부분 외적인 부분까지?
기재

김기재위원

예, 당연하죠.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그 부분은 먼저 의견이 왔던 공문처럼 그런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해결이 된다면 협의 진행이 가능하겠다, 그러나 그것들이 해결 안 되면 어렵다, 이렇게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러니까 매도 의사가 있냐고만 제가 여쭤봅니다.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의사 표명을 하였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게 선행이 된다면 매도 의사가 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그래서 여기 중간에 결과로 적시한 내용대로 정리해서 어쨌든 당진여객에 대한 평가가 저평가된 거 있어서 그 표현을 쓴 거죠, 맞습니까?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이 토지 부분에 대해서 저평가됐다는 부분이 먼저번에 공문을 드렸던 부분하고 똑같이 2억 정도가 저평가된 걸로 당진여객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토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번에...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토지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결과 쌍방이 수긍해야만 매각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적시한 대로 다른 용도로 매각할 의사가 있는 것이라는 것은 당진시보다 더 많이 주는 곳이 있다면 그쪽에 팔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결론은 그런 부분에서는 추후에 당진시하고 협의할 의사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까?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일단 이 부분으로 봐서는 그렇게...
기재

김기재위원

이 부분으로 봐서는이 아니고 과장님이 보셨을 때.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우선 저희들이 전체적인 부분, 세금 부분에 해결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당진여객에서는 협상할 의사는 있는 거고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말씀드린 대로 세금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아본다면 협상 의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서영훈 위원님!
영훈

서영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그 면담내용에서, 평가금액 2억에 대해서 저평가됐다라고 했는데 팩트로 이 부분에 대해서 2억만 저평가됐다고 해서 그분들이 매각을 안 할까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정평가 자체는 존중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에 대해서 먼저번에 공문으로 왔던 그 의사대로 토지분에 대해서 2억 정도가 저평가됐다라고 그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리고 2페이지에 그 1단계 추진, 향후계획에서 1단계 추진, 2단계 추진에서 지금 소요예산액 1회 추경 요구액이, 승인 시 예산이 이게 100억 원이죠?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100억 7,9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 같은데, 이게 지난번에 감정했을 경우에는, 이 100억 7,900만 원 이거는 전체금이라는 얘기죠?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렇죠?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감정액에서는 70억 대하고, 81억까지 이렇게 한 2개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승인 시 예산 107억 이건 어디에서 근거를 둔 겁니까? 우리 시에서 한 겁니까, 그쪽에서 요구한 겁니까?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저희 추경예산에 요구안 중에서 107억 원이라는 것은 보상금 외에 계속해서 운영하고 그러려면 위탁사업비나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총체적으로 예산편성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그러시군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세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매각은 불가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도.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

그러면 이 문제부터 풀어서, 저도 어제부터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어떤 물권을 사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거기에 어떤 사업체 또 거기에 딸려 있는 부수적인 어떤 부동산이 됐든 동산이 됐든 그 전체적으로 금액을 저스트로 짠 다음에 그러고 협상을 해서 이거 당신 얼마 받을 거냐, 얼마 줄 거냐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이 부분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접근방식이 이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제 과장님 어제도 다녀오셨고 이렇게 하지만 오늘도 어제하고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답입니다, 질문도 똑같고 과장님 대답도 똑같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지금 무형의 자산하고 유형의 자산 봤을 때 유형의 자산이 버스하고 뭐 건물분 해가지고 약 사십 몇 억 되고 감정가 했을 때, 무형의 자산이 30억 정도 해서 제가 여쭤봤잖습니까? “무형의 자산이 뭐냐?”라고 했더니 “노선이고 뭐고 이런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세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부동산이나 어떤 유형의 자산이 아니고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지금 이게 저는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봐요, 과장님. 제가 여기 직원분들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버스공영제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하고 이 문제 가기 전에 이건 접근방식이 틀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이 협상에 의해서 물건을 하나 놓고 서로 상호 간에 협상을 해서 가격을 정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평가를 해서 평가금액에 의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거가지고 우리가 이걸 얼마 주니 받니 이런 협상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현재 감정평가에 나오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서로 협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예, 과장님 말씀이 맞으면서도 조금은 틀리다고 전 생각하는 게 일단은 협상이라는 거는 물론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교통과에서 지금 하시는 것도 좋지만 TF팀을 좀 만들어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계속한 다음에 이 부분을 좀 해서 여기 와야지 지금 어떤 매입하려고 하는 어떤 중심적인 거는 일단 놔두고 곁가지부터 차고지부터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뭔가 안 맞아요,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저희들이 이 차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먼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차고지를 매입할 경우에 거기에 있는 현재 시설된 부분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말씀대로 협의에 의해서 토지가격이 안 맞는다면 여객 측에서도 당진시에 매각을 안 할 것이고 당진시에서도 금액이 맞지 않는다면 그 토지를 굳이 매입할 이유는 없습니다. 서로 쌍방 간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또 역으로 드리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당진여객에서 2억이 저평가돼서 매각을 못하겠다, 그러면 차후에 무슨 다른 차고지 뭐 다른 쪽으로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다, 이런 부분은 우리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시에서는 이걸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공영버스제로 가기 위한 준비단계도 되고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가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그쪽에서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한다면 이건 접근방식이 잘못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재산을 구입하려고 하는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시설이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매입했을 때 금방 활용할 수 있고 또 새로 구축하는 비용이 들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해서 매각을 하겠다, 그리고 이 부분이 토지만을 매입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른 부분까지 전부 일괄적으로 합의가 됐을 때 이 토지도 같이 매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에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안 맞아서 쌍방 간에 매입·매수를 못 하게 된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하고 저희들도 다른 쪽에서 토지를 구입해가지고 다시 공유재산 심의를 할 수 있는...
영훈

서영훈위원

우리 시에서 준비하는 그런 차선책을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할 수 있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세금 관계로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감정가는 70억이 돼 있다, 80억이다, 이 정도 돼 있는데 그쪽에서 세금 쪽에서 충족이 안 되면 매각을 안 하겠다라고 하잖습니까?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쪽 의견이 그렇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보고 어느 정도까지 절충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현재 협의를 이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협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은 아니에요. 예산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진행을 못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어떤 과장님이 됐든 어떤 TF팀의 팀장님이나 어떤 주무관님 두 분이나 뭐 몇 분이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속 이렇게 준비하고 해서 이렇게 좀 해야지 뭐 작년 연말부터 하긴 했습니다만 가만히 좀 있다가 느닷없이 2~3개월 후에 이걸 하겠다 이렇게, 이번에는 차고지를 이렇게 매입한다고라고 했을 때 이건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조상연위원

세종시나 천안시나 신안이나 화성이나 공히 이 버스회 사를 공영제로 하는 경우에 두 가지 쟁점에서 부딪히고 있어요. 하나는 노선에 대한 권리 그 금액을 얼마로 따질 것이냐? 이게 무형재산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지금도 문제가 되고있는 취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감면해주거나 또는 그걸 어떻게 커버해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근한 예로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실제로 취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 같은 것들을 시에서 예산으로 해서 해준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 방안을 얘기해주셔야 되요, 혹시나 세종시의 그 사안을 지금 좀 파악해보신 거 있으세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다른 곳의 사례들은 공영제를 일부 운영하고 그러면서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감차보상 형식으로 이렇게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차보상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더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 쪽의 보상추진을 다른 곳에서는 계속해왔습니다. 다만, 당진시에는 그 부분보다 우선 감정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감정을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조상연위원

제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세종시 담당관들하고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조사한 게 있었다 이거죠. 그 당시에도 똑같이 취득세,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 이런 요구가 있어가지고 거기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데 그것을 뭐 시예산으로 주는 부분에 있어서, 커버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뭐 그게 맞다, 틀리다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사그러져서 그렇게 해준 예가 있다 이거지.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은 국세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당진여객에서 요구하는 대로 당진시예산으로서 그걸 커버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없습니다.” 이랬단 말이죠. 매우 중요한 얘기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지금 공영화로 추진해서 발걸음을 떼고 있는 곳에서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럼 그 예를 공부하셔가지고 사실은 제시를 했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최연숙위원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어제 우리가 의결을 못하고 산회 하고 오늘 재의논하자고 한 이유가 뭡니까?

최연숙위원장

어제 최선묵 과장님께서 당진여객하고 다시 또...
종윤

이종윤위원

설명 드릴게요. 공문이 당진여객에서 온 공문이 안 판다고 왔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와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담당과에 해결책을 찾아오라고 부탁한 거예요, “심의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와봐라!” 이 자료가 불충분해서 본 위원이 정회 를 해서 의논하자고 하니까 다 위원님들 한 분씩 의견을 들으니, 그러면 제가 정회 요청했으면 물어서 정회 를 하든지 의견을 받든지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최연숙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지금 일단은 우리가 개회 를 하고 어제 정회 를 하고 오늘 개회 를 한 게 이 추후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나서, 지금 한분 한분 다 들어보고 나서...
종윤

이종윤위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어제 그대로 다 하시는 거예요. 그거 리바이벌할 게 뭐가 필요 있냐 이거야, 그러면 어제 우리가 산회 하고 오늘 다시 모이는 것은 “정확한 답변을 갖고 와바라!” 갖고 온 거 아닙니까. 여기 팩트에 의해 조정해서 우리가 회 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 의견을 계속 늘어놓으면 첫 번부터 시작해서 내일도 안 끝나요.

최연숙위원장

위원님, 지금 조금 있으면 정회 를 할 겁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우선 그렇게 좀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장

일단은 네 분의 위원님 의견을 다 들어봤습니다. 그 기회 는 줘야 된다고 저 위원장, 진행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충분히 제가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어제 산회 하고 오늘 다시 회 의를 소집한 것은 주무 부서가 당진여객을 만나서, 시간을 줬어요, “뭔가를 서로 합의점을 찾아와서 정확한 의제를 갖고 와라!” 했더니 여기 다시 그런 의사가 똑같은 의사가 나왔어요. 다 의사 들어 보면, 또 위원님들 별다른 의사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제 하신 말씀 그대로 나오신 겁니다. 시간만 낭비하고 그러니 회 의진행을 좀 신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일단 네 분의 의견을 들었고요.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의견, 김기재 위원님께서 추가적인 의견 듣고 다른 분은 이제 의견이 없는 걸로 알고 정회 를 하겠습니다. 김기재 위원님!
기재

김기재위원

이종윤 전 의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존중합니다. 그리고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사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문했던 내용의 연계석상인데요, 어제 당진여객 대표와 미팅을 하셨고 그 내용에 대해선 질문을 했고요. 사실은 정책은 예산이잖아요, 맞죠, 동의하시죠?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당진시에서 버스공영제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지금 시작한 거 맞습니까?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이 시점에서 과장님, 예산까지 상정이 되고 공유재산 심의까지 받아서 지금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난해한 어려움이 지금 있었습니다. 또 의회 심의 과정에서도, 그래서 최종 이번 임시회 기간에 어제 최종 만나셨고요, 지금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과장님, 그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행정부서에서 이 정책을 현실화시킬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드십니까?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저희들은 당진여객과 협의를 계속 할 겁니다. 또 일괄 일반매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새로운 버스 경쟁체제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위원장님! 혹시 기회 를 주신다면 뒤에 국장님 계신 거 같은데 제가 국장님한테도 한 번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최연숙위원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 질문한 내용 그대로 질문합니다. 당진시에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국장님, 책임감 있게 행정부에서 이 정책을 시행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실화시킬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드십니까?
교학

구교학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공영제 추진하는 목적 자체가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고 지금 현재 시내에 대중교통이 활성화가 안 됨으로 인해서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모든 사회 간접자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공영제 시행과 관련해서 우선 버스회 사도 존중을 하고 그래서 협상을 한번 해서 일괄매수가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일괄매수가 불가능할 때는 2단계를 제시한 그 내용대로 버스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시민들한테 대중교통을 더 활성화시키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

하나...

최연숙위원장

질의를 다 들어봤고요, 서영훈 위원님 제가 좀 전에 얘기를 했듯이 김기재 위원님 한 분만 받고 정회 를 하기로,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회 의는 18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정회

18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최선묵 과장님 그동안 버스공영제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한 거에 대해선 인정합니다, 노력하셨는데, 의회 와도 정확한 소통의 부재가 있었고요. 또 그동안 지난 우리 정기회 의가 끝난 3개월 동안에 우리 의회 가 보는 눈은 별로 노력한 그런 결과가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산회 를 하면서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오늘 그 답변서가 전 의견서와 당진여객에서 유사한 답변이 왔어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그 부분 당진여객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게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어제 회 의가 끝나고 가서 또 한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부분들이 좀 해소되면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본 위원도 관심 있어서 당진여객 사장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예산 승인해줬을 경우 토지 매입을 못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대안 있어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토지 부분의 매입은 서로 쌍방 간 가격이 맞아야 매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양쪽에 감정사가 선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합의를 해가지고 평균의 가격에 산다든가 최고가에 산다든가 이런 합의가 돼서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하러 우리가 용역비를 줘서 감정합니까? 헛감정한 거예요, 그렇죠? 소유주가 안 판다는 결론이 났잖습니까? 당진시는 사자고 사자고 해서 매달리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렇죠?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토지를 사려고 매달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그 토지를...
종윤

이종윤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매달리지 않으면 안 해줘도 돼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그 토지를 사야 될 이유는 그 토지가 전부 차고지로서의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구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토지를 사는 게...
종윤

이종윤위원

버스공영제로 가기 위해서 하나의 부수, 회 사의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건 아닙니까? 허가조건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당진여객이, 그렇지요? 그래서 그 땅을 사려고 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산승인을 승인해주면 매입을 못 했을 경우 다시 또 와서 삭감해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의회 와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의회 에서 지난번 정기회 때 삭감했는데 그 뒤로 진전된 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의회 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시민들께서는 시의원들이 조건 없이 이런 내용도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삭감했다는 그런 말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행정절차나 그동안의 추진이 잘못된 부분을 의회 가 지적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해결해와라!”라고 했는데 충족을 못해주었어요, 오늘까지도. 그리고 어제 아침에 과장님하고 면담할 적에 본 위원이 그랬습니다. “당진여객이 그동안 운영하면서 제일 시민들한테 불편준 게 뭐냐? 개선책이 뭐냐? 앞으로 버스공영제는 어떤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위원들한테 보고 좀 해주시오, 자료를 주세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없어요. 지금 제일 뭐가 당진여객이 당진시민한테 제일 불편을 줬다는 게 뭐로 느끼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당진여객에서 불편을 줬다기보다는 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배차간격이나.
종윤

이종윤위원

시민이 불편하면 어쨌든 당진여객이 지금 우리 시민들의 발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당진여객에 대한 말 들어가는 건데 그럼 대중교통이 당진시민들한테 뭘 불편을 많이 줬냐 이겁니다.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지금 가장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배차간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탄력적으로 노선이 운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오늘 또 회 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많은 그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회 에서 볼 때는 어제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걸 해소할 방안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왔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난상토론이 된 겁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됐으면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저희들이 어제 여기에 양도동의할 수 없다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동의할 수 있는 걸 가져와라! 문서로 갖고 오면 오늘 승인한다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충족이 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 에서 어제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 잘못된 부분을 의회 에서 그냥 묵과하고 승인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위원장님! 물론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은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 당진시 대중교통을 위해서 발전적인 차원에서 또 우리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 또 질 좋은 교통서비스를 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집행부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짚어주시고 이런 부분을 우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만약에 예산이 승인됐을 때도 이후의 대책, 이것을 확실하게 위원장님께서는 짚어주시고, 또 우리 담당부서에도 자료를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최연숙위원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서영훈 위원님!
영훈

서영훈위원

서영훈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버스공영제 자체를, 물론 지금은 차고지에 관한 겁니다마는 저는 지금도 처음에 이 부분에서 반대한 이유가 버스공영제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차고지 조성은 공영버스로 가는 준비단계라고 봤기 때문에 반대를 했는데 그 준비단계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라 방법이 틀렸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저하고 인식을 같이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나름의 어떤 지금 의회 내부적인 건 참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도, 이 자체가 지금 많이 준비가 안 된 상황, 후속조치도 없고 앞으로 공영제로 간다고 하게 되면 세금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체크를 다시 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과장님도 시장님도 계시니까 시장님이 뭐 어떤 지시를 내려서 어떤 그런 사업을 움직이고 이런 부분이라는 거 정도는 다 이해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랬잖아요, 과장님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혼자 그러냐고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차고지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진행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더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정확한 자료가 나왔을 때 이걸 가지고 뭐 예산을 한다든가 어떻게 이렇게 짜야지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떤, 이게 물론 우리 시에서 큰 물건을 사고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2억이라는 이 부분도 있지만, 상대방은 제대로 무슨 금액도 제시도 안 되고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세팅도 안 된 상황에서 “니네 빨리 물건 팔아라!” 이런 정도 지금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상도의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언밸런스한 그런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된 방법이라든가 이래서 이게 말씀을 드린 거고 하지 “아 우리 통과” 망치 두드리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말 그대로 정말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당진시민의 정말 소중한 세금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것 때문에 단 한 푼이라도 더 아껴보고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해보자는 뜻으로 이렇게 계속 시간을 늦게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과학적으로 좀 한번 합시다, 과학적으로. 그냥 무대포로 그냥 밀고 가지 마시고.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기재 위원님!
기재

김기재위원

저희들이 공유재산뿐만이 아니고 심사를 하다 보면 참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심사시간에서 속개돼서 회 의하는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을 수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계속 사실은 더 고민하고 더 여론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들이 분명히 틀렸다기보다는 분명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 존중해야 되고 다들 경청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단, 조금 전에 이종윤 전 의장님이나 서영훈 위원님이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본 위원 또한 더하기로 충분히 인지를 하셔서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또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만큼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고 추진하셔야 된다, 분명히 그 말씀을 또 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또 사실은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또 그런 표현도 있었지만 일단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에 대한 그런 불만과 안타까움이 많다, 그거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시민들의 소리가 높다, 또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지만 공영제는 반드시 추진하겠다, 아까 그 답변에 준해서 본 위원도 따끔한 질책은 행정부에서 감수하시고 철저히 노력하셔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더하기로 드립니다.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시민들이 편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종윤 위원님, 서영훈 위원님 그리고 김기재 위원님, 조상연 위원님 어제부터 네 분의 위원님 말씀은 하나같이 일치된 부분 많은 거 아시죠? 그동안 의회 에 버스공영제 추진한다고 제대로 보고조차 안 했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서,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버스공영제를 한다는 목적은 위원들이나 시민들이나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 추진에 의회 에서 걱정하지 않게 제때 보고하고 그리고 당진여객과도 정말 협상을 진중하게 제대로 보여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큽니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버스공영제를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우려를 하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의회 를 이렇게, 그리고 시민들은 이 공영제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고 의회 에서 반대를 했다고 이렇게 나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 저희는 속상한 마음입니다. 하나같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했고, 그러면 앞으로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지금 주신 말씀들을 명심하고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의회 와 소통을 많이 하면서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지금 이 이후에 버스공영제에 대해서 추진되는 과정이 TF팀이나 어디에서 매건 어떻게 진행 상황이 되는지 의회 에다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류로 보고를 해주시고, 상시 총무위나 산건위에 반드시 알려야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향후 어떻게 계획이, 최소한 로드맵은 나와야 되잖아요. 그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 이 정도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거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선묵

최선묵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숙위원장

지금 이종윤 위원님께서 12년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쓴소리를 할 때는 다 경험에서 우러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걸 정말 그걸 마음에 담아서 행정을 잘, 차후에 저희를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까지 해주는 데도 차후에 부실함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은 행정의 책임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영버스 차고지 조성사업의 건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3월 3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9시 00분 산회

출처 충남 당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