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위원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네 건과 동의안 네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영애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화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문 약사의 복약지도로 의약품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화성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근무약사의 의무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공공심야약국의 관리에 관한 사항, 지원금 회수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 전문위원 황당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문 약사의 복약지도로 의약품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화성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근무약사의 의무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관내 심야약국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심야시간대 의약품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전문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 사용에 상당 부분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고려해서 의료취약지를 우선적으로 분포하도록 지정하는 것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에서 겪고 있는 현장에서의 인력 수급의 문제와 공공심야약국 현장의 재정적 이익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비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경제성 보다는 공중보건이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아마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공준식입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는 기존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팀에서 분리하여 독립센터로 신설함에 따라 공개모집에 의한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합니다. 우리 시는 전체인구 중에서 0세에서 19세를 차지하는 인구비율이 22.8%로 전국 16.4% 보다 미성년 인구 수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0세에서 19세 전년대비 인구증가율이 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성인과 다른 특성을 가진 아동청소년을 위한 특화된 정신건강서비스제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위탁하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는 화성시 봉담읍 (구)농수산대학에 위치 해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2년입니다.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센터장 포함 총 10명이며, 예산은 3억 9,900만 원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업무는 상담지원, 사례지원,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상담, 사례관리, 치료비 지원, 마음건강체험관 운영, 교육제공, 서비스연계 등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아동청소년기에 가진 정신건강 문제들에 대해 효율적으로 접근하여 자신이 속한 발달단계의 과업들을 무난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며,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사회의 정신건강허브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범위와 대상자 증가로 인해 성인과 다른 특성을 가진 아동청소년을 위한 업무를 분리·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적이고 차별적인 전문센터를 마련하여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 상담지원, 사례관리를 통해 정서적 행동 특성문제를 조기발견하고 집중사례관리, 고위험군 사례관리 및 치료비지원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관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건강 증진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결과 우리 시의 급속한 인구증가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인구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사회, 문화, 환경의 급속 변화로 아동청소년 건강문제도 급격히 심각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에 특화된 전문센터를 신설하고 공개모집을 통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계법령 등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문자격을 갖춘 기관장 및 인력을 채용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접근을 높일 수 있도록 효율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관내 유사 업무를 하고 있는 화성아동상담소, 화성시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화성가족통합센터 등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중복사업을 지양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입니다. 우선 청소년이 거의 전국에서 제일 많은 화성시이다 보니까 청소년 전문 상담센터가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반갑기도 하고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지금, 저희가 사전보고 때 고맙게도 미리 설명도 해 주시고 어떻게 운영될 거라는 예상을 해서 저희 의견도 받아야 되는 걸로, 의견을 좀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문성이라는 개념의 상담이 그냥 약간의 상담 그런 게 아니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전문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상담센터에서 가능한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러려면 더 전문성 있는 의사선생님이 배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의사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이 화성시 관내에 넓은 지역에서 사실 센터는 저희가 사전에 보고 받듯이 농수산대학 안에 있는 곳에서 센터가 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흩어져 있는 화성시 관내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그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거가 우려가 되고요. 우선 예산은 조금 전에 말한대로 총 인원 10명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인원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들하고 체감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당 팀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정신건강팀장 배미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넓은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다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인가 하고, 두 번째는 어디까지 전문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 두 가지인데 저희가 한 가지 넓은 지역은 저희가 저번에 사전보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다양하게 지금 저희가 관내에 정신과의원이 1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개는 입원이 가능한 병원인데, 그 중에 세 개가 동탄이 하나, 동부 병점역에 하나, 양감에 하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역으로 분산이 돼 있어서 중증도인 경우에는 이런 분산이 돼 있기 때문 여기와는 저희가 유기적으로 연간MOU 맺고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의원이 지금 15개가 있는데 봉담에 두 개 있고 향남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에 열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하고 연결해서 하게 되면 수익은 별로 많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전문센터, 특화센터가 되게 되면 관할에 있는 병의원 의원급과도 MOU를 맺고 조금 저희 아이들을 잘 봐주십사 하고 의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조금씩 마련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넓은 관할은 그렇고, 저희가 지금 하는 일이 저희가 병원이 아닌 관계로 선생님이 자문의가 오시게 되면, 저희가 개개인 상담을 하는 건 아니고 저희는 개개인 상담하는 직원들은 정신건강전문요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200여명 정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 신규등록으로도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다가 조금 요즘 들어 이상하거나 아니면 신규 들어 왔는 아이들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 그런 부분은 주1회 자문의선생님이 오셔서 그분과 저희가 직원들하고 토의를 하고 자문을 구하고 해서 만약에 더, 의사선생님께서 저희한테 자문을, 우리 요원들한테 자문을 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이 아이는 가족문제도 상담이 필요하다 가족도 오라고 해라 이런 식으로 되게 추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아이의 문제는 친구간의 문제인 것 같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전문가가, 전문의사 분들이니까 자문을 더 심도 있는 자문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전문기관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그렇게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네.

살면서 실제로는 저희가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일반감기처럼 병원을 갈 일은 많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런데 가장 흔하게 접하는 건 사실 어른 되면 나이 들면 생기는 기본적인 어떤, 저희가 세 명 중에 한 명 정도는 치매 관련돼서 받으시거든요, 평균 통계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를 통해서 치매진단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으시죠, 그렇죠?

네.

그런데 시간을 조금 걸려서 병원에 예약해서 가면요, 하루 만에 결과, 그러니까 검사받고요, CT 찍고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면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를 통하면요, 1차 진료 받으면 1시간짜리 설문이랑 기본적인 조사하고요. 그리고 나서 2차 또 오라고 그러거든요. 2차에 가면 1시간 반 정도 조사하고요. 3차 또 갑니다. 그때야 세 번째 갔을 때 의사선생님 만납니다. 의사선생님 잠깐 30분 내방해서 거기 가서 말 듣고요. 또 4차 가 가지고 그때서야 전문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한 두 달에서 두 달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시죠? 이게 공공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는 보건소에 가면 다 해 주겠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런 의료에 관계되는 센터를 만들 때 첫 번째로 저희 체감으로 아는 것도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원스톱으로 진단을, 물론 과잉진료, 의사가 필요하지 않고 그냥 상담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런데 그것도 그 상담선생님들이 판단내리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정신건강 쪽은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처음에 센터를 만들 때 이게 관내 병원하고 굉장히 시스템을 갖추면서 센터를 만드는 게 제가 느끼기에 요즘처럼 다양한 정신분야에 관련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만드는 것 자체야 되게 좋으시죠. 그런데 거기에 세금이 들어가고 저희가 활용되지 않는 세금은 실제로는요, 개인한테 저희가 만약에 그 상담선생님 드리는 비용들을 개인한테 실제로는 보조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나중에 저희가 동의안 당연히, 특히 청소년이 이렇게 많은 도시에서 청소년에 관계되는 어떤 정신건강파트를 더 연구하고, 그다음에 어디가 더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하고 하시는 분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급작스럽게 폭력에 의한 상담이라 그러면 워낙 요즘에 저도 자료 받아보면 되게 많거든요, 건수가.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이게 몇 분이나 거기를, 물론 많이 이용하시겠죠, 워낙 인구가 많으시니까. 결국 마지막단계는 또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단계는 줄여서 가능하면, 그렇죠? 빨리 빨리 지역 가까운 병원에,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감기에 걸려가지고 약 지어줘서 일주일이면 낫습니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짧으면 3개월 길면 1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이쪽 파트는 선생님들하고의 관계를 맺어서 해야 되는 분야거든요.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동청소년정신건강사업을 현재도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팀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하시고 있고요. 그중에 네 분이 가시고 새로 뽑고 해서 시스템을 갖추는 걸로.

네. 저희가 조금 국비도 더 받아왔고 인건비도 더 받아온 거 있어서 이 사업을 좀 전문적으로 추진하고자 센터화해서 위탁을 하는 사업이고요. 현재도 저희가 한 152명 정도 아이들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료기관 전문의료기관과 연계해서 바로 진단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현재로도 저희가 ADHD행동장애아동이 한 58명, 우울증 정서장애아동이 한 55명, 그리고 정신병적 관리를 하고 있는 아이 등 해서 152명을 관리하고 있고요. 여기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에서는 심층 사전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ADHD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장애라든지 조기 정신증이라든지 그리고 또 자살생각이 있는지 여부, 정서행동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들을 평가를 하고요. 거기에 맞는 상담이라든지 가정방문이라든지 내소상담이라든지 특히나 마음정신건강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화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사업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위탁사업을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전문성 의료기관과의 연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 사업이 시작하면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그 부분도 더 면밀하게 해서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거에 일정부분 일단은 받아들이는데요. 저는 지금도 저희가 당사자에 필요한 상황들과 ‘내가 일 많이 하고 있어, 지금 몇 명이야, 숫자로 몇 명이야.’ 그거 그 자체가 실제로는 성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같이 논의하셔가지고요. 당사자의 시선으로 루트를 찾아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화성시가 보건소파트도 마찬가지고 다른 쪽도 마찬가지고 민간영역은 전문가를 모셔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계속 늘릴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분들을 지금 있는 전문가시스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논의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상황들로 시가 할 수 있도록 좀 그래야지 고정비용들을 줄이고 실질적인 비용, 당사자 분들이 병원을 갈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산으로 사용한다는 게 저는, 왜 그러냐 하면 ADHD 컨트롤 안 되는 그 아이를 데리고 그 부모가 봉담까지 왔을 때 만약에 동생이나 위에 있으면 그 아이도 챙겨가면서 와야 되거든요? 어디로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다든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을 움직일 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니고 그냥 ‘우리 센터를 운영하고, 우리까지 와 그러면 우리가 해 줄 게’ 이거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다음부터는 논의하실 때 오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더 폭넓게 해 주시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했듯이 되게 여러 가지 저희가 정신건강파트 쪽으로 논의되고 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분야들을 활용해 가지고 근처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 의사선생님들하고 연계해서 동선을 짧게 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점점 아동에 대한 정신건강문제가 그래도 많이 대두되고 있죠. 그런데 화성시 내에서 상담기관이 너무 작아서 그 부분들이 불만들이 많았는데 또 이렇게 다양한 기관이 생기게 된 것에 대해서 일단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 조금 기존에 있던 센터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봉담에 아동상담센터가 있고 병점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그래서 조금 동탄과 서부권에 좀 이렇게 해서 한다면 지금 아동청소년의 수요를 받을 수 있는 게 이렇게 분산돼서 지역과 조금 가까울 텐데 이게 비슷한 기관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그쪽으로 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와야 되는 그런 불편감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기존에 있는 센터보다 조금 다르게 가기 위해서는 임상심리사는 반드시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고 그다음에 정신질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임상심리사를 뽑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번 사전 때 얘기한 것처럼 분명히 임상심리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상담을 통해서 전문의가 한번 두번이든 와서 이들이 조금 더 약을 투약을 받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병원에 연계하는 그런 부분에 서로 연계가 돼서 네트워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질문은 아동청소년 인터넷검사를 지금 통합중독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또 있고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할 건지 아니면 여기에다가 떼어줄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청소년중독사업 관련은 저희가 중독관리센터에서 별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여기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질환을 다루고 중독에 관한 부분도 하는 건데 거기서 또 같은 법인 안에서 또 쪼개지는 것도 그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여기에다가 다 통합적으로 이곳에서 그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통합중독센터는 그야말로 아동청소년 빼고 나머지 성인이든 그 부분에 일반인대상으로 그 부분을 하는 거고, 여기 아동청소년이라는 정신건강센터가 좀 전문성 있게 생기는 거니까 이 부분에 그 역할도 같이 와서 통합적으로 해야 되는 게 조금 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시행하면서 아동청소년정신센터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이쪽으로 의뢰해서 그렇게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중첩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똑같은 질환이잖아요? 중독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정신질환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조금 더 내부적으로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좀 사업을 전문성 있게 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 포함된다면 중독도 여기에 같이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동청소년부분만. 충분히 같은 법인이라서 가능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렵나요?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는 위탁기관이 어디가 선정될지 아직 결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같은 재단에 수탁이 된다고 하면, 아니 되지 않아도 아동중독 대상자는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그거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저희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사업에 일부분 한 꼭지만 거기서 하는 거가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사람책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도근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님께서 동의한 화성시 사람책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책이 등록되는 화성시 사람책 도서관 설치·운영으로 지식과 경험 등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의 새로운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람책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 새로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람책 도서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제5조부터 제7조에는 사람책의 신청·등록과 등록의 해제 및 대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는 사람책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을 통한 사람책 도서관의 운영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지식 및 경험 공유는 물론 새로운 독서자원 마련 및 사회적 독서프로그램 확대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람책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운 방식의 휴먼라이브러리로 시민들과 사람책이 모여 생각과 고민을 펼치는 인문공간으로 사람을 책으로 선정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보듯이 사람책을 대출하여 사람책의 지식과 경험 등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일과 삶의 방향을 찾으면서 지역사회의 새로운 개념의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사람책 도서관 지원사업에 관한사항, 사람책 신청·등록 등과 등록 해제 및 대출, 사람책 도서관 시스템 구축·운영, 자원봉사활동 원칙 및 지원 등 사람책 도서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시민들이 사람책과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 정보 등을 이야기를 해 주고 전문지식과 지혜를 다양한 사회 구성원에게 나누며 사람책을 통해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재능기부 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시행 전에 충분한 사업설명과 홍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검증된 사람책이 등록되어야 하고 기본적인 기획에서부터 섭외·진행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만들어가면서 폭넓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행정에서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의 선정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하시는데요. 일단은 자발적인 신청에 의한 절차를 밟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검증이라 하는 것들을 처음에는 선정위원회도 둘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좀 이렇게 선험적으로 한 지자체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 단위에서 잘되고 있는 곳에 대한 사례들을 갖다가 질의한 결과 정말 시민들간에 연결을 하고, 그리고 자발적인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또 하나의 활동의 일환으로 이런 것들이 출발을 많이 해서 실제 보수개념으로 먼저 출발한 게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엄격한 선정위원회를 둬가지고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을 이렇게 자르는 그러한 절차들을 만드는 것보다 자발성에 준해서 간략심사만 하고 이렇게 등록이 되고 나면 지역의 인적자원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고 그 데이터베이스는 도서관에 어느 한 온라인 안에서 플랫폼역할을 할 것이고, 그 사람들을 보고 시민분들이 대출을 했을 적에 대출을 안 해 가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있다거나 이러면 오래된 책이 되는 거고요. 자주해 가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역량도 강화시켜야 될 것 같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을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 것보다 일단 열어놓고 시행하면서 보완하는 체계들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 둘까 하다가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선례들이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그것은 두지 않고 간략하게 프로필 정도의 실무진 선에서 이상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상한 자격만 없으면 거의 다 등록 시켜주는 식으로 이렇게 출발하는 게 맞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신미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도근 위원님이 굉장히, 물론 타 시에서 하고 있다고 하시고, 저는 직접 설명은 못 들었지만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셨어가지고 우선은 환영을 하는데요. 저는 생각이 약간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도서관정책과에서 이왕 만들어진 조례가 타 시하고 비교해가지고 그 시만큼 그런 개념이 아니고 조금 더 책이라는 거는요, 결국 지식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그 책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절차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읽는 사람의 시간도 그 다음에 지식의 진실성에 대한 부분에서 공적인 곳을 통해서 대출 받은 사람책이든 책이든 그게 뉴스가 왜곡되면 실제로는 저희가 그거를 전달 잘못한 역할을 하거든요.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검증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자원봉사영역으로 물론,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비슷하게 이런 사람책은 아니지만 본인이 직접 갖고 계신 분이 실제로는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특히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퇴직 후에 전문지식, 판사를 하다가 퇴직하신 분들도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전달하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고요. 또 지방에서 학교 교장선생님으로 퇴직하셔서 오신 아리랑연구가라든지 되게 많으시거든요? 생각보다 많으세요. 어떤 비용이 아닌 본인이 그동안 30년, 40년 동안 갖고 있던 노하우랑 생각들을 알려주고 싶으신 분들이 되게 많은 상황인데 그게 전체적인 급들이 그냥 책, 우리가 그냥 동네에 그냥 어른들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한쪽이라도 어떤,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사람책이라는 개념처럼 들어있듯이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 만드신, 위원님은 조례를 만드시면서 우선은 마중물처럼 물꼬를 트셨다면 여기에 남아있는 분들의 또 숙제는 그거를 이왕이면 도서관이라는 게 요즘에는 글자로 된 책을 안 읽고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글자 이외에 더 살아있는 책 개념인 것을 저희가 생생하게 들을 수도 있거든요. 화성의 발탈로 실제로는 활동하고 계신 분도 많은데 만약에 그거를 그런 분들을 실제로 움직이는 책으로 아니면 구전으로 들을 수 있으면 더 깊은 그런 지식을 궁금해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사람책이라고 하는 게 꼭 어떤 전문성이나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만 등록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인생의 경험을 나눈다고 하는 나눔과 소통과 공감 이런 사회적 가치에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문을 열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람책을 등록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사람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구독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람책에 대한 정보를 보고 열람을 한 후에 사람책을 대출하게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먼저 운영했던 기관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 충분히 분석하고, 그리고 일단 저희가 초기에 시작을 해본 다음에 운영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은 제도도 보완하고 운영상 보완도 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시작하는 단계에 굉장히 다양한 질문을 하고 싶진 않지만 이게 그냥 무조건 시작해보고 그러면 어쨌든 이거에 대한 인력도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사전에 다양한 의견들을 조금 거기에다가 녹여내서 시작하면 초반에 입소문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성공하고 그다음에 그냥 유명무실 해지는 것은 그 차이인 것 같아 가지고요. 이왕이면 그런 재미에 대한 영역들도 좀 전문성이라는 영역들도 포함해가지고 홍보, 처음에는 홍보도 하시니까 그 홍보 영역에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조에 보면 대출을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일반인들이 그러면 사람책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거기 상주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며칠 전에 신청을 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좀 없어서 여기 내용으로 보면 바로 아무 때나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그 시스템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대출 관련해서는 저희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사람책이 대출, 본인이 자원봉사활동이 가능한 일정을 저희가 조사해서 그 일정에 관한 정보를 주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거를 확인해서 대출신청해서 가능한 날짜를 조율해서 만나는 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렇겠죠. 신청하는 사람이 거기에 본인이 가능한 일정을 올려놓고 시민들이 그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람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시간에 가능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없겠구나 생각이, 그런 시스템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게 10조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뒤에 비용추계를 보면 공간조성 하는데 3천만 원이 들어가고, 인건비가 팀장 한 명, 사서 한 명, 9급 한 명해서 8,400만 원 맞나요? 8,400정도가 들어가서 1년에 1억 7,400이라는 돈이 들어가면 꽤 높은 거거든요? 자원봉사라는 활동을 원칙으로 해서 사람의 어떻게 보면 경험과 노하우와 지혜를 아이들하고 아니면 성인하고 서로 그런 부분을 서로 소통하게 하고 배우게 하고 이런 사람책의 그래도 좋은 개념인데, 이렇게 만약에 간다면 이거는 또 하나의 그냥 사업의 개념이 돼서 이거는 자원봉사개념으로 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비용추계 부분 보시면 1차년도에 1억 7,400이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람책을 열람하고 대출하려고 하면 사람책에 대한 정보제공도 필요하고 대출열람신청이라든지 대출신청도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3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사람책이 대출됐을 때는 자료실에서 함께 1 대 1 대화라든지 1 대 다수의 대화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공간이라든지 휴먼북이 머무르면서 좀 사무 볼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이 30평에서 50평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공간조성비가 1차년도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책에 대한 사업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홍보사업으로 2천만 원 편성한 사항이고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책을 발굴해야 되고 발굴하고 나면 그 사람책에 대한 정보를 영상 내지 서면 내지 이런 걸로 정보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인건비가 세 명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온라인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를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선택을 하고 하는 시스템으로 한다면 굳이 이렇게 인건비를 책정해서 오는 사람들, 여기에 거의 와서 찾으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택의 폭이 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주로 온라인에서 미리 예약을 하거나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서나 나머지 세 분이 꼭 필요한 건가요? 기존에 계신 분들 중에서 같이 병행을, 어차피 책을 도서대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게 자원봉사 활동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대로 된 사람책을 제공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발굴과 그리고 그 사람을 발굴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콘텐츠화해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굴 내지 운영부분에 있어서 인력이 세 명 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거는 초기에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작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지역사회연계까지 간다고 하면 그때 인력을 추가로 해서 한 세 명 정도 하는 방향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많아지면 또 이분들 역량강화 시키고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네. 사람책에 대한 역량강화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적합한 사람을 뽑아서 하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의 역량을 계속 강화시켜주는 것들을 역으로 또 다시 자질에 대해서든 역량이 부족한 부분을 충족하는 것들을 계속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끔 헷갈려요. 전문가를 뽑아서 했는데 다시 역으로 또 시에서는 역량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계속 역량강화라는 부분이 좋은 점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좀 되는 부분에는 오히려 우리가 그냥 수고비를 주고, 본인의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예우라고 해야 되나요. 봉사료를 오히려 드리는 것들이 더 좋지 않나 그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는데 지금 비용추계를 보고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가서 질의를 계속 하게 되네요.

역량강화 말씀하신 거는 사람책이라고 하는 게 전문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예를 들어서 육아에 관해서 나는 사람책이 되어주겠어 그래도 본인은 육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자신 있지만 그거를 상대방한테 전달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역량강화를 시켜준다든지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보완을 드리면 최종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처음에는 직업멘토링으로 이 제도를 고민을 했었는데 직업멘토링으로 가기에는 기존에 것들이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것들이 있고 너무 제한적이고 국한되는 게 많아서 어떻게 하면 열어놓는 구조를 가질까를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여기까지 오고 사람책으로 귀결이 됐는데요. 최종목적지는 우리 화성시민들간에 인재를 발굴하고 그 인재들이 데이터화 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다는 방향성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 인재들이 지역의 청소년들이든 아동들이든 또는 어른들이든 서로 간에 소통을 통해서 나눔의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최종목적지였습니다. 그러면 그 인재들이 발굴이 됐을 적에 그 사람들을 위한 직접지원을 강사비로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기존에 많이 돼 있었지만 그런 것보다 이 사람들의 자원봉사역량들을 더 강화하고 그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을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역량지원을 해 주면 그게 간접지원이 되면서 지역에서 자발적인 나눔의 문화가 확산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고요. 처음에는 얼핏 보면 무조건 전문가들만 올 것 같은데 저는 쉽게 설비의 전문가도 여기에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제한을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분야에나 전문가가 다 있다. 분재의 전문가가 올 수도 있고 꽃의 전문가가 올 수도 있고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서로 간에 교류하게 할까라는 것들을 찾을 적에 학원식이나 강사식 문화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민들간에 소통을 하다가 보면 우리지역의 인재들이 굉장히 많은 툴들이 나중에 쌓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사람들이 잘 여기 안에서 이 나눔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더 전문화 됐을 적에는 타지역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나중에는 그것이 직업으로도 연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구축비용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이게 정말 활성화된다고 하면 저는 그냥 도식적인 도서관보다는 훨씬 더 나은 방향성의 사람들간의 문화확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출발한 겁니다.

김도근 위원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도서관이 책을 대여하는 서비스까지 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북 뭐였는데 아무튼 그래서 거의 배달서비스를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시기를 보고 이런 공간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어떨까 싶어요. 당장 바로 하지 않고 진짜 좋은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또 안 되면 이게 운영을 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책이라는 인프라부터 먼저 진짜 모집을 또 해 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온라인에다가 올려놨을 때 과연 그거를 이용하는 시민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보면서 이 시스템을 좀 구축해가면 좋겠다 그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정회할까요? 그러면 3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비용추계에 관계되는 것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정회시간에 잠깐 실질적인 얘기를 지금 나눴는데요. 과장님 시작점을 시작할 때 지금 비용추계는 전반적인 모든 세팅된, 완벽하게 어느 정도 세팅된 상태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이것보다는 일단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가 대출이 많이 되는지, 어디 꼭 장소가 필요한지 그런 것을 봐가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용 최소화 부분에,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람책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사람책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노인일자리지원기관(화성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지현입니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화성시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인 화성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 수탁법인과의 5년 계약기간이 2022년 8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사업수행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민간법인 및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 의회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 제1항 제2호에 의거 지역사회에서 노인일자리 개발과 지원, 창업육성, 노인에 의한 재화생산 및 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주요사업은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올해는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으로 총 1,876명의 참여자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화사업으로 47개의 노노카페매장에서 30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니어클럽은 정규직 14명, 계약직 14명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2년 민간위탁금 예산으로 10억 1,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화성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화성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위탁기간이 2022년 8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노일일자리 개발지원,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사업,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지원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시설운영에 관한 사무입니다. 검토결과 노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에는 저촉사항은 없으며, 고령화 등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민간위탁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위탁기간이 몇 년, 언제까지죠?

2017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8월까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8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법적근거에 지금 나와 있는 것도 보니까 민간위탁 추진근거에 노인복지법 23조 2항 같은 경우가 시설의 위탁에 관계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

여기 잠깐 이번 기회에 또 한 번 찾아봤는데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지금 하는데 수탁자에 대한 밑에 부분에 이게 사회복지법인으로 계속 어떤 수탁자 선정방식에 나와 있는 필수사항들에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선정기준 필수사항’ 이렇게 글자가 나와 있는 거는 왜 그러는 거죠?

그거는 지금 노인일자리기관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기준부분들을 준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법인 또는 단체부분들은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도, 사회복지법인도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포괄적인 사항으로.

여기는 포괄적이지 않는데요? 과장님 거꾸로, 그러니까 법의 취지는 포괄적으로 노인 분들의 어떤 사업들이나 그런 것들을 수탁할 기관들을 찾으라고 그랬는데 화성시는 그거보다 더 좁은 의미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거에 사회복지법인으로 우선시 되게 보여 져서 어떤 거, 사회복지법인에 법령에 의해서 노인에 관계되는 일을 하는 거는 그거는 각 법령에 의해서 추진사업을 하는 적합한 거를 집어넣은 거고요. 노인 관련된 거는 따로 있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특별하게 사회복지법인만 화성시가 수탁자로 선정하기에 적합한 거라고 판단내린 근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으신 거예요?

네. 법인 및 단체로 해서 저희가 모집공고를 낼 거고, 모집공고 내에는 법인 중에는 사회복지법인도 있고 사단법인도 있고 재단법인도 있고 학교법인도 있고 다양한 법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도 공개모집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복지관도 다양한 법인들이 와서 화성시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시작점은 가능하면 운영하는데 운영하시는 적합한 분을 찾으려고 시가 노력한 거라고 보여 지고요. 사회가 되게 다양해지고 운영주체들이 하는 일에 대한 규모들이라든지 생각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너무 좁은 의미로 자꾸 하지 마시고요. 확대해서 수탁으로 하는 분들이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손을 떠나잖아요. 동의안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수탁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이렇게 글자로 돼 있으면 그분들이 사회복지법인이면 어떻겠구나라는 그런 프레임을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가 미리부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한테도 사실 업무보고 하실 때는 이것보다는 저는 조금 더 다양한 법인이나 단체들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셔서 노인일자리하시는 분들이, 조금 전에 커피 말씀하시고 하는데 대한민국 전체학력도 되게 높아지고요. 어르신 분들도 굉장히 학력이 높아져가지고 꼭 그게 정답이냐고 저는 계속이 의심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수행기관들도 조금 더 다양성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가 보호해야 될 대상 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역사회에 크게 공헌해 주실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탁자공고 내실 때 이렇게 내지 않으시길 다시 한 번 확인 드리고요. 그다음에 심의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심의위원님들한테도 이런 혹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7년 전에는 학교법인 강남학원에서 시니어클럽을 운영 했었고요. 이번에 하면서 사회복지법인을 공고를 냈었고, 이번에 민간위탁 해서 모집공고 하면 또 아까 말씀하신 법인 및 단체 그래서 포괄적으로 모집공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노인일자리지원기관(화성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노인일자리지원기관(화성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복지과장 지현입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주된 이유는 주민지원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명확히 규정하여 기금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별표1 마을발전 지원의 종류에서 소득증대사업 중 그 밖의 소득증대 항목을 신설하여 생업용 소형화물차 구입비 지원을 추가하였고, 또한 주민지원사업 지원항목에서 건강·의료시설 부분은 의료비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2의 비고란에 1번에서 4번의 서술어 부분을 문맥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농업시설 설치 가능지역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5번 농업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을 매송면 소재 농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명확히 규정하여 기금 집행을 원활히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마을발전지원의 종류에서 소득증대사업, 주민복지사업의 지원항목을 추가하고 기준을 명확히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기존의 농업시설 설치 및 관광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마을발전기금의 소득증대 사업에 수요가 높은 소형 화물자동차 구입비를 추가하고, 주민복지사업 중 의료지원에서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보험료가 추가되는 사항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들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혹시 한 가지 지금 화물차를 구입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상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재산취득목적으로 어떤 물건을 구입하는 부분이 제한적인데 여기는 마을사람들을 위한 기금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가능한건가요?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도 생업용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농어촌지역에서 농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기아자동차, 기아차 1톤 트럭을 예를 들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부분들을 하는 거고, 마을분중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주택개량을 신청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 그분들이 선택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생업용차량에 대한 부분들이 그전 12월에 한번 유치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해서 저희가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부분들로 했던 사항인 거고요. 그리고 의료비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 부분들도 의료비 지원에서 포함을 시켜달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통상 의료비뿐만 아니라 어떤 재산취득목적으로 하는 뭔가 구입을 하게 되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불가한데 이거는 기금을, 마을주민들의 어떤 복리증진을 위한 기금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아니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과에서는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형화물차를 예를 들어서 구입을 개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임의대로 또 팔 수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치지역주민협의체와 공동명의를 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들은 폐차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하고 목적 외로 사용한다든가 임의로 임대나 양도할 수 없게끔 그런 부분들도 조례에 담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복지과장 지현입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주된 이유는 조례제정 이후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원활한 운영 및 업무추진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조례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유치지역 및 그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안 제2조 제2호의 조례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8조 사용료의 감면 등에 국민권익위원회를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 화장료 감면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 골분의 봉안에 봉안시설에는 화장증명서의 화장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안치하여야 하며, 다만 국외에서 화장을 하였거나 감염의 예방 및 방역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17조 자연장지의 사용에 부부잔디장은 부부를 동시에 자연장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를 자연장하는 날의 간격이 7일 이내의 경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별표 제2의 사용자격기준에서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의 경우 출생한 지 6개월 전에 사망한 자의 경우 사망일 기준 모 또는 부가 6개월 이상 주민등록기준을 따르도록 추가하였으며, 장례식장의 경우 관내자격에서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6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가 관내자격을 갖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원활한 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각종 기준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시설명 확정에 따른 조문 정비, 장기기증자 및 조직기증자 화장료 감면과 골분의 봉안 및 자연장지 사용기준을 보완하여 항목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개정을 통하여 봉안 및 각종 사용자 자격기준 등이 구체화되고 명확히 함으로써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혼란을 감소시키고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다함께돌봄(늘봄이음터)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신순정입니다. 다함께돌봄 늘봄이음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 늘봄이음터센터는 돌봄수요가 높은 동탄5동 권역에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8월에 개소예정임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위탁법인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다함께돌봄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다함께돌봄 늘봄이음터센터는 화성시 동탄대로24길 49 늘봄이음터 2층에 설치예정이며, 전용면적 138제곱미터로 프로그램실, 사무실, 탕비실 등의 공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으로는 돌봄수요에 맞추어 상시적 또는 일시적 돌봄을 제공하고 돌봄아동에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 일상생활지도, 심리·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한 사업,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이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로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3,577만 2천 원으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7천만 원, 인건비 5,377만 2천 원, 운영비 1,200만 원이며, 돌봄인력 2명, 이용정원 30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위탁사업자 모집공고 위수탁 협약 등을 통하여 다함께돌봄 늘봄이음터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다함께돌봄 늘봄이음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초등돌봄 수요가 높은 동탄2신도시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다함께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설치될 돌봄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에 따라 더욱 효과적으로 지역돌봄 수요 충족에 부응할 것으로 판단되나, 돌봄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표준화된 교육과정 개발과 지역별 격차 해소 등 기존에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반영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세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입니다. 과장님 동탄5동에 지금 현재 위치한 늘봄초등학교 이음터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거기 안에 늘봄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는 이음터에다가 만드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주변에 수요는 워낙 인구가 많은 쪽이니까 당연히 수요는 있을 것 같이 예상되지만 굉장히 주공아파트가 되게 많은 지역에 위치 해 있습니다. 혹시 지역적인 특성 잘 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네.

지역아동센터와 약간의 비슷한 측면도 있고 조금 다른 면도 있습니다. 대상들에 대한 선정기준들이 조금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계층이 비슷합니다. 청소년, 거기가 아동청소년,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5동에. 그러니까 동탄 평균적으로 돌봄수요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특색이 있어요, 동마다. 보통 한 동에 4만 5천 명에서 5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고요, 동탄이. 한 동지역마다 300명 정도의 차상위계층이 있는데요. 동탄5동은 천 가구가 넘습니다, 천 명이 넘어요. 평균의 조금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돌봄시스템을 만드실 때 되게 고맙고한데 한쪽으로는 지역아동센터가 동탄에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선정기준의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기본적으로 거기에 못 들어가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아동센터가 필요해서, 돌봄센터가 필요해서 만드시면 너무 금상첨화인데 그렇지 못한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더 기준을 정할 때 맞벌이가 꼭 필요해서, 그렇죠? 꼭 아이를 돌봐야 되고 그러시는 분들이 조금 더 있다면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 추가로 더 만드시면 폭을 넓힐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모집할 때 지역특성 고려해서 그런 순위라든지 이런 부분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다함께돌봄(늘봄이음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다함께돌봄(늘봄이음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다함께돌봄(호연이음터)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아동보육과장 신순정입니다. 다함께돌봄 호연이음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 호연이음터센터는 돌봄수요가 높은 동탄8동 권역에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8월에 개소예정임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위탁법인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다함께돌봄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다함께돌봄 호연이음터센터는 화성시 동탄대로3길 17-9 호연이음터 2층에 설치예정이며, 전용면적 183제곱미터로 프로그램실, 사무실, 탕비실 등의 공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으로는 돌봄수요에 맞추어 상시적 또는 일시적 돌봄을 제공하고 돌봄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 일상생활지도, 심리·정서적 안정 및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한 사업,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이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로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3,577만 2천 원으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7천만 원, 인건비 5,377만 2천 원, 운영비 1,200만 원이며, 돌봄인력 2명, 이용정원 35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위탁사업자 모집공고 위수탁협약 등을 통하여 다함께돌봄 호연이음터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다함께돌봄 호연이음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중심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초등돌봄 수요가 높은 동탄2신도시 지역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다함께돌봄 체계 구축과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위탁 돌봄센터 운영을 통해서 초등학생 보호자들의 양육 부담이 줄어들고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동탄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알다 보니까 이음터라는 게 학교 안에 있지만 또 방과후는 학교의 관할구역 밖에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그런데 일반적인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가 위치한 곳들이 보면 그래도 선생님들이 안에 들어오면 관리가 좀 용이할 수 있는데 이음터라는 곳들은 딱 지역아동센터처럼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설들이 같이 있습니다. 도서관도 있고, 그 안에 이게 관리주체가 호연이음터 관리주체와, 그다음에 이거는 민간위탁을 줘서 또 우리가 어린이집이지만 민간어린이집처럼 센터장님들이 있고 관리를 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으로, 그러니까 안에서 안전이 있지만 만약에 아이들이 25명에서 35명 정도 아이들을 돌볼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에 전체 건물의 관리주체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아동보육과가 좀 미리 사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관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곳 중에 동탄이라는 곳은 7동의 관할에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기관들이 들어와 있는데 생각보다 센터장님들끼리 그거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요. 그런데 여기는 아이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미리 과에서, 8동 뒤에 호연초등학교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옆에 공원이 있고, 아파트가 워낙 큰 아파트들이 있어서 실제로는 초등학교1학년 아이가 만약에 밖을 나가면 생각보다 지표처럼 뭔가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도시라는 곳이 골목에서 눈에 익은 골목들이 아니고 한발자국만 나가면 큰대로변이 나오고 옆에 공원이 있고 아파트는 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사전적으로 전체 관리주체들하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거기가 1학년부터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나이 어린아이 기준으로 안전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이가 밖에 나가면 센서가 울린다든지 뭔가 좀 그런, 왜 그러냐 하면 도서관에 들어와서 책 빌리고 나가는 아이인지 돌봄에 들어와서 몇 시까지 있어야 되는 아이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주체들은. 그것도 좀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위탁자 선정이 되면 일단 거기서부터 관리라든지 운영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음터 운영주체자랑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에 다 있는 거 너무 좋아요. 아이를 가둬놓을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뭐 우리 가끔가다가 목걸이만 차고 있어도 요즘에 나갈 때 소리 같은 거 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책 같은 것도 대출을 안 찍혀서 갖고 나가면 소리 울리잖아요. 간단한 방법으로도 아이들이 혹시 그 장소를 벗어났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 좀 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다함께돌봄(호연이음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다함께돌봄(호연이음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3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 이것으로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