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발언

신미숙입니다. 우선 청소년이 거의 전국에서 제일 많은 화성시이다 보니까 청소년 전문 상담센터가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반갑기도 하고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지금, 저희가 사전보고 때 고맙게도 미리 설명도 해 주시고 어떻게 운영될 거라는 예상을 해서 저희 의견도 받아야 되는 걸로, 의견을 좀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문성이라는 개념의 상담이 그냥 약간의 상담 그런 게 아니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전문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상담센터에서 가능한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러려면 더 전문성 있는 의사선생님이 배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의사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이 화성시 관내에 넓은 지역에서 사실 센터는 저희가 사전에 보고 받듯이 농수산대학 안에 있는 곳에서 센터가 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흩어져 있는 화성시 관내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그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거가 우려가 되고요. 우선 예산은 조금 전에 말한대로 총 인원 10명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인원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들하고 체감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살면서 실제로는 저희가 정신건강에 대한 부분에서 일반감기처럼 병원을 갈 일은 많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런데 가장 흔하게 접하는 건 사실 어른 되면 나이 들면 생기는 기본적인 어떤, 저희가 세 명 중에 한 명 정도는 치매 관련돼서 받으시거든요, 평균 통계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를 통해서 치매진단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으시죠, 그렇죠?

그런데 시간을 조금 걸려서 병원에 예약해서 가면요, 하루 만에 결과, 그러니까 검사받고요, CT 찍고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면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를 통하면요, 1차 진료 받으면 1시간짜리 설문이랑 기본적인 조사하고요. 그리고 나서 2차 또 오라고 그러거든요. 2차에 가면 1시간 반 정도 조사하고요. 3차 또 갑니다. 그때야 세 번째 갔을 때 의사선생님 만납니다. 의사선생님 잠깐 30분 내방해서 거기 가서 말 듣고요. 또 4차 가 가지고 그때서야 전문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한 두 달에서 두 달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시죠? 이게 공공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는 보건소에 가면 다 해 주겠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기반으로 저희가 이런 의료에 관계되는 센터를 만들 때 첫 번째로 저희 체감으로 아는 것도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원스톱으로 진단을, 물론 과잉진료, 의사가 필요하지 않고 그냥 상담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런데 그것도 그 상담선생님들이 판단내리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정신건강 쪽은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처음에 센터를 만들 때 이게 관내 병원하고 굉장히 시스템을 갖추면서 센터를 만드는 게 제가 느끼기에 요즘처럼 다양한 정신분야에 관련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만드는 것 자체야 되게 좋으시죠. 그런데 거기에 세금이 들어가고 저희가 활용되지 않는 세금은 실제로는요, 개인한테 저희가 만약에 그 상담선생님 드리는 비용들을 개인한테 실제로는 보조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나중에 저희가 동의안 당연히, 특히 청소년이 이렇게 많은 도시에서 청소년에 관계되는 어떤 정신건강파트를 더 연구하고, 그다음에 어디가 더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하고 하시는 분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급작스럽게 폭력에 의한 상담이라 그러면 워낙 요즘에 저도 자료 받아보면 되게 많거든요, 건수가.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이게 몇 분이나 거기를, 물론 많이 이용하시겠죠, 워낙 인구가 많으시니까. 결국 마지막단계는 또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단계는 줄여서 가능하면, 그렇죠? 빨리 빨리 지역 가까운 병원에,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감기에 걸려가지고 약 지어줘서 일주일이면 낫습니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짧으면 3개월 길면 1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이쪽 파트는 선생님들하고의 관계를 맺어서 해야 되는 분야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하시고 있고요. 그중에 네 분이 가시고 새로 뽑고 해서 시스템을 갖추는 걸로.

소장님 말씀하신 거에 일정부분 일단은 받아들이는데요. 저는 지금도 저희가 당사자에 필요한 상황들과 ‘내가 일 많이 하고 있어, 지금 몇 명이야, 숫자로 몇 명이야.’ 그거 그 자체가 실제로는 성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같이 논의하셔가지고요. 당사자의 시선으로 루트를 찾아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화성시가 보건소파트도 마찬가지고 다른 쪽도 마찬가지고 민간영역은 전문가를 모셔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계속 늘릴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분들을 지금 있는 전문가시스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논의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상황들로 시가 할 수 있도록 좀 그래야지 고정비용들을 줄이고 실질적인 비용, 당사자 분들이 병원을 갈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산으로 사용한다는 게 저는, 왜 그러냐 하면 ADHD 컨트롤 안 되는 그 아이를 데리고 그 부모가 봉담까지 왔을 때 만약에 동생이나 위에 있으면 그 아이도 챙겨가면서 와야 되거든요? 어디로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다든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을 움직일 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니고 그냥 ‘우리 센터를 운영하고, 우리까지 와 그러면 우리가 해 줄 게’ 이거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다음부터는 논의하실 때 오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더 폭넓게 해 주시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했듯이 되게 여러 가지 저희가 정신건강파트 쪽으로 논의되고 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분야들을 활용해 가지고 근처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 의사선생님들하고 연계해서 동선을 짧게 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미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도근 위원님이 굉장히, 물론 타 시에서 하고 있다고 하시고, 저는 직접 설명은 못 들었지만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셨어가지고 우선은 환영을 하는데요. 저는 생각이 약간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도서관정책과에서 이왕 만들어진 조례가 타 시하고 비교해가지고 그 시만큼 그런 개념이 아니고 조금 더 책이라는 거는요, 결국 지식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그 책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절차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읽는 사람의 시간도 그 다음에 지식의 진실성에 대한 부분에서 공적인 곳을 통해서 대출 받은 사람책이든 책이든 그게 뉴스가 왜곡되면 실제로는 저희가 그거를 전달 잘못한 역할을 하거든요.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검증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자원봉사영역으로 물론,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비슷하게 이런 사람책은 아니지만 본인이 직접 갖고 계신 분이 실제로는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특히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퇴직 후에 전문지식, 판사를 하다가 퇴직하신 분들도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전달하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고요. 또 지방에서 학교 교장선생님으로 퇴직하셔서 오신 아리랑연구가라든지 되게 많으시거든요? 생각보다 많으세요. 어떤 비용이 아닌 본인이 그동안 30년, 40년 동안 갖고 있던 노하우랑 생각들을 알려주고 싶으신 분들이 되게 많은 상황인데 그게 전체적인 급들이 그냥 책, 우리가 그냥 동네에 그냥 어른들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한쪽이라도 어떤,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사람책이라는 개념처럼 들어있듯이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 만드신, 위원님은 조례를 만드시면서 우선은 마중물처럼 물꼬를 트셨다면 여기에 남아있는 분들의 또 숙제는 그거를 이왕이면 도서관이라는 게 요즘에는 글자로 된 책을 안 읽고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글자 이외에 더 살아있는 책 개념인 것을 저희가 생생하게 들을 수도 있거든요. 화성의 발탈로 실제로는 활동하고 계신 분도 많은데 만약에 그거를 그런 분들을 실제로 움직이는 책으로 아니면 구전으로 들을 수 있으면 더 깊은 그런 지식을 궁금해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시작하는 단계에 굉장히 다양한 질문을 하고 싶진 않지만 이게 그냥 무조건 시작해보고 그러면 어쨌든 이거에 대한 인력도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사전에 다양한 의견들을 조금 거기에다가 녹여내서 시작하면 초반에 입소문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성공하고 그다음에 그냥 유명무실 해지는 것은 그 차이인 것 같아 가지고요. 이왕이면 그런 재미에 대한 영역들도 좀 전문성이라는 영역들도 포함해가지고 홍보, 처음에는 홍보도 하시니까 그 홍보 영역에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비용추계에 관계되는 것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정회시간에 잠깐 실질적인 얘기를 지금 나눴는데요. 과장님 시작점을 시작할 때 지금 비용추계는 전반적인 모든 세팅된, 완벽하게 어느 정도 세팅된 상태를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이것보다는 일단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가 대출이 많이 되는지, 어디 꼭 장소가 필요한지 그런 것을 봐가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탁기간이 몇 년, 언제까지죠?

그러면 올해 8월까지인가요?

그러면 그 사이에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저희가 지금 법적근거에 지금 나와 있는 것도 보니까 민간위탁 추진근거에 노인복지법 23조 2항 같은 경우가 시설의 위탁에 관계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잠깐 이번 기회에 또 한 번 찾아봤는데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거를 근거로 지금 하는데 수탁자에 대한 밑에 부분에 이게 사회복지법인으로 계속 어떤 수탁자 선정방식에 나와 있는 필수사항들에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선정기준 필수사항’ 이렇게 글자가 나와 있는 거는 왜 그러는 거죠?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도, 사회복지법인도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포괄적이지 않는데요? 과장님 거꾸로, 그러니까 법의 취지는 포괄적으로 노인 분들의 어떤 사업들이나 그런 것들을 수탁할 기관들을 찾으라고 그랬는데 화성시는 그거보다 더 좁은 의미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거에 사회복지법인으로 우선시 되게 보여 져서 어떤 거, 사회복지법인에 법령에 의해서 노인에 관계되는 일을 하는 거는 그거는 각 법령에 의해서 추진사업을 하는 적합한 거를 집어넣은 거고요. 노인 관련된 거는 따로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특별하게 사회복지법인만 화성시가 수탁자로 선정하기에 적합한 거라고 판단내린 근거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는 않으신 거예요?

과장님 시작점은 가능하면 운영하는데 운영하시는 적합한 분을 찾으려고 시가 노력한 거라고 보여 지고요. 사회가 되게 다양해지고 운영주체들이 하는 일에 대한 규모들이라든지 생각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너무 좁은 의미로 자꾸 하지 마시고요. 확대해서 수탁으로 하는 분들이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손을 떠나잖아요. 동의안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수탁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이렇게 글자로 돼 있으면 그분들이 사회복지법인이면 어떻겠구나라는 그런 프레임을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가 미리부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한테도 사실 업무보고 하실 때는 이것보다는 저는 조금 더 다양한 법인이나 단체들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셔서 노인일자리하시는 분들이, 조금 전에 커피 말씀하시고 하는데 대한민국 전체학력도 되게 높아지고요. 어르신 분들도 굉장히 학력이 높아져가지고 꼭 그게 정답이냐고 저는 계속이 의심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수행기관들도 조금 더 다양성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희가 보호해야 될 대상 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역사회에 크게 공헌해 주실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탁자공고 내실 때 이렇게 내지 않으시길 다시 한 번 확인 드리고요. 그다음에 심의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심의위원님들한테도 이런 혹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미숙입니다. 과장님 동탄5동에 지금 현재 위치한 늘봄초등학교 이음터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거기 안에 늘봄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는 이음터에다가 만드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주변에 수요는 워낙 인구가 많은 쪽이니까 당연히 수요는 있을 것 같이 예상되지만 굉장히 주공아파트가 되게 많은 지역에 위치 해 있습니다. 혹시 지역적인 특성 잘 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지역아동센터와 약간의 비슷한 측면도 있고 조금 다른 면도 있습니다. 대상들에 대한 선정기준들이 조금 다르죠?

그런데 아이들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계층이 비슷합니다. 청소년, 거기가 아동청소년,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5동에. 그러니까 동탄 평균적으로 돌봄수요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특색이 있어요, 동마다. 보통 한 동에 4만 5천 명에서 5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고요, 동탄이. 한 동지역마다 300명 정도의 차상위계층이 있는데요. 동탄5동은 천 가구가 넘습니다, 천 명이 넘어요. 평균의 조금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돌봄시스템을 만드실 때 되게 고맙고한데 한쪽으로는 지역아동센터가 동탄에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선정기준의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기본적으로 거기에 못 들어가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아동센터가 필요해서, 돌봄센터가 필요해서 만드시면 너무 금상첨화인데 그렇지 못한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더 기준을 정할 때 맞벌이가 꼭 필요해서, 그렇죠? 꼭 아이를 돌봐야 되고 그러시는 분들이 조금 더 있다면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 추가로 더 만드시면 폭을 넓힐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동탄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알다 보니까 이음터라는 게 학교 안에 있지만 또 방과후는 학교의 관할구역 밖에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일반적인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가 위치한 곳들이 보면 그래도 선생님들이 안에 들어오면 관리가 좀 용이할 수 있는데 이음터라는 곳들은 딱 지역아동센터처럼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설들이 같이 있습니다. 도서관도 있고, 그 안에 이게 관리주체가 호연이음터 관리주체와, 그다음에 이거는 민간위탁을 줘서 또 우리가 어린이집이지만 민간어린이집처럼 센터장님들이 있고 관리를 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으로, 그러니까 안에서 안전이 있지만 만약에 아이들이 25명에서 35명 정도 아이들을 돌볼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에 전체 건물의 관리주체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아동보육과가 좀 미리 사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관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곳 중에 동탄이라는 곳은 7동의 관할에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기관들이 들어와 있는데 생각보다 센터장님들끼리 그거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요. 그런데 여기는 아이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미리 과에서, 8동 뒤에 호연초등학교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공원이 있고, 아파트가 워낙 큰 아파트들이 있어서 실제로는 초등학교1학년 아이가 만약에 밖을 나가면 생각보다 지표처럼 뭔가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도시라는 곳이 골목에서 눈에 익은 골목들이 아니고 한발자국만 나가면 큰대로변이 나오고 옆에 공원이 있고 아파트는 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사전적으로 전체 관리주체들하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거기가 1학년부터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가장 나이 어린아이 기준으로 안전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이가 밖에 나가면 센서가 울린다든지 뭔가 좀 그런, 왜 그러냐 하면 도서관에 들어와서 책 빌리고 나가는 아이인지 돌봄에 들어와서 몇 시까지 있어야 되는 아이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주체들은. 그것도 좀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건물에 다 있는 거 너무 좋아요. 아이를 가둬놓을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뭐 우리 가끔가다가 목걸이만 차고 있어도 요즘에 나갈 때 소리 같은 거 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책 같은 것도 대출을 안 찍혀서 갖고 나가면 소리 울리잖아요. 간단한 방법으로도 아이들이 혹시 그 장소를 벗어났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 좀 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