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정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효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사실 사전보고가 좀 없어 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좀 전에 보기도 했지만 저는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시민들도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어적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되게 이해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를 재정비하는 거는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주택과에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큰 부분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파트 개발하는 건 거기에서 하는데 이렇게 대단지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소규모주택 빌라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구획을 다 모아서 여러 사람이 동의를 하니까 좀 어렵다 생각이 돼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특별법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은 빌라 두 동 정도, 두세 동 정도를 주민들이 재건축할 수 있는 그런, 쉽게 절차를 도정법보다는 대폭 간소화시켜서 주민들이 쉽게 재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은, 다른 법은 지구단위계획식으로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다. 1종 주거지역을 2종 주거지역으로 상향을 시켜주면 건폐율, 용적률이 올라가니까 그런 특혜를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워낙 조그맣게 하니까. 그냥 기존에 있는 법 내에서 재건축을 하라고 기존에 되어 있었는데 문제는 지금 빌라 같은 것들이 주거정비 여건들이 괜찮으면 모르겠는데 도로도 협소한데 옛날에 그대로 지은 거라 그걸 헐고 다시 지어봐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를 묶어서 큰 바운더리를, 한 1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큰 바운더리를 만들어서 시에서 도로 같은 거는 개설을 해 주고 또 일부 편의시설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고 나머지 구획별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거에서 상향, 인센티브를 줘서 용적률도 조금 다른 것처럼 업그레이드 시켜주자라는 취지로 관리지역이라고 이번에 법에 처음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센티브만 주면 좀 그런 것 같은지 법에서는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10채가 늘어날 수도 있고 20채가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중에 반 정도는 혜택을 받았으니 임대주택으로 내놓는 게 어떠냐라고 이번에 비율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내용으로 저도 이해를 했는데 거기에서 50% 정도를 임대주택으로 내놔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맞죠?

증가된 부분의 50%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게 소규모 주택이잖아요. 거기에서 용적률을 올려줬는데 거기에 대한 이익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를 임대주택을 하라는데 지금 여기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를 소규모로 보는 거예요?

이게 사업별로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가장 큰 거는 소규모 재건축을 할 경우 200세대 미만이거든요. 그 이상은 다른 법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보통은 20호, 30호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맥시멈, 크게는 200세대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100분의 50을 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에서 0%에서 50%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생각되는 부분이 용적률을 올려줘서 너무 좋기는 한데 별안간 또 50%를 임대주택을 내놔라 그랬을 때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 준 것의 반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아무 혜택이 없는데, 용적률에 혜택이 없는데 용적률을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보통 20% 정도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20%?

네, 220이었던 게 25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20%의 10% 정도를 내놔라, 당초에서 어쨌든 주민들은 10%는 또 이익이 있는 거고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임대주택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이유는 이게 사회 환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공원 조성이라든지 주차장도 있는데 굳이 임대주택을 들어간 이유는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화성에서 이 임대주택을 집어넣은 거예요?

법에서 정하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임대주택으로요?

네.

그런데 0에서 50%인데 우리는 50%를 넣겠다?

네, 지금 대도시로 생각되는 10개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데 다른 것도 다 50%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요? 그런데 저희 화성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지금 서부나 이런 데는 사실 주택 수요, 그렇게 아파트 수요가 엄청나게 많지 않은데도 꽤 많은데 이 50%라는 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 부분을 감수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까에 대해서 한번 그냥 의견들은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그 부분은요. 이렇게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만 부각이 돼서 그렇지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관리계획을 세우잖아요. 거기에서 용적률을 애초에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에서 먼저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이 지역은 용적률을 줘서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런…….

그러니까 용적률을 받으려면 무조건 50%를 줘라 이거잖아요, 임대주택으로. 임대주택으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줬을 경우에.

그렇죠. 저는 약간 이것이 줬다 뺏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어쨌든 50%라고 특정을 지었을 때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는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굳이 이거를 꼭 100에 50을 못 박아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 이거를 거기 내에서 한다 이렇게 하는 건 어떤지, 그런 건 어때요? 만약에 100에서 50%를 말한다가 아니라 100에서 50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 건 어떨까요? 그 지역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사업이 아직 될 만한 사업은 사실 없고요.

그러니까요.

진행해 나가면서 사회 여건을 봐서 우리가 나중에 추후 다시 논의를 할 부분은 충분히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그거예요. 사업이 될 만한 게 아니라고 하면서 조례를 뭐하러 하겠어요. 조례를 만들려면 사업이 될 만하게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용적률 부분만 부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죠, 이게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정된 구역 내에 도로도 개설해 줘야 되고 큰 도로 같은 경우, 그리고 아까 생활SOC사업, 뭐가 될지를 모르겠지만 그걸 공급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인센티브가 용적률만 가는 게 아니고 시비가 투자가 돼서 여건이 좋아지니까 이런 데에 임대주택을 같이 넣어서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건 당연히 이해를 하죠.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심이 돼서, 알겠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저희 향남 같은 경우 구도심에 일부 파출소 뒤쪽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최고의, 사실 정부에서도 100에서 50, 100에서 30을 요구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최고의 규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50, 30이니까. 그런 근거도 저희한테 지금 설명하는 게 좀 미약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진짜 내가 정비를 하자고 했을 때, 이게 딱 왔을 때는 그냥 나는 안 하는 게 좋겠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쨌든 상위법이 제정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위법을 고치더라도, 좀 더 시간이 아무리 촉박해도 면밀하게, 조례가 한번 제정이 되면 고치기 어려우니까 검토해야 되는 게 저도 김효상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

재청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들이 있으므로 김효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효상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화성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박홍서입니다. 화성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건축설계 공모 운영지침 제11조제8항에 따라 설계공모 방식, 일정, 지침서, 심사위원 등을 검토 결정하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적용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운영위원의 자격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건축 설계공모 운영의 일원화 및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여 건축설계 수준을 높이고 나아가 화성시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서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설계공모의 시행을 위한 별도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 조문이 신설되어 그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운영위원 자격 및 구성, 운영위원회 운영 등을 골자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과 저촉됨이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화성시 건축설계 공모가 1년에 어느 정도 되나요, 횟수가?

작년 같으면 도서관 3건하고 한 5건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꽤 많네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어요?

예를 들자면 작년 같은 경우는 도서관을, 동탄, 봉담, 병점, 3개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했었는데 보통은 도서관 부서인 도서관과에서 기획 및 어떤 사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를 합니다. 그것을 공공건축과에 전달을 해서 공공건축과에서 공모로 관련된 심사위원을 선정을 하는데 건축사협회라든지 관련기관의 추천을 통해서 그 추천 받은 위원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을 하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도서관 부서 그다음에 공공건축과 그다음에 우리 부서, 3개 부서에서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만드는데 추천위원들을 추천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또 나름대로 팀장급도 들어가서 위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좀 더 신뢰성을 갖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는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게 되어 있고요. 국가적으로도 현재 올해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국토부 업무계획을 보면 이런 신뢰성이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건축산업진흥법을 좀 더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5조 운영위원회 운영을 보면 시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한테 통보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7일은 어디에서 나오신 거예요? 너무 짧지 않나요?

이건 지침에, 운영지침에, 저희가 관련됐던 설계공모 운영지침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에서 제정된 운영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따왔습니다.

거기에 7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7일 전까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소집이 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나요? 굳이 이렇게 일자를 못 박는 이유가, 꼭 못 박아야 되나요?

운영위원회 전에 저희도 사전에 주관부서라든지 공모부서, 우리 부서 다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짜고요. 그다음에 운영회 구성 관련돼서 저희가 안건을 받기 때문에 충분한 시일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공모기간은 90일입니다, 이거는 그전에.

그러니까 꼭 7일 전이 아니더라도 한 달 전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7일 전이라는 게 꼭 그때…….

네, 전까지라고 보니까요. 충분히 시간을 줘서…….

그렇죠. 그 전에까지는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애 위원입니다.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관내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거주주민들의 관리비 경감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규정, 보조금 지원신청 및 지원비용의 청구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구임대주택 거주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화성시 관내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규정하고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지원비용의 청구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조례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영구임대하고 국민임대하고 행복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영구임대는 2022년에는 3,520세대에 2만 6,199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요. 2023년에는 1,788세대에 2만 6,199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민임대는 2만 2,553세대에 3,040원, 그다음에 2023년에는 1,430세대에 3,040원 정도로 추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행복주택은 6,127세대에 1,286원 정도가 지금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동주택 관리조례 내용에는 주로 영구임대 아파트는 공동전기료 전액 지원이 되고요. 국민임대 아파트 및 행복주택은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기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대주택에서 얼마 전에 집행부에서 얘기하신 부분이 너무 전기료도 못 내서 못 들어가시는 분도 있다고 해서 위원회 위원들과 상의해서 작은 부분부터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사업을 좀 더 늘려가고 집행부도 저희와 맞춰서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공동주택, 영구임대,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관리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두 차례 정도 했습니다. 간담회를 두 차례 정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복지 증진에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의도 많이 했고 또 집행부와 수차례 회의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김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정말로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아파트들이 영구임대나 사실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열악합니다, 민간임대보다. 현재 주체가 LH이다 보니까 민간 같으면 50 대 50으로 매칭을 하든 6 대 4로 매칭을 하든 이게 사업이 가능한데 LH다 보니까 그 사업이 못 이루어지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저희 시에서 이런 작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 LH에도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서 LH가 저희 화성시와 같이 매칭을 통해서 영구임대나 공공임대에 좀 더 질을 높이는 데에 앞장서 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어쨌든 별로 크지는 않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조례 수정된 대로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고 개정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