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창수 의원 발언
창수
김창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정회 시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부위원장에 오인열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부위원장에 오인열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 부시장님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셨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춘
이소춘부시장
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이소춘입니다. 코로나-19(COVID-19) 극복을 위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57만 시흥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특히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에 요구된 현안 사업 심의에 애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예결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대비 1,036억 원이 증액된 1조 6,056억 원 규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다 아시고 계십니다만 최근 급속도로 오미크론(Omicron)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보건소에서도 전체가 나서서 열심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2년 넘게 지속된 거리 두기로 침체 일로에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다양한 지역 현안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투자 경비를 중심으로 이번 1차 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 여건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필수적인 예산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편성한 것이 다소 부족할 수 있지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효과적인 운용을 통해 보다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주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배부해 드린 심사 순서에 따라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급증 상황에 대응하여 대면 회의 시간을 최소화 하고자 국별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 소관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 조정은 3월 31일 목요일 모든 부서의 예산 심사를 종료한 후 일괄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서
권응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권응서입니다. 57만 시민의 행복과 시흥시 대도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시정에 늘 함께 해 주시는 김창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1,036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조 6,056억 9,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86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조 3,455억 9,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173억 9,900만 원이 증액된 2,60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의 기본 방향은 오미크론(Omicron)의 빠른 확산세를 대비한 방역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민생 안정 지원, 지역 현안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COVID-19) 생활지원비 지원에 127억 원, 목감·은계 등 어울림센터 건립에 125억 원, 지역화폐 ‘시루’ 운영 및 발행 지원에 3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 및 공영개발회전기금 운용 계획의 정책 사업 지출 금액 20퍼센트(%) 초과 변경분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금별 주요 수입 및 지출 계획으로 먼저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지출 계획에서 예치금 3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사업비 3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영개발회전기금은 수입 계획에서 이자수입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 계획에서 시금고 예치금 33억 4,0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38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혁신성장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을 제외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및 부서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자유구역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재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산단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혁신성장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시흥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인사 말씀을 듣고 사장님께 전할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앞으로 나서 인사하며)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자리에 앉아서)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사장 정동선입니다. 57만 시흥시민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김창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흥도시공사는 코로나-19(COVID-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 시흥시민의 많은 관심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많은 것을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임직원 모두 노력 중입니다. 이제 코로나-19(COVID-19)가 정점을 지나 시흥시민이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위탁 받은 대행 사업 이외에도 시흥시 발전을 위한 개발 사업이 작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월곶역세권 도시 개발 사업은 금년 3월 개발 계획 변경이 수립 고시되었으며 향후 실시계획 변경 인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23년 초에 착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흥장현 B10블록 공동 주택 사업도 금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4월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화산단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도 행안부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최종 시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립 대행 사업인 은계 어울림센터-1 건립 공사와 소래초 복합 시설 및 주차장 건립 공사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흥시민들에게 질 높은 주택을 선보이면서 북부권 소상공인을 위한 공간 확보와 시흥시의 생활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확보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흥도시공사는 변함없이 시민의 편익 증진과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시흥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사장님께 전할 내용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네, 시흥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홍보실, 안전보건부 및 경영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전략본부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사장 직속 안전홍보실, 안전보건부 및 경영전략본부 소속인 경영지원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홍보실, 안전보건부 및 경영전략본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도시환경본부 소속인 자원순환부, 그린환경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본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시민생활본부 소속인 어울림1·2·3부, 공원레저부, 교통사업부, 생활복지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생활본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경영전략본부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및 부서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총괄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상공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체육진흥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포동운동장······.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성훈창위원
시민 운동장이죠? 삭감을 다 했어요. 올해 계획이 토지 매입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까?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토지 매입이 안 됐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그 토지 매입 그 핑계로 해서 지금 몇 년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가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수용은 어렵고요, 지금 협의 수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요. 이것이 지금 본예산에서 통과하고서 우리 시민들한테 다 홍보해 놓았는데 이것이 추경에서 그냥 없어진단 말이에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작년에 5억 원 해서 계약금까지는 설치를 했고, 추경 때 확보했고요, 올해 작년 본예산에서 세워주시면 계약을 할 수 있겠다는 의중을 비춰서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상비 책정이 좀 낮다는 이유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것 뭐 토지 협상이 될 때까지는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까?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다음 단계 빨리 진행해서 원만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이것이 신현동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것이 빨리 첫 삽을 떠야 되는데 너무 지연되는 것 같고, 좀 진행을 빨리 시켜주기 바라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죄송합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체육진흥과 예산 중에 시흥시장 배 서핑대회 개최 비용······.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1억 5,000만 원이 있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이 1억 5,000만 원의 용처가······.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바다 아닌 내부에서 시행하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 강 저기, 구장 사용료로 해서 저희가 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잡았고요, 이벤트(event)로 저희가 한 5,0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심사비, 그다음에 안전 요원비 기타 해 가지고 3,000만 원, 그다음에 이 시상금 2,000만 원 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저희가 좀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 100퍼센트(%) 다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우리 예산 실정상 조금이라도 세워주시면 시흥시를 대표하는 체육 행사로 저희가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잘 알겠고요. 지금 사용료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웨이브파크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대회 기간 중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그런 비용이라는 이런 얘기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두 번째 아까 5,000만 원은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두 번째 5,000만 원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식전 행사라든지 이벤트(event)······.
창수
김창수위원장
식전 행사?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네. 이벤트(event)라든지 그다음에 체험 부스(booth)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event)성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다음에 기타 비용에 심사비 그다음에 안전 요원비 등 해서 5,000만 원······.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니까 합이 1억 5,000만 원을 지금 추경에 요청하신 내용이죠?
태우
김태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이것이 사용료라든지 또 필요하지 않은 부분, 뭐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 없지만 우리 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시장 배 서핑대회 성격상, 성격상 지금 사용료라든지 기타 부분은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1억 5,000만 원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및 부서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전반적으로 신천동이나 군자동 뭐 이렇게 우리가 오래된 이 마을들에 대한 재생 사업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에 반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도시가 이렇게 형성돼서 은계나 뭐 장현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뭔가 재생 사업을 했는데 사실 오래된 마을에 어떤 재생 사업을 한다는 것은 크게 표가 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을을 완전히 뭔가 새롭게 리모델링(remodeling)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런 마을들은 그 마을의 특성이 있다는 것이죠. 오래 전부터 그 사람들이 살아온 흔적, 추억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특성을 살려서 특화된 마을로 뭔가 도시 재생이나 리모델링(remodeling)을 하거나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완전히 새로운 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거나 정말 그 도시를 새롭게, 완전히 없애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 새로운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원이라는 의미를 원래 그대로냐, 아니면 원래의 모습을 본 따서 비슷하게 만드느냐, 저는 이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저기 강원도 정선이나 이런 데도 가보면 그 탄광촌에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마을을 만들었을까, 그런데 그 새로운 마을 속에는 그 이전에 오래된 그 탄광촌의 애환 이런 것들이 스며들어서 그 마을의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표가 너무 나지 않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아, 이것을 완전히 새롭게 할까?’ 구도심은 새롭게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마을마다의 특성을 좀 살펴서 언젠가 우리가 그 마을에 갔을 때 이전을 생각할 수 있고, 추억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되는 것이 이 적은 예산으로 무엇을 할까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 재생 차원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예산이 많다면 훨씬 더 편안한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그 마을에 맞는 특화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그 특화 사업을 하는 과정은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림
홍성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미희
송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께서는 코로나-19(COVID-19) 관련 사안으로 재택근무 중인 관계로 도시디자인팀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경관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부서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정책과 관련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식품위생팀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무튼 그 오미크론으로 어려운 상황에 보건소 직원들 전체가 고생이 너무 많으시고요. 우리 먹거리 플랜(plan) 관련해서 어찌 됐건 위생과가 좀 총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희진
김희진식품위생팀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래서 여전히 농기와 협업이 잘 안 되고 있는 현실인 듯합니다, 계속 그 먹거리위원회에서 민원이 많은 걸 보면. 그래서 한 번쯤은 소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과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좀 한번 모여서 뭔가 업무를 분업할 게 혹시 있으면 분업을 하고 그래서 이 업무를 어디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건가, 그러니까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뭔가 좀 분업이 필요하다면 분업을 하고 협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협업을 하는 이런 업무를 좀 구조적으로 조정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및 부서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나오셨죠? 네, 앞으로 좀 나오세요. 이번 예산안 심사는 양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시고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내 주셨는데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중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10억 2,556만 1,000원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이 해당 예산이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불발이 됐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1차 추경에 재요청을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두 번씩이나 연속해서 지금 예산을 요청해 주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여성가족부에서 선별적 복지로 해서 2017년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선별적 복지로 해서 만 9세부터 18세까지 하다가 올해부터 여성가족부에서는 만 9세부터 24세까지로 확대 운영을 합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에서는 3년 전부터 만 11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들한테 보편적 복지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70프로(%)는 저희가 시비 대고 30프로(%)를 도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까지 22개, 31개 시군 중에 22개 시군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반기에 되면 23번째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시흥시 청소년이, 여성청소년이 1만 8,000명 정도 됩니다. 다른 시에 차별되지 않게 우리 시흥시 여성청소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이미 타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관계로 에스엔에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나 보도에 보면 본 사업이 실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전파가 되고 있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시흥시에도 시행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할 것은 도비가 지금 30퍼센트(%)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교부를 받았어요, 아니면 내시만 받았습니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도비는 실제로 1년 치를 한꺼번에 받았는데요.
창수
김창수위원장
이미 받았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1회 추경 때 감액 조정이 돼서 6개월 치만 지금 현재 4억 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본 예산이 통과가 되게 되면······.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6개월 치는 후반기에 또 해야 되겠네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러면 현재 6개월 치에 대한 도비는 교부가 된 상태이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편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리고 이제 또 하게 되면 6개월 치는, 내시는 받았습니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아니,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이번에 오늘 1회 추경 때 편성이 되면, 시비가 편성이 되면 도비하고 함께 하반기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비 편성이 되면 도비도 하반기 예산으로 해서 4억 원 정도 지출하면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앙도서관? 질의가 없으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양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셨고 또 의견을 본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사전에 받으신 내용들을 잘 검토하시고 그리고 예산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및 부서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도농 도시잖아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성훈창위원
도농 도시인데 지금 우리 시흥이 특히 이쪽에는 이제 택지지구가 조성돼서 다 입주하는 바람에 농민들이 농기계라든가 비료, 기구 뭐 경운기 이런 걸 보관할 장소가 없어요. 농민들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농업인들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하우스를 지어서 보관하면 또 건축과에서 계속 이행강제부담금이 날아오니까 이분들이 이런 농기계를 어디다 보관해야 되는지, 현재 어떤 대지나 이런 것들은 다 건물이 들어섰으니까 결론은 논밭밖에 없어요, 보관할 데가. 비료도 그렇고 뭐 경운기도 그렇고 또 우리 농기계 농사지으려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농기계 지원을 할 때 농가분들이 이 농기계를 보관할 장소를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이제 농기계를 보관할 때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는 부분들이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본인들이 경작하는 하우스, 그리고 집 근처 대부분 이런 데 보관한다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아까 건축과에서 단속하는 이런 부분들은 일맥상통하기는 하지만 농업용으로 쓰는 창고 그리고 뭐 농산물 보관하는 창고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단속을 안 하는데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좀 단속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농가들이 사용하는 농기계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이런 부분들은 건축과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양해를 해 주시고요. 실질적으로 공동보관창고라고 해서 예전에 몇 군데 지원을 했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큰 농기계,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이런 부분들은 거기다가 보관을 하고 있는 소규모 농기계 같은 경우에 이제 대부분 근거리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 외에 이제 그런 것들 확보가 안 되는 몇몇 분들이 이제 노천에 보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도 경작지하고 주거지하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경작이 끝나면 집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 보관장소에 갖다 놓으셔야 되는데 번거로우니까 안 하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해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짧게 부탁할게요. 이게 오늘 건축과가 없어가지고 건축과한테도 좀, 이게 6평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운기 놓고 뭐 놓으면 6평 가지고 안 되니까 좀 크게 지으면 다 이게 다 이제 경고장이 날아오는데 그 부분을 좀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좀 해 봐요.
상동
김상동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 과장님께서 코로나에 따른 병가 중인 관계로 해양기반시설팀장님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축수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및 부서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께서 개인 사유로 인한 연가로 하수운영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하수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과장께서 코로나 감염에 따른 병가 중인 관계로 하천시설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생태하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에서 아무튼 나무 식재 때문에 천변에서 농사를 짓거나 뭐 이런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누누이 본예산 심사할 때도 생태하천과는 나무를 식재할 때 꼭 보통천이나 특히 이런 농업을 하고 있는 곳에는 농업인들과 사전에 소통을 하고, 특히 은행천 이런 데 관련해서 헬기장 같은 데 나무 식재하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를 식재를 해서 결국은 또 나무를 다시 이동해야 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는 건 이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죠?
재진
이재진하천시설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번에 농업인들이 말씀을 제기를 하셔서 관련 부서와 농업기술센터의 주최로 해서 시장님 간담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농민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향후에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이번뿐만이 아닌 거예요. 작년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보통천에 나무 식재하는 문제는 거기는 농업이 주인 거잖아요? 그런데 경관을 목적으로 자꾸 몇 차례 나무를 심었다가 이동하고 또 나무를 좀 뭔가 간벌하라고 하면 무슨 나무를 정말 무지막지하게 잘라서 그걸 다시 또 정리하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는 것은 이건 진짜 농업인들에게도 너무 마이너스(minus)고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행정이. 나무가 꼭 필요한 곳은 심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심지 말아야 하는 거죠. 가뜩이나 예산도 없는데 예산 반영해서 필요 없는 곳에 나무 심고 또 그거 민원 들어오면 나무 이동하고, 이게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아무튼 제가 소장님께 주문 다시 드립니다.
면종
이면종맑은물사업소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소장님 이제 맑은물에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기 때문에, 특히 천변에 나무 식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목 식재하기 전에 이것이 정말 적합한가, 여기가 경관이 목적인가 아니면 생업이 목적인가 이런 것 분명하게, 분명히 검토하시고 나무 식재하시기 바랍니다.
면종
이면종맑은물사업소장
네, 위원님······.
미희
송미희위원
이상입니다.
면종
이면종맑은물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팀장님, 제가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정왕동에 가면······.
재진
이재진하천시설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서해안로하고 배곧1·2동 사이에 흐르는 천이 하나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하천시설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 천이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할 때 방수로라고 돼 있어요.
재진
이재진하천시설팀장
배곧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네.
재진
이재진하천시설팀장
네,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방수로로 되어 있죠, 현재?
재진
이재진하천시설팀장
지금 현재 배곧천 관련해서는 소하천으로 지정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소하천 관련해서 지정을 하려고 하면 경기도의 심의를 받아서 확정을 해야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경기도에 심의 의뢰를 지금 해 놓은 사항이고요. 관련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배곧천으로 지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현재 방수로라고 돼 있어서 체계적인 하천 관리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재진
이재진하천시설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래서 이제 소하천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경기도에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재진
이재진하천시설팀장
네, 네,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게 벌써 작년, 재작년, 2020년도부터 준비를 했던 사항이에요.
재진
이재진하천시설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리고 올해 2022년도에 소하천으로 편입이 될 것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재진
이재진하천시설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생태하천과 예산안에 보게 되면 배곧천으로 소하천 지정을 받을 그 천에 대한 관리 계획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지정을 받는 시기를 감안해서······.
재진
이재진하천시설팀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배곧천도 역시 체계적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정책과 예산을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하천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및 부서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대기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부서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넘어간 건이 하나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종 협의회 부담금이 어찌 됐건 뭐 무지 많습니다. 협의회가 생길 때마다 자치에서도 누누이 협의회 필요성, 그 이후 지속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고 그런 만큼 각종 협의회가 그냥 형식적인 협의회가 되지 않도록 시장님은 한 사람이고 이 모든 것들에 다 사실 협의회 참석하거나 이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님이 참석하지 못하면 누구라도 그 협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검토해서 이 협의회 분담금들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경
고미경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및 부서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코로나에 따른 병가 중인 관계로 교통행정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철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도로시설과에 관련해서 교통행정과나 도로시설과가 사실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입니다. 그건 그만큼 개선해야 될 일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반면에 예산이 너무 편성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보면 예산액 그 아주 조그마한 예산들도 반영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전체 예산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것 이런 것들인데, 뭐 물론 전체적으로 예산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즉시 개선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다면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더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이라도 교통 행정과 도로 시설 관련해서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법무과에서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돈
윤희돈안전교통국장
네,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아,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희 위원의 말씀에 이어서 저도 당부드리겠는데요, 제가 매번 매년 했던 말이에요, 도시환경위에서. 그런데 절대 증액이 안 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가서 보면 도로가 너무 안 좋거든요, 꼭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보면 소규모야. 뭐 예산이 많이 편성도 안 돼. 정말 제가 그전부터, 처음 들어와서부터 발로 걸어 다니면서 보면 정말 위험한 곳이 많거든요. 나중에 사고 나서 안전 대책 세우지 마시고 미리미리 좀 해야 되니까, 예산법무과장님!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정말 송미희 위원이 한 말이 백 번 맞습니다. 예산 좀 많이 세워주세요.
용식
김용식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얘기가 금회에도 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도로 보수, 개설에 관련된 부서가 2개 있습니다, 건설행정과하고 도로시설과가. 그런데 이제 이게 저도 경험을 해 봤는데 주민 숙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선도 도로시설과고, 그렇죠?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네.
창수
김창수위원장
그런데 이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곳에 투입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몇 년째 반복되고 있는데 참고하셔서 잘 처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진
장진도로시설과장
네, 위원장님. 네,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및 부서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및 행정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및 부서장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및 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동 주민센터 및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지 마세요. 자리에 계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공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열
오인열위원
- 발언 신청) 네, 오인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 예산안보다는 부탁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
지금 우리 시흥시에 사유지가 아주 많아요, 사실은 보니까, 리스트(list)를 보니까요. 그런데 측량이 전혀 안 돼 있어서 누구 땅인지를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시유지를, 시유지를 드론(drone) 측량이라도 해서 경계를 완전히 만들어놔야 저희가 예를 들어서 녹지과에서 양묘장을 만든다든가 뭐 심는다든가 깨끗이 치울 수가 있는데 지금 가서 보면 시유지가 전부 다 무법천지예요. 이름도 없는 컨테이너(container)가 있고 쓰레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리하기 위해서는 경계 측량이 분명히 돼야 된다. 그래서 토지정보과에서 할 일이라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태
윤양태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시유지 관계는 이게 회계과 소관으로 해 가지고 재산 관리를 하고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 요청이 있으면 가서 측량을 하도록······.
인열
오인열위원
저희가 땅을 딱 찾아서 보면 시유지인데 이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이 과에 가야 할지, 저 과에 가야 할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누구한테 측량 의뢰해야 될지, 그래서 저는 제 지역구 주변에 야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시유지라고 말을 해 줘요. 사람들은 말을 해 주는데 경계 측량이 모호하니까, 그리고 엊그저께 같은 경우는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얌체 같은 밭 주인이 자기 밭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우리 시유지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화장실, 닭장 뭐 이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면 계속 거기가 야적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경계 측량이 분명하고 못 놓게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목
박광목행정국장
네, 애매한 부분은 경계 측량해서 확실히 소유권을 확보하겠습니다.
인열
오인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2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은 심사보고서 채택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