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이순자 의원 발언

제30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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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교육복지과, 문화체육과, 기업경제과, 미래전략과, 세무회계과, 농정과, 축산과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홍석 교육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김홍석입니다. 교육복지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지원 추진입니다. 법정전출금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부담금 1억6,238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행사운영비로 평생학습 지역리더 의식변화 연수에 500만원,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등과정에 9,600만원, 횡성문해한마당 청춘공감 예산에 1,300만원, 횡성평생학습축제 개최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건립 균특 분야입니다. 258쪽입니다. 시설비로 생활문화센터 건립 건축비 10억원, 군비 추가분 18억861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센터 건립 균특 분야입니다. 시설비로 가족센터 건립 건축비로 13억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비 추가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운영입니다. 둔내태성도서관 운영에 전등 추가 설치로 15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에 시설비로 2,480만원, 자산취득비로 3,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에 1천만원, 여성 지위향상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맘편한 마을공동체 지원에 600만원, 통합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 군비 추가분으로 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식장업 방역 지원에 국고 지원분야입니다. 예식장업 방역 지원 국비 1,200만원 계상하였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 인건비로 2,453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 지원 분야 사무관리비로 강원다문화복지신문 구독 지원 90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여성가족분야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중 5년미만 대상자에 대해서 1,178만5천원 변경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입니다. 261쪽입니다. 변경 내시에 의해서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3,812만3천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가족 지원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보육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용역으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국고 지원입니다. 0-2세 보육료 변경 내시에 의해서 24억5,474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262쪽입니다. 변경 내시에 의해서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23억202만6천원, 장애아통합교사 인건비 2,389만4천원,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교사 수당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월급여형은 별도 세부사업이 분리 내시되어서 263쪽에 어린이집 보조 대체교사 지원사업으로 신설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변경 내시에 의해서 1억4,341만4천원, 담임교사 지원비 2억7,352만4천원, 교사겸직 원장 지원비 857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담임교사 지원비는 통계목을 변경해서 하단에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도 동일한 사항이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도 별도 세부사업을 분리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지원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지원 민간경상보조에서 보험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지원에 3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 지원사업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별도 세부사업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월급여형 6,159만원, 264쪽입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어린이집 직접채용형에 1,214만4천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4억1,465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예탁금 변경 내시에 의해서 3억6,506만4천원,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비로 2억8,683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증진 분야입니다. 265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4,800만원, 입양축하금 지원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입양축하금 지원이 재원이 변경되어서 상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기금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양비용 지원 기금 분야입니다. 입양비용 지원 34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에 그룹홈 운영 지원 인건비 부분에 3억1,12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사업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인건비 부족분 지원에 1,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추진 국비 지원분야입니다. 보호대상아동 지원에 확정 내시에 의해서 64만원, 보호대상아동 멘토링 활동 지원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입니다. 267쪽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도비 전환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우천면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시설부대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사업입니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1,800만원, 꿈드림 수당 지원에 180만원, 군비 추가분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보호입니다. 268쪽입니다.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3억1,656만원 확정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도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에 588만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국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지원에 1,459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국비 지원입니다. 영어교사 인건비중 기본급에 1,447만5천원 확정 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 국비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에 운영비 지원이 세부사업명이 분리 신설된 관계로 하단에 예산을 다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지원에 5,514만원, 군비 추가분으로 1,1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일반운영비 국비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지원에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과 행정운영경비 사항은 270쪽부터 271쪽까지는 고용보험료 증가에 따른 공무직 보험료 증액분을 계상한 것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57쪽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졸업식 때도 가서 보니까 정말 뭉클했습니다. 마치 우리 할머니나 어머니들이 그 어려운 시절에 가정에서 아이들만 모든 것을 주고 내가 배움에 대한 열의가 있었지만 실현을 못 했던 그런 시절을 떠오르게 했는데 보면서 뒤늦게나마 배움이라는 것에 다가가서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시고 졸업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많이 울컥했습니다. 너무 귀한 일에 교육복지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심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인문해교육이 중등 과정에 대해서 지금 추경 예산이 올라왔는데 중등 과정에 대한 교사를 더 뽑았나요, 강사를?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중등 과정 3개 반을 운영했는데 올해는 5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지금 3월부터 운영은 하고 있는 거죠?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런데 교사 모집이 잘 되고 있나요?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교사 모집이 지금 2월말에 공고를 내서 했는데 2명이 미달이 되어서 추가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은숙위원

이 사항이 미달이 되었다라는 정보도 들어오고, 미달이 되다 보니 수업은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원자격을 공고일 현재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문해교육에 요건을 갖춘 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주에 거주하시는 주민등록이 그리로 되어 있는 분도 채용을 해서 하신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어요.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그래서 미달이 되어서 2명의 추가 채용을 할 때는 지역제한을 좀 풀었습니다.

김은숙위원

어떻게 합니까, 수업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랬을 것이다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들이 왜 들리느냐, 강사 선생님들의 모임 있잖아요. 문해교실 학습자 선생님들 모임이 있는데 여기에 열의를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사정이야 어쨌든 여기에 무슨 강사모집이나 이런 거에 본인이 신청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으면서 내부적인 그런 사항에 불만을 갖고 그렇게 선생님 모집이 안 되니까 그런다, 어쩐다… 하여간 들어보면 이거에요.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이나 또 담당하시는 분들이 문해 교사 그분들하고의 어떤 감정을 좀 풀어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강사모집도 잘 되고 또 유능하신 분들이 열의를 가지고 하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이 계속 뭔가가 들어와요. 국민신문고에도 내는 것 같고, 군수님께도 서한을 가지고 내는 것 같고 여러 루트로 이러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것은 사실 학습자에 대한 편의라든가 이런 것에 눈높이가 맞춰져야 더 효과를 볼 수가 있잖아요. 수업을 할 때. 그런데 이런저런 것이 있다 보니까 학습자들이 어떤 불만도 잘 표출을 못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한번은 제가 과장님께도 전화를 드렸잖아요. 그것은 특히 어떤 거냐 하면 그래도 중등 과정인데 왜 담임제를 해서 영어고 수학이고 다 한 선생님이 가르쳐야 되느냐, 학습자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을 문해교사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좀 통해서 마음의 웅어리를 풀면 강사진의 풀도 더 좋아질 것이고, 역량있는 선생님들도 그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마음을 풀음으로서 우리 문해반에 들어와서 또 좋은 수업을 하실 것도 같고 이래요.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지난해말서부터 좀 문해교사 선생님들 간에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3-4차례 정도 간담회를 진행을 했고요, 각자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따로 제가 뵙고 해서 그런 어떤 과정을 지금 거쳐서 합의를 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의본 사항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공고를 낼 때 시간표를 공개하겠다, 그리고 강사 선생님들이 선발이 되면 월례회의, 간담회를 개최하겠다. 그래서 모든 의견들을 수렴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

김은숙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지금 진행된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그래서 4월 중순경에 저희들이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의견을 수렴해서 또 수정해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정도 갈등이 풀어진 면이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다행이네요.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하지만 아직까지도 마음에 응어리진 부분들이 풀어지지 못한 분들이 조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은숙위원

이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결론적으로 우리가 강의를 더 추경을 세워서 5개 과정에 대한 이런 예산을 다 준비한들 우리가 강사 모집을 하면 강사로 신청을 하지 않잖아요. 횡성 그 분들이. 마음을 안 열고. 그러다보니까 미달이 되고, 미달이 되다 보면 기존에 우리 횡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쓴다고 했다가 그 원칙을 벗어나서 원주분을 써야 되는 상황까지 오고 이런 과정이 사실 학습자에게도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불만사항이 보니까 안면을 통해서 누군가를 확 밀어준다 이거에요. 우리는 한, 두시간만 주고 확 밀어준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를 보시고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죠. 괜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계속 나오게 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3월 4일서부터 강의를 진행하신 것 같은데 벌써 한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한달 동안에 학습자가 느끼는 여러 사항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강사진들 문해교사모임 그 선생님들도 한번 간담회를 거쳐서 여쭤보시고 해서 좀 정말 마음의 한을 풀기 위해 오신 분들이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수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강사진들 때문에 수업을 하시면서 어떤 측면에서는 눈치를 보고, 또 어느 선생님 얘기 이렇게 또 갈라지고… 이게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느껴져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의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4월달에 간담회를 가지시고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하신다니까 그 결과가 어떤 얘기가 도출되었고 어떻게 하시기로 했는지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저는 258쪽 하단에 보면 작은도서관 시설개보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보수인지?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우천 작은도서관은 테라스가 있는데 그 테라스가 노후되어서 비가 들이칩니다. 그래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요, 난간에 좀 위험사항들이 있어서 시설물을 좀 보강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우천 도서관은 지금 개관한지 몇 년이나 됐어요?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2014년 10월달에 개관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청일 작은도서관은요?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청일은 실내 창호가 낡아서 삐거덕거리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보수해야 되고…

순자

이순자위원

노후 보수가 되는 거죠.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근 작은도서관 물품구입비에 냉난방기 2,200이 올라왔는데 거기는 냉난방기가 없었나요?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공근 작은도서관은 난방이 바닥난방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위에 천정형이 있는데 이것은 냉방만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냉방하고 난방하고 같이 되게끔 그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냉난방기 몇 개를 설치하는데 2,200이 올라왔나 해서…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10대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건립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나다보니까 조금 처음에 장소 정할때부터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 자리에 결정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협소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다보니까 그 옆에 파출소 부분 이전이 잘 협의가 안되고 있는건가요?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그것을 저희도 착공전에 1년전서부터 파출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파출소 직원들은 파출소를 이전하는데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서가 문제입니다. 그것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에서 강원도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서도 몇 번 찾아갔었는데 지금 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경찰서 측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협조해 달라 몇 번이나 액션을 취했는데 반응이 오지 않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군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지 않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작은 사업도 아니고 좀 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경찰서 측과 접촉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향후 여지는 좀 남아 있습니까?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규만

최규만위원

생각만 하시면 안 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경찰서하고 접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에 건물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파출소만 이전이 되더라도 조금더 여유있는 공간이 확보되리라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부지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가능은 한거죠?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전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에요? 부지 확보 문제인가요.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경찰서의 의지죠.

규만

최규만위원

군에서 부지확보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부지확보 부분에서 예산 부족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부지확보는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측에서 안 받아 주니까 그게 문제죠.

규만

최규만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일단 과장님 입장에서 의지 표명도 중요하지만 일단 군수 입장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은 좀 더 경찰서 측과 협의를 통해서 빨리 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건축비 부분은 예산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지금 문제는 의원님께서 추경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지금 상태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 원가 자재비가 상승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10억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하여튼 요새 워낙 물가가, 자재비 자체가 워낙 상승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또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거기에 입주 대상 기관 및 단체 협의는 잘 마무리 되고있나요?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지금 여기에 들어갈 단체는 노인회하고 가족센터밖에 없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공동육아나눔터상담실, 소통공간 이런 것들이 가족센터 일괄…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노인회측에서는 다른 이견들은 없습니까?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계 단계서부터 노인회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했기 때문에 별 이견이 없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파출소 이전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요. 일단은 부지확보를 원활히 진행해 주시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59쪽에 맘편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있는데 1개 단체라고 했어요. 예산은 얼마 안되는데 어떤 단체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어떤 사업인지.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이것은 횡성군새마을회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새마을회하고 새마을회 내에 마을문고 있지 않습니까, 그 2개 단체가 하는 사업입니다. 문고에서는 공동돌봄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방과후 어떤 아동돌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청일로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행복마을만들기사업이라고 해서 새마을부녀회에서 체험교육이라든가 환경개선, 그러니까 여성친화적인 환경개선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서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김영숙위원

예산 이거 가지고 2개를 나눠서 쓰시는 거에요?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주로 강사료를 주는 건가요, 아동돌봄 프로그램 할 때?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을 10개 정도 운영을 하는데 주로 강사비하고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10개 프로그램을 하는데 10번만 하고 끝나는거에요, 이 사업이?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이 사업은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데요, 10개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정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10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마을교육공동체에서 청일에서 올해서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과 연계를 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쪽을 보면 보육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용역이 있는데요, 이것도 어떤 용역인지 궁금해서.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지금 보육 중장기 발전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게끔 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다 공무원들이 역량을 발휘해서 수립을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용역비를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어린이집들이 22개소가 있는데 너무 운영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감소와 더불어서 지역사회에서 어린이집을 어떻게 재편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가 저희 공무원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보다 외부 용역을 줘서 이런 부분을 심층적으로 한번 연구를 하고 싶어서 지금 용역을 요구한 겁니다.

김영숙위원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거네요?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했었는데…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네. 지금 심각한 단계입니다. 어린이집들이 다 운영난을 호소하고 있고 저희들이 물론 어린이집에 연간 80억을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앞으로 아이들봄에 대해서 재편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이해는 가는데요, 지금 공무원들이 하기에 한계에 왔다 그러니까 전문가를 동원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해 보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게요, 이번에 이것을 한번 시도해 보고 정말 좋은 계획이 나와서 어린이집 운영에 무리가 없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전문가를 채택하실 때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되겠네요?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절대 안할 겁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보육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이 본 위원도 상당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설명을 지금 들었고요, 정말 연간 80억원을 지원하고도 어린이집들이 해마다 없어지고 있어요. 작년, 올해 없어진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현장에 가 보면 예산이 그렇게 들은 만큼 교육의 질이나 보육교사들의 처우나 보수나 이런것에 만족을 못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지금 여기 농촌어린이집 특별수당 같은 것도 국도비 매칭해서 나온 예산도 보기는 했는데 과장님 특례인정조건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네.

김은숙위원

특례인정조건이 아시겠지만 교사대 아동 비율이 넘었을 때, 다시 말해서 교사 1인에 아동 3명인데 현실에서는 교사 1인에 아동 5명을 본다 이럴 경우에는 추가 2명에 대한 수익금을 교사 수당으로 줘야 되는 그게 특례인정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은 개정이 되었는데 꼭 줘야 된다 이런 강압적인 조항이 없다 보니 지금 교육현장에서 이거가지고 교사하고 원장님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대립이 되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특례인정조건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어린이집이 몇군데인지, 몇 반이나 있는지 또 추가 인원은 몇 명이나 추가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특례인정조건에 대한 것을 과장님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정말 고생하는 보육교사들이 자기가 수고한 만큼에 그런 응분에 그런 것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조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

그 결과도 알고 싶습니다.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앞서 김은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문해교육 관련해서 4월에 간담회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간담회 이후에 도출된 의견하고 결과 관련해서 의회에 추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김홍석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장유진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장유진입니다. 275쪽입니다. 문화체육과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74억6,676만9천원을 증액해서 287억7,79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육성 및 진흥 예술단체 문화활동지원사업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다이내믹댄싱카니발 참가 지원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표축제박람회 행사운영비로 대한민국 대표축제박람회 참가와 축제박람회 홍보물품 구입비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횡성문화원 운영물품 구입비 520만원 전액 삭감하고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횡성문화원 운영물품 구입비로 1,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횡성문화원 문화행사 지원으로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횡성문화원 문화사업행사비로 6천만원 증액해서 1억8,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문화재단 출연금에서 재단 인건비로 2,884만9천원 증액해서 2억7,395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4,930만원 증액하여 2억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우천문화제입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우천문화제 지원으로 1억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문화기반시설확충 및 관리로 횡성회다지소리문화체험관 운영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교육 물품 구입비 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횡성뮤직아트센터 건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 뮤직아트센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로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및 유적관리입니다. 횡성회다지소리 민속문화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횡성회다지소리 민속문화제 1억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사업 기반조성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설화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비용으로 147만원 증액해서 1,68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전문체육육성으로 군청실업팀 운영지원에 자산취득비로 합숙소 운영물품비로 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입니다. 스포츠 클럽 리그제 운영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관내 스포츠클럽 리그대회 비용으로 2천만원 증액해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회 운영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인건비에 845만원 증액한 3억2,393만원 편성하고, 횡성군 체육회 법인회계 감사비용으로 500만원 편성하고, 횡성군체육회 전자회계프로그램 도입비로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군수기 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사업지원비로 군수배 풋살대회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군비 추가분으로 990만원 증액해서 4,94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장애인체육지도자 배치로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군비 추가분 240만원 증액해서 1,369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회장 선거추진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민선체육회장 선거관리 위탁비용으로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활성화 장애인생활체육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운동기구 구입으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체육활성화로 게이트볼대회 지원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게이트볼 개최 지원비로 210만원 증액해서 3,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대회 유치입니다. 강원 고교동문 골프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강원 고교동문 골프대회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백호기 전국중학교 야구대회입니다. 280쪽입니다. 백호기 전국중학교 야구대회 비용으로 3천만원 증액해서 1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5회 횡성한우기 전국대학클럽 야구대회 비용으로 1억1천만원 증액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8대명품배 축구대회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협회장기 파크골프대회 비용으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인프라 구축에 체육시설 확충으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로 시설비에 서원면 석화3리 게이트볼장 건립비로 1억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횡성군 체육회관 신축 시설비로 3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개선에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로 시설비로 안흥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5억원 증액해서 7억원 편성하였으며, 문화체육공원 보행로 정비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횡성베이스볼파크 A구장 인조잔디 설치비로 11억원을 편성하였고, 횡성 파크골프장 추가조성 사업비로 4억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섬강테니스장 증축 및 시설개선 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운영관리입니다. 시설운영 지원에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에 베이스볼파크 실내연습장 소방설비 설계용역으로 2,200만원 편성하였으며, 베이스볼파크 전광판 이전설치로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냉난방기 구입으로 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천문화제를 통합해서 개최하겠다고 얼마전에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아는데 내부적으로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우천면 문화축제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참여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횡성회다지소리축제가 주민들이 연로하셔서 좀 하기 힘들다는 말씀 때문에 그동안 우천에서 회다지소리, 세목문화제, 네덜란드교류문화제 이렇게 개최를 하셨었는데 이 세 가지를 통털어서 우천문화축제로 일단 안을 잡고 가는데 이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우천면에서 전적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하여튼 좀 회의결과 내용을 보면 썩 만족할만한 회의결과가 나타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선이 좀 빚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성격이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같이 통합을 해서 축제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사실은 새로운 시도를 해 보는 것이기는 한데 워낙 지금까지 회다지소리 문화제 부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에 있다 보니까 본인들께서 같이 통합문화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면서 받아들인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면에서 나름대로 세부계획을 세우고는 있지만 또 이견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이것을 잘 지원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면에만 맡기지 마시고 군에서도 좀 관심을 집중적으로 가지셔서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 우려에서 말씀드리거든요. 사실은 워낙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 다른 복안이 있으신지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일단 계획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추후에 지금 아마 우천에서도 그동안 문화제 명목으로 세 가지가 진행을 시켰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면민들이 다 다른 면 단위에 있는 축제처럼 좀 면민 전체가 활기를 띄고 참여하는 축제라기 보다는 그 지역 단위에서 개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합해서 우천면민이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는 축제로 방향전환을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잡음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 문화체육과에 컨설팅 예산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천면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누구보다도 과장님께서 면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리고 파크골프장 부분은 4억8천 추가 조성하는 부분이 올라왔는데 이게 당초에는 정암레포츠공원에 18홀 규모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당초예산에 정암레포츠공원에 20억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정암레포츠공원은 별도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4억8천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에 있는 전천에 있는 18홀 밑에 그 아래 부분에 9홀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정암레포츠공원 우리 당초예산에서 설명하실 때는 이 계획이 없었거든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네, 없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파크골프하시는 분들의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았었는데 아마 우리 집행부쪽에서는 사실은 9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하셨었잖아요? 레포츠공원 쪽에 신규 시설하면서. 그런데 갑자기 이게 2회 추경에 올라온 자체는 사실 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뭔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특별한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지금 금년도에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었는데 지금 여기 횡성파크골프협회 4개 클럽이 더 신규로 늘어났어요. 인원이. 급격하게 확 늘어서 80명 정도 늘어났다고 협회쪽에서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18홀 가지고 부족하다 끊임없이 말씀들이 나왔던 것은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일단은 급하게 이것은 지금 큰 작업없이 예산만 성립이 되면 공사가 금방 진행을 시킬 수 있어서 일단 9홀을 하는 것으로 했고요, 정암리쪽은 아무래도 공사하는데 시기가 내년 상반기나 되어야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수요에 맞춰서 좀 여기도 했습니다. 정암리 쪽은 준공이 되면 우리 횡성군민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파크골프 인구를 좀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화천처럼.

규만

최규만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로 조성하는 부분은 파크골프장 관계자분들하고의 충분한 공감이 형성이 된 상황입니까?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지금 협회 회장님하고 임원분들하고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하여튼 이것도 9홀 해 줄 바에야 18홀 해 달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일단은 예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조성하는 것은 9홀이지만 저희가 설계하고 추후 조성 과정에서는 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문제는 사실 지금 당초예산 끝난지 몇 개월 안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미리 예측해서 미리 설계하고 했었으면 더 빨리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때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정암레포츠공원에 집중하고 이쪽은 나중에 추후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도 안 했었어요. 요구는 있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집행부쪽에서는 정암레포츠공원에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9홀은 필요없다는 어떤 입장을 내세웠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몇 개월 만에 급하게 2회 추경에 올렸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12월말까지는 파크골프 회원들이 그렇게 급격하게 증가된 상태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1월부터 해서 회원들이 증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아무튼 내부적인 의견들이 어떤 내용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심의하는 부분에서 사실 이게 몇 개월 안 된 상태에서 9홀 추가 조성한다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고 해서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최규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7쪽 회다지민속문화제 삭감하고 또다시 통합문화제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축제가 몇 개냐 하면 토마토축제, 더덕축제, 찐빵축제, 갑천 호수길축제 해서 4개가 있어요. 한우축제 빼고, 지역 면단위에 있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다 지금 우천에 통합문화축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알아봤더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축제가 똑같이 토마토축제나 더덕축제나 똑같은 성격의 축제로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더라구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우천면을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앞으로 예산도 이런 것도 다 똑같이 지원해 주실 계획이시고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게 예산을 지금 세우신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자부담분이 들어가나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자부담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 축제위원회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분을 넣어서 정산하는 면도 있고, 넣지 않는 면도 있는데 추후에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부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그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관련 법이나 조례에서 정확하게 명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후에 축제위원장님들 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는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같이 넣어서 정산을 하고 그런 부분을 도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더 알아보니까 2018년도에 이게 왜 자부담분이 들어갔느냐 하면 이게 보조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부담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정했더라구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축제보조금이기 때문에 10%의 자부담을 해서 결정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18년도, 19년도에는 이 축제들이 다 보조금을 냈어요. 냈는데 그 이후에는 토마토축제만 자부담분을 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는 축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때는 안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자부담분이 없어진 거죠. 소규모로 조금조금 하다 보니까. 그래도 토마토축제는 자부담분을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시죠?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축제가 여러 개 있으면 어느 축제는 자부담분을 내고 어느 축제는 안 내고,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거는 지금 축제위원회에서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알면 이게 용납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천축제도 이 자부담분이 들어가는지 그런데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셔서…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우천문화축제에 대해서 저희도 큰 틀에서만 계획서를 받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직 세부계획서는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2018년도에 아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때 심의위원님들께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하셨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18년, 19년도 하다가 저희가 20년도, 21년도에는 축제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축제 추후에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축제 개최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위원장이나 축제위원회분들한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협의를 하셔야 돼요. 협의를 해서 공평하게 하시는 것이 맞고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그 우천문화제 이름은 지으셨어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이 예산 작성할 때 가칭으로 받은거에요. 어제까지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 명칭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우천면에서도 계속 이 명칭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사실 회다지민속문화제가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운영 못하다 보니 이것을 우천면에서는 커다랗게 틀에다 한군데 묶어서 하고자 하는데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네덜란드축제도 그렇고 소규모로 하는 그런 축제들이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 이 회다지민속문화제는 전국에서도 유일한 도 지정 무형문화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다 합해서 어떻게 될지 그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여기다 묶어놓으면 이 회다지라는 이 축제는 문화제는 거의 소멸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지금까지 유일하게 어렵게 명맥을 유지해 왔는데 이것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어려워서 물론 그쪽에서 못 하겠다 하니까 이렇게 억지로 엮어놓은 것 같은데 이거 앞으로 논란의 여지도 많고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 정말 고민 많이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네, 추후에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축제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봄축제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하라는 문서가 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일단 우천면에서 잡고 있는 날짜가 5월 1일부터 8일까지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코로나 상황도 지켜봐야 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통합을 하면서의 불거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천면 기본계획에는 일단 축제 관련해서 포럼계획도 잡혀있는데 아마 이 포럼을 하면서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지역주민들 함께 참여해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고민중에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 무형문화재로 되어 있는 전통보존하고 계승하고자 무던히도 애를 썼는데 이 부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장되는 것도 아니면서도 슬금슬금 없어지는 것 같은 그 희석되어서 존재가치가 없지 않나, 그동안 애써온 보람도 없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정말 안타까워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 281쪽 섬강테니스장 건축하고 소방 보강공사에서 군비 추가분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안을 잡고 이럴 때는 소방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협의했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저희가 실제 건축허가 인허가 과정에서 요즘 소방 부분이 많이 강화가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방설비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6억5천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설비가 증액이 되면서 또 전기시설까지 같이 증액이 되어서, 저희도 막구조이기 때문에 소방설비가 이 정도로 강화가 될지는 몰랐는데 실내체육관 한 동을 짓는 소방설비가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올해 법이 개정된 거에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법은 개정이 안 되었는데 그전에는 저희가 인허가 과정에서 소방서하고 협의 과정속에서 조금 이 가이드라인에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약한 단계에 인허가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좀 더 강화된 그런 소방설비 인허가를 받다 보니까…

김영숙위원

그것을 예측을 못 하셨나봐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그동안에 이런 막구조 시설에 대해서 약간 약한 소방설비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저희가 인라인구장에 설치한 막구조물하고 좀 다른 게 인라인구장에는 막구조만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는 건축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약한 소방 인허가를 받았다면 지금 이 섬강테니스장 부분에는 앞쪽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건축물에서 라카룸으로 쓰는 건축물에다 한 층을 증축할 계획에 있으니까 이게 건축구조물로 다 들어가서 소방이 강한 인허가를 받게 되어서 예산이 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작지도 않고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계획외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많다면 또 앞으로도… 지금 시작했나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시작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들어간다면 앞으로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당초에 계획을 좀 더 잘 잡으셨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것은 국도비 받으면서…

김영숙위원

그랬어야 되는 건데…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역사하고 저희가 국도비 신청할 때 예산 부분에 대해서 가안을 봤는데 그때 이런 부분이 미처 인지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테니스장 그냥 들리는 소문인데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입찰 과정이라든가…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문제는 없었고요, 지금 저희가 문화체육공원 먼저 보도 났던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바닥재 선정 과정에서 앙투카하고 데스코프라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때 저희가 이 제품을 선정하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 과정에서는 아무 문제도 없었고 선정 과정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아무래도 업체 경쟁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누가 조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어차피 과장님께서 총 관할해서 이런 테니스장이라든가 모든 시설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사전에 미리미리 그것을 예측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잡음이라든가 이런 거 나지 않게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275쪽 대한민국 대표축제박람회 참가 예산이 있어요. 부산에서 열릴 계획인 거 같은데 코로나가 굉장히 심한데 참가할 수 있나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이게 주최가 한국지방신문협회에서 하는 것이고요, 작년에는 7월에 개최가 되었었고, 금년도에는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최 여부는 신문협회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작년에도 참여를 해서 한우축제나 우리 지방 관광지를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참가를 못하는 변수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작년에도 참가를 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올렸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내용은 작년과 같은 내용으로 참가하실 예정이세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네, 작년하고 비슷하게 해서 횡성 관광지라든가 문화축제라든가 횡성에 문화 이런 것을 부스 설치를 해서 소개할 계획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276쪽에 문화행사 지원이 정월대보름행사도 취소가 되어서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6천만원 늘었어요. 보니까 군민 오케스트라 운영비가 작년에는 7천만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8천만원 더 추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오케스트라 운영하면서 연주회를 작년 11월에 창단 연주회를 한 번만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작년에 창단 연주회하고 나서 연말에 아마 주민들이 군수님한테도 좀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1년에 2회 연주회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증액된 사항은 오케스트라 운영에 따른 강사비용하고 저희가 연주회를 하기 위해서 음향이라든가 조명설치 비용, 같이 협업으로 하는 그런 분들 초청비용이 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보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4천만원이었어요. 그리고 연주회비가 지원 2,800이 나갔던 것으로…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네, 1회에 7천 정도 들어갑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 청소년 오케스트라하고 군민 오케스트라하고 틀린가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네, 청소년은 초.중.고 학생들이고, 이것은 성인들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민선체육회장 선거가 일정이 어떻게 되죠?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민선체육회장 선거가 연말에 있을 계획입니다, 12월에.

규만

최규만위원

임기가?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임기가 2020년도에 선출되셔서 이번까지는 3년이고, 연말에 선출되시면 내년부터 4년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선관위에 위탁하는 건가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네, 이것은 대한체육회하고 선관위하고 협의가 되어서 선관위 위탁이고 군 단위는 3천만원, 시 단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정해져 있어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생각보다 많이 소요되네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체육회관 신축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지금 4월말에 용역 완료되고요, 지금 32억 계상했는데 이것은 실제 건축비용은 4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관련해서 10억은 나중에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32억만 올렸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군민 오케스트라 부분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출자.출연한 문화재단에서 1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게 과연 군민 오케스트라가 횡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일단 그것은 주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성장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먼저 연주회때 현수막을 보니까 주관이 횡성군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문화원…

규만

최규만위원

횡성군으로 봤거든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후원이 횡성군으로…

규만

최규만위원

그것도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갑자기 예산이 8천만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연주회 부분을 추가로 1회 더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보니까 사실은 이런 예산들이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게 비교대상이 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축제를 시작하다 보면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예산을 처음 편성했을 때 예를 들어서 좀 소액을 투자해서 그 축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증액을 하는 그런 형태를 띄어왔잖아요. 이것을 단순 비교할 부분은 아니지만 군민 오케스트라가 과연 횡성을 대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성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갑자기 2021년도 예산 4천만원, 지원 2,800만원 하다 보니까 급속도로 막 증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려를 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8천만원에 대한 예산편성,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리고 7천만원 당초예산에 반영했던 부분에도 그 정확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런 예술단체가 횡성군에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하지만 예산 부분이 좀 더 투명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동호회 수준에서 시작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몇 년 되었죠?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8년 정도 되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래서 1억원 예산을 문화재단에서 지원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도 문화원에서 어떻게 군에서 직접 지원보다는 지원 형태를 달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군민 오케스트라는 문화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런 것들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런 예술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면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겠죠, 다만 그러한 것들이 군민들이 우려하는 부분, 여러 가지 우려속에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자료 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산편성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최규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중에 뮤직아트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그 뮤직아트센터는 지어놓으면 활용하는 예술인들이 어디 어디에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일단은 관내에 음악하시는 분들 밴드동아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설계가 연습실이 8개가 있고, 그다음에 큰 강당이 하나 있고 타원형으로 설계가 되기 때문에 가운데는 야외무대처럼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음악을 위한 뮤직아트센터네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음악이랑 무용이랑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김영숙위원

그런 것만…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래서 다른 예술단체도 낄 자리가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나중에 충분히 활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밴드연습실 아예 이렇게 만들어놓으니까 다른 단체들은…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현재 관리실 외에는 사무실 용도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다른 예술을 하는 분들을 위한 공간이 또 필요한데 그때는 공모사업해서 또 받아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이 정말 지금까지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공간 없어서 애썼는데 정말 잘 만들어져서 한 팀도 빠짐없이 다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자유롭게 사전에 예약시스템을 갖춰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뮤직아트 건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고 물론 뮤직아트니까 음악이나 무용 이런 연습실 쪽으로 운영하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얘기중에서 전시공간 마련 공간도 필요하다, 다른 단체에서 지금 전시공간 같은 것이 너무 비좁기때문에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공연장이라든가 연습룸 이런 쪽으로만 있어서 어떻게 다른 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잘 한번 살펴보셔서 연습 안 할 때는 전시공간으로 할 수 있게끔, 기존에 예를 들면 여성회관 같은 경우가 생각나는데 대회의실을 의자를 붙박이로 해 놔서 물품판매 같은 거 행사할 때 의자를 치울 수 없으니까 활용을 전혀 못했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그거 다 리모델링 하면서 뜯어내고 간혹 그 안에서 옷도 팔 수 있게끔, 또는 여느 공연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굳이 여기가 뮤직아트라고 해서 음악 관련 이런 것만 하실 것이 아니라 다른 미술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들도 큰 행사를 할 수 있게끔 두루 잘 썼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홀 같은데는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시설계니까 설계에 잘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280쪽에 횡성체육회관 신축이 올라왔는데 부지가 선정되었어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부지가 지금 실내체육관 옆에 수영장 입구 쪽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 앞쪽으로…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부지는 저희가 애초부터 그쪽에 선정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 몇 층으로?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건물이 지금 실내체육관 수영장 입구 쪽 보면 종합운동장 아래는 좀 낮고 그 위에는 높기 때문에 이쪽에서 보면 1, 2, 3, 4층이 되어 버리고, 체육관 쪽에서 보면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 실내체육관이 가려지지 않을까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실내체육관은 안 가려지고요, 벽쪽으로 붙여가지고, 일부분 가려지기는 하는데 위원님 생각처럼 그 정도로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공원 보행로 정비가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다른 보행로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축구장하고 테니스장 사이에 관중석 설치하고 관중석마다 막구조를 설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땅을 파고 시설을 하다 보니까 공사 마무리되고 이쪽에 아스콘 포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여기다 아스콘 포장을 하신다고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공사 위치는 축구장하고 테니스장 사이가 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이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그러면 보행로 정비하는 것은 사실상 테니스장 정비사업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는데 저희가 하면서 땅이 파헤쳐지기 때문에 또 그쪽에 지금도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기는 한데 아스콘이 많이 들뜸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 마무리하면서 깔끔하게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글쎄요,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것까지 다 챙겨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른 게 올라오는… 보행로 정비 이러면 그 안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어떤 보행로가 정비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테니스장 사업하면서 마무리 작업처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테니스장 사업할 때 차라리 이런 비용들이, 주변정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공사가 되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베이스볼파크 A구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예산이 11억 올라왔는데 이게 맨 꼭대기에 있는 구장이죠?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지금 잔디구장은 그게 유일하지 않나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잔디구장이 거기하고 그 아래에 잔디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면이 있는데 2면은 인조잔디이고 2면은 잔디구장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면 같이 붙어있는게 2개 다 천연잔디인가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같이 붙어있는게 위에 것은 천연잔디고 밑에 것은 인조잔디구요…

오인

백오인위원장

학생들 쓰는 그 밑에 있는 게…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네, 밑에 있는 게.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다 인조잔디로… A구장 하나만 바꾸는 건가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이번에 A구장이 크기 때문에 A구장만 저희가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잔디 관리면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하신 건가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잔디는 면이 고르지 않으니까 선수들이 나가면서 조금 부상의 위험이 그동안도 심한 부상은 아니지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와서 야구하시는 분들이 인조잔디로 교체해 달라는 건의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넣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저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가 베이스볼파크라고 해서 면이 4개씩 있는데 사실 아마추어도 그렇고 운동하시는 분들, 우리 축구도 마찬가지거든요. 천연잔디에서 뭔가 게임을 하는 것에 대한 로망같은 게 있는데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11억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그래서 누누이 그동안 얘기했던 것이 잔디관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고, 우리 종합운동장 축구장 잔디 정도 수준만 관리해 주셔도 충분히 야구하기에는 무리가 없고 정말 좋다고 사람들이 얘기할 것 같은데 이것을 인조잔디로 바꾸신다고 하니까 큰 매리트는 없을 것 같다. 횡성에 와서 야구하는데 그냥… 이런 생각도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아마추어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잔디구장에 대한 로망 같은 것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엘리트 야구에서는 천연잔디를 선호하지 않고요, 종합운동장 천연잔디하고 이 야구장 천연잔디를 비교하면 사실 저희가 종합운동장에 있는 천연잔디는 연간 사용빈도로 봤을 때 많이 사용을 안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잔디 관리가 잘 되는데 이 베이스볼파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195일을 운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밟고 이러기 때문에 잔디가 종합운동장처럼 관리하기가 워낙 많이 밟기 때문에 힘든 상황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래서 뭐냐 하면 이용회수를 좀 줄여야 돼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이용회수를 줄이면 베이스볼파크 활성화가 안 되는…

오인

백오인위원장

뭐냐 하면 이 천연잔디를 유지하려면 그만큼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 많이 유치해서 뭘 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좀 상징성 있는, 횡성군 베이스볼테마파크에 가면 이런 구장에서 야구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좀 소문이 나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맞아요. 게임 유치하고 하려면 이것을 활용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맞는데 제 생각은 그런 거에요. 이것을 그냥 우리가 관리가 안 되고 해서 인조잔디로 편하게 바꾸고 나중에 닳으면 새거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엘리트 학생들이 천연잔디를 싫어한다고 하는데 프로에 가면 다 천연잔디에요. 걔네들이 프로에 가서 인조잔디에서 뛸 수 있는 구장은 목동에 있는 거 하고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친구들이 야구를 하는 목적은 프로에 가기 위해서 하는건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은 관리가 어려워서 이렇게 하시고 더 많은 팀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고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한번 깔고 나면 다시 바꾸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판단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군이 베이스볼테마파크 구장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장기적인 생각도 전문가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이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섬강테니스장 이것은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 공모사업 조례를 만들었던 이유중에 하나가 이런 일 때문에 사실은 한 것이거든요. 이게 국비는 7억인데 군비가 35억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을 미연에 예방해 보자, 방지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해 놓은 것도 이런 식으로 계속 증액이 되면 10억 군비가 추가가 되면 이것은 사실 상당히 문제다. 사업 추진하시는 공직자분들이 정말로 이런 부분들은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쓰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총사업비가 48억인가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네, 48억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추가로 더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보행로 정비 이렇게 해서 다른 목으로 해서 주변정리한다고 사업비가 더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섬강테니스장 사업비랑 별개로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사전에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 반대로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이런 부분들을 챙기고 심의를 했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 추가적으로 막구조물 더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지금 뭐 횡성읍 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막구조물 시설은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 지금 둔내쪽에서 막구조물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어떤 거죠?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거기 테니스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둔내하고 우천에서 막구조 시설에 대해서 간간이 건의사항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저희가 처음부터 막구조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던 것이거든요. 하나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에서 정리를 1차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해 달라고 다 해 주면 안돼요. 예산이 한도 끝도 없어요. 횡성군에 체육 관련된 예산들이, 시설물 관련된 너무 많이 들어가요. 저희들이 그거 다 삭감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결해 드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이신 집행기관에 계신 공직자분들이 처음부터 세심하게 해 주십시오. 공모사업할 때부터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부터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네,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질의 과정에서 최규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군민 오케스트라 관련된 당초예산 세부내역하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8천만원 관련된 세부사업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관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임광식 기업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임광식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임광식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기업경제과 예산은 기정 대비 122억8,576만5천원이 증액된 393억8,634만1천원입니다. 기업경영환경 조성 투자유치 촉진 이모빌리티 활성화 일반운영비에 2,410만원, 연구개발이 2,200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미래차 안전정비 지원체계구축 시범사업 3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모빌리티 충전인프라 구축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읍면 급속 및 완속 충전시설 확충에 1억7,500만원, 민간자본이전 가정용 완속 충전시설 구입 보조 4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이모빌리티 보급 활성화 일반운영비 480만원, 민간자본이전 전기택시 구입 보조 3,2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업환경 개선 자치단체등이전 강원도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사업 1천만원, 우천일반산업단지 공동직장어린이집 설립 시설비및부대비 6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 일반운영비 도비 감소분 1,723만1천원 감액 계상하였고, 기업금융 지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개 업체에 대한 54억7,45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2쪽에서 65쪽입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지역경제 기반 구축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에 내시되었던 국고지원이 균특회계로 증액 전환됨에 따라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 횡성사랑 상품권 인센티브 지급 기정 군비 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6쪽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국고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비 8억3천만원을 감액하고 신규로 15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요사업조서 67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8쪽입니다. 소항공인 지원관리 소상공인 활성화 및 물가관리 일반보전금 1,3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기금 지원사업 1억3,33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38억993만8천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역정착형 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 확정에 따라서 942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년일자리 청년창업지원사업에 1,375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역혁신사업 8,301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횡성군 공공일자리사업 인건비 11억2,514만3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인건비 2,460만원, 산업단지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2,195만1천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민간협업체계 구축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서 1억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요사업조서 72쪽입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7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요사업조서 73쪽입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8쪽에 강원도형 배달앱 ‘일단시켜’ 배달비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광식

임광식기업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력을 확보해서 가맹업소 모집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80개 업소 정도가 가맹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민간 앱에 비해서는 사용이 조금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80개업소가 지금 가맹되어 있는데 이게 매력은 가맹비가 없고, 또 가맹점으로서 내는 수수료가 지금 없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확보를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건당 무조건 2천원씩 지원이 되는 건가요? 배달비로.

광식

임광식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이게 도내에는 다른 데는 그런 게 없는데요, 지금 배달앱을 이용하는 분들이 젊은분들이 많고, 이분들이 배달비 1천원, 2천원이 예민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배달비가 3-4천원 정도 되는데 통상 업소에서 1천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주문자가 2천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2천원을 쿠폰으로 해가지고 주문자에게 그 쿠폰을 줌으로써 배달앱을 조금 활성화하고자, 그래서 결국은 소상공인들의 어떤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그런 취지로다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도내에서 처음 하시는 건가요?

광식

임광식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군만 시책으로 하고자 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650건이면 되나요?

광식

임광식기업경제과장

650건이 저희 통상 한 달에 우리 ‘일단시켜’ 이용하는 것 그게 한 달에 650건 정도가 되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지원해 주면 확 늘어날 것 같은데요.

광식

임광식기업경제과장

그래서 그 추이를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원도에서 회의를 할 때도 저희들이 이렇게 건의를 해서 강원도형 배달앱이 정말 정착하려면 그것이 다른 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차별화가 되어야 되고 매리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자고 했더니 가맹점이 많은 곳은 오히려 이게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650건 정도 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추가적으로 많이 들면 이것을 좀 제한을 하는, 금액을 1천원으로 낮추든지 해서 이런 것은 조금 운영해 보면서 조정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니까 이 배달비를 원래는 시키는 제가 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 군에서 대신 업체에다 드린다는 거잖아요?

광식

임광식기업경제과장

업체는 아니고 배달을 주문하시는 분한테.

오인

백오인위원장

2천원을 주는 대신 쿠폰으로 2천원을 다시 주는 셈이 되는 건가요?

광식

임광식기업경제과장

이것은 장착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일단 저희들이 한 것은 주문할 때 2천원 쿠폰 사용권이 나옵니다. 그 배달앱 자체에. 그것을 이용하면 배달비는 안 내죠.

오인

백오인위원장

이렇게 하면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집에서 많이 시켜 드시지만 다른 앱 같은 경우, 지금 여기도 배달비는 내고 있었던 건가요, 일단시켜도?

광식

임광식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런데 배달비가 없어져 버리면 활성화가 좀 더 될 것 같고, 이게 650건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하여튼 이것은 추후에 우리 군에서만 하시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광식

임광식기업경제과장

조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래서 강원도로 다 확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광식

임광식기업경제과장

시 단위는 원체 많으니까, 그래서 먼저 도에서 주관하는 회의에 가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일단시켜’ 앱을 활성화하는 얘기는 수시로 하는데 실제적인 것은 주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배달비를 좀 지원해 주면 어떠냐라고 했더니 도에서는 이런 거 보다는 쿠폰을 한 달에 5천원, 1만원짜리 쿠폰을 주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적인 효력은 사실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예산이 만약 확보가 된다면 운영을 해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배달 건수가 폭증한다면 그에 따라서 배달비를 조금 줄여서 하든지 이런 것을 좀 감안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꼭 주문을 해야만 2천원을 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광식

임광식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허위로 뭐 했을 때, 왜냐하면 그렇게도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런 사항은 없겠죠?

광식

임광식기업경제과장

이게 업소랑도 상관이 없고 소위 배달하는 라이더업체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문이 들어갔을 때, 그래서 주문자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

오인

백오인위원장

군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환영할 일이겠네요. 배달 시켜서 많이 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횟수 제한도 없는 거죠? 무조건 시킬 때마다 2천원씩 해 주시는거죠?

광식

임광식기업경제과장

말씀은 저희들이 한 달에 650건 되어서 예산을 그렇게 반영을 했는데 말씀 주신대로 폭증을 한다면 개별로 쓰는 분에 따라서 주에 2개 정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2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1천원으로 줄인다든지 해서 세워주신 예산에 맞게끔 조정을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운영에 묘를 잘 살려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285쪽 이모빌리티 충전인프라 구축 건입니다.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전기 시장이 커지고 있잖아요. 우리 군은 이 정도면 확충이 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급속하고 완속하고 6개 차이가 나요. 엄청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급속하고 완속이 차량 기종에 따라서 달리 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차량마다 다 똑같은데 빨리 하려면 급속으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점도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광식

임광식기업경제과장

일단 전기충전기에 대한 사업 부분은 사실 저희 부서 일은 아니고 에너지 담당하는 부서에서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전기충전기 보급사업이 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이모빌리티산업을 육성하다 보니까 그쪽이 조금 활성화 되려면 충전기 보급에 저희가 나름대로 추가적인 부분은 조금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게 되었고요…

김은숙위원

아무래도 우리 지역이 거점이니까…

광식

임광식기업경제과장

급속과 완속은 차량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전기차를 써보지 않았습니다만 충전하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급속은 단시간에 금방 되고, 완속은 5-6시간 정도 장시간 충전이 되어야만 하는 것. 그리고 급속은 비싸고, 완속은 저렴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자료를 보니까 22년부터 개정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충전기 구축을 예를 들어서 신축 아파트였던 것이 구축 아파트라든가 이런데도 다 할 수 있고, 주거지 생활거점에도 할 수 있다 이런 기사내용을 봤거든요. 그렇다면 집 근처에 충전기가 있을 때는 완속이라도 충분히 집에 들어와서 꽂아놓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이게 급속으로 많이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오히려 완속보다는 급속으로 조금 더 돈이 들어도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광식

임광식기업경제과장

전기차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들 휘발유 10원 오르고, 100원 오르는 것에 예민하듯이 전기차 가지신 분들도 시간이 충분하면 퇴근후에 혹은 근무중에 충전할 수 있는 게 완속이거든요. 몇 시간을 꽂아놓을 수 있는. 그런 저렴한 것을 찾으시고. 급속은 급하게 어디 타 시도에 이동하는 중에 잠깐 잠깐 해야 할 분들은 급속을 하시기 때문에 사용자는 부류가 갈릴 것으로 압니다.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지금 확충 필요가 이모빌리티 충전인프라 구축 때문에 하시는거네요. 에너지과하고는 틀리게. 그 다음에 287쪽에 횡성사랑 상품권 인센티브가 국비에서 균특으로도 가고 이런데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산이 정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광식

임광식기업경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 내시가 8억3천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국비 포함해서. 그런데 그것이 국비가 균특회계로 저희들이 다시 정리가 되어서 내려왔고요, 그래서 그게 15억이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8억3천 서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새로이 15억을 저희들이 반영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김은숙위원

이 부분이 좀 관심이 있는 것이 본 의원 역시 사랑카드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인센티브라는 매력적인 것 때문에 쓰는데 100만원까지는 지금 10%를 해 주잖아요. 그렇다면 본 의원과 같은 생각을 하고 카드 소비를 이것으로 집중적으로 할 것아요. 지금까지 추이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광식

임광식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저희들이 보니까 인센티브로 1억7천이 지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월달에 1억3천, 3월에 1억5천정도 되어서 월 평균 1억5천만원 정도가 인센티브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을 생각해 보니까 18억-20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당초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8억의 국비가 매칭되면서 거기에 12억을 우리 군비로 매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사실은 그 8억과 군에서 군비로 12억을 세워서 20억을 확보해야 올 연말까지 되는데 저희들이 착오로 인해서 그 예산을 다 반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월 추경을 생각하게 되면 사실 이 금액이 좀 다소 부족할 것 같은 걱정은 됩니다.

김은숙위원

이 부분을 관심있게 보는 것이 중요한 사업이에요. 본 의원 조차도 예를 들어서 원주에서 할 것도 여기에서 하는거에요. 아마 모든 군민들 생각이 다 그럴 것 같아요. 결론은 우리가 인센티브라는 예산은 쓰지만 주민혜택이라든가 또 지역경기 활성화가 이것으로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특히 역외유출이라고 하죠, 그런쪽으로 안 나가면서 우리 지역의 경기가 살아나는거 이런쪽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참 보람있는 예산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더 예산이 세워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아요. 주변에 친구들도 그렇고 보면 다 사랑카드만 쓰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이거 준비 잘 하셔서 정말 우리 경기도 살고 주민들도 기쁜 마음으로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게끔 그런 장치가 필요해 보이네요.

광식

임광식기업경제과장

준비 잘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288쪽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지금 갑자기 38억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12월달에 우리가 정례회를 할 때 조례를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좀 조속히 검토해서 재난지원금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랬을때도 그랬고, 또 1월말 3차 지원금 줄때도 우리 임시회의때도 이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정부의 수시 지원이 있으니까 아직은 중복되는 지원이다 그래서 군에서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지금 급하게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됐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광식

임광식기업경제과장

의원님 말씀주신대로 지난해 12월 31일날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지원근거를 마련했고요, 그때 의회 설명드릴때도 그 당시에 대선하고 맞물려서 후보자들께서 50조, 100조, 혹은 1,000조 말씀을 하시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 적극적인 시책들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부의 방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추이를 보고서 저희들이 입장을 정하는 것이 맞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저도 또한 그렇게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손실보상금이 지급되고 방역지원금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 소상공인분들이 타 시군에 사례를 많이 말씀하시면서 아쉬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수시로 주셨고, 의원님들을 찾아뵙기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강원도내 18개 시군에서 지금 10개 지자체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지원을 지금 현재 준비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참에 재난지원금을 드리는 것이 시기가 적절한 시기에 지원이 되어야 그분들이 효율적으로 잘 쓰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해서 그것이 4월중에 집행이 되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쓰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100만원씩 드리는 것이잖아요?

광식

임광식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조사한 내용인가요, 3,800개소?

광식

임광식기업경제과장

네.

김영숙위원

조사한 결과 이 분들께만… 이게 정확한 숫자죠?

광식

임광식기업경제과장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말씀드린대로 소상공인의 기준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인원에 대한 기준이 있고, 매출액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소상공인에 포함이 되었다가도 지난해에 매출액이 기준액을, 소기업이라고 되어 있죠. 그 기업에 매출액을 오버하게 되면 소상공인에서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기준은 이게 2020년도입니다. 작년치를 올해 신고를 했기 때문에 작년치에 내역은 우리가 알 수 없고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3,800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더 있을 수도 있네요?

광식

임광식기업경제과장

더 있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사실 어렵기는 엄청 어려울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드려야 하는데 의회에서도 언제 드리냐 했는데 이렇게 급하게 해서 그게 궁금했고요, 선거 끝나고 드리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어차피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드리기는 드려야 되는데 소상공인들이 이것을 받아서 정말 유용하게 쓰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거기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재난지원금을 드릴 때 횡성사랑카드에 담겠다고 4,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기업경제과에 세웠는데 사실 실제로 1개도 횡성사랑카드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광식

임광식기업경제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래서 그 예산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광식

임광식기업경제과장

횡성사랑카드는 구입이 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그때 원포인트로 올라왔을 때 그 예산은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횡성사랑카드였잖아요?

광식

임광식기업경제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데 그 카드를 지금 사셨다고 하셨잖아요, 다 준비되었다고…

유수

손유수기업경제과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손유수입니다. 그것은 지금 농정과에서 농업인수당 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수량이 7천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원하면서 이번에 세운 4,500만원을 거기에서 일부 소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얼마나 소진해요?

유수

손유수기업경제과지역경제팀장

2천원에 대한 7천개…

광식

임광식기업경제과장

1,400만원정도 되겠네요.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의회에 말씀을 해 주시든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그때 원포인트 예산으로 그때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횡성사랑카드 제작 목적으로 세웠던 예산인데 그것을 그렇게 딴 목적으로 사용하신거잖아요, 어차피 횡성사랑카드에 담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때 목적으로 올라온 것은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예산으로 4,500만원을 세웠던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광식

임광식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그때 그것을 하나도 안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삭감하고 다시 세워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광식

임광식기업경제과장

목으로 했을 때?

김영숙위원

그렇죠.

광식

임광식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사용하셨느냐는거죠?

광식

임광식기업경제과장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횡성사랑카드가 구입 후 2년 안에 기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쓸 수가 있거든요.

김영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때 원포인트로 올라왔던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안 쓰여졌으면 삭감을 원칙으로 다시 세워서 써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광식

임광식기업경제과장

같은 횡성사랑카드를 사더라도?

김영숙위원

그렇죠. 그때는 그 목적으로 했으니까.

광식

임광식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그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그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렇게 답하시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꼬였는데 앞으로는, 만약에 그게 사용 목적이 없었으면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목적으로 세웠으면 그때 그렇게 해서 안 썼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광식

임광식기업경제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거 관련해서 그러면 4,500만원중에 1,400만원 쓰신다고요, 농업인수당하는쪽으로? 그러면 남는 돈 있잖아요, 그것도 그런 식으로 계속 사용하실 생각이신가요? 더 있나요 수요가?

광식

임광식기업경제과장

횡성사랑카드가 비단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각종 군에서 지출하는 것을 가급적 그리로 담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요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꼭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은 농업인수당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 말고도 보조금 같은 거 지급할때도 필요하다면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다르게 신규로, 아까 의원님 말씀주신대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지급하다 보니까 횡성사랑카드에 대한 선호도가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재난지원금을 주려고 확보된 것이니 거기다 썼어야 된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고 그러나 그것이 사장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활용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자꾸 계속 이 얘기가 나와서 정리를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지금 예산이 과에 남아있게 된 것이잖아요. 원래는 이미 다 소진했어야 되는 예산인데. 그런데 그 부분을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어떤 용도가 있을때마다 쓰겠다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러는 것인데 사실은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서 의회에서 의결해 준 목적과는 다르게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다라고 저도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남으면 정리가 되겠지만, 아니면 추후에 활용계획을 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임광식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38억원 대한 재원 마련은 어떤 재원으로 활용하실 것인지?

광식

임광식기업경제과장

기금에서…

규만

최규만위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광식

임광식기업경제과장

통합기금이라고 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통합기금이 재정안정화기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하고 틀린 건가요? 틀려요? 먼저 20만원 지급했던 것은 그것도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지급했던 거 아닌가요? 이것은 통합기금에서… 통합기금에 재원이 지금 얼마나 있죠?

은경

심은경기획감사실예산팀장

저희가 통합기금에 130억원 정도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38억을 이번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러면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은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은경

심은경기획감사실예산팀장

재정안정화기금은 340억중에 저번에 93억을 썼고요, 그래서 지금 25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통합기금에서 지출하게 되는 것과 뭔 차이를 두는 거죠?

은경

심은경기획감사실예산팀장

통합기금은 저희가 일반회계중에서 작년도에 못쓴 기금을 통합기금에 예치해 놓은 기금이고요, 재정안정화기금은 그 안에 자활이라든가 양성평등 이런 모든 기금이 합쳐져서 별도로 관리하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기금은 언제든지 일반회계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총금액에 50%이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런 이유에서 통합기금에서 지출하게 되었다?

은경

심은경기획감사실예산팀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과장님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작년에 정례회때 지원조례 제정하면서 조속히 지원하도록 요구를 하였던 사항인데 그 사이에 전 군민 대상으로 해서 20만원 지급 시행령이 있었고, 지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1월달에 아마 우리 주례회의때 또 요구사항들이 있었어요. 소상공인쪽에 선제적으로 전 군민 대상으로 20만원씩 지원하고 소상공인도 다른 군에서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으니 같이 병행해서 지급을 조속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급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검토도 안 했었던 부분인데.

광식

임광식기업경제과장

검토된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했기 때문에 조례에 지원근거를 만들어 놓았던 것이고요…

규만

최규만위원

보세요 과장님, 여러 가지 정황상 그때 지급했더라면 지금 집행부나 의회쪽에서도 좀 더 효과가 더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소상공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문제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았었어요. 지난해부터. 그런데 시기적으로 빨리 조속히 지급이 되었으면 효과가 더 반등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실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협회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묵살 당하면서 지금에 와서 지급하는 부분들이 사실 효과는 반감이 된 것 같아요. 좀 조속히 진행이 안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어차피 지금 예산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지급시기를 4월-6월까지 정했네요. 아무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기적으로 좀 빨리 되었으면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예산편성이 되었으니까 빨리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임광식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김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예산 관련된 것은 추후에 따로 집행계획이나 이런 거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임광식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형용 미래전략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용

조형용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조형용입니다. 미래전략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미래전략과는 기정예산 대비 30억5,384만5천원 증액된 178억6,024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횡성 문화복합단지 안내판 설치 시설비로 1,2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드라마세트장 간판 철거 비용 포함 금액입니다. 횡성공항 먹거리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시설비로 6억3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 지역균형발전 추경 가내시에 따른 군비 매칭 포함입니다. 횡성 제2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예정부지 안내판 설치 시설비로 9억1,500만원 증액된 14억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둔내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 용역비로 1억2,233만4천원 증액된 2억2,19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기획 용역결과를 반영한 건축설계비 반영이 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은가람광장 물놀이시설 대행 운영 용역비로 6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네덜란드 문화교류센터 운영을 위한 냉난방기 임차비 6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네덜란드교류문화제 민간행사사업비 2천만원 우천문화축제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둔내역사 앞 조경 시설비로 4,500만원 증액된 2억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호수길 입구 CCTV설치 시설비 3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경찰서로부터 주요관광지 치안강화 요청에 따른 사업입니다. 횡성 루지 웰컴센터 신축 시설비 8억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 지역균형발전 추경 가내시에 따른 군비 매칭 포함입니다. 297쪽입니다. 호수길 5구간 정원조성사업 예정지 토지보상비로 2억원 증액된 2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 관광개발사업 신청을 위한 부지 확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관광지 홍보 컨텐츠 공모전 행사운영비로 1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유현문화관광지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개선사업 시설비 8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루지 체험장 방역관리요원 인건비 2,419만1천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 복합기, 정수기 임차료 31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 강사수당으로 1,600만원 증액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 체험강사 양성 교육비 2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 운영물품 구입비 4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체험 놀이터 유지보수 시설비로 1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보상금으로 1,468만원 증액된 2,4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보상금으로 172만원 증액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수소충전소 운영 민간경상사업비 보조비 8천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횡성수소충전소 진출입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2억7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승용, 화물(소형), 화물(초소형) 차량의 구입 보조금으로 3억20만원 감액된 18억1,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확정내시 및 일부 물량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용전기자동차 화물(초소형) 차량의 구입 보조금으로 2,952만원 증액된 2억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 구입 보조금은 수소연료전지차에서 수소전기자동차로 사업명이 변경됨에 따라 기 집행한 7,100만원을 제외한 17억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수소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16억6,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수소전기자동차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7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루지 체험장 운영비 있잖아요, 인건비 증액을 하셨는데 처음에 용역업체와 계약할 때 계약금이 있었을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처음에 계약금하고 다르게 추가로 더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요원인가요?

형용

조형용미래전략과장

감영병 예방을 통한 안전한 관광시설 운영 차원에서 저희가 계상한 사항인데 군에서 직접 하는…

오인

백오인위원장

우리 위탁운영기관하고의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이 늘어나도 상관없나요, 당초에 계약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계약이 변동되지 않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계약을 해야 되나요, 어떤 경우죠? 상세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면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남경식미래전략과관광마케팅팀장

작년에는 국비로 해서 저희가 방역요원을 고용해서 직접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도 국비사업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게 취소가 되었다고 해서 일단 군비를 세워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은 계약서에 예산하고는 별개 예산으로 쓰시는건가요?

경식

남경식미래전략과관광마케팅팀장

네, 별개 예산으로 쓰고요, 당초에는 대행용역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지금 이 16억1,900만원이 저 예산까지 다 들어가 있는거죠, 대행예산까지 다 포함된 예산인 거죠?

경식

남경식미래전략과관광마케팅팀장

네,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따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헷갈려서. 위탁금액이 15억이면 15억 딱 빼놓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횡성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횡성군 자체 군비로 그런 식으로 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나중에 결산할 때도 그렇고 의회에서 이 루지체험장 관련해서는 운영비가 정확하게 얼마가 되는지 확인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후라도 이를테면 우리가 1년에 수탁계약을 맺어서 얼마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정산했는데 모자랐다 그러면 우리가 더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더 준다거나 아니면 남았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찾아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정산이 되어야 하지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서 그냥 같은 목으로 해서 계속 추가를 하면 이게 얼마가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위탁사하고 어떻게 계약이 되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경식

남경식미래전략과관광마케팅팀장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저희가 대행용역비는 이 돈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별도 과목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면 전체 운영비가 16억이고?

경식

남경식미래전략과관광마케팅팀장

기존에 위탁비는 민간위탁금으로…

오인

백오인위원장

본예산서에는 그렇게 나눠져 있다?

경식

남경식미래전략과관광마케팅팀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저는 297쪽 보시면 하단에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이 2월달에 개관했나요?

형용

조형용미래전략과장

2월 18일날 개관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지금 운영을 잘하고 계시죠?

형용

조형용미래전략과장

저희가 2월 28일날 개관을 해서 매주 월요일날만 휴무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초기라서 조금 실적이 저조한 면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방송같은데 KBS1 강원도가 좋다, MBC생방송 강원365, KBS 2TV 생생정보, 방송송출 3회 정도 계속하고 있고요, 홍보 현수막 같은 경우도 9개 읍면 45개 정도 게첨하였고, 찐빵만들기 체험 주민, 공무원들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번주 일요일 같은 경우 점점 늘어나는 추세더라구요.

순자

이순자위원

지금 이용객이 평균 1일 몇 명 정도 나온 게 있나요?

형용

조형용미래전략과장

저번 주말 같은 경우는 일요일날만 60명 정도 되고 주말에는 좀 많고 평일에는 20명 정도…

순자

이순자위원

모락모락마을이 진짜 너무 잘 되어 있는데 체험객들이 많이 오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용

조형용미래전략과장

체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구요. 1시간30분 정도 소요되는데 좋아하시더라구요.

순자

이순자위원

거기에서 체험할 수 있는 종목이 뭐 뭐 있어요?

형용

조형용미래전략과장

찐빵만들기가 있고, 그게 1시간30분 소요되기 때문에 많이 기다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찐빵 만들기하고 디저트 만들기 추가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품 만들기, 잡곡라떼만들기라든가 VR체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1회 체험비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나요?

형용

조형용미래전략과장

종류별로 찐빵만들기 같은 경우는 1만원, 그런데 저희가 3월달은 시범운영 기간이라 50% 할인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족이 오면 인원수대로 다 체험비가 들어가는 거에요?

형용

조형용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죠.

순자

이순자위원

가족이 오면 약간 저렴하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298쪽, 299쪽, 300쪽에 있는 수소충전소 운영 건하고 진출입도로 개설, 그다음에 수소전기차 구입 보조비 이렇게 연결지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98쪽에 수소충전소 운영 지원비가 1천만원씩 8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계산상으로 봤을 때 5월부터 운영비를 지급하는데 299쪽에 횡성수소충전소 진출입도로 개설공사가 이제 2억7천이 섰거든요. 그렇다면 개설에 따른 협의가 이 시간에 다 마쳐서 모든 게 5월부터 가능한 건가요?

형용

조형용미래전략과장

하반기가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그렇게 올라왔어요. 수소충전소 운영 지원이 1천만원 해서 8개월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8개월이라 하면 5월서부터 계산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도저히 그 시간대에는 될 수 없다라는 판단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형용

조형용미래전략과장

네.

김은숙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그다음에 300쪽을 보겠습니다. 수소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 47대가 올라왔어요. 지금 보조금을 3,550을 주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이 보조금액이 같나요? 작년에 얼마를 보조했죠? 우리 담당 팀장님이…

오인

백오인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작년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정희

김정희미래전략과기후변화팀장

작년에는 1대당 3,75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요, 올해 200만원 줄어서 3,5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작년에는 몇 대 정도 신청되었나요?

정희

김정희미래전략과기후변화팀장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50대 했는데 반 정도만…

김은숙위원

그러면 지금은 신청을 받고 있는 기간인가요?

정희

김정희미래전략과기후변화팀장

네, 저희가 공고는 나갔습니다.

김은숙위원

공고는 나갔고, 받고는 있어요?

정희

김정희미래전략과기후변화팀장

네.

김은숙위원

몇 대 정도가 나갔죠?

정희

김정희미래전략과기후변화팀장

올해도 50대를…

김은숙위원

그런데 신청한 사람은 아직까지…

정희

김정희미래전략과기후변화팀장

아직…

김은숙위원

공고만 나간 상태네요?

정희

김정희미래전략과기후변화팀장

네.

김은숙위원

이거 보니까 언론에서 나온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 차 구입하면서 보조금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겠지만 가장 큰 관심은 충전소가 언제부터 운영되느냐 그걸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수소를 넣어야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편사항을 잘 보셔서 구입신청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마 이런 저런 것을 많이 여쭤보실 겁니다. 그럴 때 좀 잘 답변해 주시고, 진출입 개설공사도 잘 마쳐서 조속히 충전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형용

조형용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소충전소가 원주 문막휴게소에 하나 있고, 춘천에 2개가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까운 문막에 있으니까 수소량 체크를 오고 가는 것만 딱 체크해서 가요. 그런데 빈번하게 고장이 나요. 빈번하게 고장이 나니까 문막에 딱 갔는데 간혹 고장이 나서 언제부터 개시를 한다 이런 게 떠서 그 약속에 따라서 나중에 가면 아직도 수리중인 거에요. 그럴 경우에 이 수소차는 아닌 게 아니라 레카차를 불러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애를 쓰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이게 언제 적 얘기입니까, 충전소 건립 얘기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크게 봐주셔야 돼요. 완벽하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좀 서둘러서 개설공사든 전체적인 것을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고 수소차 구입해서 지금 타고 다니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형용

조형용미래전략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295쪽에 문화복합단지 안내판 기존 간판 철거 200만원, 설치 1천만원해서 상단 부분에 1,200만원 계상되어 있고, 하단 부분도 마찬가지로 안내판 1,5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차이죠? 기존 간판을 철거하고 새로 안내판만 만드는 건가요?

형용

조형용미래전략과장

위에 쪽은 제1문화복합단지이고, 밑에 것은 제2문화복합단지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상단 부분은 과거에 토지세트장 들어가는 그쪽 위치를 말하는 건가요?

형용

조형용미래전략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그러면 제2문화복합단지는 내추동쪽 그쪽 들어가는 입구 안내판 설치?

형용

조형용미래전략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보상 상황들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형용

조형용미래전략과장

저희가 지금 제1문화복합단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강원도 교육청 연수원 분원이 6월달에 준공이 되고, 서울 자원문화센터는 6월정도 착공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문화복합단지도 지금 보상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협의는 잘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형용

조형용미래전략과장

추동쪽 제2문화복합단지 주민들 호응이 좋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리고 이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락모락찐빵마을 관련해서 사실 루지체험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홍보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요?

형용

조형용미래전략과장

우리 횡성군에 대표 관광지가 횡성호수길, 우천에 루지체험장, 안흥에 모락모락찐빵마을 이렇게 대표적인 3개가 있는데 지금 제가 과장으로 와서 최고 고심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세 군데를 연계시켜서 최대한 오신 분들이 세 군데를 다 체험 관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하여튼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안내판부터 홍보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조속한 시일내에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용

조형용미래전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리고 우리 부지 확보한 매화분교 있지 않습니까, 그 장소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세요. 과거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아무런 진도가…

형용

조형용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주차장 부지로, 루지체험장이 점점 커지면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주차장 부지로…

규만

최규만위원

다른 용도로 사용 계획이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아닌가요?

형용

조형용미래전략과장

아직까지는 주차장 부지로.

규만

최규만위원

지나다 보면 아직 그대로 있어서 나름대로 거기도 가꾸어 놓으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왜 작업이 안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실 건가요?

형용

조형용미래전략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다른 계획은 아직 없으시고?

형용

조형용미래전략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6쪽 둔내역사 조경사업은 이 조경사업에 대한 추가 부분이 4,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어떤 조경사업을 하시는 거죠?

형용

조형용미래전략과장

둔내역 앞 법면 정비사항입니다. 관목류 식재 및 시비 주변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공사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공사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나무를 심는다는 거에요?

형용

조형용미래전략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어떤 나무를 심는 거죠?

형용

조형용미래전략과장

관목류…

규만

최규만위원

그러면 기존에 조경사업 플러스 추가되는 부분이잖아요?

형용

조형용미래전략과장

그렇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목을 잘 선정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용

조형용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최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297쪽 상단에 보면 호수길 5구간 토지보상비 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추가로 좀 더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용

조형용미래전략과장

호수길 5구간 정원조성 예정지 토지 보상 사항인데 저희가 당초에 5천만원을 세웠었는데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4억5천40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잔여보상비 2억400만원정도 더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처음에 예산이 조금 올라왔던거라서… 이게 당초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올라왔다 했더니 나중에 세우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원래 예상을 이렇게 하셨던 것인지?

형용

조형용미래전략과장

감정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김영숙위원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것으로…

오인

백오인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석홍기미래전략과관광개발팀장

당초에 그쪽 재산에 대한 소유자 조사를 해 봤는데요, 대부분 사망하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보상협의 부분이 좀 완벽하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일부 5천만원만 세워놨었고요…

김영숙위원

명확하지 않아서 조금만 세워놨던 거에요?

홍기

석홍기미래전략과관광개발팀장

그러니까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보상을 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만 먼저 세워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일부만 세워놨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결과 4억5천정도 나왔는데요, 그래서 협의가 좀 가능한 부분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2억원을 더 추경에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들어갈지도 모르겠네요?

홍기

석홍기미래전략과관광개발팀장

전체적으로는 더 들어갈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

김영숙위원

토지보상비로?

홍기

석홍기미래전략과관광개발팀장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게 협의는 다 된거에요?

홍기

석홍기미래전략과관광개발팀장

지금 1필지는 보상이 완료되었고요, 2필지 정도가 협의가 진행중에 있고, 말씀드린대로 상속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는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유동적이라서 예산을 100% 세우기는 좀 어려운 현실이라서 부분적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게 분묘 이전도 포함되어 있어서 5개나 있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홍기

석홍기미래전략과관광개발팀장

네.

김영숙위원

이거 이전하는 것도 쉽지 않을텐데요.

홍기

석홍기미래전략과관광개발팀장

어쨌든 저희가 협의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도 아직 협의는 안 된 상황인데요 협의가 된다고 하면 이장을 저희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협의가 되어야지 이장을 하는 것이지…

홍기

석홍기미래전략과관광개발팀장

네.

김영숙위원

막무가내로 하면 어려움이 봉착하거든요.

홍기

석홍기미래전략과관광개발팀장

그렇죠. 협의가 가능한 부분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도 보상이 완료된 부분으로 해가지고 부분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게 100% 군비죠?

홍기

석홍기미래전략과관광개발팀장

보상비는 어차피 군비로 해야만 하는 사항이고요, 보상이 완료되면 그 필지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국비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국비 신청이 가능성은 있어요?

홍기

석홍기미래전략과관광개발팀장

관광개발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고 매년 상반기에 신청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기 분들이 현재 다 거기 사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땅 소유자들이.

홍기

석홍기미래전략과관광개발팀장

네, 많은 분들이 외지분들이 많습니다.

김영숙위원

외지분들이라 이게 협의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분묘 이장 문제는 더더군다나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기왕 시작하셨으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죠 팀장님?

홍기

석홍기미래전략과관광개발팀장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서 예산도 좀 부분적으로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예산도 계속 추가되고 사업도 지금 국비를 받아야 되는 실정이고… 하여튼 팀장님께서 고생을 하시는 것은 아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홍기

석홍기미래전략과관광개발팀장

보상협의에 적극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주요관광지 홍보 컨텐츠 공모가 있는데 어디를 어떻게 홍보하실 것인지, 뭘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형용

조형용미래전략과장

주요관광지 다양한 모습을 발견하여 홍보지 제작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대략 9월쯤 생각하고 있고 내용은 횡성호수길 사생대회 같은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따로 사생대회만?

형용

조형용미래전략과장

네.

김영숙위원

1회에 한해서요?

형용

조형용미래전략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 기정액 8천만원은 어떻게 사용하실 거에요? 1천만원은 1회에 사생대회를 한다고 해도…

형용

조형용미래전략과장

8천만원 기존에 섰던 것은 외래관광객 유치 투어상품 운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티투어상품 운영이나 KTX연계투어상품 운영, 소규모 관광객 투어상품 운영으로 해서 일정부분이 있고, 드론체험 플랫폼 활성화 사업도 2,200만원 서 있고, 섬강길 걷기 행사로도 1천만원도. 기존 8천만원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냥 여기다 집어넣은 거네요, 사생대회 하나를?

형용

조형용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죠.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 계획서가 있나요? 전체적인 계획서.

경식

남경식미래전략과관광마케팅팀장

전체적인 계획서는 지난해에도 시티투어나 이런 상품을 운영했고요, 올해도 시티투어는 1차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티투어 상품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올해 몇 회나 운영했나요?

경식

남경식미래전략과관광마케팅팀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 사생대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실 것인지?

경식

남경식미래전략과관광마케팅팀장

일단 계획은 횡성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나 유치원생, 중.고등학생해서 횡성호수길이나 주요 관광지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호수길에 축제를 5월달에 할 계획이더라구요. 축제를 소규모로 할 계획인데 거기에 접목해도 될 것 같네요.

경식

남경식미래전략과관광마케팅팀장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최규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둔내역사 앞에 조경하는 거 그 부지가 사면이 어디 소유죠,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홍기

석홍기미래전략과관광개발팀장

국가철도공단 소유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저희가 그러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임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것을 얘기해서 조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시는 건가요?

홍기

석홍기미래전략과관광개발팀장

지금 운영을 철도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사하고 주민들이 건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내용으로 해서 공단에 사용승낙 공문을 보내놓은 상황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쪽에서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부담할 생각은 없는 건가요?

홍기

석홍기미래전략과관광개발팀장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야 할…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둔내역사 앞 본인들이 관리하는 역사 앞을 우리가 환경정비 해 주는 것인데 이를테면 자부담 비슷하게 이런 게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홍기

석홍기미래전략과관광개발팀장

우선은 그쪽 비탈면에 대한 사면 안정화에 대한 공법으로 해서 공사가 다 시행이 완료되어서 식물들도 활착이 잘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법면이 위험한 그런 구간이라고 하면 저희가 당연히 사업비를 요구할텐데요 저희가 하는 사업은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으로는 관광객들이 오셔서 볼거리를 좀 제공해 주자라는 사업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부분을 저희 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추진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당초에 보니까 1만6천주였는데 이번에 추가해서 1만9,600주가 되는거네요.

홍기

석홍기미래전략과관광개발팀장

우선 산철쭉으로 3월초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수종을 산철쭉으로 하면서 시비있는 그쪽으로 해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셨고요, 그래서 현재는 산철쭉하고 꽃잔디를 식재하는 것으로…

오인

백오인위원장

설계도면이 나왔나요, 형태를 이렇게 잡아서 심는 건가요, 둔내면을 상징하는 어떤 모양을 그리나요?

홍기

석홍기미래전략과관광개발팀장

우선은 저희 군기 모양을 일부 형상화 했고요, 이름을 둔내라는 이름하고 코레일이라는 한국철도공사 이름하고 그런 부분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고, 꽃잔디 3가지 종류를 색깔별로 해서 그런 부분으로 무늬를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코레일자 넣어주면 코레일에서 자기네 것은 자기네가 부담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좋은 의도로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도면같은 거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홍기

석홍기미래전략과관광개발팀장

아직 최종안은 아닌데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완료했기 때문에 최종 협의 완료 되는대로…

오인

백오인위원장

지금 가안이라도 나온게 있으면 추후에 도면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석홍기미래전략과관광개발팀장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루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거기 지금 간판이 없잖아요. 입간판이 없죠?

형용

조형용미래전략과장

네.

오인

백오인위원장

우리가 벌써 이게 운영된지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루지체험장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안흥을 왔다갔다 하면서 좀 안타까운 것이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아요. 밤에도 안 보이고, 낮에도 지나가다 보면 제대로 이정표 내지는 간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왜 안 할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우리가 예산을 자꾸 추가적으로 들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여기가 루지체험장입니다’ 정도는 알려줄만한 간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획이 있으신가요?

형용

조형용미래전략과장

지금 3개 정도 잘 보이는데에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래서 이게 벌써 2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피니쉬라인 지나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박스 가기 전에 공터 비슷한데 있잖아요, 당초 주차장 하려고 했던데. 거기가 국도변이라서 보기도 좋고 그게 땅 소유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마 개인사유지는 아닐거에요, 거기 우리가 주차장을 하려고 했던 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다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다음에 밤에도 불을 켜 놓으면 홍보가 되지 않을까. 국도변에 그런 간판하는 게 저건 아니죠, 고속도로변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형용

조형용미래전략과장

국도변도 홍천국도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공공시설물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피니쉬라인 바로 밑에 보강토 옹벽 있는데 거기에도 무슨 조형물이 아니고 그림처럼 이렇게 루지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것은 저쪽이랑 상의해서 벽화식으로 그려도 예산 얼마 안 들이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 같은 생각이 저는 드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홍보 관련된 거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용

조형용미래전략과장

신경 쓰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도면은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최훈철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철

최훈철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최훈철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입니다. 혁신적인 회계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중 정수 및 업무용 물품구입으로 1,900만원 증액하여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가구 및 기타물품으로는 5천만원 증액하여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박호식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박호식농정과장

농정과장 박호식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농정과는 기정액 대비 16억2,913만6천원 증액한 401억8,349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 사무관리비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농지감정평가 의뢰비 340만원, 농지위원회 운영수당 3,150만원, 농지위원회 운영비 450만원 등 3,9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분담금 100만원 증액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농업분야 보조사업추진 보조인력 지원에 7,156만4천원이 증액된 1억2,523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및 관광기반 확충 지원입니다. 308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기업형새농촌 기초마을 소규모 마을사업 300만원 감액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기업형새농촌 자문단 컨설팅 3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 민간위탁금 농촌현장포럼 700만원 증액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 활력화 지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체험활동비 지원 1,374만원 증액된 3,3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 주체육성 지원 국고에 농어촌민박 법정의무교육 22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국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도비 459만6천원 삭감하고 국비.군비 459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 413만3천원을 전액 삭감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국비 확정 변경과 과목 변경에 따른 264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유학센터 지원에 1,600만원 감액한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에 82만3천원 증액된 9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 법정의무교육 농어촌민박 법정의무교육 220개소에 대해서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에 들녘경영체 정보지 구독료 지원 999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적외선 곡물건조기구입 군비 추가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벼 재배농가 생산비 추가 지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에 도로변 간이 농산물판매장 정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공동출하 확대지원 공동선별비 2억3,8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지원 400만원 증액된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로컬푸드 지원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먹거리 유통.공급에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수출농산물 집하.선별장 지원에 2억5천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원예농업 활성화에 시설원예 현대화 1,426만6천원 감액된 1억67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채소 병해충방제 지원에 576만원 감액된 5,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농업용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에 176만4천원 감액된 2,662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된 토마토 재배 접목비용 지원 3억8,400만원 삭감하고 민간이전으로 토마토 재배 접목비용 지원 3억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에 800만원 감액된 1억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 3,750만원 감액된 3,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농업 활성화에 명품과원 기반 조성에 2,450만원 감액된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산업 육성에 314쪽입니다.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 지원에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육성지원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1,417만8천원 감액된 1억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에 토양개량제 지원에 1억8,317만원 감액된 3억2,623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토량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에 8,593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토량개량제 공동살포 지원 군비 추가로 1,642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자재 지원에 2,470만5천원 감액된 1,065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가공.유통기반 지원에 1억천만원 증액된 2억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1,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밭작물소득기반조성에 생분해 멀칭필름 지원 세부사업 변경으로 1,7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에 2,288만1천원 감액된 5,3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1억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0억에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차 1억3,500, 2년차 8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둔내농협 APC 토마토 선별라인 증설하고 공선회 조직 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분해 멀칭필름 지원 세부사업 변경 및 사업량 증가에 따른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형농기계 급유탱크 구입 지원에 5,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5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사기진작 및 육성입니다. 318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 1,160만원 감액된 1억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지원에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1,200만원 감액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군비 추가로 2,397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1,460만원 감액된 2,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비 4,450만원 증액한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에 8천만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군 농어업회의소 활성화 지원에 5,2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정착지원에 귀농귀촌 박람회 운영 600만원 감액한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비 600만원 증액한 5,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320쪽입니다. 친환경학교급식센터 공무직 근로자보수 168만원 증액된 2억3,639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예산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308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학습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저건데 체험비가 70% 정도 늘어난 건가요? 전년 대비해서.

호식

박호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체험객이 많이 줄었었는데 올해부터는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서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작년까지만 해도 단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앞으로 확대해서 일반 체험객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서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숙위원

작년에는 얼마 정도였어요?

호식

박호식농정과장

작년에도 1,500명 정도 왔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래서 아직은 코로나 상황중인데 학생들이 오나 싶은 마음에 질의를 드렸더니 결론은 성인도 받으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죠?

호식

박호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

아주 체험활동에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너무 힘들어 하셔서. 다음은 318쪽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어요. 1천만원. 이것은 계획되어진 게 있나요?

호식

박호식농정과장

여성농업인의 날이 세계 2007년도에 유엔에서 지정이 되었고, 강원도에서는 2019년도에 여성농업인의 날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에서도 금년도 10월 15일날 횡성군 여성농업인의 날로 지정하고 행사를 하고자 사업계획이 제출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숙위원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군 자체 내에서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시려고 하는 거에요?

호식

박호식농정과장

네.

김은숙위원

행사계획은 나왔나요?

호식

박호식농정과장

나중에 변경은 가능하겠지만 사업계획서는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은숙위원

옷 같은 것도 있고 그러나요?

호식

박호식농정과장

기념식이라든지 아니면 솜씨자랑, 편의장비, 토종씨앗 전시, 홍보부스 운영이라든지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 이런 게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은숙위원

작년에 이거를 했었나요, 센터에서…

호식

박호식농정과장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기념행사만 했습니다.

김은숙위원

그 기억은 있는데 그런 규모로 하시려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좀 있고 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여성농업인들 고생 많으신데 이럴 때 솜씨자랑도 하고 하면 좋겠는데 아무튼 코로나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알찬 행사로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박호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

그다음에 319쪽에 횡성군 농어업회의소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지금 조례가 부결이 되었잖아요. 그거와 상관지어서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호식

박호식농정과장

연관이 될 수도 있고, 이 사업비는 일반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조례 없이도 사업을 하신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은숙위원

일반사업이라 하면…

호식

박호식농정과장

보조사업으로.

김은숙위원

농업법인 근거로 해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추경에 5천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농어업회의소 조례가 통과될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올리신 듯 해요.

호식

박호식농정과장

당초에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는 운영비하고 사업예산하고 같이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여기서 반영이 안 되고 사업예산만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김은숙위원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말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308쪽에 농촌현장포럼 700만원 증액되었는데 당초에 3개 마을에서 1개 마을이 추가된 건가요?

호식

박호식농정과장

당초에 저희가 3개 마을 신청이 들어와서 당초예산에 3개 마을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1개 마을이 추가 신청이 들어와서 이왕이면 신청한 마을 다 지원해 주자 해서 1개 마을 추가해서 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어느 마을이에요?

호식

박호식농정과장

추가된 마을이 둔내 둔방2리가 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현장포럼인데 어떤 형태로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거죠?

호식

박호식농정과장

농촌현장포럼은 강원도에 농촌활성화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활성화센터에서 포럼을 운영하면서 마을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도출해서 그 다음연도에 도약마을 신청하기 위한 기초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수조건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사전준비 차원에서?

호식

박호식농정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신청 마을이 총 4개 마을이에요. 더 추가 신청한 마을은 없나요?

호식

박호식농정과장

없습니다. 지금 대상마을이 횡성 묵계리, 마산리, 강림1리 기존 3개 마을에 1개 마을이 추가된 것입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314쪽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20개소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호식

박호식농정과장

이 사업은 현대화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에 목재로다 하는 인삼시설이 아닌 철재로 된 비가림시설하고 무인방제시설, 인삼수확기, 방풍시설 이런 설치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전체적으로 다?

호식

박호식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내용이 많이 담겨있네요, 현대화 지원이?

호식

박호식농정과장

네.

규만

최규만위원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아무튼 그러면 그동안에 지주목이 목재로 되어 있던 것을 철재로 바꾸고 그런 내용입니까?

호식

박호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바꾸는 것이 아니고 신규로 설치할 때 목재시설이라든가 무인방제시설까지 같이 시설이 되는 거죠.

규만

최규만위원

20개소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호식

박호식농정과장

20개소는 단위당 규모가 20개소이고 20개소라는 것은 20헥타를 말하는 것입니다. 면적을 정해 놓은 것이고 사업량은 신청량에 따라서 농가별 배분이 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각 농가별로 신청을 해서 배분하는 것도 면적에 따라서 조정이 되겠네요.

호식

박호식농정과장

그렇죠, 면적이라든지 기존에 지원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배정하게 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런 보조사업들이 여러 가지 지원받지 못하는 농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민원들이 가끔 들어오죠?

호식

박호식농정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일선에 나가있는 면 단위에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도 발생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보조를 못 받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각 면 단위에 지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호식

박호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인삼지원사업 같은 경우 인삼농가는 당해연도에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고 해마다 돌아가면서 계속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금액을 조정할 때 기 지원된 실적이라든지 면적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농가가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319쪽에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 부분에 대해서 주요사업조서를 봤는데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박호식농정과장

지금 농촌인력지원센터가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력센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특별히 도에다 요구를 해서 우리가 인력센터가 더 필요하니까 하나를 더 요구해서 도비로다 해서 추가로 지원을 받은 겁니다. 강원도에 홍천, 횡성, 화천 3개 시군이 지원을 받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지만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다 싶어서 지금 운영하는 거하고 유사하게 이런 것을 요구하는 운영을 하고 싶어하는 단체라든지 기관에 위탁을 해서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농업인력 때문에 해마다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적기에 수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착오없이 인력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박호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인력 관련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농가에서 올해 외국인 근로자 신청이 400명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법무부에서 배정을 100% 거의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397명 배정을 받았는데 지금 지난주까지 22농가 도입절차 완료되어서 4월초부터 들어올 계획이고, 나머지 외국 지자체 MOU 관련된 그런 국가에 대해서는 5월초에 입국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없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타 시군에 요새 나름대로 선거공약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엿보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 전용숙소에 대해서 많이 대두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어느 분은 모 후보자가 권역별로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설치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우고 그런 현실인데 또 이미 아시다시피 다른 곳에서는 이미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횡성군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대책이 있나요?

호식

박호식농정과장

저희도 당초에는 검토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농가에서 원하는 것이 뭔지 개별농가 숙소를 원하는지, 아니면 공동숙소를 원하는지 저희가 의향조사를 했더니 80-90%가 대부분 농가 자기 집에 숙소를 원하더라구요. 그게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도 공동숙소도 검토해 보겠지만 올해도 저희가 추진을 30동 하지만 개별농가 숙소 지원을 이때는 추진을 하고…

규만

최규만위원

이미 당초예산에서 다루었던 것이고…

호식

박호식농정과장

공동숙소 관련해서는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하여튼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군에서 이미 시작한 군도 있고 하니까. 또 그런 요구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좀더 고민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에피소드인데 요새 비료값이 폭등하고 있잖아요. 3배 이상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도 농약부분 여러 가지 대폭 상승하고 있는데 어느 면 이장협의회에 갔더니 모 이장님께서 질문을 하시더라구요. 비료값 폭등에 대해서 ‘의원들께서 해명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거에요. 그래서 ‘아, 이게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해명이 아니라 해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얘기는 하고 왔는데 나름대로 그런 농자재 부분 폭등에 어떻게 횡성군에 대처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따로 다룬 적이 없으십니까?

호식

박호식농정과장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우크라이나 사태와 맞물려서 농자재 가격이 비료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업하는 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가를 상향해서 올해 반영을 했는데 무기질비료, 화학비료는 지금 화학비료가 200-300% 작년 대비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학비료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인상분에 대해서 80%를 선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80%를 공제를 하고 나머지 20% 인상분에 대해서만 농가가 자부담을 추가로 내고 구입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소비료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 포당 1만원에서 1만2천원정도였는데 자부담 20%를 포함하니까 1만4천원정도 되더라구요.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인상되는 부분은 포당 3-4천원 정도 내외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안 해 본 것은 아닌데 화학비료 지원 같은 경우 여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저희 시군에서 군 자체로 지원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아직까지는 친환경농업 육성과 관련해서도 화학비료 지원사업을 여태까지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검토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횡성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어떤 방침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하여튼 예의주시하시면서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식

박호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규만

최규만위원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307쪽에 농지운영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어요. 농지운영위원회 운영비하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호식

박호식농정과장

농지법이 몇 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농지법이 개정된지 2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옛날에 읍면에 농지위원회가 있었는데 농지위원회가 폐지가 되었었습니다. 폐지가 되어서 읍면에 농지위원회가 없었는데 작년도 8월 17일날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지위원회 운영에 따른 운영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운영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9개 읍면에 한명씩 두나요?

호식

박호식농정과장

아닙니다, 읍면별로 10-20명까지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1회당 7만원씩 드려요?

호식

박호식농정과장

회당 7만원씩 5회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김영숙위원

운영비는 어떻게 쓰시죠? 식사라든가…

호식

박호식농정과장

식비라든가 물품,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김영숙위원

그러면 작년 8월 17일날 농지법이 개정된 이후에 계속 운영을 했었나요?

호식

박호식농정과장

아직 운영을 안 하고 금년도 6월까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8월부터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호식

박호식농정과장

네,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앞으로 하실 계획이네요?

호식

박호식농정과장

6월까지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310쪽 하단에 도로변 간이 농산물판매장 정비 10개소인데 어떻게 정비를 하시는 거죠, 10개를 만든다는 건가요?

호식

박호식농정과장

저희가 도로변에 보면 농산물판매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10년도 넘었는데 10년 전에 군에서도 지원해 주고 도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판매장을 운영했는데 하도 오래 되다 보니까 많이 노후되어서 천막도 교체를 해야 되고 페인트도 낡고, 또 민원이 많습니다. 도로변 환경개선 차원에서 저희가 정비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지금 사용하지 않는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호식

박호식농정과장

사용하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오인

백오인위원장

지금 10곳이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호식

박호식농정과장

10곳은 저희가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10곳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신규 설치가 필요한 것은 신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저는 도로변에 간이 농산물판매장을 하려면 군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나요?

호식

박호식농정과장

도로하고 관련이 없는 개인 사유지라든지 이런데다 할 경우에는 큰 농지전용허가 이런 절차는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불법시설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로변에 있는 것들을 도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는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한시적으로 할지, 300만원을 들여서 하면 한시적으로 사용할 것은 아니고 매년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 짓는 것인데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줄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 중에 안 쓰는 게 있으면 차라리 경관이나 이런 부분, 도로변에 안전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 농민들에 소득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대신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호식

박호식농정과장

네, 농가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필요없는 부분은 저희가 철거까지 같이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굳이 300만원씩 지원해서 다시 해서 장사하세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철거해서 없애고 정히 꼭 필요하고 난 죽어도 해야 되겠다 내지는 군에서 꼭 좀 지원해 달라 이런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지원해 주시려고 예산을 세웠으니까 해 주실 수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해서 이게 불법을 합법화 시키는 것이 아닌가, 관에서 나서서. 그런 생각도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식

박호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리고 농촌인력센터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호식

박호식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것도 한시적인 건가요? 국비 지원 받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호식

박호식농정과장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인

백오인위원장

계속 연속성이 있는 건가요?

호식

박호식농정과장

계속 저희가 신청을 하면 지원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런데 이거 지금 도비 이번에 하는 것은 24년까지잖아요, 2023년부터 24년.

호식

박호식농정과장

그런데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여기 주요사업조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러면 도에서도 이거 계속 지원해 주시나요?

호식

박호식농정과장

계속 지원해 줄지는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왜 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냐 하면 기존에 우리가 2명의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었고 지난번에 센터장을 한 명 더 임명하고 싶어서 하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아마 그 부분이 중간에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삭감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왜 굳이 2개로 운영할 필요가 있나…

호식

박호식농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어차피 직영하는 것 1개소가 있기 때문에…

오인

백오인위원장

이것은 위탁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게 효율적인 면이나 효과적인 면에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놓은 센터도 제가 보니까 딱 이 사업내용 때문에 그것을 운영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현실은 외국인 노동자 인력 중개해 주는 정도, 지원해 주는 정도의 업무에 그치지 않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과연 이게 민간이 위탁을 받아서 이것을 할 때 관에서도 못하는 것을 민간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호식

박호식농정과장

하여튼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인력센터 지침에는 10명 정도를 저희가 인력을 모집해서 수요농가에 공급해 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충분히 가능할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인력지원센터의 역할이라는 것이 너무 한정된, 기존에 우리가 처음에 운영하려고 했던 목적과 다르게 지금은 완전히 외국인 노동자만 농촌에 중개해 주는 역할 정도, 그거 말고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외적인, 당초에는 이런 계획이 있는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것도 관에서 안 되는 것을 민에서 해 가지고 제대로 운영될까 그런 고민은 안 해 보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분이 하잖아요. 지금 어디에다 위탁하실지는 정해지셨나요?

호식

박호식농정과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되는 기관은 있나요? 우리 군 관내에.

호식

박호식농정과장

여러 군데에서 요구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어디, 구체적으로?

호식

박호식농정과장

농협도 있고 일반 단체도 있고…

오인

백오인위원장

농협에서는 이거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농협이 제일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한 명 가지고 될까요?

호식

박호식농정과장

이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도 사업은 체류형 인력지원센터라고 해서 사업내용이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명 정도 근로자를 모집해서 숙박을 하면서 필요한 농가에 적절히 매일매일 수급해 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인

백오인위원장

제가 과장님 말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이게 저는 일단 예산을 따오고 해야 되니까 사업은 진행될거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거대로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국내 인력도 더 잘 아시겠지만 10명씩 모집해서 중개를 해 주고 소개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다라는 현실을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하여간 능력이 되는,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기관에다 위탁을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이 사업내용처럼, 그리고 이 센터를 운영하는 게 목적대로 잘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제대로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식

박호식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경희 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축산과장

축산과장 이경희입니다.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축산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금회 7억4,105만6천원이 증액된 119억5,79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신규로 축산농가 교육 및 홍보 축산발전 미래포럼에 금회 1,100만원 계상하였으며, 양봉 기자재 현대화 지원에 414만원 증액한 4,080만원 계상하였으며, 신규로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 사업에 금회 3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내수면 개발.관리 정책에 있어서 신규로 어업경영 개선 장비 지원에 385만3천원 계상하였으며, 횡성한우 명품화 정책에 있어서 신규로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에 금회 1억4,400만원 계상하였으며, 인공수정료 지원에 금회 3,550만원 증액한 1억8,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축등록비 지원에 금회 5,800만원 감액한 6,800만원 계상하였으며, 우수정액 지원에 금회 2,250만원 증액한 1억6,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존자원 TMR 자동급이기 지원에 금회 1,050만원 증액한 3,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세부사업명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과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이 세부사업명 조사료 생산 지원으로 통합되어 금회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시설 및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에 금회 6천만원 증액한 1억6,300만원 계상하였으며, 학교우유 무상급식 지원에 금회 1,200만원 감액한 1억800만원 계상하였으며, 신규로 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서울 횡성한우 상설판매장 운영 지원에 금회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에 금회 420만원 감액한 420만원 계상하였으며, 횡성한우 체험관 내부 시설 유지보수에 금회 3천만원 증액한 5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친환경.안전축산 육성 정책에 있어서 신규로 축산 방역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에 금회 4,400만원 계상하였으며,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지원에 금회 720만원 증액한 2,280만원 계상하였으며, 거점소독시설 운영요원 인건비 2,479만8천원 전액 금회 삭감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신규로 거점소독시설 유지관리에 금회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긴급 방역용 백신접종비 지원 및 임상예찰 지원에 금회 500만원 증액한 1,200만원 계상하였으며, 항목별 세부사업 별도 편성을 위해 예방주사 구입 2억2,404만원을 금회 전액 삭감하여 세부사업으로 탄저기종저 혼합 예방약 구입에 118만8천원, 소 전염성비기관엽 예방약 공급 610만8천원, 소 유행열 예방약 공급 1,845만9천원, 소 아까바네병 예방약 공급 1,888만1천원, 소 설사병 예방약 공급 2,147만6천원, 송아지 설사병 예방면역 증강제 공급에 1,725만원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소 부제병 예방약 공급 1,912만5천원, 퇘지열병단독 혼합 예방약 공급 3,367만7천원, 돼지 일본뇌염 예방약 공급 179만3천원, 돼지유행성설사병 예방약 공급 576만8천원, 광견병 예방약 공급 176만8천원, 뉴캐슬병 예방약 공급 960만원, 야생동물 광견병 예방약 공급 5,685만1천원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사업 별도 편성을 위해 기생충 등 구제 예산 4,034만1천원을 금회 전액 삭감하여 세부사업으로 꿀벌응애류 약품 공급에 2,187만5천원, 꿀벌노제마병 약품 공급 금회 1,512만원,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약품 공급334만6천원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에 금회 400만원 증액한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달수수료 금회 94만9천원 감액한 105만4천원 계상하였으며, 신규로 광견병 미끼백신 살포실시비 금회 1,209만6천원 계상하였으며, 공동방제단 운영에 금회 9만원 감액한 2억5,212만8천원 계상하였으며,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에 금회 60만원에 대한 도비, 군비 지원 비율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공수의 수당지원 금회 2,400만원 증액한 1억3,200만원 계상하였으며,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인건비 금회 8,640만원 증액한 2억7,753만원 계상하였으며, 운영물품 구입에 금회 2,884만원 감액한 5,800만원 계상하였으며,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금회 1천만원 증액한 3천만원 계상하였으며,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활동 지원 금회 1천만원 감액한 1천만원 계상하였으며, 농장초소 등 기타 상시방역체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금회 5,800만원 감액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세부사업명 구제역 항체 형성률 제고에 편성목 오기에 따라 편성목 401-02 구제역 백신항체 형성률 제고를 편성목 402-02로 금회 변경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명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지원에 편성목 오기에 따라 401-02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유지보수 지원과 양돈농가 열화상카메라 지원을 편성목 402-02로 금회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시술비 지원에 금회 8,850만원 감액한 1억원 계상하였으며, 신규로 가축폐사체 수거처리비 지원 금회 2,400만원 계상하였으며, 신규로 가축폐사체 수거함 지원 금회 4,800만원 계상하였으며, 신규로 광견병 백신접종 지원 금회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 금회 1,440만원 증액한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양봉 관련해서 지금 우리 횡성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전국적으로 벌이 없어졌다고 뉴스가 나오는데…

경희

이경희축산과장

지금 겨울철에 제가 병명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피해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오인

백오인위원장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게 아직 안 나왔나요?

경희

이경희축산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그래도 대략 지역에서 얘기는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횡성도 비슷한 상황이다 내지는 이런 얘기들은 나올 거 아니에요.

경희

이경희축산과장

얘기는 나오는데 지금 읍면에서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오인

백오인위원장

횡성에 양봉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조사하고 통계하는 것은 금방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피해나 이런 게 있으며 추가적인 지원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경희

이경희축산과장

지금 기존에 세워져있는 의약품 구입비로 일단 지원을 하고 또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죠.

오인

백오인위원장

제일 큰 문제가 벌이 없는 거잖아요, 벌을 입식하는데 비용이 들테고 그러면 당연히 양봉농가에서는 입식비용을 지원해 달라 이게 기본일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지원책이나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라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희

이경희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매년 종봉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 사항에 맞춰가지고 추가로 지원할 사항이 생기면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횡성도 다른 지역과 비슷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자부담 비율, 이게 100% 지원은 안 하실 것 같고 자부담 비율이 있으면 얼마 이런 게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봄이 되고 꽃이 피는데 양봉농가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한해 수입인데, 본인들 생계와 관련된 것인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집계도 하시겠지만 빨리빨리 선제적으로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그분들도 내가 뭘 준비해야 되고 뭘 해 놔야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해 농사잖아요. 그런데 지금 벌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를테면 우리는 자부담 비율 30%, 지원 70% 내지는 이런 것들도 선제적으로 하셔서. 그러면 대충 대략적인 예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추후에 추경에 하든 아니면 먼저 조기집행 하시든 이런 부분도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위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327쪽 하단에 보면 AI 상황실 운영이 전액 삭감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경희

이경희축산과장

이것은 도비가 당초에 내시가 안 되었었는데 이번에 도비가 내시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326쪽 서울 횡성한우 상설판매장 운영 지원해서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경희

이경희축산과장

이게 지금까지 공근농협에서 농협은행에서 한우를 판매했었어요. 그런데 농협중앙회 법에 의해서 신용하고 경제가 분리되는 바람에 그 판매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이참에 금년부터 상설매장을 개설해서 공근농협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그래가지고 그 사업비가 1억5천만원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일부 5천만원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김영숙위원

그러면 1억은 공근농협에서 대고 나머지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고.

경희

이경희축산과장

이것도 금년에 한해서만 그렇고 내년부터는 공근농협에서 전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김영숙위원

농협중앙회 매장안에다 하는건가요?

경희

이경희축산과장

양재동 하나로마트 농협본점 하나로 마트내에 아예 15평정도의 상설매장을 아예 거기다 개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없었던 것을 지금 신설로…

경희

이경희축산과장

그렇죠. 지금까지는 NH농협 모퉁이에서 판매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이 바뀌면서 경제하고 신용이 분리되니까 거기서 판매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번 한 번만 5천만원 지원해 주면 앞으로는 공근농협에서 알아서 운영하겠다는거잖아요?

경희

이경희축산과장

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횡성농협도 21년도에 농정과에서 농특산물 수도권 상설매장 개시할 적에 일부 지원된 것이 있었고요, 동횡성농협에도 횡성한우 적기공급 육가공 장비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근농협에서도 요구가 들어와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한우는 어떤 한우가 올라가죠, 횡성한우가 축협한우인지…

경희

이경희축산과장

동횡성 1등급이상 한우입니다.

김영숙위원

위원장님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오인

백오인위원장

팀장님 담당업무와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이준연축산과축산물마케팅팀장

지금 직거래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동횡성농협하고 공근농협입니다. 지금 직거래매장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금융점포 안에서 고기를 썰어서 팔다 보니까 좀 위생상으로도 보기도 안 좋고, 요즘 소비자 인식도 그렇게 많이 변해서 또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과 경제가 분리하면서 금융점포내에서 고기를 썰어 파는 것은 좀 안된다 해서 상설매장인 하나로마트 내에 입점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공근농협 같은 경우 수도권 직거래매장이 총 16개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12개소, 경기도권 4개소인데 여기가 전체 공근농협에서 매출액이 총 18억 정도 연간 나오는데 수도권 직거래매장에서 16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84%라서 실제로 직거래매장에 방향을 상설매장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해서 성과가 있으면 상설매장으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고기도 과거에 직거래매장 같은 경우는 2등급 암소고기가 올라갔었는데 저희가 조건부로 지원하면서 횡성한우 1등급으로만 팔게끔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영숙위원

축협한우는 아니고…

준연

이준연축산과축산물마케팅팀장

지금 횡성한우 고기를 취급하고 있는 데가 주로 메이저급이 횡성축협이고, 횡성한우협동조합, 농협유통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개 농협은 농협유통사업단에서 고기를 받아서 저희 지역에 5개 농협은 농협유통사업단에서 고기를 받아가지고 직거래판매하거나 자기 직매장에서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근농협은 횡성한우 농협유통사업단에서 고기를 받아서 판매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27쪽에 횡성한우체험관 내부 시설 유지 보수해서 3천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희

이경희축산과장

지금 거기가 2층 체험관 하는 데가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그 칸막이를 뜯어가지고 지금 데크되어 있는 데까지 일부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1회 체험할 수 있는 게 24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버스같은 단체체험이 올 적에는 30명 이상이니까 이번에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저희가 본예산 설명할 때 똑같은 말을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그때 2천만원 세워서 2층 거기를 밖에까지 확장하겠다 그래서 2천만원 비용 필요하다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추가로 3천만원 더 되어서 다른 것을 더 리모델링 하는 것이 있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희

이경희축산과장

견적을 뽑아보니까 5,700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5천만원을 시설비로 하고 그 외에는 그냥 일반운영비로 조성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횡성한우 체험관이 저희가 왜 자꾸 이렇게 부속시설이나 이런데 시설비 이런 거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설들이 운영한지 불과 얼마 안 되어서 계속 이런 식의 리모델링 비용들이 자꾸 예산서에 담겨오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처음에 설계하고 운영하면서는 그런 게 없다가 1-2년 하다보니까 아, 이렇게 해서 안 되나 해서 자꾸 기존에 해 놓았던 거 철거하고 다시, 다시 이런 식의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게 예산 낭비거든요. 그리고 누수문제 늘 나오지만 방수 안돼서 또 매일 지붕 공사하는 거, 고질적으로 예산 들어가는 이런 거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운영하다 보니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 애시당초 시작할 때부터 이런 거 꼼꼼히 챙겨서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이런 돈 추가로 더 안 들어갈텐데라는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군립도서관 같은 경우도 그거 3년인가 4년 만에 다 바꿨잖아요. 그러면 그거 설계하고 뭐할 때 앉아서 그 사람들 뭐했느냐 이거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실 때 꼼꼼하게 잘 살펴서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장

제 질의는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축산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3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환경과, 산림녹지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토지재산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