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의원 발언

운영위원장 김화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1쪽입니다. 「영주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영주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 영주시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의안 제3쪽과 같이 정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행복위원장 전풍림 의원입니다. 이번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의 일관성을 위한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2년도 (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기금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4쪽, 「영주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의 일관성을 위한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영주시가 설치하여 위탁운영 할 수 있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통일성 있게 규정하고,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번만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7쪽입니다. 「영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인수위원회의 운영으로 시정운영에 안정성과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나, 조례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5조의 내용을 의안 10-11쪽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2쪽 「영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문화원의 운영보조금 및 사업보조금을 지원하고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 영주문화원에 안정된 운영으로 다양한 지역문화사업의 추진 및 지역문화진흥 활성화를 위해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영주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나, 조례안 제8조제2항의 내용을 의안 15쪽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6쪽 「영주시 영주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호 오토캠핑장 사용료가 개장 이후 지금까지 조정되지 않아 시설관리 및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시설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시설관리 및 운영상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 및 쾌적한 캠핑장 조성을 위해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8쪽 「영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6월 9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2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노인체육의 진흥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영주시체육회에서 보조금을 지원·운영 중인 복싱, 육상, 우슈 등 3개 종목의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위탁과 이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원 사항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나, 조례안 제11조제1항 제1호의 내용을 의안21쪽과 같이 수정하고 안 제28조 시행규칙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2쪽 「영주시 노인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읍·면·동에서 분기별로 지급하던 노인건강증진권을 반기별로 지급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건강증진권을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4쪽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정책 추진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6쪽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가흥정수장과 분리되어 있는 수도사업소 사무실을 가흥정수장 내에 신축·통합하여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한 취수·정수 시설, 상수도 시설 등 효율적인 관리 및 통제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본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29쪽 「2022년도 (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기금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인재육성장학기금 출연을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장학사업 지원을 통해 미래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핵심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북형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을 위해 장학기금의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위원장 장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26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 및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 32쪽입니다. 「영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통해 농업 생산의 효율화 및 농작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5쪽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는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9쪽입니다. 「재단법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엑스포 홍보와 엑스포 기간 중 원활한 교통소통 등을 위해 홍보기념품 제공 및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3쪽입니다. 「영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기존에 한 차례 연임 제한 규정을 계속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서윤 의원입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의안 45쪽입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 설명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7,962억원 보다 1,000억원이 증가한 총 8,962억원으로 일반회계가 8,180억7,4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608억원, 기타특별회계가 173억2,600만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시급성이나 효과성이 불투명한 일부 사업을 삭감하여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47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8,962억원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지방의회박람회 참가를 포함한 총2건 4억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608억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73억2,600만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의안 52쪽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