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숙 의원 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조한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113쪽 사항별설명서 1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440억6200만원 대비 83억4031만원이 증액된 525억2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만수5동 복합청사 신축 관련 국고보조금 11억7300만원과 시비보조금 5억86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0억1879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5억620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255쪽 사항별설명서 8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80억315만원 대비 18억2026만원이 증액된 92억2342만원으로 편성하였 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재정경제국 주요업무 추진과 결산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7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대부 및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21년 기계설비법 법령개정에 따라 법령 의무사항인 청사내 기계설비에 대한 성능점검비 22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공청사 특별방역소독을 위한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6쪽 간석4동복합청사 신축 관련 특별교부세 5억원이 교부되어 기존 구비 반영분을 교부금으로 재원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수5동 복합청사 신축 관련 국고보조금 11억7300만원과 시비보조금 5억8650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네.

없는 예산에 살림하느라고 고생이 많았, 많습니다. 그 좀 그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사항별예산서 82쪽 공공청사특별방역소독 특교세 반영해서 3천만원 추경예산으로 편성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60플러스사회적협동조합 줄려고 한 거죠? 방역소독.

저희들이 1차 2차 나눠서 계약을 하는데요 아직 이건 결정을 못했습니다, 3천만원은.

60플러스사회적협동조합 줄려고 그러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그때 상황을 봐서 60플러스하고 계약하게 되면 또 하는 것이구요 아니면 다른 업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때 상황에도 60플러스사회적협동조합은 들어있다? 이게 제가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민선8기로 넘어가면 이거 있죠 다 문제되니까 어느 한 곳에 편중돼서 주지 말라구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20개 동도 청사관리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도 알고 있지만 60플러스사회적협동조합 줘가지고 시에서 특별감사에 걸려가지고, 감사에 걸려가지고 권고 받은 사항이란 말이에요. 과장님, 제가 기우에서 말씀드리니까,

네, 알겠습니다.

염려해서 하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딱 보니까 딱 보이잖아요, 저는요. 이렇게 하지 말구요 이젠 좀 다 이 저, 문제되지 않게끔 한 군데 편중돼서 주지말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그거 마무리 좀 잘 하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최명희 안녕하십니까, 세무과 세정팀장 최명희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변동사항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9쪽 사항별설명서 84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8억3654만원에서 101만2천원이 증액된 8억375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지방세 세원발굴 및 조사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반영으로 101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박광철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7쪽 사항별설명서 86쪽 세출예산입니다. 중소기업활성화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1만원 증액하여 7억81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맹화 안녕하십니까, 시장지원팀장 김맹화입니다. 생활경제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14쪽과 사항별설명서 1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6억6974만원 대비 135억7668만원이 증액된 172억46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중감내역으로는 공유재산사용료 중 모래내시장 공영주차장 보수공사기간 수입감소된 위탁사용료경감액 90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통시장매니저지원사업은 시 지원확대 및 포기시장 발생으로 3개소가 추가 선정되어 자부담금 7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매니저지원사업 포기로 240만원 삭감하였으며 소래포구전통어시장 시설관리비 사용자징수금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에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사업으로 총 11억35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은 총 124억47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통시장매니저지원사업비 3744만원을 증액하였고 소래포구전통어시장 매니저지원사업 포기로 1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코로나19극복영세자영업자특별지원금 지원사업비 124억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71쪽부터이고 사항별설명서 87쪽부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0억4848만원 대비 136억4434만원이 증액된 186억92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전통시장매니저지원사업은 당초 총 2개소였으나 추가 및 사업포기 시장이 발생하여 남동구는 최종적으로 4개소가 확정되어 조정액을 반영한 74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구 지원사업은 3개소가 감소되어 37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홍보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자생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홍보활동지원사업비 3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2021.12.3. 이후 방역패스의무 16종 시설에 대하여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구입비를 개소당 최대 10만원 지원하는 사업비 11억35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극복 영세자영업자특별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2021년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자영업자 또는 휴·폐업업자 대상 1개소에 한하여 2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비 124억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래포구어시장 관리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오수배출부과금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 9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2층 편의시설 정비에 따른 실내인테리어 및 전기공사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용객 편의증진 및 상권활성화 도모하고자 집기구입비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소래포구전통어시장 매니저지원사업 포기로 24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8쪽이요 전통시장홍보지원사업 있잖아요.

김맹화 네.

네, 이게 전통시장이용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 홍보지원이라고 그랬거든요. 몇 개 전통시장에 했나요.

김맹화 지금 현재 6개소 전통시장에 대해서, 네, 편성하였습니다.

이게 그럼 올 하반기 사업비죠?

김맹화 아, 네. 상반기에도 가능한 시장에서는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는 어떻게 할 건가요? 3천만원 가지고.

김맹화 5백만원씩 6개 시장에 대해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냥 5백씩? 이게 뭐 시장규모나 아니면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니까 조금 더 고객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에다가 조금 더 배분이 되는 그런 거는 생각을 안해보셨나요?

김맹화 아 그거는 지금 현재 처음으로 시행하는 부분이라서 네, 일단,

아, 일단 사업비만 잡은 거구요.

김맹화 네.

좀 적지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러면은 맞춤형시장홍보라고 그랬는데 시장마다 이렇게 맞춤형으로 지금 사업이 선정된 게 있나요?

김맹화 아 그거는 아니구요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적으로 특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해서,

아직 자세한 홍보 내용은 안나온 거네요?

김맹화 네네.

음, 그리고 이렇게 좀 열악한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김맹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김정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김능영 동물관리팀장은 인재개발원 교육 중으로 불참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농축수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주요 요인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5쪽 사항별설명서 20쪽 세입예산입니디. 기정예산액 대비 2918만원이 감액된 10억67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토양개량제 지원 등 5개 사업의 소요액 변동에 따른 국시비보조금변경내시액을 반영한 사항으로 세출내역에서 동일하게 반영되므로 세출내역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77쪽 사항별설명서 90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추수산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381만원이 증액된 20억10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설명드리면 277쪽 농업경쟁력강화 부분에서는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보전관리비 77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채소 화훼를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시설원예현대화지원사업에 125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유통시책업무추진비 1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토양개량제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775만원을 증액하였고, 벼보급종보급사업은 보급지원공급원가 확정에 따라 84,000원을, 초등돌봄교실과일간식지원사업은 대상학교 감소에 따라 2012만원을, 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은 참여인원 배정량 감소에 따라 4150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79쪽 가축방역 및 동물보호지원분야에서는 야간 및 공휴일 유기동물관리비용 계약 확정에 따른 계약잔액 1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유기동물관리를 위한 포획틀 구입비용으로 74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동물등록기자재 구입비 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홍보물제작 등의 비용은 사업의 적정집행이 가능하게 동물사업관리비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인력운영비에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장려금은 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침에 방역활동장려금 상향조정에 따라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수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조금 이게 좀 그,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자, 이제 91쪽에 사업명이 동물보호홍보물제작을 동물보호사업관리비로 사업명 변경하면서 예산을 편성해 우리한테 위원들한테 보고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동물보호홍보물제작, 밑에 홍보물에서 관리비로 사업명을 변경했는데 동물보호홍보물제작등, 이렇게 ‘등’자만 이렇게 바꿨단 말이야.

네.

이런 거는 추후에 예산편성할 때 조심해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인정합니다.

어쨌든 사업명을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는 하는데, 이 ‘등’자 이렇게 해놓는 거는 위원들한테 좀 무성의하다 그런 느낌이 드니까 과장님 그 다 전부 다 저거 하는데 이런 건 좀 추후에 의회에 이렇게 할 때 조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