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혜성 평생진로교육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위탁 보고 및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오후에는 교육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위탁 보고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전병주 부위원장님 외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 위탁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약칭 학원법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 관련 업무의 일부를 학원 및 교습소 유관 법인에 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2020년 제29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의회의 동의에 따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기존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으므로 올해도 기존 수탁기관에 위탁하고자 보고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규는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와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학원법 제21조와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의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학원법 시행령 제20조가 있습니다. 주요 민간위탁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탁 사무의 범위는 연수 안내, 교재 제작, 장소 대관 등 연수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입니다. 위탁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수 결과에 따라 매년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지원 예산 규모는 1억 6,475만 원으로 2021년도와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위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함혜성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위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양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등포 4선거구에 출신 양민규 위원입니다.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위탁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왜 한국학원총연합회와 한국교습소총연합회 두 군데를 대상으로 이렇게 위탁을 주는 거죠?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두 기관에 수탁한 것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21조에 보면 권한의 위임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했고요. 학원 및 교습소와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법률에 의해서 위탁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또 사단법인 한국교습소총연합회를 제외하면 다른 단체가 없느냐, 왜 이 두 기관만을 이렇게 하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아마 연수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과 모든 프로그램을 갖춘 그런 기관이 지금 두 군데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두 군데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만족도도 높고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는 아예 없는 겁니까?

다른 단체는 지금 저희가 파악된 데가 없는 것으로…….

이 두 단체밖에 없는 상황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왕 얘기 나온 김에, 교습자나 운영자 참석률이 74%, 46%예요. 100%가 안 되는 건 이해가 되지만 통상 46%, 74%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통계를 보면요 학원 운영자는 75%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교습자는 조금 참석률이 낮습니다. 한 47% 정도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교습자는 1인 혼자서 학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연수 참석하기에 좀 버거울 수도 있고 또 작년에는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 익숙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희는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온라인이니까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무슨 얘기냐 하면 2019년에 보면 82% 또 교습자도 68%였는데 2020년 되니까 더 떨어지고 2021년 되니까 더 떨어지고, 교습자의 경우는. 그러니까 연수 참여율이 계속 떨어지는 건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유가 뭘까 그 이유에 대해서 찾아야 되고 그리고 또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이게 대면 교육의 참석률과 또 온라인 교육의 참석률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서, 교육 내용의 질이라든가 방법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고민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단순히 위탁하고 또 재위탁을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또 아까 여론조사든 평가를 했더니 평가가 좋더라고 말씀 주셨는데 평가의 근거가 뭔지, 정말 그렇게 설문을 한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율이 떨어지는 건지 이거 한번 답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분석한 것으로는 1인 교습자들이 조금 연세도 많으시고 이래서 온라인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지 않은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집합 연수를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온라인 전에 있었던 참석률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집합 연수를 하려고 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연수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지 않다는 저희가 전체 통계는 없지만 모니터링을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하여튼 연수가 중요하잖아요?

네.

또 연수도 위탁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 두 단체가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여하간 참여하시는 분들 또 연수가 연수답게 또 굉장히 유의미하게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그런 과정도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께서 잘해 주시니까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학원설립ㆍ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위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영등포구 4선거구 출신 양민규 위원입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네요. 한림예고와 관련해서 제 기억상 작년 정도가 됐던 것 같은데요,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으로도 민원이 계속됐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한림예고 민원 건이 해결됐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경과 과정이라든지 어떻게 진척됐고 지금은 최종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림예고는 아시다시피 법인화 절차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NH하고의 어떤 그런 돈 빌린…….

국장님이 자세한 것보다는 담당 과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덕희입니다. 한림예고는 2020년 초에 설립자가 사망함에 따라서 그 당시 평생교육법에 보면 개인에서 법인으로 운영을 제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학교가 폐쇄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상속자가 법인 설립 의지가 초창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꾸준하게 설득과 노력을 통해서 한 2년 정도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재산 출연을 결정하게 됐고요. 일부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적극행정을 통해서 전격적으로 수용을 해서 최근에 지위 승계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입생도 정상적으로 모집을 하게 됐고요. 다음 달 초에 법인 출범식을 가짐으로써 비로소 정상화 기반이 조성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과정, 그러니까 학교의 설립자가 사망함에 따라서 그 시점에서 지금 법인이 되기까지 중간 사이에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 교육문제는 어떻게 됐었죠?

신입생 모집이 일단은 중지가 됐었고요 그 당시의 재학생들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상속자한테 저희가 지위 승계를 해드렸고요.

재학생들은 다 졸업하는 데 지장이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입생 모집은 중단됐지만 그분들의 출연 의지가 밝혀짐에 따라서 저희가 조건부로 작년 말에 신입생 모집 허가를 했고요 올해 초에 재산 출연을 완료함에 따라서 전격적으로 지위 승계까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우리 국장님,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께서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의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좀 널리 널리 전파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가 지금 법인 출연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홍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이 우리 노력한 부서에 굉장히 격려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과 관련해서 사실은 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초ㆍ중등교육법에 해당되지 않고 평생교육시설로 해당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원을 못 받는 부분들이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일정 부분 차등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법률에서 너무나도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서울자동차고등학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가지 본 위원에게도 교육부와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에 민원제기가 있었고 계속 지원 요청이 있었는데 첫째는 학생들을 위한 무상급식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사실 초ㆍ중등교육법에는 다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평생교육시설로 돼 있어서 이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해 교원인건비 지원인데 이것도 굉장히 현실에 맞게끔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법률상 제약 때문에 또 조례상 제약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낙후된 시설 환경에 대한 지원 요청인데요 이 부분도 개인이나 또는 법인에 대해서, 법인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서울자동차고등학교입니다. 좀 차등을 줘서 적어도 법인 같은 경우는 지원을 월등히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무상급식 관련해서 급식업무는 체육건강문화예술과 담당이라 거기서 서울시 친환경급식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지원 불가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9년도에. 그 이유는 경기도 소재지의 학생 수가 상당수 존재한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두 번째는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들이 많이 다니고 있다. 그다음에 급식시설이 없다 그래서 급식 범주에 넣기가 어렵다 이런 세 가지 이유로 2019년도에 안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입학준비금과 무상급식 조례에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면 대안을 저희가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2019년도 서울시가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의견 개진한 것과 관련해서 제가 그 논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자면요 그러면 우리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해서 무상급식을 다 시행하고 있는데 주소지를 경기도에 두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무상급식을 안 하고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아이들에 한해서만 무상급식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말하자면 변명 또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음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쓰레기 문제에 대단히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 이쪽에. 체건과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우리 아이들 급식을 하면 잔반이 꽤 많이 남아요. 잔반이 꽤 남으면 그게 다 음식물쓰레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예전에도 한번 회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아있는 잔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다 버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사실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노숙인 단체라든지 이쪽에 그것을, 오래 둬서 음식이 상했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그런 것을 그런 데 제공해서 음식을 섭취하게 하는, 그래서 모두가 필요로 하는 데서는 수급이 가능해져서 좋고 학교도 그 잔반처리를 하지 않아서 좋고 이런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찾아주십사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면 그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음식물쓰레기가 뭐 100㎏ 나왔다 그러면 대부분 100㎏를 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최대한 줄여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학교 내에 설치돼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대부분 다 위탁하거나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 한 50% 정도는 줄여지는 것 같아요 또 안전사고도 발생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또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다면 염분을 제거해서 퇴비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일석이조의 효과 아닌가, 생태교육에도 바람직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위원님이 그런 쪽으로 관심 많이 갖고 계시고 저희에게 자료도 요구하시고 이래서 저희도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고자 지금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구사랑 빈 그릇 운동이라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이 안에 잘 담아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잘 적용이 돼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림예고 관련해서는 앞서 설명이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고요. 다문화 관련해서 다시 확인차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백해룡 과장님이 답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백해룡입니다.

반복적으로 그렇지만 민주시민생활교육과는 그냥 총망라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분야도 있고 또 중요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담고 있고 그래서 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다문화 관련해서 지난번 한번 지적을 했었고 부탁도 드렸었는데, 지금 다문화를 담당하시는 팀이 있잖아요. 몇 분이나 되시나요?

지금 저희가 7명…….

일곱 분이 계신가요?

네.

장학관님 계실 거고 장학사님 계실 거고 그러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담당하시는 분이 자주 바뀌거나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업무들이 많아서 피로감도 오고 또 영역이 너무 넓으니까 한계가 있다는데 충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지난번에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충원도 하고 그런가요? 계획이 있나요?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셔서 지난 3월 18일에 교육감님께서 남부 다문화지원센터를 방문하셨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활동하시는 선생님들하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지적사항들 또 얘기 나왔는데요 그 의견들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 저희 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해결하고요 그렇지 못한 것들은 협력부서들이 필요해서 협력부서에 자료 한번 검토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인력에 대한 부분은 우선 남부지역에 대한 부분은 지적해 주신 대로 특성이 있다 보니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다문화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장학사 한 분을 별도로 작년에 뽑았고요 그분이 최소 3년은 근무하실 수 있는 상태로 해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역청에 배치를 하려고 하니 지역청에 배치했을 경우에는 또 꼭 다문화 업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하게 되다보니 그게 비중이 희석될 것 같아서 일단 다문화센터에서 남부 3구 지역에 그런 다문화 관련된 정책을 펼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특성이 다 다른 것 같아요. 표현을 하자면 자칫 또 오해를 부를 수 있지만 여하간 다양한 각양각색의 또 지역마다 그런 것 같고 특히 남부 3구는 다문화 학생들이 많고 그런 바람에 또 그것과 관련해서 척척 이렇게 콩나물 키우듯이 뭔가 계속 지원도 하고 방법을 찾아나가야 되는데 이런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잘 좀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온센터도 있고 한데 일전에 다문화 교육 관련해서 구로에 온마을센터, 초록우산 공모사업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본예산 항목이 정해진 다음에 얘기가 돼서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신청이 오면. 어떻게 됐나요?

그 부분도 지난번에 선생님들이 직접 건의를 해 주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나눠 보니 추경이 이루어지더라도 8월이나 돼야, 빨리 돼야 8월에나 이게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선생님들께서는 그러면 반절만 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고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올해도 추경이 있어서, 올해가 아니라 다음 며칠 뒤에 추경 관련해서 저희가 예비심사를 하겠지만 그때 올리기는 쉽지 않은 건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시기를 놓쳤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제가 감사드리는 게 계속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고 담당하시는 선생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도 듣고 건의도 듣고 지금 개선점을 찾고 계신 모습을 보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 2,000 정도 될 텐데요 그것을 이번 추경에 담을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쪽이나 얘기하면서 후에 예산을 태워도 되는 건지.

일단 선생님들께서는 온전히 3월부터 하는 게 맞다고 하셨는데 저희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일단 올해는 그렇게 급하게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2학기에도 할 수 있다면 저희는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쉽게 포기하세요?

포기하지는 않고요 그렇게 장시간 말씀드렸고 그래서 1시간 동안 교육감님께서 일일이 다 챙겨 들으셨고 답도 주신 이런 자리였습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소통해 주시고 서로 대화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시기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 그나마 위안도 되고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안심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네요. 하여튼 끊임없이 대화해 주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얘기도 좀 나눠주시고 지원할 수 있는 게 뭔지 도와줄 수 있는 게 뭔지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조만간 남부 3구 지역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을 별도로 학교급별로 모시고 그런 소통의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하여튼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면 집행률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221쪽인데 지금 4월이 곧 시작하는데 집행률이 0인 데도 있고 0.1% 된 데가 있어요. 물론 하나하나 제가 지금 다 확인하긴 쉽지 않지만 이게 계획대로 집행이 돼야 되는 거죠? 0%나 0.1%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들은 학기 초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사업시기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시기에 예산이 집행이 돼서 현재 지금 3월 첫째 한 달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그럴 수 있습니다. 사업시기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하반기에 예산이 몰렸거나 지금 계획을 잡는 그런 기간일 수 있는데 이 예산을 꼼꼼하게 세밀하게 촘촘하게 사용하는 기준도 집행률도 고민해가면서 살펴봐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질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질의 한 가지만 좀…….

네, 그러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양민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당첨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이게 재정과장님 소관 사안인데요.

네.

일전의 민원 건입니다, 민원. 코로나가 하루에 확진자가 30몇 만씩 막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우려스럽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생활스포츠 시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기축구회, 배드민턴 그다음에 하다못해 트랙 돌기, 걷기운동 이런 것들을 마스크 끼고 지역주민분들께서는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또 자치구마다 축구장, 테니스장, 얼마 전에 테니스장도 좀 갔다 왔는데요. 다들 운동 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다 개방하고 있고요. 단, 중앙정부의 방역지침에 맞춰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다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햇수로 보면 3년째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학교는 여전히 문을 꽁꽁 닫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저희한테 물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뭘 묻느냐, 교장 선생님 또는 학교에 물어보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개방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면 우리 재정과에서는 그런 공문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방역지침에 맞추어서 개방하도록 이렇게 공문을 내린 사실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당국에서는 마치 교육부 또는 우리 교육청에서 그렇게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우리 재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 학교와 관련해서는 교장 선생님의 재량권 아니냐, 기껏해야 운영위원회 회의에 부쳐서 운영회에서 결정되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다들 잘못 알고 있고 또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다 학교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운동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을 지역주민들께서는 누구한테 다 말씀을 하느냐,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자꾸 하소연을 하죠.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 행정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먼저 몇 가지 말씀만 좀 더 드릴게요. 결코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아이들 수업에 지장이 없고 또 코로나 위험 전파성이 없다고 한다면, 예컨대 교직원들 퇴근하고 우리 아이들이 다 집으로 갔을 때 텅 빈 학교를 대관해 주는 게 크게 어렵거나 코로나 전파로부터 위험성에 노출돼 있는 것도 아닌데 또는 토ㆍ일요일 아이들이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지역주민들한테 대관이나 운동장을 대여해 주는 이게 큰 문제가, 감염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에 노출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까지 계속 해야만 하는지 저는 좀 납득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 행정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방역지침에 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 내라면 개방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원체 긴 기간 동안 학교도 방역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런 염려성 때문에 아무래도 좀 소극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방역부서하고 협의를 좀 더 해서요 좀 전향적으로 할 수 있으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은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행정국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사실 재정과장님은 그대로 계신 것 같은데 재정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그렇게 답변은 계속해 왔습니다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식은 공감하는데 현장에서는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달라지지 못한 현장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불평불만의 강도라고 할까 이게 점차 높아진다는 판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든 좀 해소시켜드리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말 그대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학습권에 지장 주지 않고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 제거된다면 충분히 우리 마을주민들과 공유해도 무방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양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 말씀을 좀 보충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특히 여유 공간이 없는 협소한 기초지자체, 저밀도 주거 형태를 띠고 있는 기초지자체에는 체육시설,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태부족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디든 좀 뭐랄까, 공간을 이용해서 체육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학부모님이기도 하고 지역주민이기도 한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는 이분들이 우리 학교 아이들의 학습권에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면 여유 시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같이 활용해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내고 있는데, 어느 학교는 사실 보면 폐쇄를 하고요 어느 학교는 열어요. 그러면 어느 연 학교의 교장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다지 그렇게 아이들이, 물론 아이들이 우선입니다. 학습권이 우선이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에서 우선합니다. 그 외적인 시간을 충분히 가용할 수가 있어요. 실제 하고 있는 학교가 있으니까요. 그럼 실제 학교시설 개방하고 운동장 시설을 개방한 그 학교는 코로나가 극심하고 또 아이들의 안전에 상당히 위해가 오고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갖다가 애들의 안전, 코로나 이런 걸로부터 학교를 지켜야 된다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로 뒤에 숨어서 학교를 폐쇄하는 건 문제 있다고 봐집니다. 그건 아니다. 요즘에 지역주민들도 그러시고요 그리고 학부모님 같은 위치에 있는 지역주민들 어느 누구도 학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지역주민들한테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리면 얼마든지 교장 선생님과 학교 우선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응하고 따라주시는 그런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는 가용할 수 있는 데까지 학교시설의 문을 개방해야 된다, 그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국에서는 다시 한번 엄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학교시설을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좋은 사례잖아요. 그걸 보면서 과연 어떻게 하면 학교시설을 개방해서 주민들이 같이 학교를 사랑하는 공간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고, 또 하나 구체적으로 그 내용 말고도 학교시설을 이용한 복합화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저희 지금 금천에 신흥초등학교 같은 경우 잘 아실 겁니다. 산 쪽에 학교가 있다 보니까 단차가 밑으로 있어서 충분히 평지로 해서 파고 들어가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 주차장을 가지고 참 주차시설이 태부족인 그 주민들의 교통과 또 주차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면서도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학교에서 교육발전기금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수영시설이라든지 운동시설, 주민 커뮤니티시설, 학교시설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출구로 해서 하는 성공적 사례를 너무나 많이 봐왔어요. 특히 신흥초등학교 같은 경우를 봐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특히 이런 저밀도 주거 형태 그리고 오래된 가구가 많이 돼 있는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 이런 데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 교육행정국장님께서 좀 전진적으로 공격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서울시민과 우리 학교와, 특히 우리 학교의 안전이 먼저니까 학교와 서울시민과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 좀 시설을 같이 값있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복합화사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교육행정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서울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및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레 4월 1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