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한 의원 발언

경제농정국장 류흥성입니다.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위탁 동의안의 근거입니다.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고, 동 조례 제4조에 시설물 운영협의회에서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동 조례 제15조에 시설물 운영협의회를 설치 및 구성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내용 및 수탁자 선정입니다. 위탁대상은 대강문화복지센터로 대강면 사석리 2095번지에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986㎡로 주요시설은 북카페, 건강증진실, 강당, 소회의실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이며, 주요 위탁업무는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사용료 징수 관리, 안전관리 및 민원처리 등입니다. 위탁기간 자격조건은 남원시에 주사무소를 둔 단체 또는 법인이며 수탁자선정은 운영협의회에서 구성하여 심사 선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에 의거, 일반농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관련 사무를 위탁 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운영사항을 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운영수익금은 수탁자가 시설물 관리운영에 충당하고, 시에서는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 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취지와, 시설물 및 이용자 관리 등 효율성 및 예산 절감 차원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수탁자 선정 계약 후 유지관리비 부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자구적인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운봉 핵점포'의 경우와 같이 시설 조성 후에 활용 되지 못하고 타 사업대상지로 이관되는 등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의회 변경동의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여성가족과의 공동육아나눔터 공모사업 대상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목적 외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시 그 활용계획 등에 대해 다각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지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미 17개의 민간위탁 권역별사업이나 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위탁하는 걸로 동의가 됐었습니다. 현재 대강 문화복지센터가 이번에 준공되면서 위탁을 해야 된다는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동의하는 데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운영면에 있어서 지금 여러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완성될 데가 또 있어요. 관리 측면에서 과연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지역에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맞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도록 합니다. 권역별 사업지는 현재 사무장들이 배정이 돼 있고 중심지활성화사업이 완료된 데는 사무장이 배치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위탁을 받은 곳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운영위원회가 위탁을 받은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이 안 되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위탁을 받은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난번에 동의는 해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어떤 방법으로 또 위탁자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남원시로 했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조례를 면밀히 잘 검토해서 사무장 배치라든가 아니면 운영위원회가 있지만 그분들이 상시 거기에서 상주하고 관리할 수 없어요, 상징적으로 그분들이 위탁을 받겠지만.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주민 상향식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준비하고 농식품부에 직접 제안설명을 하고 평가받아서 선정이 됐고요. 그때 당시 자부담 부분 운영비 부분은 자부담 하는 걸로 해서 공모신청했고, 선정이 됐기 때문에 준공된 시설에 대해서 저희도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자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운영상황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공공요금부터는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공공요금부터 검토를 해보고 지금 현재는 운봉하고 몇 군데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공공요금부터 시작을 해서 운영활성화에 저희가 지원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합센터라든가 이런 데가 생기는 이유는 지역주민들이 마음대로 활용하고 그 공간속에서 공동체 활동을 하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영화관이든, 카페든 거기에서 그동안에 같이 못했던 모임들을 그안에서 할 수 있고, 서로 간에 교감하고 지역에 대한 토론도 할 수 있고 아이들에 대한 토론 또 농업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탁의 방법보다는 관리측면에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굳이 운영위원회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주체는 있어야겠지만 관리주체는 있어야겠지만 거기에는 꼭 사무장이 배정이 돼서 시설을 관리하고 그 시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시간대를 배정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나와서 그 시간대를 배정하고 관리하고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분들도 생업이 있는데. 이게 위탁하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다면, 소득을 취할 수 있을 정도로 많다면 서로 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남원시 사정으로 볼 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센터들도 많은데 다 그렇게 관리를 할 수는 없죠. 본 위원이 보는 입장으로 볼 때는 관리자가 있으면서 그 관리자를 통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 되고, 운영위원회가 그것을 하달은 아니겠지만 서로 공감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돼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방향을 바꿔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려볼까요. 저도 경험을 해봤고요, 날로 늘어나는 건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공감이 갑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푸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권역별로 춘향골 5개면 아니면 운봉 4개면 아니면 사매, 덕과, 보절 아니면 시내권 이렇게 권역별로 관리 사무장을 두는 방안도 괜찮지 않나 아까 운영위원회나 그런 분들은 행정의 절차를 잘 몰라요. 운영의 방법을 푸는 방법을 사무장을 채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시에서 적절하게 아까 공공요금도 줘가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냐, 그 지역에 보니까 이 읍면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역할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겠다 그것도 동감이 되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앞으로 감당을 못합니다, 시설물 때문에. 그래서 법을 개정하든가 뭘 개정해서 운영비를 줄 수 있는 아까 사무장 제도를 그룹별로 줄 수 있는 국보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곁들여서 할 방안도 필요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적극 농림부에 건의해 바꿔달라, 정치권을 동원해서 한다든가 현실태를 정확히 전달하고 또 의회에서도 결의안을 내서 같이 동참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개선을 앞으로는 해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농촌에는 고령화가 돼서 경로당에 가도 누가 관리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매니저들이 가서 작성도 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방향을 풀어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각적인 방법도 연구도 해보고 할테니까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방법을 달리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운봉 핵점포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볼 때 의회 동의사항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수탁자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것이지 의회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원래 지역에 핵점포나 이런 게 만들어질 때 그 지역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거라 이걸 꼭 운영위원회 동의가 필요하다면 의회 동의까지는 필요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목적에 사용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육아공동체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원래 그 사업을 진행할 때도 그런 계획을 갖고 준비를 했었던 거라 굳이 의회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길래 그것도 심사를 고려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운영의 묘 같아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또 의회에 할 것 같으면 받는 것이 맞겠죠.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순기입니다.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신설하고,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변경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일부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0조의3에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20조의2에 차폐시설 존재 시,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안제57조, 제58조, 제61조에 상위법령 단순 인용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2년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1개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미수용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신설하고,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0조의2는, 차폐시설(임야) 존재 시,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20조의3은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57조, 제58조, 제61조는 상위법령 단순 인용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안은 발전시설이 자연지형 즉 임야로 차폐된 경우에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여 재생에너지 보급과 주민생활권 보호를 조화롭게 하고, 폐차장의 분진과 지하수오염 등 생활환경 악화요인으로 인한 우려를 줄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으며, 2016년 2월 개정되었던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안 별표30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등 기준 제2호 나목 수정 및 신설조항 요구에 대한 시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순기입니다. 2030년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시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문화 등에 관한 법정계획으로, 남원·운봉·인월 3개 도시지역과 그 외 비도시지역을 포함한 우리 시의 행정구역을 전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수립하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성장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등의 결정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5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준연도는 2020년, 목표연도는 2030년이며, 공간적 범위는 752,81㎢로 남원시 전지역이 해당됩니다. 내용적 범위는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성장관리계획 구역의 지정 및 계획의 수립,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입니다. 2020년에는 기초조사 및 현황분석을 실시하여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에는 2회의 관련 실과장 간담회,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2022년 3월부터 주민의견 청취, 관련부서 협의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30년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2030년 남원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한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남원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서는 도시지역의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여건과 토지이용 현황을 반영하고, 비도시지역 내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지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용도지구 결정(변경)은 고도지구, 경관지구,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등 여건변화를 반영한 용도지구 결정(변경)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세 번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은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시행 이후 도시계획 시설 정비 대책 방안 수립 및 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반영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40 남원 도시기본계획」 승인 사항과 「2020 남원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이후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성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주거지역이 30만 6천㎡ 증가한 만큼 공업지역 22만 7천㎡와 녹지지역 7만 9천㎡가 감소하여 도시지역 내 주거여건을 개선하였고, 비도시지역 내 미세분 지역 및 농림지역을 생산관리 지역과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여, 읍면동 낙후지역의 개발을 도모하였습니다.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계획의 입안인 만큼 재정비 변경 계획의 확정시까지 주요 정비 사항에 대한 시의회와의 공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체계적·합리적 정비와 시책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에 관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공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순기입니다. 남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행정안전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통보에 따라 조례를 개선·보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목적,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및 구성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위험도 평가단원의 관리 및 활동, 교육·훈련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위험도 평가단 지원에 대한 조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행안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참고하여 입안하였으며, 2022년 2월 8일부터 2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남원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및 위험도 평가단의 기능과 구성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험도 평가단원의 관리 및 활동,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험도 평가단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 2와 2020년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바탕으로,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여 운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순기입니다. 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마을방범용 CCTV 설치는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유지관리는 설치마을에서 시행하게 규정하였으나, 마을방범 CCTV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를 '시설비'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2022년 1월 21일에서 2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남원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되었던 CCTV 설치 예산을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고, 남원시가 설치 및 운영은 물론, 유지보수 관리를 직접 추진하고자 현행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지난 2015년 11월, 남원시는 관내 범죄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하여 마을방범용 CCTV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 조례로 규정하고, 설치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 동안은 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급 이후, CCTV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모든 경비를 마을에서 부담하여야 함에 따라, 그 관리에 소홀하여 치안유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추경편성 사전에 조례 정비가 이행되지 않고, 기존 사업예산의 전용 사실을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폐지 조례안을 제출하는 등 그 절차상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가 폐지되면, 「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를 적용하여, 범죄 예방, 교통 단속, 위법행위 단속, 재난ㆍ재해 예방, 시설물 관리 목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설치하고, 운영상황 점검 및 유지관리 보수 등에 만전을 기하며, 마을 방범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입니다. 본예산에 섰던 예산있잖아요?

예.

그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서 있는 거 아닌가요?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는 것을 시설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전용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의회의 보고사항은 아니고, 목간 전용으로······.

목간 전용으로 해서,

예. 그렇게 해서 시설비로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전체 2,300대 정도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전수조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하면서 관리계획까지 수립하고 이번에 보고 말씀드린 것 중에 추경에 조사를 해봤더니 2억 정도 더 수립을 해서 대대적으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집행에서 문제점이 발생될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드린 말씀이고, 아무튼 추경에도 이 조례안을 먼저하고 나서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사업 집행하는데 빈틈없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폐지함이 마땅하고 또 시설비로 전환하는 게,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마을에서 CCTV를 관리하는 것을 보면 재정이 있는 마을에서는 관리하기가 좋았는데, 없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어디에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방치하다시피 해왔었고, 그동안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CCTV가 시설비로 전환이 된다는 게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CCTV가 시에서 시설비로 관리를 하게 되면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CCTV에 대한 관제도 같이 관제센터에서 하게 됩니까?

그것은 어렵고요. 왜냐면 지금 현재 관제센터에 들어온 것이 회선 여유분이 적습니다. 200대 정도밖에 여유분이 없고요. 지금 현재 마을에 설치된 게 2,300대인데, 물리적으로 봐서 이쪽으로 들어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차후 그렇다면 계속 사람이 다니면서 확인해야냐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한다면 유선망이 아닌 무선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프로토콜을 해서 한쪽을 수시로 보면서 그런 방식을 선택적으로 그런 식으로 할 예정이고요.

CCTV 자료가 마을에 보관이 되겠네요.

통상 1달 정도를 보관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료 자체를 어떻게 관리하냐하고, 두 번째는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냐가 가장 중요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유지보수를 여기에서 직접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2개 이상의 권역을 구분해서 2개 이상 3개도 될 수가 있고 필요성에 따라서 그런 쪽으로 구분하고, 구분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는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영상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무선망을 통해서 한다고 보면 우리가 필요한 데는 호출해서 하는 방식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일단 요즘은 장비 자체가 많이 발전하다보니 사람의 움직임만 감지하는,

AI기반으로 해가지고······.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관제센터가 운영하는 방법이 순환식이잖아요?

그렇죠.

화면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관제요원들의 피로감도 덜려면 그런 움직임도 있는 AI 관련된 CCTV로 전환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전체 남원시 마을에 있는 게 2,300대라면 그런 카메라를 이용해서 관제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관제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골마을 같은 경우는 요즘 일철이다 보면 거의 다 밖에 나가 계시거든요. 그러면 마을 내에 들어오는 사람들이라든가 행동하는 사람들의 감지가 필요하거든요. 사전에 예방하는 게 CCTV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관제센터에 들어오는 회선이 200회선 밖에 안 된다면 더 증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교통과에 스마트 교통관제시스템도 이번에 도입하는 거 같아요. 이걸 묶어가지고 센터의 이전의 필요성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전체를 관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판단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같이 운영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아까 AI 기반이 되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으로 돼서 운영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나 그러나 당장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자체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단기적인 것은 일단은 저쪽 교통과 쪽에서 그쪽에서······.

제가 볼 때 과장님 능력 정도면 충분히 해내시리라 생각이 돼요.

일단 검토는 해보는데요. 현재로서 단기적인 것은······.

꼭 시청 내에 있어야 될 필요는 없고 다른 지역도 보면 관제센터가 또 따로 있어요. 그렇다면 구암지구로 해보는 것도 제 생각이지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생각을 드려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조금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금방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그러니 검토를 국장님과 함께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고민 한번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마을방범용 CCTV가 실태조사가 2,300개예요.

그렇습니다.

1개 조가 모니터하고, 녹화기하고, 카메라 3대로 돼 있죠?

그렇죠.

마을이 커서 진출입로가 많으면 거기에 대한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도 있나요?

그래서 이번에 현황조사 중에는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서 진출이 된다면야 거기 목에서만 하면 되지만, 그것이 아니고 진출입로 4개 정도 된다면 거기도 다 설치를 해줘야 되지 않나, 첫 번째는 진출입로에 대해서 전부 사각지대가 없게끔 이번에 설치를 하고, 두 번째는 마을별로 봤을 때 취약지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말을 잘못했네요. 하여튼 절도 사건이 그런 카메라 없는 쪽으로 많이 일어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마 경찰서를 통하면 사각지대가 어떤 곳인지 파악이 되지 않겠나 보입니다.

주민 의견하고, 경찰서 의견을 같이 들어서 일단 사각지대를 없애는 쪽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한 달입니다. 관제센터는 한 달이고요.

마을방범용은 저장용량이······ 마을도 30일이고,

계속 거기에 반복적으로 쓰기로 해서······.

안전건설국장 김순기입니다.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제2항에 근거하여 민간의 전문기술과 인력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로는 특별교통수단 9대, 임차택시 1대로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년에 걸쳐 위탁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는 4월에 수탁기간을 모집공고하여 심의를 거친 후 6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허관입니다.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사항입니다. 「남원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통관련 업무를 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검토 결과, 교통·사회복지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관리의 효율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어 민간위탁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교통약자법 제16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보행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의 특별 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하는데, 남원시는 2020년 12월 말 기준, 등록된 이용대상이 1,943명으로, 총 13대를 운영해야함에도 9대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 대수를 확보하여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 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법정의무 운행비율이 150명당 1대 잖아요, 그러면 13대죠?

예.

현재 임차택시 빼고 9대란 말이에요. 4대가 안 채워진 이유가 뭐예요?

계속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대수 채우기가 쉽지 않아서 이번에도 임차택시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셔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고 도하고 협의만 안됐다고 하는데 교통약자법이 작년에 합의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보조금 시행령이 개정이 안 돼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된 거예요. 그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답을 안 해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신문을 보니까 나와 있고만.

제가 더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하고 각 정당에서 합의만 하면 가능해요.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수탁기관이 전북지체장애인협회 남원시지회예요. 우리 장애우들을 위한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아무래도 현재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보다 투석환자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대한······ 그래서 임차택시를 하는 이유도 그러해서 추가 했습니다.

그런 불편보다는 응대라든가 이런 게 적절하게 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감독이 필요한데 감독은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수시로 친절교육이나 이런 걸 하면서 친절하게 잘 하라고 하고 있긴 한데, 이후부터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친절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운전자의 편향적인 의견이 아니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냥 거짓 응대를 하는지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다른 방법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을 한다든가 해서라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비용을 받습니다. 기본 2km에 700원, 주행 권역 내는 km당 100원, 주행 권역 외는 700m당 100원을 하고 있는데 수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통상 월?

작년 같은 경우는 연 1,500만 원 수입이 됐습니다.

전체 1년?

예.

1년에 1,500만 원?

예.

그래요, 1,500만 원이면 주행거리가 꽤나 되네요.

아무래도 광역화하다보니까······.

광역화 돼서 임순남을 다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따른 불편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 개선점도 찾아내서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행복택시 설문조사 하듯이 장애인들 타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셔가지고 불편함이나 불친절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신고를 하라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시고,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이에요.

예.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