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일 의원 발언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민주·인권·평화 도시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지난 21년도 1월 5일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이고 또 5·18 피해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활수준 및 건강 상태, 의료·복지지원 등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 및 정책발굴에 활용하기 위하여 5·18피해자 실태조사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는 올해로 42주년을 맞이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 및 그 가족의 실생활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정훈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갖고 변함없는 협조와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안건 심의 순서에 따라 정책기획관 소관 광주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인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광주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별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두고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 소속 직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위원회의 예산·활동에 관한 지원과 수당 지급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 활동 결과를 백서로 정리하여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 및 상위법령 사항 등을 반영하고 관할기관 간의 명확한 사무경계를 위해 위임사무 기준을 변경하는 등 행정효율 증대를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2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소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으로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및 「어린이제품법」에 따른 민생경제과 소관 사무 중 5개 사무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 중 7개 사무를 구청장에게 추가 위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근거법령 조항을 현행화하고 자구를 수정하는 등 기존 위임사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상위법령에 따라 필수위임조례를 제정하여 시정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위임사무 현행화 등을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박남언입니다. 평소 우리 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학4구역 재개발 붕괴사고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원활한 생활안정 및 피해수습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학동사고 이후에 보니까 현행 조례로써는 몇 가지 커버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더라고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사회재난으로 희생된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이 기억할 수 있는 추모일 지정, 추모행사 개최, 또 추모공간 조성, 이런 것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하고요. 또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에 요즘은 심리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심리치료비를 추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현행 조례에는 피해를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우리 시가 부담하는 피해자 지원 금액 전부를 원인자에게 청구한다, 구상권 청구지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가족들이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게 현산으로부터 우리가 보상을 받는 것과 똑같은데 그것은 정서에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도 타 시·도 조례도 보고했더니 다른 데는 전부 청구할 수도 있고 일부 청구할 수도, 그렇게 선택적으로 조례를 운영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맞는 건 청구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사안의 성격상 청구하기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청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내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더라도 작년 학동4구역 심리치료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부칙에 소급해서 작년 6월 이후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해서 본 조례를 적용한다, 이 내용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아무튼 학4구역 붕괴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제안 드리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잘 심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일융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세정과 소관 1건, 회계과 소관 2건입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으로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해서 취득세하고 자동차세 감면 기한을 현행 2022년 6월 30일에서 2025년 6월 30일로 3년 연장하고, 두 번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세액공제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결산검사위원 선임 가능 구간을 현재 “5명 이상 10명 이하”에서 “7명 이상 20명 이하”로 확대하고 또 지방의회 의원수를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에서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로 현재 수준인 3명으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폭넓은 전문가들을 선임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 선임대상 자격인 “광주광역시 거주자”를 조항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안건 에너지산업과 소관 에너지산업 지식산업센터 건립 건입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에 선정되어 에너지관련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에너지산업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에너지 중소·벤처기업 등을 집적화하여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2025년까지 국비 160억, 시비 204억을 투자하여 2025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사업규모는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부지 5116㎡에 연면적 1만 1777.2㎡로 지하 1층, 지상 6층, 창업보육시설 60개실과 기업지원 및 편의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회계과 소관 일반재산 매각 건입니다. 해당 부지 인근은 당초 송암근린공원에 포함되었으나 관련 절차에 따라 제척되었고, 제척된 부지에 위치한 우리 시 일반재산을 학교법인 호심학원에서 매수신청한 건으로 위치는 광주대학교 운동장 옆에 위치한 진월동 산158번지이며 토지면적 8764㎡, 재산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3억 69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고,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계획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관 김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청년정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2021년 11월 제303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기 동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민간위탁 조례 제13조에 따라 기존 위탁사무 외에 추가 위탁사무가 발생하여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청년센터는 금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2022년도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보호종료 청년, 그리고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니트 청년, 그리고 6개월 이상 취업·교육훈련에 참여이력이 없는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총 40시간의 상담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들 청년들의 노동시장과 사회로의 진입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