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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공군오 의원 5분자유발언

제326회 제5차 본회의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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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오

공군오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교육복지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천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홍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위원이신 정관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관교 의원께서 보고한 심사 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조례안은 수정가결, 나머지 14건의 조례·규칙안은 간사위원이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하고, 표결결과는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회의 표결결과를 인용하여 오늘 본회의 표결결과로 기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위원이 보고한 대로 홍천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조례안은 수정가결, 나머지 14건의 조례·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7.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건 18.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6항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방정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방정기 의원께서 보고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건 모두 원안가결하고, 표결결과는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회의 표결결과를 인용하여 오늘 본회의 표결결과로 기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건 모두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2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2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휘

김설휘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설휘입니다. 의안번호 3555호로 상정된 2022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증가됨에 따라 확진자 및 격리자뿐만 아니라 관내 소상공인·임대료를 인하한 임차인 등 직·간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함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면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손실보상금을 받은 소상공인,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 되겠습니다. 감면세목은 개인분, 사업소분 주민세와 재산세, 영업용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감면방법은 확진자 및 격리자는 보건소 자료 확인 후 직권 감면할 계획이며, 손실보상 받은 소상공인, 임대인은 신청에 의하여 감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 관계법령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순

강운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운순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3555호 2022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군민들의 경제적 회복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의 적절한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석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2022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홍천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등) 변경 의견청취의 건 21. 홍천군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22. 진리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홍천군 군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홍천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진리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먼저 도시교통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답변 후 제시할 의견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김만순입니다. 지금부터 2040년 홍천군기본계획 결정 변경안 등 세 건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45호로 상정된 2030년 홍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6년 5월 2020년 홍천군관리계획이 수립된 이후 기반시설 확충 등 제반여건 변화에 따른 홍천군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상위계획인 2040년 홍천군기본계획에 근거하여 홍천군에 바람직한 군관리계획 관리전략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1항 및 2항 규정에 의하여 관리계획 결정 변경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임으로 홍천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홍천군 전역 1,820.278㎢이며, 목표연도는 2030년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의 정책방향 및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계획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30년 홍천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기 전에 군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관리계획은 군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단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계획으로 행정구역 내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의 이용, 교통환경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하며, 세부적으로 용도지역, 지구, 구역, 지구단위 계획, 군계획시설 변경 등에 관한 모든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공람 공고는 지난 11일자로 행정절차를 이행중이며, 향후계획은 군관리계획위원회에 자문 심의 및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승인을 위해 강원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30년 홍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546호로 상정된 홍천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20년 4월 홍천군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이후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을 통하여 마련된 주민 조직, 주민 역량, 주민 거점 공간과 홍천군 도시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도시재생을 위함과 2021년 3월 개정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지방중소도시에 적합한 계획 수립 및 활성화 지역 조정 등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 1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은 지방 의회 의견 청취 대상임으로 홍천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계획에 공간적 범위는 홍천군 도시지역 30.715㎢이며, 시간적 범위는 2022년부터 2031년까지입니다. 내용적 범위는 도시의 실태 및 여건 분석,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지정, 기 추진된 도시재생 예비사업 연계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주요 변경안은 홍천군 도시지역의 여건 변화와 도시재생 예비사업 계획 및 추진성과를 반영하였으며, 지역 자산, 사회경제 잠재력, 역사문화 자원 등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한 활성화 지역 조정 및 사업유형 변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2019년 5월 제1기 홍천군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시작으로 20년 4월에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신장대리, 진리, 희망리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 홍천읍 갈마곡리 도시재생 인정사업, 신장대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도시지역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은 4월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승인을 위해 강원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3월 16일 의회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547호로 상정된 홍천읍 진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도시 중심성 미약과 지역 노후화로 홍천읍 진리 일원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재생 비전 목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 도심 지역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재생사업 추진의 방향성 및 세부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3항 규정에 의하여 진리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임으로 홍천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누구나 경계 없이 함께 살아가는 진리 희망문화마을이라는 비전으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 플랫폼, 무장애 안전안심마을, 문화가치 향상을 위한 홍천문화광장 조성, 홍천 역사이야기 둘레길 조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 공유 공간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총 3개 전략에 6개 세부사업으로 올해 뉴딜사업에 선정이 되면 국비 100억, 지방비 67억, 기금 10억 등 총 사업비 177억 원으로 2023년부터 26년까지 4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20년 10월 설문조사 및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11월 진리, 희망리 마을재생대학 운영, 주민협의체 구성 등 주민주도형 사업추진 계획 수립을 위하여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진리 일원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1년 4월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1년 9월 홍천읍장 옛 관사 공터에 진리와 희망리 탐구 연구소를 개소하여 지역문제 해결 및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관심도 및 공감대가 높이 형성돼 있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천읍 진리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우리 군은 5월까지 진리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마무리하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 신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3월 16일 의회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홍천군 군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나기호 의원입니다. 군관리계획 변경하셔서 재정비하고자 하는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지역은 지금 철도 유치 결정이 되어가고 있고, 또 이것이 된다면 10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도로 구조나 도시기능, 상업지역 확대,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서 주거지역에 상업지역이 같이 주상복합으로 되는 추세고 해서 홍천을 놓고 보면 상업지역이 일부 지역으로 한정돼 있어서 이용하는데 불편도 있지만 상업행위를 하시는 분들도 불편함을 겪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상업지역 확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골고루 분산시키는 그런 계획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회의를 통해서 봤을 때도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은 저희가 2040년 군기본계획에 근거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기본계획은 지난 2월에 강원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군기본계획에 의하면 우리가 발전가능한 시가화 예정용지를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문~홍천 철도가 만약에 개발이 된다고 하면 그건 지금 예측해서 그 지역을 용도 변경할 수는 없도록 돼 있습니다. 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와서 실시계획 인가까지 나면 그때 다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해서 사업 추진을 해야 되고,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건 지금 확보된 시가화예정용지에다가 개발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 면적은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면적만큼 충분히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확장은 저희가 도시 확장하는 수요를 봐서 용도지역 변경이나 그런 상업지역 변경, 군관리계획 변경을 향후에 수시로 추진할 수가 있고, 수요가 있으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지금은 주거밀집지역에서 상업행위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도심 중심으로 일부지역만 지정을 해서 하는 건 요즘 살아가는 생활 형태에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내를 놓고 봤을 때 그래도 밀집지역, 연령층, 노인들 인구가 많은 지역과 젊은 인구가 많은 지역, 이런 걸 참고를 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이나 그런 건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적절하게 배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런 수요를 파악해서 군관리계획 변경을 하면서 말씀하셨던 의원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도로나 주차장 같은 것도 지금 기존 형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한다고 하면 앞으로는 인위적으로라도 균형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지정을 하고, 도로도 개설해서 우리 지역이 적절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으로라도 미리 지정을 해주면 거기에 맞는 시설들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필요하다고 하면 지구단위로 해서 도시 확장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남면과 서석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지역이 있고, 서석 같은 경우는 국도가 앞으로 나가면서 도시지역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지정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지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주차장 부지가 상당히 시급하거든요, 서석으로 보면.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것까지 포함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도 학교가 중심에 있고,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업종들이 상당히 많은데 학교 정화구역 내에 상업지역이 위치하고 있어서 그 규정 때문에 규제를 받아서 입주하지 못하는 업종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상업지역도 면 단위에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의원님 의견에 동감하면서 서석 같은 경우에는 우회도로 나면서 그쪽 부분은 일반적으로 주거지역 형성하는 것보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이라든가 상업지역이라든가 이걸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규모 있게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게 타당하다는 도하고의 사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도시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최이경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진리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주셨는데 우리 군에서는 희망문화마을도 하겠다, 문화가치를 향상시키고, 역사문화를 중점적으로 이 도시를 개발시키고자 하고 계시는데 이 지역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인구 비율이 38% 정도 나온다고 하고, 노후도도 84% 정도 됩니다. 현장상황은 불법도박, 유흥 오락시설 밀집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비좁은 도로, 주차공간에 대한 부족, 관리 소홀, 이렇기 때문에 교통 공간 해결방안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진리 일원은 예비사업을 해보니까 역사와 문화, 그런 자원이 충분히 포함돼 있어서 문화역사 쪽으로 콘셉트를 잡아서 저희가 활성화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고요. 미술관도 있고, 문화예술 쪽으로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요. 당초에는 전략계획상 일반 근린형으로 전략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은 말씀하셨다시피 저층 노후된 주택이 많고, 노령인구가 많아서 안심거리, 안전하고 안심하는 거리를 활성화계획 자체를 조성하려고 하드웨어 계획을 수립해놓은 상태고, 교통량은 저희가 지금 현재 돼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인근에 소규모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만들어서 소규모 주차장을 건설해서 교통난을 해소하도록 하겠고, 그쪽 부분에 지금 현재 주차단속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 징수요원을 좀 더 확보를 해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주차단속을 하고 노상주차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그 라인에 노상주차장을 병행을 하실 건가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가능하면 노상주차장을 확대...
이경

최이경의원

왜냐면 워낙 도로가 협소해서 만약 이렇게 주차가 돼 있는 상태에서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라인이거든요. 청아플라워즈부터 관광호텔 뒤편까지 쭉 이어지는 도로는 다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운 상업지역으로 구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들어온 상가들이 불법도박, 유흥오락시설입니다. 이걸 왜 여쭤보냐면 저희가 콘셉트가 희망문화, 문화가치, 역사문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혀 상반된 기존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은 사유재산이기도 하고, 지자체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도 어렵고 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이 불법도박하는 것까지...
이경

최이경의원

도시과에서 하시는 건 아니라서 지금 사실 과장님한테 이 안을... 왜냐면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관련 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재생을 도시과에서만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고, 다른 과에서도 이런 문제를 협조해주시고, 관리를 해주셔야 그림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도움을 다른 과에서 협치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성과물, 저희가 공모를 제안하기 위해서 나와야 하는 보여주기...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제시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안타까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좋은 계획안을 갖고, 또 공모계획까지 가지고 계시니까 현장 여건을 현장에 정말 가셔서 센터에서 하는 일도 있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여건을 한번 세부적으로 마을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해주시고, 현장 중심의 사업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주도형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운영이라든가 주민협의체 의견을 충분히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또 실현 가능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홍천군에 맞고 특색 있는 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네. 지금도 잘 해주셨고, 주민분들도 여기에 많이 흥미를 가지고 접근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 주도가 아니라 주민 주도라는 것은 마을사람들도 이제는 많이 알고 계시고 그렇지만 아직 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분들께서 많은 의견 제시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 문화에 아직도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군이 주민 주도가 자발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안내자 역할을 해달라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의원

감사합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제시할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제시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이 안건은 의견 없음으로 의결 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천군관리계획 변경 의견 청취의 건은 의견 없음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홍천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의원

정관교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홍천군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읍면에 또 다른 생활환경을 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관교의원

우리 홍천군도 늦지 않게 발 빠르게 사업에 뛰어들어서 성과를 보고 있는데 홍천읍도 보면 면도 마찬가지지만 시가지가 변화된 모습이... 그런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홍천읍의 경우에 49개 리가 있습니다.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이장님들이 마을 곳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문제가 도시재생이 돼서 발전이 되면서도 시장 분위기를 보면 노상 적치물이라든가 사실 시가지가 변화되면서도 똑같이 가고 있는 부분이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늘 보는 게 12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가지에 노상 적치가 돼서 보행을 어렵게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변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저는 시장 상인의 역할도 아쉽고, 이장님들도 열심히 뛰어다니시면서도 지역 상인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변화가 안 되는 부분이 사실 겉모습만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속 안에서 앓고 있는 부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안에서 도시과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죠?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도시재생 예비사업이라든가 뉴딜사업에서 하드웨어 사업으로도 그 점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역주민들의 역량이 강화돼서 주민들 스스로 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가 먼저 양보를 하고, 내 차도 가지고 오지 말고 교통약자가 원활히 다닐 수 있는 무장애거리를 주민 스스로가 같이 협력을 해서 한다고 하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단속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관교의원

하셔야 되고 과장님 좋으신 말씀 하셨지만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지식이라든가 생활하면서 상인으로서 의무적인 예의를 갖고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집행부에서 신경 써서 그분들의 역량을 바꾼다는 건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예산을 이번 1회 추경도 하면서 느꼈지만 수많은 액수를 사회단체라든가 지원이 그렇게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변화되지 않는 사회단체에서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모습이 보조금 사업이 있으면 사업이 있는 대로 쓰이지만 그 뒷전에서 홍천군 관내 경관이라든가 도시재생 서비스하고 맞아서 같이 모든 사회단체들하고 일심단체가 돼서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쓰이면서 호응을 못 얻는 만큼에 대해서 안타까워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사실 조건부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한이 있어도 사회단체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을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요구해서 시민들의 의식 개혁을 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두드려야 되지 않을까. 도시과에서만 국한된 사항이 아닐 것 같고 홍천군 전체 실과소가 똑같고, 공무원 모든 분들이 일심동체가 돼서 홍천군의 또 다른 생활이나 발전을 할 때 같이 동참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저희 도시재생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마주침 반상회라든가 주기적으로 캠페인도 하고 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식을 바꿔나가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마 조금 더 시간이 되면 많은 인식이 바뀌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법적으로 저희가 단속도 하고, 지금은 교통약자 무장애거리가 법도 생겼기 때문에 도로 자체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에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관교의원

우리 홍천군 도시재생사업이 100% 완료를 해도 깨끗한 거리가 마을 주민들이 같이 동참하지 않으면 아무리 재생사업을 해도 눈엣가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정관교의원

잘 부탁드리고 저는 도시재생사업이 예산에 맞게끔, 홍천군민들이 안락한 홍천군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순

김만순도시교통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관교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오

공군오의장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제시할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제시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이 안건은 의견 없음으로 의결 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천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의견 없음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진리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제시할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제시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이 안건은 의견 없음으로 의결 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리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은 의견 없음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허필홍 군수님, 박민영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여 각종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제안하신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폐회

투표

전자투표

결과 1. 홍천군 청년 기본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김재근 방정기 정관교 공군오 이호열 나기호 박영록 최이경 반대의원(0명) 2. 홍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김재근 방정기 정관교 공군오 이호열 나기호 박영록 최이경 반대의원(0명) 3. 홍천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조례안(수정)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김재근 방정기 정관교 공군오 이호열 나기호 박영록 최이경 반대의원(0명) 4. 홍천군 교육복지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7명) 김재근 방정기 정관교 공군오 이호열 나기호 박영록 반대의원(1명) 최이경 5. 홍천군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자원화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김재근 방정기 정관교 공군오 이호열 나기호 박영록 최이경 반대의원(0명) 6. 홍천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재근 정관교 공군오 이호열 나기호 박영록 최이경 반대의원(0명) 7. 홍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김재근 방정기 정관교 공군오 이호열 나기호 박영록 최이경 반대의원(0명) 8.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김재근 방정기 정관교 공군오 이호열 나기호 박영록 최이경 반대의원(0명) 9. 홍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재근 방정기 정관교 이호열 나기호 박영록 최이경 반대의원(0명) 10. 홍천군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재근 방정기 정관교 이호열 나기호 박영록 최이경 반대의원(0명) 11. 홍천군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김재근 방정기 정관교 공군오 이호열 나기호 박영록 최이경 반대의원(0명) 12. 홍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재근 방정기 정관교 이호열 나기호 박영록 최이경 반대의원(0명) 13. 홍천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김재근 방정기 정관교 공군오 이호열 나기호 박영록 최이경 반대의원(0명) 14. 홍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김재근 방정기 정관교 공군오 이호열 나기호 박영록 최이경 반대의원(0명) 15. 홍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재근 방정기 정관교 이호열 나기호 박영록 최이경 반대의원(0명) 16.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김재근 방정기 정관교 공군오 이호열 나기호 박영록 최이경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6명) 김재근 방정기 공군오 나기호 박영록 최이경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정관교 18.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명) 찬성의원(8명) 김재근 방정기 정관교 공군오 이호열 나기호 박영록 최이경 반대의원(0명) 19. 2022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김재근 방정기 정관교 나기호 박영록 최이경 반대의원(0명)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