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귀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시급한 지역민원 처리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대신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22년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4. 2022년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5. 군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일자리경제국장 유형균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기업과 소관 133쪽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포산업진흥원 건물의 관리주체가 군포도시공사로 변경되어 운영 현실에 맞도록 조문을 수정하고 2008년 제정 이후로 수차례 개정하면서 삭제된 조항을 정리하고 상위근거법 폐지 등으로 변경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에서는 상위근거법 개정에 따라 투자조합의 종류를 변경하고 안 제5조는 산업진흥원 추진사업의 범위를 추가하고 유사한 사업을 통합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출연금 및 사업비 교부와 공유재산 무상대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산업진흥원 건물의 관리주체가 군포도시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별표2의 시설사용료에 대한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143쪽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의 일몰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위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자 송달 및 자동이체 납부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2년 6월 30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안 제7조에서는 세액공제 인상액을 전자 송달은 150원에서 500원으로, 자동이체는 300원에서 1,000원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2022년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기간의 장기화로 매출 감소와 재산세 중과세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유흥주점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일반세율 수준으로 감면하여 중과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해 6월 2일 이후 180일 이상 영업이 제한된 유흥주점 영업장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2년 재산세 과세분에 대한 건축물은 4%의 중과세율을 0.2%의 일반과세 세율로, 토지는 4%의 중과세액에서 90%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2022년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시행했던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22년까지 연장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 임차인의 영업장 건축물에 대하여 2022년분 임대분을 인하한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세원관리과 소관으로 군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입 징수포상금의 위임근거 등을 상위법령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체납액 징수액을 높이고 효율적인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포상금의 지급요건,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한도 등을 구체화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을 정비하고 안 제5조에서는 징수한 건에 대한 기준과 고액 체납건 중 일부를 징수하는 분할납부 징수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중요한 자료제공 및 은닉재산 신고내용에 대한 제보와 관련된 사항은 목적 외 사용 및 누설금지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돈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포산업진흥원 건물 관리주체가 군포도시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군포산업진흥원의 추진사업 범위 수정, 출연금으로 인한 사업운영 수익금 처리에 관하여 재단법인의 독립성과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른 회계 운용에 맞게 세 장의 승인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두 번째 검토보고서 74쪽입니다.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의 일몰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감면기한을 3년 연장하여 2025년 6월 30일까지 감면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전자 송달 및 자동이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고자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 번째 검토보고서 83쪽입니다. 2022년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세 중과분을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목적 및 근거 법령에 타당하므로 동의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검토보고서 86쪽 2022년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얻어 2022까지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관계 법령에 타당하므로 동의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88쪽 군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을 공정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을 상위법령인 지방세 기본법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정해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입니다. 산업진흥원에서 사업을 했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도시공사로 넘어가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업진흥원을 설립할 때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에 사실 어린이집이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같은 건물 내에 있기 때문에 산업진흥원에서 관리를 했지만 그 모든 것은 도시공사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의회에서도 산업진흥원의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을 해야 하는데 다른 분야에 손을 대고 있다 보니까 취지의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이관을 시키면서, 그럼 이 산업진흥원의 지금 핵심 한 세 가지 정도, 그러면 지금 설립목적에,

그동안 여러 가지 산업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산업진흥 업무가 필요한데 체육시설 업무를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산업진흥원의 본래의 업무에 소홀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체육시설 업무를 군포도시공사로 이관을 하구요. 산업진흥원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정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력이라든가 또 사업범위가 더 확대되든가 아니면 축소되는 부분은 이 조례에 담아져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네, 조례에 대한 부분은 사업에 대한 부분만 돼 있구요. 인력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따로 정관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다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이렇게 개정을 해놓고 산업진흥원의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을,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기업유치라든가 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을 조항을 저희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산업진흥원의 우리 본래 목적이 물론 여러 가지 있죠. 군포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활성화 또 해외진출을 위한 어떤 징검다리 역할, 또 기업들이 군포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잘 여기에서 해서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내고 또 그러면서 외부에 있는 회사들을 군포에 유치도 하고,

네.

산업진흥원의 원래의 목표가 그런 쪽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영장, 어린이집으로 해서 행정감사나 이런 때도 지적을 많이 받게 됐는데 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산업진흥원과 일자리정책과의 미팅을 통해서 원래 취지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시고 또 다른 31개 시군의 산업진흥원이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곳에 벤치마킹을 해서 과연 군포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의 핵심은 기업이 떠나가지 않게, 유치해서 와가지고 군포에 유치를 해와서 정착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면 더더욱 좋겠지만 있는 회사 안 가게 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미 떠나간 다음에, 버스 지나간 다음에 잡으려고 하지 말고 잘 분석해서 원래 취지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남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입니다. 현재 군포시에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가 몇 대나 되죠?

3,239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몇 대요?

3,239건입니다.

그럼 이게 이 조례가 계속 일몰제 적용을 해서 그때마다 계속 이렇게 개정을 하는 건가요?

이게 우리 시의 세입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령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 내에서 관내에서의 형평의 문제도 있고 또 경기도 건, 전국 건에 대한 형평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개정하기 위해서 경기도 내 전체 시군을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시군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이 건을 그대로 입법예고 하거나 이미 수정을 하였거나 또 계획되고 있는 데가 전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우리 시만 별도로 연장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 건을 타 시군의 형평에 맞춰가지고 같은 금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잘하시는 건데, 여기 조례 내용대로 보면 2022년 6월 30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3년을 연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3년 후에 또 이런 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네, 법령에 그건 그렇게 돼 있습니다. 3년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그 이후에는 다시 의회에다 의견을 물어서 조례를 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별도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시각장애인분들의 소유 차량은 보호자들이 운행을 할 때 혜택을 주는 조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3,239건이라는 것은 차 대수가 그 정도 된다는 얘기죠?

자동차세, 장애인만, 시각장애인만 치면 16건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은 장애인을 포함한 건이구요. 시각장애인만을 위해서는 16건만 해당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도 3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3,239여서 상상을, 사실 이게 특위장에서 속기록에 남는데 그렇게 많냐고 질문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그렇죠?

네.

아무튼 상위법령이 이렇게 하게 돼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고급오락장을 포함한 유흥업소들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감면해 주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군포시에 이렇게 고급오락장이나 유흥주점이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2개소에 3건입니다.

많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감면을 해주고 있느냐, 이걸 조사를 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어야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과세로 전환을 해가지고 혜택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감면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이러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동의를 하기가,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실정이라서 조사를 다 해봤으나 전체 다 감면해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잘하시는 건데요.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특히 유흥업소, 금정동 먹자골목이나 이런 분들이 대상자가 많은데 왜 이렇게 대상자가 2개소 3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과되는 것은 유흥업소만 해당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일반과세가 돼가지고 이걸 중과되는 대상 업소가 어떤 부분이냐, 또 그리고 기간 내에, 집합금지 기간이 180일 이상입니다. 6개월 이상 문을 닫았느냐 이걸 또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문을 닫았고 또 유흥업소에 해당되고 하는 업소는 2개소 3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그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손해 안 보는 업종이 없겠지만 특히 이런 업종은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혜택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2개소 3건이라고 하니까 좀 의아하긴 하네요.

이 유흥업소에 대한 건만 그렇구요. 다음은 건 상정한 건에서 재산세 건이 나옵니다. 재산세 건을 다시 동의를 구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감면해 주거나 하는 업소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재산세를 100%까지, 최고 100%까지 감면을 해 주는 이런 안을 다음 건으로 상정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끝으로 그런 분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80일 이상 문을 닫아야 되고 이런 룰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걸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분들의 실질적인, 우리가 탁상에서 논할 때는 그런 좌표가 있어야 정확하겠지만 그래도 막상 가보면 꼭 거기에 딱 맞게, 예를 들어 180인데 예를 들어서 170을, 예를 드는 거예요. 70을 했는데 해당이 안 된다, 그럴 때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잘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업소에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한테 지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 유흥업소에다 지원하는 건 아닌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 소유자가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180일 영업정지 그 기한을 잘 지켰느냐, 아니면 또 임대인한테 임대료를 감면해줬느냐, 이것을 다 확인해서,

네. 그렇습니다.

소유자한테 지원하는 거란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착한임대인, 착한임대인” 많이 로데오거리나 이런 데 보면 현수막도 많이 걸려있고 한데, 그러면 임대료를 내려주는 부분인데 어떤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원인데 50% 한다든가 30% 한다든가 10%로 한다든가. 그럼 무조건 액수에 상관없이 조금이라도 세입자한테 내려주면 착한임대인에 속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액수에는 상관없고?

네.

기간도 상관없구요?

다만, 저희들이 감면을 할 때, 감면을 해줄 때 양쪽을 조사를 해서 임대료 인하액, 전체 액의 임대료 인하를 만약에 1만원 했다 그러면 5천원밖에 감면을 안 해 드립니다. 대신 임대료 인하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한 500만원을 인하를 해줬다, 그런데 이게 재산세가 1,000만원 나온다 그러면 500만원을 해주는 거구요. 만약에 250만원이 재산세가 나오는데, 과표하고 현실하고는 좀 다르니까 과장되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500만원을 감면을 해줬는데 250만원의 재산세가 나온다면 전액, 100% 감면을 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액수에 문제가 있네요?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액수를 얼마큼 내려줬느냐에 따라서 재산세를,

네, 금액에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액에 따라서 차등해서 감면을 해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임대인들한테 이렇게 감면을 해주면 혜택이 좀 많이 있나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영업을 못해가지고 어려움이, 임대료도 못 내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공과금도 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되겠지만 영업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재료비 이런 것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께서 코로나로 인해 영업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과하다, 내가 임대료 받는 게 과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50% 정도는 감면해 줄게, 이렇게 되면 연간 50만원이라는, 만약에 월 100만원인데 50만원을 감면을 해줬다 그러면 연간 110만원을 감면을 해주는 게 됩니다. 그러면 재산세가 만약에 1,000만원이 나온다 하면 그 110만원에 대해서 전액을 감면해 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줄인다는 것은 소상공인들한테 상당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임대를 주는 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세제상 혜택을 드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좋은 정책인데요. 본위원이 핵심을 질의하는 건 뭐냐 하면 임대인들이 건물주가 쉽게 생각해서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감해줬을 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피부에 와닿는 혜택이 되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다 내려주고 싶어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뭐 별 그렇게 피부에 느끼지 않는 금액이면, 이게 많은 홍보, 그러니까 착한임대인이 많이 생길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피부에 와닿는 세금 감면 혜택이 있어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동참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활성화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홍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현재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2년까지 연장을 해서 또 임대인들이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시에서 20년도부터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임대료를 인하한, 어느 정도 되었나요?

저희들이 앞으로 예측은 신청을 받아봐야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예측은 할 수 없구요.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20년도 실시했을 당시, 기간.

2020년도 같은 경우에 임대료 인하한 건이 325건에 7억 5,600 정도였습니다. 7억 5,600 정도였는데 저희들이 재산세를 감면해 드린 것은, 임대료 인하는 건이 아니라 인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분이 여러 개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재산세 감면을 한 건은 인원은 259명에 1억 8,500 정도를 감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고 지금 현재 아직도 2021년도분을 신청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임대료 인하한 건은 177건에 6억 정도구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율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담당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물론 일반적으로 하는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체 했구요. 특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 통장 회의를 할 때 홍보를 요구했구요. 또 아까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수막을 봤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시민들께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걸로 시각적으로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게첨해서 시민들께서 많이 아실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없다고 했는데 임대료 인하기간이 1개월이라도 인하를 해 줬으면 재산세 감면을 받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한 달을 감면해 준 부분이 있다라고, 만약에 그게 재산세에 영향이 있다,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면 감면을 해 줍니다, 한 달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그게 한 달만 할 수 없는 게 계약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기간 동안 얼마를 갖다 감면해 주겠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석 달이나 이런 경우는 없고 거의 대체로 1년입니다, 연간 1년.

1년 정도 인하를 해 줘야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가 배려하고 같이 상생을 하기 위한 그러한 기준을 정해서 시행을 하는 것인데 계약기간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몇 달, 몇 개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기 때문에 인하를 해 주고, 그다음에는 다시 또 인상이 되는 부분, 그래서 임대인의 얘기도 타당성이 있고 임차인의 얘기도 타당성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과에서 어떤 공문을 내려서 이렇게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 협조해라, 뭐 또 이렇게 하면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 이런 것보다도 현장의 사정을 정확하게 짚어서 양측에서 어떠한 부분이 어려운 것인가 이런 것을 해서 많이 홍보해서 서로가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들은 계속 우리도 어렵다, 임대료를 올리다 보니까 상가들이 계약해서 3년이든 2년이든 들어가 놓고 임대료를 못 내니까 보증금에서 다 제하게 되고, 또 나오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업종들이 변경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임차인들은 내가 어떠한 것을 해서 개업을 했는데 한 3개월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안 되겠다 하니까 빨리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재산세 감면해 주고 이러한 감면을 해서 임대료를 낮춰달라, 이런 것도 다 좋지만 담당 과에서 현장의 어려움이 무엇인가 실태조사 하시고 해서 다른 부분들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면, 인하하는 기간을 좀 더 길게 보도록, 또 저는 그러한 부분들을, 현장에 있는 것을 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세감면 부분만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과나 또 총괄하는 기획부서에서 시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나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 세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견행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이왕지사 이게 좋은 정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면신청을 할 때 감면신청이 서류라든가 이런 걸 간소화시키고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지금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물론 증빙 없이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최대한 간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간소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이왕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낸 거니까 그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한재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중과분 감면 동의안 2022년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군포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군포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군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생애복지국장 김철홍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생애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안건은 총 3건으로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185쪽 군포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군포시 청소년 전용 카페의 신설 및 폐쇄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군포시 청소년수련원 대강당 건립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3쪽 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제8조 제2항에 재단이사장 직무와 대행에 관련된 사항을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라 정관에 위임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명확한 법령체계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7쪽 군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생애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애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동주입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89쪽입니다. 군포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포시 청소년시설의 신설·폐지, 명칭변경 등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청소년수련원 사용료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7쪽 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월 29일 행정안전부에서 개정한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보고서 101쪽입니다. 군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책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도를 의무화하고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며 위원장을 시장이 맡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참여 비율을 명시하고 정례회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사항이며, 아동정책에 관한 의견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을 구성 운영하며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임기는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등 실질적으로 아동친화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임현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명칭 관련해서 지금 명칭이 변경되는 거잖아요? 틴터.

네, 그동안에는 저희가 설치한 순서대로 조례상에 별표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인지하기 편하게 그 동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동 위주로 명칭을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2012년도에 중심상가에 설치한 틴터를 설치했을 때는 1개소였기 때문에 그대로 틴터라는 명칭을 사용했었는데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인지하기 편하게 어디에 소재했는지가 명칭에서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동 위주로 계획을 하시는 거냐고 물었거든요.

네, 저희가 확대하는 계획을, 일단은 동별 1개소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정동에 생기면 금정틴터,

네.

동 위주로 간다는 이야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별 1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재지를 명시하는 것으로 운영자 측하고도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산본1동에 틴터를 줄여서 산1틴터 이렇게 하기로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포1동이면 군1틴터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건가요? 군포2동이면 군2틴터?

저희가 행정동과 법정동이 있기는 하지만 군포1동이나 군포2동 같은 경우 만약에 저희가 신설을 하게 되면 거기는 법정동은 당동이기 때문에 당동이라는 명칭을 하나는 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산본1동 마을커뮤니티센터에 설치한 틴터에 대해서 산1틴터로 명칭을 정하게 된 건 제가 사전설명 시에도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중심상업지역에 설치한 틴터를 원래는 명칭이 없었는데 이용 청소년들이 10여 년간 이용하면서 편안하게 산본틴터, 산본틴터라고 부르고 있었던 게 너무 정착되어 있어서 저희가 산본1동 마을커뮤니티센터에 설치하는 걸 산본1틴터라고 하면 지금 중심상가에 설치한 틴터와 약간의 혼동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중심상가에 위치한 틴터의 명칭을 좀 바꾸는 것을 추진했었는데 이용 청소년들하고 또 운영자 측에서 모두 다 동의하지 않고 이미 10여 년간 정착되어 있던 것을 명칭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게 되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 과정에서 산1틴터가 가장 혼동을 줄이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틴터가 지역마다 생기면 동에 준해서 명칭을 짓겠다라는 게,

소재지 동을 기반으로 설치하게 되니까 명칭을 아이들이 어디, 틴터가 하나일 때는 틴터라는 명칭 하나만 있으면 되지만 어디 있는 곳이냐는 것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소재지에 대한 부분이 적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기인데 대동사무소 밑에 있는 틴터 있잖아요? 폐쇄.

아, 당동틴터 폐쇄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향후에 계획이나 이런 것 어떻게 세워져 있는 게 있는지?

저희가 일단은 폐쇄해 놓은 상태구요, 그것을 원상복귀 하는 데 예산을 추산해 봤을 때 한 1억 8,000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원상복귀 하는 데?

네. 당장 거기가 집행부에서 시설사용계획을 전수조사하기도 했는데 특별하게 아직 용도로 쓰겠다는 그런 부서가 있지 않아서 일단 폐쇄만 하고 활용 용도가 생겼을 때 그때 예산을 투자해서 지하보도는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다른 시설로 사용한다고,

현재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틴터로 사용할 목적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 도심에 원래 당동이나 군포1동이나 이쪽에 틴터가 현재 없는 상황인데 향후에 계획이 있느냐고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대동 쪽에 군포1동에 행정복지센터로 신축이 되는 곳에 저희가 틴터 설치를 회계과 측에 의견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향후에 만약에 거기에,

네, 공공청사가 건립되면 그 안에 틴터가 송부틴터처럼 그렇게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 과 의견은 제시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애복지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안전국장 김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자료 205쪽부터 208쪽까지 군포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험수당 집행기준 소관 부처 명칭변경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인사혁신처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2년부터 2026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는 행정지원과장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209쪽부터 218쪽까지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한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 조항을 정비하고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군포시청 부설주차장 야간 무료개방 시간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부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동주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군포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시험 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3쪽 2022년부터 2026년도까지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인력운용계획은 군포시의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직급별 기능별 인력배치계획, 신규인력 증원 및 기존인력 감축 분야, 인건비 관련 비용 현황 등에 관하여 향후 5년간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 방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15쪽 회계과 소관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주차요금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우수자원봉사자, 다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병역명문가,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나 기증희망자에 대한 경감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군포시청 부설주차장의 야간 무료개방 시간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2~202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되는 것으로 의결하지 않고 보고만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에서 2026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서 시의 발전계획과 중장기적인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매년 그해를 기준으로 5년간에 대해 수립하는 계획이며 국가정책, 지역 현안사업 추진 등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주요 내용은 행정 여건과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따른 기관, 직종, 직급별 정원 운용, 연도별 인력증원, 감원내역과 예산 대비 인건비 현황 등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인구수는 26만 8,535명으로 경기도 인구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구는 5국3담당관25과 1직속1과1지소 의회사무과 1사업소3과 12개 동 182개 팀이며 공무원정원은 994명입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270명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행정여건 전망입니다. 군포시는 영동·서울외곽·수원-광명고속도로와 지하철 1·4호선, 그리고 용산~천안 간 급행전철 정차 등으로 편리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2027년 GTX-C노선 개통 예정으로 명실상부한 수도권 교통 핵심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정역 힐스테이트 입주,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및 의왕·군포·안양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으로 순차적으로 인구 유입의 요인이 있습니다. 공업지역 활성화사업,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등의 지역개발사업과 송정복합체육센터, I-CAN 플랫폼 등 공공시설 확충과 각종 국가정책 및 지역 이양 사무 추진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가가 전망됩니다. 다음 7페이지 중장기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이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 총 110명의 인력증원을 예상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인력 수요를 말씀드리면 2022년에는 감염병 대응강화, 그림책박물관공원 운영,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주택건설사업 추진 등으로 18명을 증원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예방추진, 지방의회 지원,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및 운영, 군포·의왕·안산 신도시 건설 및 하천정비사업 등 도시정비,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58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도시안전망 시스템 구축, 국공립어린이집 등 보건복지 분야 사업 확대, 친환경 도시농업 확대, 공동주택지구 조성 관련해서 읍면동 행정인력 충원 등으로 총 34명을 증원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인건비 현황은 2022년에서 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상시적인 조직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중기기본인력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사실 계속 입주하면서도 인구가 증가가 안 되는데 여기 표에 의하면 4쪽에 보면 향후 인구증가 추이가 있잖아요? 연도별로.

네.

4쪽에. 그러면 힐스테이트가 1,482세대가 입주하고 또 대야미가 공공주택 5,113세대가 입주하는 데도 인구가 2025년도 한 해만, 여기 표에 의하면 4.8% 증가하고 계속 마이너스에요.

네.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아파트 세대수는 늘어나지만 인구는 증가하지 않는 주요 원인이 뭐예요? 아파트 수는 우리가 계속 늘어나는데 인구는 계속 감소하잖아요.

네.

과에서는 이것 작성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걸 지금 틀을 만들면서,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구가 감소하는데 직원이 주는 것에 대한 의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는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행정이라는 게 굉장히 세분화되고 다양화되기 때문에 인구가 줄지만 수요에 미치는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연차적으로 우리 시 앞으로 진행될 사업들하고 연관해서 계획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관해서 우리가 인원채용을 쭉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인구가 지금 과장님이 답변은 하셨지만 인구는 계속 주는데 공무원 수는 그래도 늘어나잖아요?

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답변에 의하면 한 공무원이 지금 270명을 담당했던 것을 200명으로, 180명 이렇게 줄여서 업무분담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는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계획이니까 상황 상황이 변동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존경하는 장경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데이터가 사실은 변경되지만 그래도 정확성 있는 데이터로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 그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경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 위원입니다. 시청의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시청 부설주차장 하면 현재 여기에서는 민원주차장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원주차장하고 후생관, 시청에 있는 직원주차장 포함입니다.

그러면 민원주차장과 후생관의 주차장을 시민한테 개방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는 건 잘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구요. 이 조례에 지금 담아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로데오거리 주차장을 건립함으로써 주차비 산출내역을 확인해보니 민원주차장에 시민들이 사용하는 주차요금과 또 로데오거리가 건설됐을 때 주차요금 차이가 상당히 비싸더라구요. 차이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물론 로데오거리에 왔을 때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람과 또 그림책박물관이 완성됐을 때 찾아가는 시민과 또 시청에 왔을 때 민원주차장이 꽉 차 있으면 로데오거리 거기다 주차할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그림책박물관을 했을 때는 가까운 데다 하겠지만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시청의 민원주차장과 새로 건립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이 같아야 된다, 그래야 시민들의 민원이 최소화하고, 아예 오픈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시청 민원주차장과 로데오주차장이 일단 용도와 기능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시청 민원주차장은 민원하고 업무 관련해서 시민들이 방문하는 데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운영하는 주차장이어서 저희가 시청 부설주차장하고 로데오주차타워 요금체계를 사실은 검토를 이번에 해봤는데요. 일단 시청 민원주차장은 현재 요금체계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봐서 이번에 개정사항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타 시 운영사례도 저희가 더 검토했는데 유사하게 운영이 되고 있구요. 다만, 산본로데오 주차타워 적용 요금체계를 좀 봤을 때, 거기에 보면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차이용권을 20% 이내에서 할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차관리 조례에. 그렇게 이용을 한다고 하면 1시간에서 4시간 이용 시는 민원주차장보다 로데오주차장이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민원주차장 2시간 이용할 경우 2,300원을 내게 되는데 로데오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20% 할인을 받으면 2,500원에서 2,000원을 납부한다든지 상가를 이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의 이용자에 따라서 요금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로데오주차장을 사용했을 때 예를 들어서 중심상가에 가서 내가 식사를 한다든가 뭐 했을 때 그 확인을 해왔을 때 20% 할인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주차장 2개만 비교를 한다면 주차요금이 같아야 하지 않느냐,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민원주차장에 댔을 때는 요금이 이렇게 나오고 또 주차 30분 무료고 이렇게 한다면 바로 옆에 있는 것은 주차요금이 그냥 일반으로 왔을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로데오거리에 그 사람이 활용했을 때는 더 할인도 받을 수 있지만 아니었을 때는 상당히 산출 내역을 검토해보니까 많이 비싸던데요.

군포시 전체의 주차관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장님,

네.

그렇게 광범위하게 군포시 전체의 노상주차장부터 공영주차장을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시면, 군포시 전체는 내가 당동의 공영주차장을 사용을 했어, 그럼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요금이 얼마든지 비싸든지 싸든지 거기 사용하는 사람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민원은 그냥 특별하게 없는데 시청 민원주차장 바로 옆에 로데오주차장이 생기기 때문에 시민들이 인식할 때 공공기관에서 바로 옆에다 짓기 때문에 요금이 같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장하기 전에 회계과와 예를 들어 도시공사와 아니면 교통행정과와 같이 의논해서 그런 문제가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 줄기로 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입니다. 홍경호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민원주차장은 주민들이 우리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온 분들이에요. 그리고 로데오주차장은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주로 상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개념이 좀 다르다고 보구요. 충분히 홍경호 위원 말씀이 이해는 가지만 적어도 시청 민원주차장은 시의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시민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념은 다르고 요금체계도 다르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관련 부서랑 협의하고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는데, 저희도 같은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한 가지만, 지금 지하주차장, 그러니까 로데오 지하주차장하고 주차타워하고 요금이 같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운영한다는 거죠? 금액이 같아지는 거죠?

네,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같은 건가요?

네, 1급지 노외주차장으로,

같나요? 그러니까 로데오 지하주차장하고 이 주차타워하고 요금이 같이 책정되냐 이거죠, 지금 산출해온 게.

제가 그렇게 같은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냐고 다시 물어보는 거지.

관련 부서랑 협의 중에 지금, 로데오주차장은 1급지에 준해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긴 한데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그 부분은 그것에 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1급지에 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청 부설주차장 이것하고 관계없이 로데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차장 요금을 내는데 로데오 지하주차장과 이 로데오, 이름도 산본로데오 주차타워인데 이 요금이 같아야 되지 않냐, 이 얘기에요.

저희는 같은 걸로 보고 지금 아직 그게 로데오주차장 조례나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가 1급지라고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관계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걸 같은 걸로 보고 1급지에 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같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

중심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하주차장에 만약에 자리가 없어서 지금 그다음에 로데오거리 주차타워로 와서 주차를 하는데 요금이 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로데오거리 이용시민들, 주말이나 이런 때 사실 불법 주정차나 이런 게 엄청 많은데 향후에 부서에서 이 주차타워가 다 건설되고 나면 주말에 주정차 단속을 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또 방치를 할 건지. 그건 뭐 과하고 물론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산 들여서 주차타워 만드는데 그대로 이걸 유료라고, 제가 볼 때는 그대로 또 불법 주정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하여튼 시의 예산이나 이렇게 들여서 만들었는데 주말에 이용 안 하고 불법주차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다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2026년도 군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군포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