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유봉선 의원 발언
유준
홍유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형선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안전총괄과 과장님, 국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의회 임기 4년 동안의 의사일정이 이번에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 직원들하고 대면하면서 일을 했는데 벌써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동안 안전 관련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들, 의원님들 업무협조를 잘해 주셨고 또 의원님들이 많은 민원도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잘 협조를 해 주셔서 항상 고맙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집 167페이지 재난안전교육 실시및 홍보를 철저히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지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는 나름대로 재난안전교육이라든지 대응역량 강화등 이런 것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교육 관련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그동안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했지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의원
이러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는 이미 다 아시다시피 울산지역 전체로 봤을 때 아래로는 남쪽에 원전이 있고 북쪽으로는 동해안에 원전이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가 중간에 끼어 있는 그런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전한 지역이지요. 이런 데서 살고 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안전 관련해서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재난안전 관련 교육 등을 강화하고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 불안전한 것이 조금이라도 행정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7대 안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큰 틀에서 나눠보면 첫 번째는 생활안전이 있고 두 번째는 교통안전이 있어요. 세 번째는 자연재난안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도 바로 재난안전이지요. 그다음에 사회기반체계안전이 있고 다섯 번째는 범죄안전이 있고 여섯 번째는 보건안전이 있고 일곱 번째는 수상안전이 있어요. 이렇게 큰 틀에서 7가지로 구분해서 안전 관련해서, 이 사항은 행정안전부에도 등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목별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안전에 관한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었고 또 이것들을 전문 안전강사들이 강의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주변에서는 안전이 그만큼 중요하고 뗄레야 뗄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안전은 한 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만큼 중대한 사안인 만큼 안전총괄과가 앞으로 해야 될 일, 준비해야 될 일, 주민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 또는 안전대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168페이지 ‘생활안전체험센터 운영계획 수립 요망’이라고 해서 이것도 본 의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전체험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단지 대규모로 해서 학생들 많이는 교육을 못 시키고 적정인원을 선별해서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소규모로 하고 있지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보는 생활안전체험센터는 앞으로 행정에서 더 확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가서 심폐소생술 교육도 여러 번,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도 가봤습니다만 우리 구민들을 상대로 안전체험센터를 운영하는데 장소도 너무 협소하고 시설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국장님께서 동구생활안전체험센터를, 사실 저 자리에는 맞지가 않아요. 독립된 여유공간이 충분한 곳으로 옮겨서 제대로 된 체험센터가 되어야 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방서 건물 지하에 가면 건물에서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실제상황을 연기를 피워서, 불도 안 들어옵니다. 깜깜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탈출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체험시설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안전교육장에 가보면 실제로 지진이 나서 건물이 부서지고 생활환경이 아주 불안전한 상태에서 위기탈출을 하는 또는 안전을 대비하는 이런 체험하는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구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생활안전체험센터에도 갖추어져야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 그런 시설이 안 되고 있고, 다른 쪽으로는 투자를 많이 하고 하물며 애완견놀이터 하는데 몇 억씩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행정에서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오늘 제가 드리면서 향후 이런 계획을 검토하셔서 안전체험센터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어서 좋은 체험센터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생활안전체험센터가 협소하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그 시설 그대로 해서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전 문제는 여러 가지 부지 문제도 있고 예산 문제가있으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렇지요, 지금 당장 이것을 옮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현재 저 상태로는 동구안전체험센터로 보기에는 너무 미비하다, 그래서 3∼4년, 5년 정도 이런 기간 내에는 계획을 세우셔서 반드시 새롭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구비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나마 5개 구·군 중에 구 청사 내에 생활안전체험센터가 있는 곳은 우리 동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소방훈련하는 그런 과정까지 다 담으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가용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우리 동구가 구민들 속에 들어가서 생활안전체험센터를 운영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저도 국장님 의견 100% 동감해요. 우리 구가 그래도 다른 구·군에 비해서 이런 부분까지 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앞서가는 행정이지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운영하고 있는 현 상황을 봤을 때는 이쯤해서는 새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고 추후에 검토를 충분히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집 170페이지, 코로나 관련해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지금도 계속 진행형입니다만 안전총괄과의 전 직원들은 물론이고 동구청 공무원들 또는 보건소, 각 동의 직원들까지 총동원해서 코로나 위기 극복하고 지원업무 등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시기적절하게 지원도 되었고 또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의료체계라든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의회 회기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한 구청 소속 전 직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174페이지, 자연재난 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했던 내용이지요. 지난해 여름에 무더위로 인해서 우리 구에 여러 쉼터를 설치도 하고 관리가 되어서 지역 주민들이 잘 이용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충할 필요도 있고 주민들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곧 하절기가 다가오는데 미리미리 이런 부분 챙겨서 염두에 뒀다가 민원이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설치가 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이제 여름 장마가 얼마 안 있으면 오고 태풍이 옵니다. 연례적으로 찾아오는 시기인데 이 부분에도 지금까지 잘 대비를 해 왔지만 긴장 늦추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태풍 때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잘 좀 챙겨달라는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국장님, 김형선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고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행감 때 제가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렸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반영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지능형 CCTV 설치요청을 제가 했었는데 과장님 그때 계셨지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작년 행감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능형 CCTV라고 하면 CCTV에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를 접목시켜서 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울산대교 같은 경우 때문에 제가 그때 질의를 했거든요. 언론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는데, 경기도 양평대교하고 양근대교 여기서 강으로 투신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데 이 CCTV를 통해서 자살을 사전에 예방했다고 하거든요. 이 시스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시지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최근에 전국적으로 보급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보급이 되는데 우리 동구에는 아직 보급이 안 되고 있지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아직까지 예산 문제 때문에 보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능형 CCTV가 ‘특정 객체의 이상행동을 포착하면 즉시 스마트폰 등으로 알려주는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기반의 CCTV 시스템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공장소에서 인화물질 및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을 자동으로 찾아내서 추적하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2층에 있는 관제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관제센터 인원이 12명 정도 되지요. 3교대하면 8시간 4명씩 근무하고 24시간 풀이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자료 받은 것 보면 작년 9월 기준으로 해서 555곳에 1,47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늘어났겠지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인당 533대의 방범용 CCTV를 육안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행안부에서는 1인당 50대 하라고 하는데 1인당 50대 하려고 하면 인력이 10배 정도 충원되어야 되는 겁니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인력을 충원하든지 의원님 말씀대로 AI시스템을 도입하든지……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CCTV를 이 숫자에 맞춰서 행안부 지침대로 따르자면, 1인당 533대를 담당하고 있는데 50대로 축소한다면 인원이 10배는 있어야 되잖아요. 100명 정도 더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채용 비용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아무래도 직원을 더 채용해서 근무를 시키려면 공간도 확장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 문제가 따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물론 그렇게 되면 고용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고용도 좋지만 주민들 안전이 최우선이지 않습니까? 자살하시는 분들이나 폭행, 범죄로부터 예방을 사전에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인데 우리가 CCTV 설치하는 게 꼭 사고가 일어나서, 범죄가 일어나서 사후 처리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 것도 감안한다면 우리 동구에도 지능형 CCTV를 하루빨리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만약에 저희 구에서 도입하면 6∼7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저희 구에 산술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그 정도 들어가는데 AI시스템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재정상황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국비나 공모사업을 통해서 올해 안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든지 우리 자체예산이 부족하면 예산만큼만 맞춰서 그렇게 하든지, 특히 울산대교 같은 경우에는 요즘 자살소동이 없습니까? 매스컴에 잘 안 나오는 것 같던데……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울산대교 같은 경우는 경찰청이나 이쪽하고 우리가 연계를 해서 협의를 해서 AI CCTV 이것을 조속히 설치해서 우리 주민들 생명하고 범죄라든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아무튼 올해 안에 AI시스템에 대해서는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세히 보니까 단순형 CCTV하고 지능형 CCTV하고 많이 차이가 나요. 물론 제품의 기능도 그렇고 금액적인 차원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단순감시 기능에서 영상인식을 통해 폭행장면 등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아무래도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보거든요. 우리 동구에도 이런 것 하루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임정두 의원님께서 생활안전체험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예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이게 지금 우리 구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직원 한 분도 우리 구비로?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센터장.
김태규의원
운영비가 매년 얼마 정도 들지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공무직 한 사람채용되어 있고요. 밑에 보조로 사회복무요원 2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1년에 운영비가 얼마 정도입니까? 못 들어도 1억은 드는가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파악을 해 보지는 못했는데 그 정도……
김태규의원
그런데 타 구에는 이런 것을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생활안전체험센터라고 하지만 가서 안에 프로그램을 보면 내용이 지진이나 화재, 피난탈출, 완강기 체험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소방하고 관련되는 거지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예, 소방도 관련이 있고……
김태규의원
맞지요? 제가 작년 연말 12월에 부산 119안전체험관 거기 갔다 왔어요. 규모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되게 크거든요. 울산에 이런 게 있어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북구 강동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4층규모 정도로 안전센터가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양성이 있고, 우리같은 경우는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화재, 지진, 완강기 탈출 이런 부분은 소규모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나마 우리 구청 내에서 생활안전체험을 할 수 있다는 이 공간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김태규의원
맞습니다. 저도 저희 애들 어릴 때 가서 이용도 하고 했거든요. 괜찮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게 아닌데, 119안전체험관 이게 소방재난본부에서 운영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 산하에 안전체험관이 있더라고요. 이것 시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럴 겁니다.
김태규의원
예산도 시에서 내려와서 운영하는 거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건립비를 시에서 지원하고 운영 부분은 시에서 운영하는지……
김태규의원
소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편입되면서 구조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1억을 들여서 순수 구비로 운영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의원님들이 지적을 안 하시길래 제가 지적을 드려봅니다. 이게 과연 우리 구비로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관례적으로 그냥 1억씩 들여서, 있으니까 하는 건데 저는 솔직히 소방재난본부나 이런 데서 해야 될 역할이 큰 부분인데, 물론 우리 지자체에서도 돈만 많으면 하면 되지요. 그런데 굳이 다른 구에서도 안 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할 필요가 있냐, 우리 돈으로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유식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고유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건설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건설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집 175페이지 ‘도로 기반시설 정비 관련 예산 확대 편성’을 해 달라고 본 의원이 말씀을 했던 사항이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의원
지금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예산을 확대하는 데 노력하고 계신 것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확대 부분이 아직도 많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도 추경 1차, 2차, 3차까지 충분히 확보를 해서 우리 구의 도로 기반시설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최근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고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우리 등대사거리 주변에 월봉로 그다음에 주택가의 소도로 골목에 최근에 이렇게 부분적이지만 아주 심한 부분을 매끄럽게 잘 정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께서 전면적으로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렇게라도 해 준 것이 고맙고 추후에라도 어떤 여건이 된다 그러면 골목길에도 세세하게 잘 관리해서 포장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런 부분 항상 기억해 두셨다가 제가 또 다음 의회에 올지 안 올지는 알 수가 없는 일이지만 오든 안 오든 간에 우리 행정에서 우리 주민들의 도로 기반시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하게 신경을 써서 전 지역에, 사실 제가 동구지역 남목에서부터 꽃바위까지 골목에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얘기를 한꺼번에 못 하니까 점차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박경옥의원
국장님 그리고 건설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관내 불법 적치물’ 의류수거함 있잖아요. 이게 우리 동구에 총 몇 대가 있어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 로는 60개∼70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60개∼70개인데 작년에 의류수거함 철거 24건을 했다 그렇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건설과에서 철거한 것이 그 정도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제법 많이 남아 있다, 그렇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아마 그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 또 깨끗하게 관리 잘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것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한번 봐 주셔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아니다 싶을 때는 나머지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주십시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다음입니다. ‘방어진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3년 준공 목표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까지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있음으로 해서 추진계획에 그렇다면 울산시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이 악취에 대한 부분은 협의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이것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아직까지 시에서 결론이 딱 난 것은 아니고요.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있고요. 시에서도 어떻게 대책을 세워 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이것 준공이 다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챙겨봐 주셔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서부파출소에서 한채사거리까지 오수관로 때문에 악취가 난다고, 이것 주기적으로 납니다. 주기적으로 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필터 교체를 건의했습니다. 좀 자주 해 달라고 건의를 울산시에 어떻게 해 보셨습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정식적으로 공문 보내서 좀 해 달라고 건의도 했고……
경옥
박경옥의원
답이 온 게 있습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아직까지 자기들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결론을 낸 것은 없고요.
경옥
박경옥의원
답 달라고 해 주셔요. 이것은 저희들이 보채는 수밖에 없습니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챙겨보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탈취제가 비싼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1개에 500만 원 되는 것 같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이것 1년에 1번 하는데 1년에 적어도 4번 정도 할 수 있도록, 저는 한 몇천만 원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 냄새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 번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다시 여기 협의해 주십시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그리고 ‘탈취시설에 대해 대체시설 검토 중에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지금 현재 필터를 교체하고 있는데 이것 교체하는 비용이 500만 원 들어가는데 다른 시설로 검토를 해 보자고 시에서, 필터 교체하지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환영합니다. 일회성으로 해서 한두 해 하고 말 것도 아니고 연구해야 할 부분인데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시설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일단은 이 시설 들어오는 게 모르긴 해도 예산이 제법 들 겁니다. 얼른 되는 부분도 아니고 탈취제부터 자주 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게 예산이 1년에 500만 원 들면 자기들 탈취시설 교체에 대해서 검토 안 합니다. 많이 들어가야 ‘아, 이게 예산 대비 효율성이 너무 적구나’ 해서 그 시설도 검토하는 바이니까 그 두 가지 부분 검토해 주십시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주전동에 709-3번지 개설 사업비가 구비 편성이 되는 부분인데 어찌 되었든 당초에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경옥
박경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사업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고유식 과장님, 계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늘 건설과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 고맙게 생각합니다. 민원 빨리빨리 해결해 주셔서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저는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 조금 전에 박경옥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 저는 수거함이 아니고 행감 때마다, 도로변에 오토바이 적치하는 것 있잖아요. 건설과 소관 맞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제가 들어와서부터 그 민원을 계속 받았는데, 물론 행정관청에서 계도를 하고 해도 그 업주들이 오토바이를, 뭐라 그래야 됩니까? 신차는 안에 넣었다가 아침에 출근하셔서 인도에 나열하고 그다음에 고장 대기, 수리 대기차는 그냥 방치해 놓고 그다음에 폐차하는 것도 수리 불가한 것은 거기서 쓸 부품만, 사용 가능한 부품만 빼내고 그냥 적치해 놓고, 우리가 인도를 보면 그렇게 넓지가 않잖아요. 넓지 않은데, 거기다가 자전거 도로가 또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오토바이 가게에서 신차나 수리 대기차, 폐기하는 차를 적치하다 보니까 인도를 인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어요. 특히나 요새 어르신들 전동휠체어 있잖아요. 그것도 통과하기가 힘들고 애들 유모차, 젊으신 분들이 애들 유모차 밀고 가는데 거기도 장애를 많이 받아요. 장애물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근원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저희들도 단속반이 계속 나가서 현장 계도를 하고 있는데 현장 계도할 때는 업주분들이 치워 주시는데 단속하고 나서 돌아서면 다시 원상복귀 되는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저희들도 단속반과 같이……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물론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자기네들이 점포 안에는 신차를 두고 수리 대기차, 수리차, 폐차 이런 차량은 인도에, 그것도 이면도로나 들어가는 곳은 괜찮은데 큰 대로변에, 전하문 앞에 보면 몇 군데 있어요. 현대중공업 출입문 위주로 해서 오토바이 가게가 많이 있는데 그런 쪽에, 그다음에 남목도 현대주유소 옆에 그리고 현대공고 앞에 마성터널 사거리 그런 데는 그래도 덜한데 우리가 큰 대로변에는, 우리 동구를 오가는 주맥이잖아요. 해안도로하고 미포도로, 남목도로, 방어진순환도로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곳에는 조금 지향됐으면 좋겠지만 물론 그분들의 심정이야 저도 이해를 합니다. 생계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또 자리가 협소하다 보니까요. 폐차 같은 것은 빨리빨리 폐차를 하고 수리된 것은 수리 의뢰자한테 빨리 찾아가고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신차 같은 경우는 내놔라 해도 잘 안 내놓지요. 안에 넣어놓고 판매를 하는데 그런 것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몇 가지 건의를 드린 것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도로 재귀반사성능 검사 이것 야간에 기상 상태가 별로 안 좋을 때 비 오거나 하면 차선이 잘 안 보여서 사고위험이 많다고 민원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렸어요. 이 검사를 도로교통공단에서 합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검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최근에 언제 했던 거예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저희들 아직까지 검사 의뢰를 한 적은 없고요.
김태규의원
최근에 하기는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전에라도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확인을 제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규의원
이게 그때 당시에 제가 민원을 받아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예전에는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기준에 재귀반사성능 검사를 해서 얼마 이상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무규정이 없었는데 그게 2019년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의무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재귀반사성능만 검사를 하면 그 기준에 미달하면 무조건 재시공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안 하는 그런 경우야 없지는 않겠지만 좀 안 하려고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요청을 드린 거예요. 도로교통공단에 언제 이걸 검사했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 좀 요청을 해서, 다른 구야 하든 말든 우리 구만 챙기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검사를 좀 하면 만약에 그게 기준 이하면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설치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재시공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무조건 검사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봐주십시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그때 제가 민원 받아서 말씀드린 게 전하동에 공원 옆에 의류수거함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지저분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가보니까 이불하고 오만 잡다한 쓰레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치우면 거기다가 또 버리고 치우면 또 버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의류수거함이 거기 있으니까 주민들이 의류수거함을 동구청에서 관리하는 줄 알더라고요. 동구청 게 아닌데, 거기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불법이지 않습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래서 그런 민원이 유발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완전히 다 없애는 것은 힘들겠지만, 주민 민원도 있고 불편하고 하니까, 보고 제대로 운영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해 봐 달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후에 2개 철거하셨네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올해요?
김태규의원
작년 11월 기준으로 22건을 철거하셨는데, 여기는 보니까 24건 되어 있네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김태규의원
2건은 어디 철거하셨습니까? 제가 말한 거기 철거하셨어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이 2건에 대해서는 위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제가 그때 말씀드린 데가 어디인지는 아시지요? 진성11길 59번지 여기인 것 같은데 일단 확인해 봐주십시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바로 앞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전화가 오셔서요.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행감 때 지적했던 ‘꽃바위 상가 도로 우수 시 하수도 범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방어동 꽃바위 상가 같은 경우는 저지대다 보니까 사실은 비가 많이 올 때마다 하수도가 범람해서 주민들 통행 및 상가 상인들한테 어려움이 많았었는데요.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내년 시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3억 원을 지원받아서 준설작업 실시를 하고 있는데 비가 올 때마다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 이 꽃바위 쪽 아닙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꽃바위도 있고 일산해수욕장이라든가 전하동 쪽도 많이 들어옵니다.
유봉선의원
저도 비가 많이 올 때마다 주민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거든요. 특히 꽃바위 상가 쪽. 민원 주실 때마다 직원분들하고 통화를 해서 처리는 잘해 주시는데요. 이게 평상시에 토사나 퇴적물 적치로 해서 하수구가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과장님,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피해 없도록 조치 취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런데 지금 이 3억 원 가지고 좀 작지 않나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3억 원, 저희들 동구 내 준설작업, 작지는 않습니다.
유봉선의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하수도가 범람해서 사실 동 직원들도 와서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둘러보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 예산 조금 더 확보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 필요하면 또 시에 요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과장님, 성끝마을 슬도 들어가는 입구 도로 아직 찻집인가 카페 보상이 안 됐습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아직 보상이 안 됐습니다. 시에서 4월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거기 보상이 적다고 안 되는 것입니까?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주 요구는 보상금이 적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얼마나 차이 나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처음에 그분은 권리금이 있다, 권리금까지 보상금액에 책정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권리금까지 책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권리금이 몇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지금 그 집 한 집 때문에 계속 정리를 못 하고 도로도 못 깔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저희들이 4월 초에 공사 발주해서 그 집이 보상이 안 되더라도 옆집은 다 보상이 됐기 때문에 4월에 공사 착공하면 보상된 것이라도 우선 철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여하튼 잘 설득하시든지 해서, 거기 요즘은 차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봄철이 되면 더 많이 들어올 텐데 빨리 정리해서 도로를 새로 하도록 하십시오.
유식
고유식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언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언희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아까 설명을 간단하게 하셨어요. 191페이지 ‘명덕호수공원 주차장 운영 철저’ 본 의원이 말씀했던 사항이에요. 그때도 말씀드렸고 지난 회기 때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는 유료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무인주차요금 징수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하였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어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명덕호수공원의 경우 작년 11월에 개장해서 무료 주차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최근 출퇴근 차량에 대한 주차가 증가하고 있고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난에 대한 불편이 증가하고 있어서 유료주차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관제시스템에 들어가는 소요경비 확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인력으로 해서 유료주차 운영을 시행하고요. 후반기에 예산 확보를 하여 주차관제 시스템으로 무인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정두의원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마련했고요. 그동안 무료로 해 준 것은 충분한 서비스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원래 명덕호수공원 공영주차장을 만든 취지는 무료주차를 할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공원을 찾는 또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차량을 잘 대서 우리 공원을 더 활용하고 홍보가 되고 좋은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원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취지는 너무 좋지요. 그런데 운영된 이후에, 그 인근에 제가 아시는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돈을 그만큼 들여서 현대중공업에 출근하는 사람들한테 봉사할 일 있냐,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래, 집에서 내려다보면 출퇴근 시간 대부분 다 중공업 출퇴근하는 사람들이더라’, 지금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분들이 자기네들 것처럼 전용주차장처럼 이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마성터널 지나서 우리 노면주차장 설치해 놓은 곳 있지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현대공고 쪽 말씀하십니까?
임정두의원
예, 해양체험관광 이런 공사 때문에 아직은 그대로 무료화처럼 지금 사용되고 있잖아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임정두의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금은 아직 공사 중이라서 현재까지 아무라도 될 수 있고, 거기도 보면 대부분 다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건상 이해는 하지만 해양에 여러 가지 공사를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무리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무료화해서는 안 됩니다. 엉망진창이에요.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염두에 둬서 향후에 검토를 해서 반영해 주시고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지역 관내에 어느 곳을 가든지 도로가 또는 인도에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아무데나 세워 놓고, 또 이게 그대로 서 있으면 괜찮은데 바람이 불거나 하면 또는 누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그냥 넘어져버립니다. 넘어진 상태로 대부분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운영하는지 도대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해 봤는데 도대체 그 운영체가 어디인지 그리고 이용자들이 그것 사용료를 내고 빌리는 형식으로 쓰는지 무료로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난 이후에 목적지에 와서 무분별하게 자기들 편한 대로 놓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져서 우리 주민들이 보행하는 데 보행자들에게 안전의 문제가 되고 방치되고 있어서 이게 지적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교통행정과에서 잘 파악해서, 이것 운영체가 제가 볼 때는 있어요. 여기에 강력하게 통보하셔서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그 운영 허가를 신고제로 해서 줬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동구청에서 그런 인가를 해 줬다 그러면 이런 상태로 전동 킥보드가 인도변에 저렇게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거나 저런 상태로 놔둬서는 운영하는 것 강력 단속 내지는 폐지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 또한 검토하셔서 주민들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유봉선의원
저는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확대 설치 요청’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요. 계획을 보니까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재정이 참 열악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중구 같은 경우도 우리랑 거의 비슷하지요? 재정이 열악한데 제가 이것을 알아보니까 사실 재정이 워낙 열악하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 동구 같은 경우 유일하게 에어커튼도 없지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유봉선의원
중구 같은 경우는 재정이 열악하지만 26곳 정도 에어커튼이 설치되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곳에는 선풍기도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충을 토로하시고 사실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폭염도 계속 장기화로 되면서 주민들이 받는 고통도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설치하겠다고 계획만 있지 올해 추경이라도 예산 확보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예, 버스승강장 편의시설은 주민들이 절실히 요청을 하는 시설물이기는 합니다.
유봉선의원
맞지요? 제일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당초예산에 편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특별 재난교부세로 일부 시설을 하고 그렇게 해 왔는데 올해도 공모사업이나 관련해서 어떠한 예산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주민들의 편의에, 승강장 이용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왜 그러냐면 울주군 같은 경우 예산이 많고, 북구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스마트승강장까지 설치되어 있거든요. 남구 같은 경우도 에어커튼, 온열의자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한데 동구 같은 경우는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는 하지만 주민들에게 가장 피부로 와닿는,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예산 좀 확보해서 올해는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주민들 폭염, 또 겨울에 많이 춥잖아요. 그런 것 대비에 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동구에 재정 실정을 보면 거의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북구에서는 스마트 버스승강장 부분을, 그게 북구에서 직접 설치한 곳은 2개소이고 LH송정지구, LH에서 설치해서 기부채납 받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에어커튼하고 온열기 정도는 별무리가 없습니다. 남구에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들도 그 정도 선은 점차적으로 재정이 허락되면 진행할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요. 그런데 문제는 스마트 버스승강장에 8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와이파이부터 해서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설치된 금액 대비 유지관리 비용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무조건 스마트라고 해서 다 업그레이드시키는 것보다는 최소한 우리가 지금 기존의 버스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시설물을 이용해서 에어커튼이나 온열의자 정도는 단계별로 추경을 확보하든지 향후에 그렇게 진행해 나가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걸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유봉선의원
버스승강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 중구에 있는 에어커튼, 과장님, 온열의자 같은 경우 우리 동구에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12개소 정류장에 온열의자가 27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중구 여건에 맞도록, 중구가 26개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재정이 열악하기는 하지만, 국장님 말씀처럼 점진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에어커튼, 온열의자, 재정을 생각하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피부로 가장 와닿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확보해서, 또 동구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조선업 불황으로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이잖아요. 상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과장님, 국장님,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유지관리 측면에서 큰 무리가 없는 범위 안에서 그 2건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교통행정과 김언희 과장님,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계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제가 행감 때 질의한 부분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결과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덕호수공원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도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음회관 쪽으로 좌회전하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부분이 불가로 판정이 났다고 그랬지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게 불편하기는 해도 교통 흐름상 아니면 안전상 그렇게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제가 한번 가보니까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청 쪽에서 가다가는 한마음회관을 안쪽에 들어가서 어디서 회전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불편함을 없애고자 했는데 그 불편함이 안전이 더 우선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주민들이 참고 견뎌야 할 것이고 무인 유료화하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침 출근 시간 정도만 잡아줘도 출근하는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주차를 안 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무하다가 주차하기 위해서 거기 또 들어온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인데, 시간제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주차장 문제인데 남목마성 시장의 노외 공영주차장이 작년 4월에 우리가 준공됐지요? 86면?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5억 정도 국·시비를 들여서 우리가 준공을 했는데, 지금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지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예, 올 3월부터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무료화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예, 한시적으로 3월1일부터인가 9월30일까지로 내가 봤는데, 그게 처음에 유인 유료화하다가 제가 그것을 행감 때도 그랬고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그것은 무인 유료화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1월부터 또 무인 유료화를 하셨지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예, 2달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해도 무인으로 하는데 유료화하다 보니까 하루에, 제가 집이 그 동네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보면 5대 미만이에요. 우리가 몇 억이나 들여놓고 이용을,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무분별한 주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유료화한 것인데 또 주차 공간을 너무 그렇게 활용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안타깝고 이래서 지금 무료화한 것 같은데, 9월 이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9월30일 이후에 저희들이 주차장 이용 데이터를 뽑고 있습니다. 평일 기준에는 40% 정도가 지금 공간이 나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무료화했을 때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예, 주말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주말은 인근 교회나 이런 쪽에 예배 시간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주차를 하시다 보니 주차난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질서 요원을 주말과 주중에 일정 시간은 배치를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9월30일 이후까지는 저희들이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실태 등을 분석해서 유료 ·무료, 유료화로 가야 될 것은 같습니다. 그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면밀하게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유료화하든 무료화하든 그것은 실정에 맞춰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한 것이니까 맞춰서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또 주차장 문제인데요. 현대중공업 소유 명덕 공영주차장이요. 명덕 타워주차장,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지요, 구청에서?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1월부터……
용욱
정용욱의원
올해 1월1일부터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12월31일까지가 현대중공업에서 관리를 했고, 그렇지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노외주차장하고 타워주차장은 187면인데, 이게 지금 밑에 노외주차장은 명덕1차에서만 사용을 하지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예, 밑에가 100면인데 그것은 명덕1차.
용욱
정용욱의원
명덕1차에서만……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아, 그것은 명덕2차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예, 밑에 하단부, 상단부 두 군데 노외주차장은 명덕2차에서 사용하고 그다음에 타워주차장은 명덕1차 인근 주민들하고 현대중공업 직원들……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용욱
정용욱의원
예, 그게 관리권이 이관됐는데 이렇게 되면 전기세가 한 달에 60만 원 정도 예상하던데, 그 정도 나옵니까?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시설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비가 동구청에서 부담되도록 협약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들 추계를 잡아 가면서 그것을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1월1일부터 우리가 운영을 한 것 같으면 지금 3월이잖아요. 1월, 2월 운영한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왔는가 보네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파악이 되면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뒤편에 보시면 무단방치 이륜차 관리에 대해서 제가 그때 지적을 했는데요. 이것 방치차 소관은 건설과이고 폐차에 대한 소관은 교통과이지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방치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륜차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것 처리결과를 보면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강제 폐차가 199대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2021년도 기준치이지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예, 작년 기준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작년 10월까지 자료를 받았는데 159대가 10월까지인데 그 이후에 30∼40대가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지금 올해 계획은 어때요? 올해 강제처리 하고 나서는 어때요? 방치 오토바이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우선 동별로 전수 일제 정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월경에 전수조사와 현장조사를 9개동 합동으로 해서 도심 미관 또 강제 폐차 차량을 정비할 예정이고요. 작년도에 199건 강제처리 하고 처리 중으로 111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 이후에 3월14일 현재로 66건이 처리 중에 있고 그다음에 자진 처리 안내와 강제 폐차를 통해서 나머지는 정비를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전수조사한 숫자보다는 많이 줄어들겠다, 그렇지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예,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올해 전수조사 해도 결과적으로 수치는 많이 줄어들겠다, 그렇지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폐차차량을 현장에서 발견해서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차대 조회나 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제적으로 폐차가 되어 있는 것인지 주인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잘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차대 확인하면 소유주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게 되면 처리를 소유주한테 강제시킵니까?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소유자가 자진처리를 하는 사항이고요.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소유자가 없을 때는 우리가 폐차 시에 폐차장하고 상계처리 계약을 하지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상계처리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그 폐차장은 구청에서 따로 선정을 해 놓고 합니까, 아니면 정하지 않은 아무나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계약을 한 업체와 합니다. 계약했던 곳에서 하고 별도의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지요. 별도의 비용은 안 들어가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방어 권역이나 남목 권역에 있으면 반대편에 있는 권역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처리한다든지 회수한다든지 애로사항이 없을까요? 안 그러면 권역별로 한 군데씩 정해 놓는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폐차 말씀하십니까?
용욱
정용욱의원
폐차장이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남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동구 내에 소재하고 있는 오토바이 가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폐차업체이기 때문에 견인을 하고 각종 폐차까지의 경로를 다 하셔야 되는 곳이라서 남구 소재업체가 와 있습니다. 추후 살펴보고 동구에서 가능한 곳이 있으면……
용욱
정용욱의원
추가 비용은 따로 안 들지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추가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우리가 폐차 의뢰를 하면 차체라든가 바디, 그다음에 안에 소모품을 쓸 것은 쓰고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계약을 하시지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예, 상계로 해서요.
용욱
정용욱의원
예, 알겠습니다. 폐차된 오토바이고 늘어나는 것이 우리 경기하고도 반비례한다고 보거든요. 경기가 좋으면 폐차 방치하는 차량이 없을 텐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방치하는 차량이 많다고 보거든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중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그냥 버리고 그냥 우리 동구를 빠져나가는, 퇴직하고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발생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가 경기가 좋아져야 할 테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도시 미관을 위해서라도 방치돼 있는 오토바이 폐차하는 데 힘을 쏟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는 권경현 과장님이 계셔서 그때 당시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부탁드린 것이 있습니다. 먼저 전하 e편한 도로차량 노점단속을 위해서 그쪽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과장님하고 e편한 상가회장님하고 저하고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했는데 일단 e편한 상가 입주하신 상인분들 전부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다 받고 그래서 CCTV 설치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 반영이 됐습니까?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당초예산에 시·구비 2,000씩 해서 4,000 편성을 했는데 시비가 되는 바람에 1회 추경에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해서 설치하려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비가 추가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그동안 해 왔고 그래서 시비가 추경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편성한 이번 추경 때 2,000만 원을 삭감하여 시·구비 각각 2,000씩 해서 그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통과되면요.
김태규의원
그 위치가 동울산시장 공영주차장 사거리에 설치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위치가 우려스러운 게 e편한 상가회장님도 엊그제 갔는데, 거기서 찍으면 그까지 보이냐, e편한 새마을금고 그 위까지 단속이 가능하냐 그런 의구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가능한가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지금 CCTV가 성능이 되게 좋습니다. 성능이 좋은 면이 있고, 다만 도로 여건상 커브길이나 오르막길에 각도가 있는 곳에서는 약간의 인식도가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구간은 세 방향으로 CCTV가 쏘아질 부분인데……
김태규의원
신협 쪽은 빼고, 위아래 쪽으로, 맞지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쪽이 실제로 현장을 나가 보니 노점차량들이 상습적으로 불법주차가 되고 있어서 삼방향으로는 거리를 잡아야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듭니다. 성능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우수하기 때문에 그 거리 정도는 거의 다 커버가 됩니다.
김태규의원
설치 위치는 저도 그쪽이 맞다고 보거든요. 효율성 면에서 볼 때 맞는데, 의구심이 드는 게 원래 이걸 설치해 달라고 한 동기가 e편한 쪽에서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이쪽에 설치하다 보니까 성능이 좋아서 그까지 단속이 가능하겠냐라는 의심을 하시길래 다시 확인해 보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예, 주민 불편이 없도록 상가분들이나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 번 더 실시해서 주민 여론을 많이 청취하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 위치 정도 되면 아마 시인성 확보하는 카메라,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사거리에서 보석나라 지나서 엘리베이터 진출입로까지는 150m 되니까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쪽에는 유동 인구도 많고 차량 통행도 많은데 사고 위험도 커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거기 단속하시는 분하고 차주하고 늘 싸우고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 차주도 보통 넘으시더라고요. 저도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던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주민들 생활편의, 불편문제, 가장 민감한 부분이라서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 확대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원룸이나 빌라 같은 경우도 낮에 텅텅 비어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되는데 딱히 그 방법이……, 맞지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원룸 같은 경우는 부설주차장 개방 쪽으로 안내를 해서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사실 원룸하고 빌라가 많기 때문에 주차할 곳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원룸하고 빌라에 낮에는 텅텅 비어 있어요. 멘털이 강하신 분들은 그 안에 쓱 대놓고 볼일 보러 가시는데 저같이 멘털 약한 사람들은 그거 못 대고 빙빙 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렸는데, 사실 저도 연구를 해 봤는데 딱히 없더라고요. 한번 연구해 봐주십시오. 저보다 머리가 더 좋으시니까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린 게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확대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박경옥 의원님하고 저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봉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그때 남목 쪽에는 온열의자가 있는데 건너편에는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건너편에 설치했어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아직 온열의자 그쪽 설치를 못 했는데 예산 확보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그쪽 부분부터 챙겨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때 재난안전 특별교부금 가지고 받아와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돈이야 알아서 받아오셔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주차장 무료 주차권 발급 관리 철저’ 이것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을 강하게 드렸었어요. 당시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례 개정 취지는 좋지만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당시에 위탁업체 사장님하고 제가 만나서 오랫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피해 많이 봤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피해 보상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안 되고 하는 것은 둘째치더라도 전통시장 주차요금이 무료가 되다 보니까 무료가 되면 그걸 다 위탁업체가 떠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수입이 안 들어오니까요. 맞지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런 것을 당시에 위탁업체 사장님하고도 간담회도 한 번 없이 추진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보상 문제는 별도로 알아서 하시고 일단 그것은 개인적인 위탁업체 사장님하고의 문제니까 그렇다 치고요. 일련번호나 날짜, 상호명 기재 합의를 잘해서 관리를 잘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것도 잘되고 있지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예, 4월경에 협의된 주차권이 발행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쓰고 있던 것을 소진을 하고 4월부터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그게 학문로에 통행이 많아서 민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론보도도 그때 당시에 많이 됐어요. 맞지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래서 이것 하루이틀 일이 아니니까 알아서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상세한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찬물락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화물차가 그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서 우회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물차가 크다 보니까 우회전하니까 중앙차선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맞지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런데 자세히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예각입니다. 90도가 안 돼요. 뾰족합니다. 우회전 하는 각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그 코너 부지를 매입해서 우회전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었어요.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가 그렇게 하고 싶고, 사실 그 부분이 가각 정리가 좀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서리 집을 보상해 주고 매입을 한다면, 굳이 학문로까지 번질 일은 아닌 것 같고 직진해서 바로 올 것 같은데 거기서 꺾이는 부분이 상당히 회전 반경이 넓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우려하셨듯이 중앙선을 넘을 수도 있다, 가각 정리만 되어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예산이 허락한다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거기 CCTV 사거리에서 주차장 입구까지 150m거든요. 150m면 되겠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제가 예측했는데 150m 정도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이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비 새는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줄줄 흘러서 주민들이 앉아 있는 자리까지 뚝뚝뚝뚝 떨어져서 주민들이 불편해서 전화가 오고 이러는데 이것부터 먼저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온열 깔고 에어컨 넣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예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우선 급한 것은 비 새는 것부터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얼마 전에도 비가 와서 비 샌다고 어르신 한 분한테 핀잔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강장 유지관리에 저희들이 꼼꼼하게 더 챙겨보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리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상가들이 있는데 CCTV 주차 단속되는 것이 10분입니까?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법상 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고, 저희 구에서는 내부방침을 통해서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지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다른 지역에서는 교통법상으로는 5분 경과가 되면……
유준
홍유준의장
다른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25m 이상 도로에서는 5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어진순환도로나 큰 도로는 5분을 주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자체방침을 가지고 예고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구의 경우에는 주요 도로 같은 경우는 의장님 말씀처럼 5분을 두고 있고 그 이외에는 10분 정도 유예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른 지자체에도 시행하는 것을 한번 보시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상권도 다 어려운데 가게에서 영업하는 데 엄청 지장이 있다고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들리니까, 크게 아이들이 방해가 안 되는 곳은 조금 조정해서 늘려주는 것도 경제를 살리는 부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번 다른 지자체에 운영하는 것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리고 명덕주차장이고 주차 문제가, 사실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동구에서 근본적으로 풀어나가려면 일단 큰 덩어리부터 잡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현대중공업에 늘 주장을 합니다. 현대중공업 경영진들을 만나면 왜 당신들 뻔하게 눈에 보이는 걸 갖다가 자꾸 외면하느냐, 지금 뭐 한마음회관 주변으로 해서 KCC, 웰츠타워 그것 전부 다 500대 이상씩 다 주차되던 데 아닙니까. 아파트 다 팔아먹고, 그 차들이 지금 명덕하고 전하1·2동 다 대놓고 오토바이하고 바꿔 타고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그 주변으로는 주민들이 말이 아주 많습니다. 많고 해서 저도 전무하고 부사장하고 만나서 이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심지어는 의회 의견이라고까지 해서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이것 현대중공업에서 자기들이 주차장 좀 확보해야 합니다. 명덕에 아까 정용욱 의원께서도 말씀하시고 하지만 거기뿐만 아니라 주차타워 운영하는 데는 층수를 더 높일 필요도 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방어진공원 같은 경우는 부지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좀 풀어서라도 몇천 대 댈 수 있는 그런 것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노골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버스 운행하면 될 것 아니냐, 지역민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느냐 하면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부서에서도 이 공문을 자꾸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 좋죠. 그런데 이제 기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있고 또 보면 다 나와 있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일단 그런 것 공문을 한번 보내서 단속을 해도 안 되니 이것은 근본적으로 현대중공업에서 해결 좀 해 주기 바란다고 공문도 하나씩 보내고 해 주십시오.
언희
김언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광주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유광주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반갑습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도 반갑습니다. 본 자료 20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명덕 도시재생사업 내 동구청소년센터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내용을 보면 ‘동구청년센터는 ’22년 3월 준공예정인 리얼소통발전소 내에 운영될 계획이며 청년센터 운영비는 일자리정책과에서 별도 편성 예정’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청년센터 운영비는 일자리정책과에서 당초예산에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리얼소통발전소 내에 이것을 유치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적재조사를 해 보니까 당초 지적도와 틀리는 바람에 저희들이 보정하고 설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올 4월에 만료될 예정이고요.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8월 준공예정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애초에 설계가 문제가 있어서 변동된 사항인가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설계는 애초에 다 했는데 지적선이 틀어지면서 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임정두의원
애당초 설계를 하실 때 청년센터가 들어가는 과정 모든 것을 감안해서 기본설계를 했을 건데 왜 중간에 설계가 변경되게 만들었어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지적이 그렇게 틀어질지 몰랐습니다.
임정두의원
설계가 변경되면 추가설계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당초 준비할 때부터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아주 특별하게 부득이한 사항이 문제가 되어서 변경을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파악을 하지 않아서 설계가 변경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우리가 국토부 승인을 받으려면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활성화 계획 수립이라는 게 실시설계 단계가 아닙니다. 그 바운더리만 정리를 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막상 공사착공을 하고 실시설계 들어가게 되면 건물의 내부용도가 없던 게 새로 생기는 게 아니고 단지 이 문제는 지적부지의 경계가 안 맞아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의 사유도 당연히 변경을 하되 큰 용역금액의 증액 없이 가능한 겁니다. 내부건물의 평면을 변경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부지경계 측량을 정확하게 해서 실시설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변경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지적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일로 인해서 그렇군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렇지요.
임정두의원
제가 오늘 이 질문을 안 드렸으면 의원님들이 모르잖아요. 제가 이럴 때 가장 아쉬운 게,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기면 의원들한테 일단 상황을 이야기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 사업 안에 대한 예산편성을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중간에 도출되는 문제 또는 이 진행과정이 어쩔 수 없이 지연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의회에 하다못해 설명자료라도 보내줬으면 ‘현재 상황이 이렇구나’라고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이런 것들을 자꾸 놓치고 의회에 대한 소홀함으로 또 의원 입장에서 보면 무시당하고 있고 의회를 무시하는 또는 서운함 이런 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사업안을 의회에서 심의해서 예산이 결정되는 사안인데 이렇게 의회를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신경 쓰십시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준공은 불가피하게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은 천천히 하십시오.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실수가 생기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공을 하시고, 그러면 이 안에 동구청년센터가 들어가는데 활용공간은 충분합니까?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일자리 부서에서 요구하는 공간은 다 반영해 드렸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청년센터가 향후 입주해서 운영하는 데까지는 별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이 사업안을 심의할 때도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년센터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전국의 지자체에서 이미 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주에 청년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곳을 일부러 가본 적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청년센터 운영이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준비할 게 있다면, 물론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전국에 있는 청년센터 운영 사례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습득하셔서 또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운영하는지 이런 것도 미리 챙겼다가 청년센터가 운영될 때 제대로 반영이 되어서 내실 있는 청년센터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담당부서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방어진박물관 홍보 철저’ 이 부분 아마 본 의원이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냐면, 이분들에 대해 지난해 유료화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렇지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마을해설사분 활동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동안 무료봉사를 하시다가 그래도 약간의, 수당은 아니지만 수당개념 비슷하게 해서 유료화를 시켜드렸고 또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어진박물관이 운영되고 관리되고 홍보가 되고 또 이곳을 찾는 분들한테 설명도 해 드리고, 아주 유익하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도 잘해 주셨지만 이제는 유료화로 변경되었으니까 이분들이 더더욱 방어진박물관 운영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좀 더 애착을 가지고 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더 활발하게 이곳을 찾는 분들에게 ‘방어진박물관에 계시는 분들이 가니까 안내도 해 주고 설명도 해 주고 다시 한번 가고 싶다.’ 하는 그런 좋은 이미지가 남겨질 수 있도록 이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을 해서 방어진박물관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유광주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교육 잘 다녀오셨지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저도 제가 건의사항 드린 게 네 가지인데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목1·3동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이 작년 11월에 되었지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작년 12월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전체 사업비가 291억 8,000만 원, 이 중에 국비가 130억 8,000만 원이고 나머지는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나머지는 구비하고 시비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구비가 몇 프로 정도 되지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구비·시비 합해서 50%로 시비가 35, 구비가 15%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어쨌든 한다고 과장님 비롯해서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여기서 가장 주목할 게 남목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조성하는 것,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어디 없이 지금 1가구 1차량 넘어서 요새는 1가구 식구대로 다 있잖아요. 특히나 남목시장에 나오면 주차장이 없어서 늘 뱅뱅 돌고 아무 데나 대놓으면 주차스티커 끊기고, 남목초등학교 옆에는 특히나, 제가 30㎞ 도로 달리다가 10만 원짜리 끊겨봤습니다. 그것도 50㎞ 이상 되면 10만 원 넘고 10㎞ 오버되면 40∼50㎞까지는 5만 6,000원이고, 제가 두 번 끊겨봤는데 그것도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가장 아까운 게 주차위반, 속도위반인데 그런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가장 그게 잘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얼마 전 지난달 초 남목마성시장 인근에 나눔센터 조성하는 것, 이것 도시디자인과 소관 맞지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예산을 31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지요? 이것 매입금액입니까?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요예산 31억 2,000만 원 정도……
용욱
정용욱의원
매입하고 리모델링하고 같이 제반적으로 소요되는 금액 다 포함되는 거예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총 사업비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 건물이 공실로 방치된지 10년 가까이 될 거예요. 제 사업장이 그 옆이었는데, 전에 청장님이 당선되어서 들어오시고 이 건물 매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가 봐요. 그때는 매입 근거가 남목시장 상인회 사무실 옮길 자리가 없어서 ‘그 건물을 매입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시장상인회 사무실로도 어느 정도 사용하면 안 되나’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어쨌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공간도 확보가 된다니까 고맙긴 고마운데 지금 아직 완전히 협의가 끝난 것은 아니지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협의는 거의 완료되었고요. 지금 가계약했고 이번 달에 부지대금 납부할 겁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매입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10억 정도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11∼1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그러면 지하1층에서 지상4층까지 실내 리모델링은 그렇게 나와 있을 거고, 용도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 다 나왔습니까?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당초 계획은 지하1층에 공유주방 설치가 될 거고요. 지상1층에 낭만주막이라고 휴게 공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키즈카페, 3층에는 마을관리협동조합 사무실하고 취·창업지원센터 그리고 4층에는 프로그램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우리가 임대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임대는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카페 같은 경우는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낭만주막’ 해서 카페랑 같이 운영할 겁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층별 이용계획 리스트를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남목 도시재생사업이 291억 8,000만 원인데 남목2동보다는 금액이 조금 높다만 그만큼 면적이 넓고 하니까, 노후된 건물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데, 남목1·3동 도시재생사업이 향후 5년공사잖아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명덕 도시재생사업은 올해 끝납니까?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원래 당초 계획은 올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올해 끝나게 되어 있는데, 되겠습니까?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조금 연장될 것 같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지요? 안 그래도 우리가 동에 행사 때문에 한 번씩 가면 공사진행되는 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어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서부동 명덕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리얼소통발전소는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광장에 소유주 5인 7필지 보상협의가 순조롭게 안 되어서 아마 토지수용재결위원회까지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여지가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소유주 5인이라고 하는데 건물주가 그렇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렇지요. 임대 세입자들은 95% 다 동의가 되었고 다만 건물주인, 땅 주인 이렇게 해서……
용욱
정용욱의원
건물주가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도 계신다던데……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것까지는,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은 잘 모르겠는데 다섯 분 다 공히 감정평가에 대한 불만이 있다, 수용 자체가 어렵겠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토지수용재결위 가서 일부 증액을 받으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변호사 소송비까지 감안하면 실익이 얼마만큼 토지주들한테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그분들 공사가 빨리 갈 수 있도록, 굳이 수용까지 갈 필요가 있겠나…… 그분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만 중재나 이런 부분 우리 관의 입장에서 많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박경옥 의원님 중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2023년 4월 자이하고 도로가 연결이 됩니다. 그걸 건축주택과에서 서너 차례 협의를 해서 시공공사 도로개설을 빨리 당기려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시디자인과, 건축주택과 관계없이 최대한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맞아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잘 갈 줄 알았던 부지보상비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이렇게 되면 10개월 정도까지도 연기가 되지 않겠나,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저도 행사 가서 진행상황을 한 번씩 체크해 보는데, 행정복지센터 건너편에 있는 그 소유주는 미국에 거주를 하고 있고 그 옆에 있는 건물은 학교후배인데 그 후배는 처음에는 매각을 안한다고 했는데 청장님이 설득하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매각을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은 거론할 수 없지만 그 후배가 몇 억을 손해 본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매입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것보다 많은 금액으로 매입을 했는데 감평가가 그렇게 안 나오다 보니까 부탁을 하고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매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더라고요. 잘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도 그렇고, 일단 어쨌든 최대한 공기를 맞춰주시고 가능하면 강제수용 같은 것은 안 하고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강제수용을 하게 되면 공공기관에서는 ‘공공의 사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당위성을 이야기하지만 일반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사유재산을 찬탈한다는 이런 느낌을 가져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전적으로 의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 들 관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수용까지 가서 얼마만큼 시너지 효과가 날지 모르겠는데, 이미 그쪽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까지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비교 대비를 해 봐야 알겠지만 실익이 얼마만큼 있을까, 지금 그 일대가 거의 예쁘게 디자인되어서 아름답게 변화가 되는데, 더군다나 자이 개설되는 그 도로까지 자이하고 의논을 수차례 해서 이게 완료됨과 동시에 개통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기를 제가 총괄하면서 의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잘 갈 줄 알았던 부분이 이렇게 느닷없이, 디자인과장님하고 실무자 측에서도 그분들하고 다시 만나서, 그럴 때 의원님들께서 입회를 해 주셔서 전체적인 그런 부분에 허심탄회하게 오픈을 시켜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부지매입은 거의 첫 단계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부지매입이 되어야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데……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불만이니까, 토지하고 건물 다 합쳐서 1,100 평가가 나왔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1,500 이렇게 되니까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1,100이라는 금액은……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감정평가 결과, 건물 플러스 토지금액 다 합쳐서……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 감정평가액은 공시지가보다는 조금 높다 하더라도 실제 거래되는 금액보다는 현저히 낮거든요.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지금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면 거의 실거래가에 맞춰 들어갑니다. 예전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는데,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감평사에서 직원이 출장을 나와요. 그 인근 부동산 몇 군데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인근 부동산에 가서 실거래가가 평방미터당 얼마나 되는지, 실제 물건이 있는 주위 부동산 몇 군데 가서 감평사 요원들이 물어보고 그 금액을 합산해서 나누기 2를 한다든지 3을 한다든지 그렇게 감정평가액을 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서 제시하는 금액이고, 매매가격을 주인이 거의 다 책정해서 내놓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평사 말을 정확하게 믿을 수는 없다고 봐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2개소 이상 감정평가를 우리가 의뢰하는 것이고, 한 지역에 대한 표본건물을 거점을 두고 거기에 위치 이런 부분들 여러 개 항목을 분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에 대한 재료까지 다 분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생각의 차이가 너무 많이 있어서 결국은 좀 지연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민원지적과에 실거래 내역도 조회할 것 아닙니까? 그 금액도 토대로 해서 주위에……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담회를 하려고 하면 그런 기초자료까지 다 하고 감정평가 업체도 부르고……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지요. 그런 자료도 발췌를 해서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해야……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 지역의 이사장님부터 여기에 계시는 지역구 의원님까지 해서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해 보고, 그렇다고 해서 나와 있는 감정평가를 우리가 거기에 업을 시켜서 줄 수 있는 사항은 못 되니까, 도움을 한번 주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강제수용까지 가지 않고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유광주 과장님, 국장님 신경을 써서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소송까지 가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담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제가 전하동 동울산시장 주변 대상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 시행하는 데 있어서 추진을 해 달라고 부탁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 공모 신청하려면 올해 예산 편성해서 용역을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방어진항 관광전기 자전거사업,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닌데 한번 여쭤봐야 되겠네요. 자전거사업 이것 위탁업체 선정되었어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자전거사업은 마을협동조합 고유사무입니다.
김태규의원
자체사업이에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러면 우리 예산이 지급되는 부분이 뭐지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한국동서발전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3,000만 원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이것 감사 지적사항도 아니잖아요. 우리 예산 안 들어가고 우리가 위탁 준 것도 없는데 감사 지적사항에 왜 올리셨어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들어와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얘기한다고 다 올리면 안 되지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빼버려야지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의회에서 좀 걸러줬으면 좋았을 건데 바로 왔더라고요.
김태규의원
이게 당초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 아닙니까?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은 아니고 마을협동조합이 어느 정도 자생적인 사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때 한국동서발전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응모해서 당첨된 겁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이것은 제가 지금 현재 이사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현장에 갔거든요. 가서 보니까 글로벌문화센터가 작년 5월에 준공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비어 있는 공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렸고 언론·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지금 그것 위탁은 어떻게 되지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아직 그분들이랑 위탁은 안 하고 있고요. 그분들하고 협의가 안 되면 저희들이 직영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 사람들은 마을 주민들하고 해서 국토부에 인가까지도 받고 그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이유가 뭐지요? 조합원의 갈등이지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게 주원인입니다.
김태규의원
순수하게 조합원의 갈등인데, 제가 할 말은 많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내부 사정에 대해서 제가 얘기 다 들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기가 차서 제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사임하고 이사장 선출하는 과정에서 거기 조합원으로 정치인들이 대거 들어와서 자리다툼 하다가 그게 조합원의 갈등으로 비춰져서 그렇게 되었는데, 적절하지 못하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공실로 비워져 있으니까 예산 문제나 주민들 편의를 위한 시설로 제공되어야 되는데 1년 가까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주든지 안 주든지 일단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결정을 빨리 내리셔야 돼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나중에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옥
박경옥의원
국장님,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가볍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지금도 있긴 있습니다. 나름대로 색채도 있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나가 보면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동구는 오니까 이 색채가 참 많네, 이게 다양화되어 있네’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디자인 발굴도 요청하고 공공시설에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가미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신축 공공시설들이 더러 있잖아요. 여기에 같이 하고 계십니까?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지난해 9월부터 저희들 공공디자인 전체적으로 용역 준 게 있습니다. 그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신축건물이라든지 거리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이 아직까지 추진 중이네요. 이것 언제쯤 다 됩니까?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7월까지입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올 7월, 제법 오래됩니다. 10개월 넘게 되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이 용역이 수립되면 이에 대해서 우리 동구에 오면 조금 차별화되고 일관성 있는 이런 디자인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명덕 도시재생사업, 동구청년센터 일자리정책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하기로 했습니까?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 2억 편성했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이었나요? 남목1·3동 도시재생사업 공모선정에 노력을 해 달라고 저희들 이 많은 말씀도 드렸고 집행부에서 정말 열심히 한 결과 그래도 따왔습니다. 정말 잘하셨고 수고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서부동 명덕마을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앞서 정용욱 의원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몇 분 안 되면 그분들도 우리 주민인 만큼 너무 아파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잘해 주셔요. 국장님, 많이 소통하셔요. 그분들 내 재산 침해하는데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강제수용 가기 전까지 충분히 소통해 주십시오. 과장님, 소통 많이 하십시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뭐가 되었든 강제수용 가기 전까지 드문드문 하지 마시고 최대한의 노력은 해 주십시오.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빈집 실태조사 용역을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소유주가 미확인된 빈집은 얼마 정도 있습니까?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경옥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 하나 주시고 미확인된 소유주가 몇 집 있으며 빈집이 어느 정도 있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 저한테 간단한 자료 하나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는 일을 하고자 하면 굉장히 일거리가 많은 부서인데 올해 사업 꼼꼼히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G/B구역 해제 부분에 있어서 울산시에서 장현동인가 풀 계획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쪽에 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른 구·군은 어떻습니까?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울주군도 그렇고 중구·북구 다 일정 부분 풀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올해 추경에 개발제한구역 사업 가능지 용역 2,000만 원 올려놓았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들도 풀 수 있는 부분을 선발해서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물론 중구에도 그린벨트가 많지만 우리 동구에도 가용용지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해소가 되어야 도시발전도 가능하고 하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광역단체장이 풀 수 있는 게 100만㎡까지입니까? 얼마까지이지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1만㎡입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33만, 1만㎡는 G/B 변경계획 없이 가능한 거고……
유준
홍유준의장
30만㎡?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왜냐하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송철호 시장이 광역단체장 회의에 가서 100만㎡로 늘려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적이 있거든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그건 이미 언론에도 나왔고 그런 식으로 듣고 있습니다. 100㎡이니까 30만평, 그런데 기존 광역시에서는, 물론 국토부의 최종 승인을 득해야 되겠지만 ‘33만㎡ 10만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도 늘 걱정했는데 동구에 가용부지가 없어서 저희들 추경에 급하게, 예측이 좀 됩니다. 중구도 오늘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혁신도시를 확장하겠다, 함월공원 뒤쪽으로 해서 연계 짓겠다.’ 이런 표현도 나왔고, 지금 전체적으로 G/B를 해제시키는 분위기가 되어서 우리 동구도 그게 좀 예측이 되는 것 같아서 미리 타당성조사 용역을 이 금액을 가지고 개략적으로 ‘어느 위치에 어떻게, 무슨 용도로’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려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하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 그런 내용을 담아서 준비를 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이 용역을 해 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잘 알겠습니다. 올해 당장은 안 되겠지만 그런 용역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하고 자꾸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사실 일몰제 해서 근린공원 저 부분이 해제가 안 되었으면 사실상 개발사업지가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다음에는 G/B인데 우리 동구가 5개 구·군 중에 행정구역 면적 대비 G/B 면적이 세 번째 됩니다. 그만큼 구역면적 대비 G/B 면적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도 전체 빨리 분석을 해 놓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전용역을 하는 겁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알겠습니다. 여하튼 장기적으로는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방어진항 관광 전기 자전거사업 수익금 사회 환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사업 지금 중단되어 있지요?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시범으로 운영을 작년에 했었고요. 정식 운영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이게 잠시 운영을 하다가 중단이 되고, 지금 운영권을 완전히 열어줬습니까?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자전거 소유 자체가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운영권을 주고 안 주고는 저희들 권한이 없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처음에 이것 할 때는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운영권하고 사무실하고 사용권하고 다 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원래는 방어진글로벌문화센터에 이분들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유광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2시27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민옥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민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공원녹지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우리 주무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공원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민원을 드려서 좀 귀찮게도 했고 힘들게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잘 챙겨줘서 지역 공원의 민원이 잘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회기를 마치는 마무리 과정이라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협조를 잘해 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성끝마을 이주 관련 계획수립’ 건 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고 자료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3월 말인데, 시에서 어떤 내용이 진행되거나 변화되거나 하는 상황들이 혹시 있는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시에서 성끝마을 이주대책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은 따로 없습니다. 지난 3월22일에 시장님하고도 오셔서 관광지 지정 용역에 대해서 얼핏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내년 4월에 관광지 지정 용역이 끝나면 그때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임정두의원
성끝마을 이주해야 되는 주민들은 우리 동구 주민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주 부분에 대해 어떠한 권한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고 다만 그분들의 의견, 또 우리들의 의견을 시에 전달해서 반영되기만을 바라는 처지잖아요. 그래서 매우 안타까워요. 성끝마을 갈 때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한결같이 이주 문제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중에 나이 많으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어떤 해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이 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꾸준하게 시에 이분들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쪽으로 힘을 모아주는 것이 우리가 할일 아닌가 그렇게 봐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문제가 언제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지만 마무리될 때까지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그리고 담당계장님들, 각별히 신경 써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자료집 213페이지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운영 철저’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최근에 이곳을 방문한 남자분이 홧김에 뛰어내렸어요. 다행히 이분은 크게 다친 데 없이 혼자 물속에서 수영을 하고 나와서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이때 함께 동행한 아내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뛰어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출렁다리 사업안을 우리가 처음에 와서 들을 때도 이런 부분까지 염려를 해서 말씀드렸거든요. 보완을 해야 된다,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안전 문제를 반드시 챙겨야 된다,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뛰어내리는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니고 시에서 해야 될 일인데 어쨌든 우리 구에 관광지에 설치가 되어 있는 출렁다리인 만큼 시에 향후 안전장치에 대해서 어떻게, 그분들 이번 사고를 통해서 뭔가를 생각하고 있겠지만 우리 구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런 대책안에 대해서 시에 자꾸 요구해서 향후에 이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이 다음에 어떤 사람이 뛰어내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릴 것을 대비해서 그 밑에 사람이 추락되지 않는 시설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아주 절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함께 챙겨서 시하고 꾸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니까 시에 그런 제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자료집에 없는 이야기인데 하나 하겠습니다. 대왕암공원에 가면 아름드리 큰 소나무가 참 오래된 소나무인데 잘 컸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휘어져서 큰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저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우리 인간 같으면 허리가 불편하고 구부러지면 지팡이를 누구나 짚고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생활하는데 나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그런 것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의원되기 이전에도 모 구청장님 시절에, 그때도 공원녹지과에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담당직원의 말이 너무 가관이라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때 직원이 한 말은 ‘나중에 그 나무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공무원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참 한심한 생각이 들었지요. 제가 이름도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은 이 나무가 별 탈 없이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 나무가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지요. 현재 나무가 아직 건강한 상태라서 괜찮은데 그래도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나무받침대를 우리가 하나 설치해서 해 주면 보기도 좋고 나무에게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위치는 따로 과장님 뵙고 말씀드릴게요.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공원녹지과장님, 계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다리다가 늦게 하셨지요? 저는 제가 그때 건의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태풍 오고 나서 남목 하이야트아파트 뒤에 산에 토사가 폭우로 인해서 비가 올 때마다 그렇다 해서 내가 두 번 갔었거든요. 갔는데 그 배수로가 완전히 막혀서 빗물이 주차장으로 범람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래도 같이 유실되어서 주차장으로 다 들어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더니 그때는 김 과장님 안 계실 때지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 앞에 과장님 누구였지, 그때 2,000만 원 예산 들여서 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 조치도 안 취해졌지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2,000만 원 예산을 반영해 놓았는데요.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용욱
정용욱의원
그것 하면 토사 유출이나 폭우로 인해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할 수 있겠는가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다른 과도 그렇지만 공원녹지과는 민원을 넣으면 항상 제때제때 잘 해결해 주셔서 주민들한테 진짜 인사 많이 듣습니다.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대왕암공원 출렁다리 운영 철저’라고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달리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대로 하는 방법밖에 없지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중앙에서 내려온 매뉴얼대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안전수칙을 더 추가로 제작해서 다니는 동선따라 저희가 비치를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고 근로자들도 교육을 시켜서 오시는 분들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놓았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공원녹지과 직원이 1일 1회 점검을 하시잖아요. 이런 것은 거의 육안검사지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매일 육안검사 하고요. 월 1회는 업체하고 같이……
용욱
정용욱의원
업체에서 할 때는 직원들하고 시공업체 합동할 때는 장비가 투입됩니까? 안 그러면 여기도 육안으로……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장비 투입해서 그때그때 또 보수 보강이 필요하면 하고……
용욱
정용욱의원
장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사하고, 늘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하고 해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런 것은 월 1회 같은 경우는 휴일날 하겠지만 공원녹지과에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은 아침에 개장하기 전에 하는 거예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개장할 때 하고 마감할 때 하고,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기 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560만 원 예산으로 했을 때는 하반기 2분기 검사예요? 두 번째?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작년 연말에 검사를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개장하고 처음이었지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올해는 그러면 2022년도는 몇 월에 예상하고 있어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4월11일에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하고 나면 다음에 10월이나 11월쯤 돼서 하시고?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항상 추락 위험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늘 긴장을 놓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겠지만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요. 무료화, 유료화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항상 어떤 사람들은 막 묻는데, 이런 것은 따로 계획이 있습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아까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코로나도 오미크론 때문에 많이 확산되고 아직 상권이 예전처럼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어쨌든 이번 연말까지는 좀 무료로 운영을……
용욱
정용욱의원
연말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장기적으로 무료화하다가 유료로 전환하게 되면 주민들이 또 내 돈 뺏긴다는 생각으로 참 억울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니까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잘 배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한 가지만 더, 늘 이 부분인데 우리가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장애인 휠체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장애인을 전혀 배려하지 못한 그런 사업을 추진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협회나 이런 데서는 달리 이야기 없어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는데 간혹 휠체어도 좀 갔으면 좋겠다는……
용욱
정용욱의원
개별적으로는 정상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왔다가 장애인 때문에 비장애인도 못 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사람 놔두고 못 타니까요. 그런 경우 같이 타려니까 장애인시설이 전혀 배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타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성을 살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런 것은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되면 시설물 계단도 철거해야 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닐 때는 사실 출렁다리가 흔들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휠체어가 지나가기란 위험 부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장애인이나 소수인들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안전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못 한다는 이유를 대면 그분들도 이해를 하시리라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분들도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인 이전에는 같은 사람인데 우리는 왜 문화적인 혜택을 못 느끼나 이런 푸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에서 잘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되게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태규의원
왜 그렇지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제가 자주 못 찾아봬서 죄송합니다.
김태규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부탁 안 드린 지가 좀 오래됐다는 얘기 같은데, 맞지요? 부탁드릴 것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 좀 드릴게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대왕암공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출렁다리,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휴무고 설 추석 때도 명절 때도 휴무고 그렇습니다. 또 휴무가 있습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기상 악화 말고는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우연찮게 시내에 계신 분이 연락이 오셔서 구경하러 왔는데 안 하더라고 하면서 전화가 왔길래 그때 제가 이것을 연중무휴로 운영해 주면 안 되겠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가 봐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월 1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볼트를 조은다든가 조명 같은 경우는 해질 무렵에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월 1회 정기점검을 하고 보수보강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월 1회 휴무일은 꼭 필요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설 추석이나 이런 때는 운영을 하면 안 됩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사실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설과 추석 휴무라고 명시해서 작년 추석에는 쉬었습니다. 휴무를 했는데요. 올 설에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오미크론 때문에 실내로 가시지 못하다 보니까 민원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시부터 저희가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설 추석 때 사실 가족끼리, 식구들끼리 여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물론 쉬면 좋겠지만 그래도 관광객들 위해서 운영을 해 봐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적사항 건의사항에 빠진 것이 있더라고요. ‘방어진항 소공원 조성사업’ 작년에 어렵게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공사는 다 됐는데 아직 서류 정리가 덜 됐지 않습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지적정리를 해서 마무리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토지매입 대금이 부족해서 임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것도 장기적으로 볼 때 언젠가는 매입해야 되거든요. 국가에서 언젠가는 그것을 매입해야 되는데 나중에 거기가 땅값이 오르고 나면 매입하기가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말 나온 김에 토지를 빨리 매입하시고, 거기 보호수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보호수가 우리 것이 아니거든요. 아시지요? 시 지정 보호수입니다. 시에서 지정해서 시에서 관리하고 지정해야 되는데 시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자치구에다가 단체장한테 위임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지요?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렇기 때문에 땅도 우리 돈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 것이 아니라고요. 대왕암공원도 우리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만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시 조례에 의해서, 사무위임의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위임을 받아서 사무를 대신 보고 있는 거예요.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왕암공원도 사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매입하는 데 누구 돈으로 매입합니까? 시 돈으로 매입합니다.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 보호수도 우리 구 소유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지만 토지는 시에서 돈을 받아와서 매입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에 요구하셔서 빨리 토지까지 매입을 완료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옥
김민옥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승욱 건축주택과장께서는 건축주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박승욱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건축주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건축주택과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계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확대 요청’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고자료에 의하면 향후 계획에 있어서 지원접수를 다 받았고 ‘2월∼3월 신청서 검토 및 현장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현장조사는 마치셨나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현장조사는 이번 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4월 중으로 마치고 4월 말에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5월부터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일정이 잘 잡혀 있네요.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전체 접수자 중에 이미 선정은 마무리되었어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접수가 168개 단지 21억 정도 신청이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66개 단지에 7억 원이 지원 되었기 때문에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단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임정두의원
공동주택 대상 선정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네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선정은 저희들이 4월 말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임정두의원
나중에 선정된 내용 자료 좀 챙겨주세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대상자는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확보된 예산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최선이잖아요. 또 올해 반영이 안 된 분들은 내년에 기회를 드려야 되겠고, 잘 마무리될 때까지 과장님 말씀 안 드려도 사업을 잘 진행하리라 믿겠습니다만 저희들 임기가 거의 다 끝나는 시점이라서 오늘 아니면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잘하실 줄 알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의회나 행정에서 꼼꼼하게 잘 챙겨드려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오늘 한 번 더 잘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제가 건축주택과 행정감사할 때 부탁드린 게 ‘저단형 게시대 운영 개선 요구’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저단형 게시대에 빈곳이 너무 많아서 왜 이렇게 빈곳이 많은가 해서 보니까 정당이나 노조에서 달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놓고 정작 거기에서는 안 달고 주민들은 달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지금 보니까 면수가 총 74면인데 주민들이 달 수 있는 면수는 74면 중에 12면만 달 수 있도록 하고 정당노조에서는 45개, 행정에서 11개, 경찰 6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62개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전환이 된 거잖아요. 그만큼 주민들이 많이 불편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면수를 정할 때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했는지도 제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시초라서 그런데,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작년에 마련해서 올해 1월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개선방안이라고 하지만 결국 변경된 게 30면이지요. 74개 중에 30면을 달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절반이 안 되는 수치인데 결국 주민들 세금 거둬서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는 시설로 변질해 버렸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비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정당, 행정용뿐만아니라 일반용까지도, 지금 저희들 지정게시대 게시율이 7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는 있는 편입니다.
김태규의원
여유가 있다고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이것 시행하고 유동광고물 현수막 철거정비 횟수가 많이 줄었어요. 평균 1/10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바로바로 떼니까, 안 달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도 이렇게 많이 줄고,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시행을 잘하셔야 되는데 제가 좀 싫은 소리를 해야 되는 게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동부경찰서하고 노조하고 정당하고 만나서 협의도 하고 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든 제도를 정해서 시행하려고 하면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 자료를 요청했는데, 3월 불법현수막 현황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어요. 잘하고 계세요. 보통 달면 그다음 날 바로 철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날 뗄 수 있는 것은 그날 떼도 되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3월7일 부착한 것3월8일 떼시고 금요일 밤에 붙인 것은, 토요일·일요일은 안 하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하고 있어요? 3월2일 부착한 것은 3월4일 철거하고, 이렇게 잘해 오고 계세요. 대통령 선거기간에 불법현수막이 많이 걸렸어요.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 선거기간에는 불법현수막뿐만 아니고 각 대통령 후보 정당에서 건 현수막만 해도 70개 정도 되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지금 총 81개입니다.
김태규의원
동구 전역에 81개가 걸리는데 원래는 그게 불법이지만 선관위에서 선거기간에는 허용을 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맞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런데 거기다가 또 불법현수막을 걸었는데 그 내용이 가관이에요.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일꾼, 술꾼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내로남불 5년’ ‘대장동 몸통을 찾았다, 커피 탄 사람이 누군지’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수막을 걸고 그리고 ‘유능한 경제일꾼 투표해 달라’ 이러는데 대통령만 유능한 사람 뽑아야 됩니까? 앞뒤 말이 안 맞지요. 그런데 내용은 어차피 정치가 코미디니까 그렇다치고, 이것 평상시에는 그다음 날 바로바로 철거하다가 대통령 선거기간에는 이렇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현수막을 보고도 철거를 안 하셨어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선거독려 문구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많았습니다. 저희들 설이나 추석, 수능, 연말연시에 일정기간 허용해 주듯이 이번 선거에서도 내용이 선거독려를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 일정기간 허용을 하였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니까요. ‘내로남불 5년’ 이런 게 선거독려예요? ‘대장동 몸통 찾았다, 커피 타준 사람’ 이런 게 선거독려예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선거독려만 허용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현수막에 대해서만 단속을 해 버리면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보고 그렇게 허용을 하였습니다.
김태규의원
선거독려인지 아닌지 그런판단은 지자체에서 하면 안 됩니다. 특정정당의 색깔을 넣어서 유능한 사람한테 투표해 달라, 그러면 누구 찍어달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선거독려입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선관위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질의한 결과 공직선거법에는……
김태규의원
아니, 그건 정치적인 사안이고 선관위에 질의할 사안이 아니지요. 불법현수막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애당초에 이렇게 시행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선거하고 관련되어서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현수막이 동구 전역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도 안 하고, 다 3월10일 철거했어요. 3월10일이면 3월9일 대통령 선거이지 않습니까? 그다음 날 철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자체가 선거에 관여해도 됩니까? 지자체가 선관위에 전화해서 물어본 것 자체가 선거 관여예요. 그걸 왜 물어봅니까? 불법현수막이면 바로 떼야지요. 저는 누구편도 아니고요, 저는 투표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시행을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어렵게 기준을 만들어서 해 놓고 어떨 때는 제대로 하고 어떨 때는 제대로 안하고 그렇게 하면, 좀 있으면 지방선거인데 지방선거 때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지방선거 때는 아까 지적하신 부분 참고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추가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늘 걱정했던 그런 부분들, 정말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지속 가능하고 일관성이 있도록 기준을 잘 잡아서, 5개 구·군하고도 모니터링을 많이 해 보면 동구가 혁신에 가까울 정도로 정리는 되었다고 보고요. 대신 그때 기준을 잡고 진행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냐 하면 진행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방금 건축주택과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추석명절 그리고 선거, 여타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고요. 사실 선거벽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검토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고, 대신 ‘선거기간 동안 홍보하는 현수막 부분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는 일시적으로 허용되는 부분까지도 기준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소 그런 부분들을 끝남과 동시에 적극행정을 통해서 그다음 날 바로 다 뗐거든요.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규의원
선거 내내 걸렸다가 3월9일 투표했으니까 3월10일 오전에 뗐어요. 주민들이 저한테 카톡 사진도 보내주고 하다 보니까 저도 알게 되어서, 저도 시간이 남아도는 게 아니고 출퇴근하는 길에만 봤다고요. 경찰서 앞에하고 동울산시장하고 터널 위하고 동구청 사거리하고 그렇게만 봐도 다 걸려 있어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제가 다 확인을 했고 그래도 우리가 시간 부분을 단시간 안에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일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저희들 개선방안이 있는지 한 번 더 챙겨보고 되도록 빠르게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동구 전체의 가로환경이나 봉수로, 방어진순환로, 15m 이면도로 이런 쪽에 작년 대비 2년치를 대비하더라도 많이 깨끗해졌다, 이런 부분 호의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내용들은 앞으로 좀 더 꼼꼼하게 짚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선거도 많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꼭 시정이 되어야 되고, 제가 민원전화 받고 담당자한테 전화하니까 전화도 안 받고 또 여자분 전화 받던데 말씀을 드려도 시정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솔직히 현수막 내용도 우리 정치수준 떨어뜨리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부끄러운 일이지요. 이런 것은 내용 따지지 마시고 불법이냐 아니냐만 확인하셔서 철거를 하셔야 돼요. 선관위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런 것 하지 마시고, 맞지요?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분명히 그렇게 진행을 앞으로 지방선거 때도 해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제가 질의하고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남목 미포1길에 노후간판 개선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용역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디자인이라고 하면 간판디자인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간판디자인을 하게 되면 그 업종에 맞는 디자인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업소의 특성이라든가, 우리가 남목 재생사업하고 연관이 되어서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재생사업 목적에도 부합되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감안해서……
용욱
정용욱의원
간판이라는 것은 그 업소의 업종에 따라서 색깔이라든지 디자인이 달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데, 그것은 물론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디자인하는 업체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관여할 것은 아니고, 지금 이것 예산이 4억 5,000이지요? 국비가 2억 7,000이고 시비 9,000, 구비 9,000, 맞습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미포 여기는 업주나 임차인 부담금 없이 시행하는 거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국비지원사업은 자부담 없이 100%……
용욱
정용욱의원
작년에 간판개선사업을 한 적이 있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작년에는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재작년입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방어진 글로벌디자인거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용욱
정용욱의원
거기는 자부담을 10%인가 부담시킨 적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돈을 받고 누구는 돈을 안 받고’ 이런 식으로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지금 그것 말고는 간판개선사업하는 데가 남목2동에도 있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미포1길이고요. 그리고 명덕 쪽 한 곳에 공모사업 준비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공모사업 준비 중이에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신청해 놓았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거기는 자부담이 있어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있다고 주민 한 분이 전화가 왔던데……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없습니다. 미포1길하고 똑같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은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공모사업에 아직 선정은 안 되었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아직 선정 안 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것은 공모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이것도 금액은 비슷하게 5억 정도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거기는 개선사업을 해야 될 대상업소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건물은 57개 동이고 업소는 146개소입니다. 건물주는 100% 동의를 하였고 업소주는 98% 동의를 하였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남목1길 같은 경우 116개 업소이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130개 업소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간판이 130개이고 업소가 116개, 이것 많은 것은 간판이 돌출간판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돌출은 저희들이 허용하지 않고 가로형 간판만 있습니다. 많은 게 곡각 부분에는 2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래서 130개예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개소 수가 늘어난 겁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그런 코너집이 많이 그렇게 되지요? 그런 집은 돈 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수로는 2개인 셈이잖아요. 그렇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돈 좀 받아도 될 것 같은데요. 그냥 해 본 소리입니다. 지난번에 기금운용계획 편성 검토보고서에서는, 여기 2,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간판이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시비보조사업인데요. 영세업소라든가 매출이 적은 업소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간판을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것은 동이 선정 안 되었습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선정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어느 동이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것도 동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여기 지원제외 대상 보면 소상공인 지원제외 업종에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 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자,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이런 식으로 지원제외 대상을 선정해 놓았는데 해당 동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전하동 2개소하고 화정동 2개소, 방어동 1개소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14개 업소입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5개 업소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것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옥외광고사업 등록업체 간판제작 발주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특정 동만 한정되어 있나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우선순위로 해서 9개 동 중에 어디에 편성되든지 간에 그 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을 펼친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동이 있을 수가 없겠네요. 올해는 다시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없습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올해 명덕에 사업비 5억 해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명덕에 한해서만 그렇게 했나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만약에 공모사업에 선정된다 하더라도 명덕 남목2동에 한해서 그 사업을 펼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남목1동에는 미포1길에 했고, 만약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다면 남목2동에 할 것이고 전하1·2동이나 일산동 이런 데는 사업을 공모할 계획이 없으세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를 동별로 계속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공모신청을 해서……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4∼5년 뒤에는 9개동이 전부 다 간판개선사업으로 활기찬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후간판 개선사업, 일부 시비보조 받아서 하는 것들은 우리가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불특정다수의 지역을 몇 개소, 이번에는 5개소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우선적으로 신청하는 대상은 도시재생사업이 도심의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재생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당선된 그 금액 플러스 연계사업 이게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도심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변화시키려고 하면…… 그래서 우선 도시재생사업 지정된 지역 우선으로 간판까지 같이 들어가야 스마트하게 도시가 바뀌어 갈 수 있다, 그런데 간판만 획일적으로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안 하면 해도 별 시너지 효과를 못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목1·3동은 재생사업에 포함이 되어서 원래 미포1길 개선사업에 간판까지 복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도시재생의 시너지는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지중화사업하고 간판 공모사업이 선 이루어져서 재생사업으로 선정되면 좋을 텐데 그게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저희들이 ‘명덕에 도시재생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려고 하면 간판개선사업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행안부에 똑같이 공모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는 또 다음 재생사업이 될 때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놓고 있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00만 원 내 간판개선이 5개 업소 선정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것은 현상공모와 별개로 우리가 연간 노후간판 개선사업으로 진행하는 거고, 그럴 때는 한 지역을 지정해서 집중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아까 접수받은 게 5개 업소……
성관
박성관안전도시국장
그건 공모가 아니고 신청접수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얼마 예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2,000만 원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2,000만 원 가지고 5개 하면 한 가구당 400만 원 정도 됩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만약에 신청 받아서 하게 되면 디자인은 우리가 해 주잖아요. 400만 원 같으면 LED간판으로 들어가겠네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LED같은 경우는 제한이 많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가로형 간판으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가로형 간판 천 갈이만 하면 이만큼 안 들 텐데, 일단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동구가 좀 낡은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전하1·2동 빼면 거의 다 낙후된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잖아요. 밝은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건축주택과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저도 주문을 좀 드리면, 그렇습니다. 노후간판 개선사업 이런 것은 지역적으로도 안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화정동 쪽으로 가니까, 화정동 쪽에는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없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화정동 쪽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특히 어디냐 하면 주공아파트 앞 골목 그쪽으로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되었고 하던데, 화정동도 전에 한번 하기는 했을 거예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울산과학대 후문에서 등대사거리 쪽으로 해서 2016년도에 100개소 정도 해서……
유준
홍유준의장
거기는 대송동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화정동 그쪽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집들도 상당히 노후화되었고 도로 자체도 컴컴하고 하던데 그런 쪽에도 한번씩 넣어서 같이 균형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든지 해서 사업대상지를 노후간판이라든가 건물 노후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대상지를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신청을 꼭 받아서 하는 것보다 직원들이 나가서 한번 다녀보고 정말 이런 데부터 좀 해야 되겠다 싶은 데가 있으면 안내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연결해서 마무리까지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관심이 많이 있는 동네는 스스로 업주들 몇 분이 ‘우리도 하자’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는데 낙후된 데는 전부 다 가라앉아서 그것도 안 하거든요. 안 하면서 나중에 불만은 불만대로 쌓이고 하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잘추진되고 있습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접수를 받아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4월 말에 대상 단지 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5월부터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올해 7억입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신청은 엄청 많이 들어 왔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168개 단지에 21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점점 해가 갈수록 아니까 신청이 점점 많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작년에도 150개 넘었지요. 점점 갈수록 그 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산증액 생각은 없습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산증액을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구 전체 보조금이 총 160개 사업에 25억 5,000인데 단일사업에 7억이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확보는 하지 못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알겠습니다. 여하튼 신경을 써 주시고 골고루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3월31일부터 4월6일까지 7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을 예정이며 제6차 본회의는 4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