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16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22년 3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2022년 3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22년 3월 29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2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전반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한 사항으로 기본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총괄 내용과 최종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쪽,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로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9280억 8100만 원보다 512억 4200만 원이 증액된 9793억 2300만 원으로 5.5%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5.4%가 증액된 8947억 6600만 원, 특별회계는 7.2%가 증액된 845억 5700만 원입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과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고 시급을 요하는 자체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주요 세입원은 조정교부금, 국ㆍ도비 보조금, 결산상 전년도 이월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등입니다. 이번 심사는 긴급한 현안사업 및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경기침체의 활력을 넣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예산편성, 해당사업의 타당성 여부, 집행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입니다. 자활기금 등 8개 분야 기금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규모는 486억 277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75억 2176만 7000원에서 2.3%인 11억 602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변경되는 4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6억 2816만 9000원이 감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9억 8000만 8000원이 증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지원금은 311만 1000원이 증액 재난관리기금은 7억 510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개별 기금운용 기준에 부합되고 설치 목적에 맞는 기금 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기금의 목적과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목표액이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시비를 출연하여 적립하므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야 하고 기금의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수행으로 기금이 사장되거나 본래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목적대로 기금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금번 기금의 변경안은 기금운용 목적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위배 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26억3976만 8000원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정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서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차경선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전략사업실을 비롯한 실ㆍ과ㆍ소 별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392억 7781만 7000원으로 심사결과 일반회계요구액5356억 6508만 원과 특별회계요구액 36억 1273만 7000원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호 2021년도, 2022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당초 운영기금 8개에서 4개 기금으로 축소되었고 운영 폐지된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요구액은 438억 4021만 8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정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차경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용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21호 2022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드립니다. 심사경과는 2022년 3월 30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와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과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분을 반영하고 시급을 요하는 자체 현안산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374억 551만 2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915억 2991만 8000원보다 11.7%인 458억 755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3564억 6154만 1000원에서 삭감액 조서와 같이 국방대학교 전원마을 조성사업시설비 86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809억 4397만 1000원으로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호 2022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드립니다. 심사경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한 다음 의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총액은 47억 8757만 4000원으로서 기정액,예산액 79억 9438만 8000원보다 32.5% 인 23억 681만 4000원이 감액 변경하여, 변경된 사항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정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조용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예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정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수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지난 3월 16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 지원계획이나 교부결정이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그 외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규모는 7억 2900만 원으로 국도비보조금 증액분이며 그 외 현안사업은 예비비를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일반회계 계상내용으로는 기초연금 지급에 6억 2200만 원, 인천교 보수보강공사에 4억 원, 발전사업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설계비로 1억 5000만 원, 관광지 방향 및 수용태세 개선 지원 1억 4500만 원, 감염병관리기관 운영지원 9700만 원, 시일원 도로노면 보수공사 감액 4억 원, 일반예비비 감액 3억 53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정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참여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참여예산실장이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박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박영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을 박영자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3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