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열 의원 발언

윤병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닙니다. 5대로 받았는데 이 사업이 자꾸 기계가 노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수요가 증가하다보니까 25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25명이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를 조금 더 확보해서 농가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자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 50 대 50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원 50%, 자부담 50%인데 저희들이 군비를 조금 더 많이 확충해서 지원을 내리고 자부담을 늘리는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농가한테 조금 더 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맞습니다.

담당자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담당자의 어떤 열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신청이 엄청 많을 때는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85페이지에 보면 도 확정내시 변경 사업 미시행으로 해서 삭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미시행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업들이 당초에 지금 치면 ‘23년도 사업을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국비, 국·도비 사업을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할 것이다 하고 신청을 했는데 이 사업이 시·군에서 수요가 적을 때 사업 자체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사업은 하는데 사업비가 사업이 몇 개 안 되어서 의령군에서 확보가 안 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미리 신청하면서 올리다보니 국·도비를 신청했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올렸는데 차후에 확정내시 내려왔을 때는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된 상황으로 다 삭감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도비 확보 미시행으로 아까 설명하실 때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러면 지금 2022년도이고 과장님 설명은 2023년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계획을 하고 본예산이든지 추경이든지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계획을 잡아서 대충 이렇게 사업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게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올해는 이렇게 사업이 미확보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홍보가 적게 되거나……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국·도비 자체에서부터 이 사업 자체가 편성이 안 되는, 예산 편성이 안 되는 것이죠.

국·도비 자체에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미리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렸는데……

올렸습니까?

예, 올렸는데 이것이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산림휴양과 소관

산림휴양과장 전원재입니다. 산림휴양과 2022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 1회 추경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5억 9,700만원이 감액된 21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사태 위험지 복구 상촌지구 사방댐 진입로 포장공사가 2천만원, 대의 심지 낙석방지망 설치공사가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대책 산불진화차 구입에 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산불방지 대책 추진에 우수시·군으로 인센티브를 받아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산불진화차를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산불대응센터 운영에 자산취득비가 3,9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남부 산불대응센터 개관에 따른 사무관리비 집기류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업기술교육 및 산림경영지도 활용지원에 705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경영일반에 산림경영인 임업정보지 보급에 43만 2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에 보호수 정비 및 유지관리에 33만 7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숲길조성관리에 백암정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에 10억원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등원일에 사전설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암정 역사문화탐방로 단절구간 연결을 위한 데크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에 밤나무 토양개량제 지원에 1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에 3,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산 별천지마을 조성에 총 28억 6,6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비를 교부받을 예정입니다. 도깨비 황금동굴 조성사업에 총 20억 8,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상 내년도에 교부받을 예정입니다. 꽃과 바람이 그린 별자리 따라 걸어보는 에코공원사업입니다. 1억 5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에코공원사업추진 중에 설계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지공간 조성에 요도마을 영산홍 식재사업에 2천만원, 봉수 청계마을 소공원 조성사업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 12페이지입니다. 의령 명품 100리길 조성에 시설부대비가 504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례 상촌입니다.

예.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예.

몇 군데는 나와 있는데 정확한 몇 군데인지 모르겠는데 몇 개소인지 읍·면별로 많이 있습니다.

질의 다 끝났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대.

궁류 벽계 있는 데 그쪽입니다. 주차장 있고……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합쳤는데 수시로 하는 것은 없고 계속 기동대하고 운영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그대로 갈 것입니다. 우선 지금 당분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내년도에는 좀 더 신경을 써서 문제가 없도록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억입니다.

예.

저희들이 신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물이 부족합니다. 전체적으로 물이 부족해서 도심지에 저희들이 의령군 전체 하천 자체가 다 건천입니다. 비만 오면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부에서 양수장을 설치해서 위로 하천까지 올리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번처럼 신반천에 물이 달린 부분도 유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으로 옛날에 다현 들어가는 입구에 계현교 상류 쪽에 옛날에 보가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보가 있었는데 그게 필요 없어서 그때 당시에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송산 입구에 보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하류 쪽에 신송산 들어가는 데 보면 오른 쪽에 양수장 하나 해서 물을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가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상류 물 자체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보 설치 관련하고 양수장 관련은 죄송합니다. 그것은 건설과에 전달을 확실히 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도시재생과 소관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문미경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 일반회계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예산서 213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액 165억 2,951만 1천원에서 55억 4,958만 5천원이 증액된 220억 7,90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계획시설관리는 한국소방안전원 경남지부 유치를 위해서 서동행정타운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용역을 위하여 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은 현재 보상 중인 남산공원 보상비 5억원과 남산공원 야간경관 조성 공사비 5억 3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군청 뒤 중로3-2호선 주변정비사업으로 5천만원을 그리고 소로2-35호선 외 1개소 미끄럼방지 포장을 위하여 3,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보조사업으로 부림 도시계획도로 소로2-115호선 개설사업에 도비 2억원, 군비 1억원으로 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촉진형 지역개발 계획은 자굴산-한우산 관광벨트 연계 시설조성사업으로 2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으로 2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가 4억 5천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균특 20억원 감액조치하고 군비 4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도시재생센터 근무자 인건비 등 부족액 확보를 위하여 1,50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상동마을회관 앞에 어울림공원에 조명공사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4,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뉴딜사업 토지매입비 및 건물매입비 7억 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도시재생 인정사업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례지구 도시재생 예비사업입니다.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국비 8천만원, 군비 8천만원으로 1억 6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통공간으로 어울림공간 조성사업비 2억원, 그다음에 어울림공간 부지매입비로 1억 2천만원 그리고 어울림공간 물품 구입비로 2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동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등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서 83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상동지구 도시재생 서포트사업으로 교육체험운영 프로그램 운영, 도시재생대학 운영, 방앗간 운영지원사업으로 2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재원변경으로 국비 6억원을 감액조치하고 균특 5억원과 도비 1억원으로 재원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집수리 사업은 5천만원을 감액조치하고 편성목을 변경하여 시설비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동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협동조합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2,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동지구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균특 3억 8,600만원, 도비 7,700만원, 군비 7억 6,600만원으로 12억 3,0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농촌빈집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으로 1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유는 도 배정 물량이 30동에서 28동으로 감소되었고 동당 사업비가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증액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빈집 일반지붕 철거사업입니다. 여기는 52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도 배정 물량이 10동에서 4동으로 감소되고 동당 사업비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증액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예산과목 편성목 변경으로 당초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사업비로 666만 7천원을 민간융자금으로 666만 7천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 관리입니다. 의령군 경관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용역비 2억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2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99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책자 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20호 2022년 의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옥외광고사업 보조금 확보에 따라 지정게시대 추가 설치 및 교체 등을 위해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경상남도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수익금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 공모사업 선정사업비 등 4,468만 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정액 8,133만 1천원에서 4,472만원이 증액편성된 1억 2,605만 7천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수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만 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4,46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입니다. 지출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으로 지정게시대 추가 설치 및 보수사업비로 4,46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령군 도시계획 구역이 의령읍, 가례 그다음에 부림입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이 이 지구들입니다. 지금은 가례에 저희가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부림에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업은 기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들입니다. 국비가 확정되어서 이번에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이죠.

가례가 도시재생 예비사업 해서 5억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번에 제일 큰 금액이 자굴산, 한우산에 45억이 제일 큰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24억 5천을 신청했는데 4억 5천만 확정내시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분 발주하려면 돈이 필요해서 저희가 우리 군비를 지금 편성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의령 전체 예산이 차지하는 금액을 보면 군비 45억, 우리 과의 55억 중에서 45억이 자굴산-한우산 관광벨트 연계사업에 투입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설계를 한번 해 봤습니다. 3억 5천, 4억 정도 되어서 그 안에 수중모터라든지 이런 것을 다 새로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일단은 별도 우리가 군수님 방침을 받아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일단 그 자료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군수님 순방한 건의사항을 각 실과별로 다 통보를 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라고 통지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검토를 하고 다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하는 것은 수중모터 2개 다 갈아야 되고 관로 새로 쳐야 되고 그런 식으로 개략적인 설계를 한 상황이지,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 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 상하수도과장 전종훈입니다. 항상 저희 상하수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추자 산업건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조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 예산서 239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기정액 134억 8,900만원에서 15억 8,300만원이 증액된 150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10억 8천만원이 증액된 80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5억 300만원이 증액된 67억 8,900만원을 편성하여 내부거래지출은 총 15억 8,300만원이 증액된 148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 예산서 366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0억 8천만원 증액된 174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상수도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기정액 69억 9,900만원에서 10억 8천만원 증액된 80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 예산서 368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정액 164억 600만원에서 10억 8천만원이 증액된 174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관리 시설비는 지방상수도 공급확대를 위하여 부림면 묵방리 지방상수도 설치 공사 등 3건에 4억원이 증액된 7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21년 준공된 우곡정수장 통합관리동 사무용 비품구입비 2천만원이 증액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관 긴급 보수비는 누수에 따른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2억원 증액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인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은 세부사업명 변경을 위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자료 8페이지, 예산서 369페이지입니다.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은 사업의 성격에 맞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편성 및 통계목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의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낙서정수장 지정배수지 증설사업 시설비 지정배수지 증설을 위하여 4억 6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여 2천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0페이지, 예산서 382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17억 4,700만원에서 8억 8천만원이 증액된 126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녹조우심지역 총인처리 약품구입비 1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기금 변경으로 보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5건에 대하여 3억 6,700만원이 증액된 28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보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등 2건에 대하여 보조금 변경으로 52만원이 증액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추진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 300만원이 증액된 67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2페이지, 예산서 384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17억 4,700만원에서 8억 8천만원이 증액된 126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보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과 중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국비, 기금,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각 사업별 기금 7,722만원을 감액, 도비 26만원 증액, 군비 7,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4페이지, 예산서 385페이지입니다. 의령읍 남산천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기금재원의 변경으로 기금 7,30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7,300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또한 기금재원 변경으로 기금 3,50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3,500만원을 증액하여 조정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수질TMS 측정 교체를 위한 사업비 2억 4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녹조우심지역 총인처리 약품 구입비 1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6페이지, 예산서 386페이지입니다. 의령하수처리구역 저류시설 설치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기금재원의 변경으로 기금 6억 3천만원을 증액하여 18억 4,3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자리경제과장 최우석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1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173억 5천만원에서 15억 8,600만원이 증액된 189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에 의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입니다. 먼저 택시감차 보상 지원사업으로 9,200만원입니다. 밑에 하단부에 코로나19 대응 일반 택시기사와 버스운수종사자 특별지원사업으로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로써 속도위반 단속장비 설치로 3천만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동본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6억, 제일 하단부에 차선도색 개선사업으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의령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써 올해 전통시장 지원사업 1천만원, 제일 하단부에 의령전통시장 야간 자동살균시스템 설치공사로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통상관리 업무지원 사업으로써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본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인데 사업 미선정되었습니다. 3억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최근 3년간 사업위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저희들이 의령군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해에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으로 2천만원,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으로 5,94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산자부 권고사항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령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880만원, 하단부에 의령사랑상품권 활성화사업으로 7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편성이 증액되는 바람에 의령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취업상담 지원사업으로 일자리 키오스크 구매로 5천만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70만원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4,800만원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으로 4,900만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경남청년 장인 프로젝트 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480만원 증액입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경남 귀환청년 행복일자리 이음사업으로써 경상남도 경제진흥원의 경상적 위탁사업비 6,15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27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으로써 근로자 기숙사 정비사업은 1,800만원이 감액입니다. 본 사업은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의령군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예산과목을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비와 시설비를 삭감하고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정책과장 양민용입니다. 먼저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추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판곤 위원님, 홍한기 위원님, 윤병열 위원님,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인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알고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활력 넘치는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 총괄 부분입니다. 2022년도 농업정책과의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은 기본경비 등 17개 단위사업에 기정예산 243억 6,700만원에서 8억 3,700만원이 감액된 235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증감이 큰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입니다. 청사 내진성능 예비평가 용역비 1,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내진보강을 위한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업인수당 관련입니다. 인건비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일반화폐 환전수수료 2,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수당 1억 2,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편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1억 1,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국·도비 예산매칭에 따라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사업비 전액 삭감했습니다. 보조자료 10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국·도비 예산매칭에 따라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예산증액분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농촌인력중개센터지원 5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증액분입니다.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보완 사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경영실습 임대농장 농작업을 위한 편의시설장비 유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따른 근로편익 지원사업 편성분입니다. 다음은 농지이용 관리지원사업입니다. 농지대장 정비 및 이용실태조사 인부임 6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여비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행정경비 국비 확정에 따른 증액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사업 4,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2,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기능성쌀 재배단지 조성사업 1,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반영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생산기반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농자재 살포기 구입비 지원은 재원이 변경되었고 당초 30% 도비재원에서 10%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식량생산 다목적 창고지원사업 6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신규사업 편성에 따른 예산증액분입니다. 벼 공동육묘장 설치사업 지원 3억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예산 삭감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정부양곡관리비 매출용 포장재 구입비 4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예산재편성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양정지원사업입니다. 양정시설지원사업 2억 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포장재 구입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사업량 확정에 따른 예산편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1억 3,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예산반영분입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1억 1,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규산질, 석회, 패화석 등 토양개량제 소요량 증가에 따른 예산증액분입니다. 유기질비료 구입지원 8,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도 보조금 삭감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우리밀 생산지원은 2,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밀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도비 증액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국산밀 생산단지 육성사업 컨설팅 4,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국산밀 생산단지 육성사업 시설장비비 2억 1,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국비매칭을 위해 세부사업으로 예산이 변경되었습니다. 밀 용도별 생산단지 육성 기술지원사업 6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자 미 선정에 따른 예산감액분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잡곡재배단지 조성 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산밀 생산단지 육성사업 교육컨설팅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매칭을 위해 세부사업 예산 편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국산밀 생산단지 육성사업 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매칭을 위해 세부사업 예산편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유기농업자재지원 5,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예산증액분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사업지원 8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도비 확정에 따른 예산증액분입니다. 다음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1,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사업량 감소에 따른 예산감액분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관련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시비효율 개선 친환경 농자재 시범사업 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도비 확정에 따른 예산감액분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1억 3,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 확정에 따른 예산증액분입니다. 다음은 양파, 마늘 생산 생분해성 농자재 지원 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비 확정에 따른 예산증액분입니다. 고품질 양파, 마늘 생산기계화 지원 5,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과원관리 생력기계화 지원 1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도비 확대에 따른 예산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노후시설 개선분야 시설하우스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 2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도비 확정에 따른 예산증액분입니다. 원예작물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6,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도비 확정에 따른 예산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2억 1,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사업 확정에 따른 예산증액분입니다. 다음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9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확정에 따른 예산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예산서하고 상관없는 것을 과장님한테 상의를 해야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책입니까? 정책과 과장님이시고 또 과장님이 탁월한 능력도 계시니까 농업인을 대신해서, 양파농업인을 대신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지원은 관광이나 상공업체, 식당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지원이 되고 정부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들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농업분야에서는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데 목소리가 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아쉽고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이 인원제한하고 시간제한한 이유 때문에 양파 같은 판매가 저조했는데 소상공인은 지원이 되는데 양파농가 같은 것은 지원이 지금 정부에서는 더 있다고 보도자료는 제가 봤는데 우리 군의 차원에서는 양파농가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번에 수박농가에 한번 어려움이 판매 금액이 1동에 30만원, 50만원한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양파농가가 작년에 모 면에서는 저장창고를 지어서 저장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조사에서는 그 분이 지금 저장창고를 판매한다고 어려움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얘기가 저한테 들려서 그런 부분을 정책과 과장님이시니까 정책적으로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저한테 제가 또 의회에 있다 보니까 그런 농민들이 저한테 물어보고 해서 여쭤봅니다,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양파 가격폭락에 따라서 양파 격리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망당 4천원 지원계획입니다. 인근 시·군에 주산지인 창녕이나 함양이나 이런 데 우리가 정부시책에 맞춰서 지원하는 유무를 우리가 파악한 결과 다른 시·군도 특별한 대책이 없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그런 대책이 있으면 같이 의령군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우리 저번에 수박농가 같은 경우는 타시·군하고 연계해서 하지는 않았고 의령군에서 그때 지원을 얼마 했거든요. 수박 그때 어려울 때 그런데 양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폐기처분비가 나가야 되고 격리시켜 놓아서 판매가 어차피 폐기처분비가 나가야 되는데 격리시킴과 동시에 ㎏당 100원 나중에 4월말 되어서 보도자료는 8천원 이하로 팔았을 때 100원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격리시켜 놓은 것은 아직까지 그게 안 나왔고 우리가 격리시켜 놓은 것을 8천원 받을 수가 없으니까 ㎏당 100원 하면 20㎏이니까 2천원 되겠죠. 그러면 총 합이 4천원 되거든요, 그게.

그게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선 4천원을 주는 것으로 어제 우리가 도에 대상자하고 계좌번호하고 금액하고 우리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당초 그렇게 되었는데 선 지급 1천원 사후에 400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차액분을 지급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지침이 변경되어서 선 4천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그게 전부다다, 그렇죠? 그럼 의령군에서는 타 군에서 하는 것을 봐가면서 계획을 잡을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인근 시·군에 우리가 주기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데 창녕하고 함양 같은 데도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파 이것은 예민한 것이 우리는 농업인에 대해서 하는데 저장에 대해서 농업인인지 아닌지는 약간 저장업을 하는 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민한 부분이라서 그것은 궁금하면 제가 별도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농업기술과 소관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정상근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기술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본경비 등 19개 단위사업에 64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1천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귀농귀촌 정책 홍보를 위한 홍보비 3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99페이지 정보화농업 활성화 지원비 55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농업 활성화 지원비 과목변경으로 55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지원을 위한 감 재배농가 과일선별기 지원에 94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블루베리 다수확 용기재배 과원모델 시범사업은 도비예산 미확보로 전액 감액 삭감편성하였습니다. 자료 예산서 300페이지입니다.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일하기 프로젝트 농기계 구입비 98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비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1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비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533만 2천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1페이지입니다.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8,6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노후농업기계 대체 구입을 위한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서부권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비 1,06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서부권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2억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사업시행 지침을 반영하여 시설비를 제한이 있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302페이지입니다. 서부권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한 차량 및 농업기계 구입비를 3억 3,91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역시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비 구성비율을 적용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증액을 했습니다.

그게 말씀드린 지침에 시설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국비가 붙었기 때문에 총액 시설비를 국비는 6억을 초과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설비에서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농기계를 임대기계 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임대시설을 구축하는 시설비이고요, 뒤에는 임대장비를 구입하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설비를 앞에서는 시설비 구입을 감액을 해서 뒤에 있는 자산취득비 과목변경을 해서 뒤에 있는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했다는 이 말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소관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강상철입니다. 항상 저희 골프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김추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배부된 보조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예산 총액은 34억 1만 547원으로써 죄송합니다. 34억 1,05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추경예산은 1억 4,8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로는 2021년도 예산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 예산서 16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 순세계잉여금은 지출비용 감소 및 골프장 시설물 관리 등 지출비용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848만원이 증액된 34억 1,054만 7천원입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 예산서 18페이지입니다. 친환경골프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자본예산 시설비로 티잉그라운드 및 페어웨이 잔디보수 예산 4천만원이 증액된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 848만원을 증액한 13억 6,29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변동사유는 1억 848만원으로써 기정 12억 5,443만 2천원에서 경정 13억 6,291만 2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의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