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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봉남 의원 발언

제26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03-30

김봉남 의원 프로필 보기 →

봉남

김봉남위원장

회의 시작에 앞서 몇 가지 개인 생활수칙에 대해 공지드리고자 합니다. 회의 중에는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 주시고 회의실 입구와 곳곳에 비치되어 있는 손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수 등의 신체적 접촉은 자제해 주시고 휴식 시 회의 참석자분들 간의 간격은 최소 1m 간격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회의 중 증상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즉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봉남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 2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정만호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정만호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봉남

김봉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0시 27분

다음은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최용길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용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90억 5,768만원에서 25억 2,819만원이 증액된 115억 8,58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시책 개발 및 조정에서 민선8기 군정 취임에 맞추어 청사 및 주요시설물에 대한 군정슬로건 현판시설물 교체를 위해 시설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 및 성과관리에서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군 발전을 위한 우수제안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일반보전금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관 감사운영에서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현수막 및 배너기 설치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5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서 일반 예비비 40만 9천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의령군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분 충당을 위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25억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나.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7분

다음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반갑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이택순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의 예산 총액은 기정액 4억 6,167만 6천원에서 3억 5,700만원이 증액된 8억 1,867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 예산서 101페이지입니다. 대규모 역점사업 추진, 리치관광단지 산지전용 타당성 재조사 추진에 시설비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유는 리치관광단지 사업구역 일부 재조정에 따른 산지전용 타당성 재조사 추진 용역비입니다. 신규사업 발굴 및 유치에 합강권역 관광벨트 조성사업 성립전예산으로 시설비 2억 6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유는 2021년 연말에 경남의 시·군연계협력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메타세콰이어, 이팝나무 숲을 조성하고 편의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국비확보 공모사업 용역에 따른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유는 농촌협약사업 개별 소규모 사업대상 공모 용역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사업에 마을 공동체사업 워크숍 행사운영비에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유는 마을 공동체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용역추진비입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 예산서 102페이지입니다. 마을 공동체 만들기 5개년 기본계획 용역에 연구용역비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마을지원 및 공동체의 기본현황을 사전에 준비하여 각종 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항노화산업 추진에 항노화산업 패키지 디자인 제작 지원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유는 관내 항노화제품의 포장 디자인 수요 증가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전략사업담당관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순

이택순전략사업담당관

감사합니다. 다.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소관

10시 31분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은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차미경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괄입니다. 인구위기대응 1억 2,500만원, 청년정책추진 3억 9,900만원, 총 5억 2,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인구위기대응 인구증가 시책추진에 8,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960만원, 자산취득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 자치분권, 적극행정 시책추진에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자원 개방, 공유서비스, 우수기관 선정부서 포상금 280만원, 추진부서 보상금 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소통하는 혁신주민센터 조성 자산취득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의령읍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 1,500만원, 열린 북카페 테이블 및 의자 구입 500만원, 샤워장 집기 구입 1,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혁신 청년정책 추진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100만원, 청년정책협의체 사무실 집기 비품 구입 등을 위해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 자체사업에 3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청년 의령 살아보기 임차료 2,300만원,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 5천만원, 중고차 구입비 지원 7,500만원, 야외 웨딩스냅 촬영 1,500만원, 청년 이사비용 지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동아리 활동지원사업에 600만원,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청년 소상공인 창업지원 사업에 7,500만원, 청년주택 반값 임대주택 수리비 지원 8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청년하고 청년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1:1 의견을 다 수렴하였습니다. 그 수렴한 결과 이번의 예산안에 일부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년정책 자체사업에 청년 중고차 구입비 지원 이것은 어째서 7,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예를 들어서 의령 청년이 중고차를 사면 몇 %를 주느냐 이런 설명을……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청년 중고차 구입비 지원은 지금 7,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청년이 처음에 중고차를 살 때 1,500만원 이하의 중고차를 살 때 구매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150만원의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1회로 제한 가능하고 6개월 단위로 50만원, 50만원, 50만원해서 15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의령에 들어와서 6개월 살아보고 또 전입을, 다른 데 전출을 갈 수도 있으니까 또 6개월 있으면서 지원해 주는 인구유입도 가능하면서 기존에 있는 청년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밖에 나가가 있는 청년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 의령읍에 있는 청년들은 안 되고?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의령읍에 있는 청년들도 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게 홍보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되고 나면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홍보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운전면허 취득비용, 청년 살아보기 체험비, 야외 웨딩스냅 촬영 등등이 있는데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하세요. 홍보를 해야 되지, 홍보를 안 하면 청년들이 모르고 차를 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전화기에 넣어가지고 의령군 안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멸위기대응추진단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홍보를 많이 하세요.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이번에 청년정책 관련해서 총 9가지가 들어 있는데 사실은 청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사실은 주거환경개선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안 되고 장기적으로 되니까 장기적으로 계속 해 나가는 것이고 우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번에 9개 한 이 사업들인데 이것도 지금 당장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지금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청년정책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데 그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일부 시행되는 것은 또 시행이 될 것이고 해서 이번에 이게 확정이 되면 많은 홍보를 통해서 청년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런 것이 홍보를 잘 하고 이런 청년들별로 9가지가 있지만 226개 지자체 중에 거기서 자료를 빼가지고 더 우리 의령에 인구도 2만 6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젊은 친구들이 우리 의령군으로 들어오도록 단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이소.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청년정책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도 해 주시고 의견도 많이 주셔서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하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장기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어제도 예를 들어서 전략사업담당관에서 법인 하는데도 20억을 하면 5억을 주려고 하니까 돈 다 해 봤자 3억 7,100만원밖에 안 되니까 내년 당초예산은 더 발굴을 해 가지고 예산을 더 올려달라고 하세요. 저도 우리 자식이 스물다섯 살짜리가 있는데 이런 것을 몰라요. 없다고 해요, 찾아봐도. 의령에는 청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래요.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그런데 청년정책이 사실은 의령에는 그동안 조금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과에 청년정책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도 하고 있고 계속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발굴하고 저희들도 실천을 해 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발굴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사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내 자식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해 봤자 하나도 혜택을 안 받겠지만 예산을 좀 더 해 가지고 의령에 찾아오는 청년들 신경을 쓰이소.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주민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단장님 사무실 집기 비품구입비가 700만원인데 정책협의회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청년정책협의회 사무실이 별도로 사무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실을 청년정책협의체 위원들이 많은 제안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요구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위치가 사실은 없어서 군민회관에 비어있는 사무실이 하나 지금……
민돈

주민돈위원

비어있는 공간에……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비어있는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 들어가기는 그러니까 안에 비품도 넣고 일부 수리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 청년정책을 지원하는데 그러면 운전면허 취득이나 청년 중고차 구입비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청년의 조건이 의령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의령에는 조례에 보면 18세에서 49세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자체가.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분들이면 이 조건에 해당이 되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청년들의 경제적 상황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안 합니까?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상관없이, 그것은 상관없이 그냥 다 청년이면 그 안에 들어가는 나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그러면 여기 운전면허 취득사업 비용지원은 굉장히 많은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요즘에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필수적으로 따는 것이 운전면허증인데 수요가 너무 많으면 이 예산으로 다 충당이 되겠습니까?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운전면허취득 비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정도 나이가 되면 면허증은 다 따는데 보통 고등학교 시험을 쳐놓고 겨울방학이나 아니면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면허증을 많이 따거든요. 그래서 수요를 보면 저희들이 10에서 24세 인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996명이거든요. 그런데 24세까지가 996명인데 20세 인구로 보면 200명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올해 100명을 넣어놨는데 올해 만일에 되면 내년에는 한 200명 정도로 그렇게 조금 늘려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단장님 지금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아까 명 수도 있기는 있지만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얼마나 지원을 해 줍니까?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이것도 저희들 보면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고요, 다 의령사랑상품권으로……
규찬

김규찬위원

얼마나.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50만원이요.
규찬

김규찬위원

50만원씩?
미경

차미경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예, 왜 50만원으로 정했느냐 하면 운전면허를 따려고 하면 학원비용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의령에 운전면허장이 없기 때문에 이동거리로 가는 그런 비용도 있기 때문에 포함을 해서 한 50만원 정도하면 적정할 것 같아서 일단 기준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수

김철수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철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저희 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소관 과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윤갑 행정과장님입니다. (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김종홍 재무과장입니다. (
종홍

김종홍재무과장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정명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조희권 주민행복과장입니다. (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김양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금번 행정복지국 소관 1회 추경예산액은 1,496억 3천만원으로서 41억 9,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따른 필요 소요예산, 그리고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환경정비예산, 그리고 소외계층의 따뜻한 복지실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부서별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행정복지국장은 퇴실하도록 하고 필요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행정복지국장은 퇴실하여 주시고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퇴실) 라. 행정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그럼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봉남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정과장 전윤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장정현 계장, 후생담당 이용길 계장, 대외협력담당 이강수 계장입니다. 전산정보담당 신경희 계장입니다. 행정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총 예산은 2억 4,894만 2천원이 증액된 670억 9,92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 지방공무원 조직관리 일반운영비는 사무용품과 물품구입비 등으로 5,160만원이 증액된 1억 2,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관리 자산취득비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교체구입비 1,530만원이 증액된 1,939만원이 되겠습니다. 통,리장 관리에 민간이전은 의령군 이장협의회 사무실 집기 구입비 800만원이 증액된 1억 1,62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12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민원안내전담 기간제근로자 운영 피복비와 민원안내전담 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 등 889만 7천원이 증액된 5,31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인수위원회 운영경비 등 8,250만원이 증액된 1억 3,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종사무소 운영 일반운영비는 세종사무소 운영 물품구입비 500만원이 증액된 2,63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여비는 세종사무소 업무추진여비 360만원이 증액된 96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세종사무소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등 100만원이 증액된 700만원입니다. 후생 및 서무관리, 복무 및 후생복지 관리 일반운영비는 신속항원 진단키트 구입비 1천만원이 증액된 17억 8,349만 4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협력증진에 사회단체 지원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2022년도 신년인사회 취소로 인하여 700만원이 감액된 2억 4,398만 2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은 새마을회관 개보수비 3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연구개발비는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개발용역, 그다음에 홍보 및 계획수립 용역을 위하여 용역비 4천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전자군정 기반조성은 도비 240만원을 감하고 군비 240만원을 증액편성한 내역입니다. 예산서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인재육성 교육지원에 교육경비 지원은 교육경비지원 일반보전금은 교복구입비를 별도 세부사업을 생성하여 이관함으로써 8,490만원이 감액된 1억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사업 인건비는 예산편성 오기로 인하여 군비로 2,64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은 세부사업 생성에 따라서 8,49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보전지출에 반환금 기타는 이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보조금 이자 4만 5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행정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세종사무실에 몇 달 되었다고 예산이 예를 들어서 3,300 그때 본예산에 3,320만원을 줬는데 지금 보면 또 960만원이 더 증가가 되었거든요. 이거 몇 달, 3개월도 안 됐는데 세종 간 지는 몇 개월 되었습니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작년 10월에……
규찬

김규찬위원

10월에 가가지고 당초예산에 3,332만원을 줬는데 960만원이 더 증가가 되었거든요. 세종사무소 운영 홍보물품 구입, 홍보물품하고 예를 들어서 시책업무추진비, 세종사무소 유관기관 간담회 960만원이 올라오는데 제일 처음에 갈 때 세종사무소 운영 홍보물품 구입비 이런 것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예, 처음에는 저희들이 파견 보낼 때는 세종시만 계획을 했는데 지금은 세종시하고 서울중앙정부청사, 국회까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세종시에 숙소가 있는데 세종시에서 서울까지 중앙청사 갔다가 국회에도 우리가 업무협의가 있으면 세 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세 군데 그게 홍보 물품구입비.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홍보물품 구입이라고 하면 국회 갈 때 뭐 사서 가고……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간단히 국회에 들어가면 겨울에는 일회용 손난로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간단히 쓸 수 있는 그런 물품을 가지고 인사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제일 처음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일 처음에 1차 당초예산에 주면 작년에 10월달부터 그때부터 예산 만들어 가지고 당초예산 만들면 더 안 들어갈 줄 알았었거든요. 계속 이렇게 들어가면 혹시 성과는, 성과가 있습니까? 세종에 보내가지고 성과 있으면 과장이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하기 전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실과에서 먼저 올라갔는데 세종사무소 파견직원이 1차적으로 섭외를 해 놓으면 보통 우리가 국·도비 확보하면 실과에서 한 3번, 4번 올라가는데 지금은 1번, 2번 올라가거든요. 사전에 세종사무소 파견직원이 자료를 전산으로 보내면 그 자료를 사전에 설명을 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도비나 공모사업할 때도 제일 처음은 세종사무소 파견직원이 부처를 방문하고 어느 정도 업무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올라갑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과에서 서울에 출장 올라가는 횟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세종시에 있는 분 때문에 이러다가 다음에 또 정원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김병섭 씨가 상당히 매일 부처에 다니기 때문에 만약 저분이 기간이 끝나고 다른 분이 가면 업무가 부딪힐 수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주민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새마을회관 개보수 사업비가 있는데 지회 사무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읍·면에……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아니요, 지회 사무실인데 당초예산에서 지금 2층에 보면 태권도 도장 하다가 지금 비어 있는 데 거기에 보면 창문이 보니까 조금 움직여요. 사실상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추락 위험성이 있고 복도 부분에도 건물이 건축한 지 오래되어 가지고 문하고 보면 상당히 쓰려면 덜컹덜컹하고 조금 위험성이 상당부분 상주합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창호 교체비다, 그렇죠?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예.
민돈

주민돈위원

얼마 전에도 창고 짓는다고 돈이 지급되었다, 아닙니까?
윤갑

전윤갑행정과장

지금 저거하고 아마 제가 볼 때는 한번 더 보수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민돈

주민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재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김종홍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홍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김봉남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재무과 총괄 예산은 기정예산액 24억 4,700만원에서 1억 3,600만원이 증액된 25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페이지 지출관리에 원활한 회계자료 입력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400만원 증액된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소규모 정비공사에 읍·면청사 노후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청사 소규모 정비공사 4개소에 8,500만원 증액된 8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품 및 차량 구입비에 궁류면 노후차량 교체 등 3,500만원이 증액된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유지관리에 공용차량 보험료 단가 인상에 따른 공용차량 보험가입을 위해 1,200만원이 증액된 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예산서 및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무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원 하반기에도 뵐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재무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사회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명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종성 복지정책담당 계장님, 정현영 통합조사담당 계장님, 하은숙 기초생활담당 계장님, 남쾌우 희망복지담당 계장님이십니다. 사회복지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14개 단위사업으로 기정액 117억 3,220만 5천원 대비 3억 8,841만 5천원 증액된 121억 2,062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페이지입니다. 보훈행사 지원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백산 안희재선생 묘역정비사업에 5천만원 증액된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읍·면장 회의 건의사항으로 독립유공자의 위상에 걸맞은 예우정립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2천만원 증액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본예산 대비의 사업신청 대상 가구가 증가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도비변경 내시로 189만원 증액된 55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4페이지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도비변경 내시 반영하여 월남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에 1,740만원 증액된 6억 6,8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예우수당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예우수당, 도비 변경내시 반영하여 48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지원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소득층 자녀 청년멘토링 사업에 274만원 감액되었고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에 24만원 감액편성되어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 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에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국·도비 보조금 반영하여 117만원 증액된 5,126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양곡 관리비 택배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정부양곡 운송료에 221만원 증액된 2,4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보조금 내시 반영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에 3억 6,022만 4천원 증액된 14억 3,013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특별지원 사업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인부임에 도비 보조금 반영하여 1,237만 4천원 감액된 9,436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희망키움통장에 437만 1천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영하였습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은 내일키움통장에 117만 6천원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되었습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청년 희망키움통장에 457만 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되었습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 청년저축계좌에 262만 8천원 감액 국·도비 반영하였습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 희망저축 계좌Ⅰ에 140만 9천원 감액된 525만 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 희망저축계좌Ⅱ에 191만 8천원 감액된 252만 7천원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입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 청년내일저축 계좌 차상위 초과 청년 대상에 119만 7천원 증액된 1,119만 8천원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0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원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등 국·도비 확정내시 반영하여 1,285만 6천원 감액된 1억 1,730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보조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에 319만 6천원 감액된 980만 4천원 편성하였고 민간이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인건비 도비보조에 694만 5천원 감액된 2,305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도비 확정내시 반영하여 2,720만원 감액된 1억 4,5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2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자 연수에 도비 확정내시 반영하여 22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희망복지 자원봉사협의회 마을순회 봉사활동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40만원 감액된 290만원 편성하였고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에 100만원 감액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행사개최 횟수 감소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반환금 기타에 1,307만 5천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2021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주민행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도비 내시 반영되어서 감액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은 조금 증액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조희권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주민행복과 예산 총괄은 장애인 복지 증진 등 9개 단위사업에 34억 2천만원이 증액된 652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소관은 주로 국·도비 예산 반영 변경분입니다. 설명은 자체사업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기정액보다 4천만원이 증액된 1억 2,100만원입니다. 이는 관내의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도모하기 위해 증액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변경분 반영분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ICT 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입니다. IOT 센서 운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존에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던 1억 100만원을 삭감하고 통계목을 변경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경로당 시설 개선을 위해 5억 3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증액편성 내역은 소규모 시설 개선에 3억 4,100만원, 또 지정 하신기경로당 신축 설계비 2천만원, 부림 하여경로당 리모델링 5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아래쪽 노인일자리 수당입니다. 노인일자리 수당 3억 3,50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에는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추가로 주던 3만원이 지급했지만 올해는 경상남도에서 지원하던 보조사업 폐지로 도비가 삭감되어 18개 시·군 모두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국·도비 변경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위쪽에 의령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해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령 어린이집 앞마당에 있는 놀이터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부터 쭉 넘어가서 32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변경 예산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비를 일부 조정하고 예산 부족분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아동학대 조사 녹취록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한시지원 사업으로 아동학대 조사 상담기록을 위한 녹취록 장비 자산취득비 1천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36페이지도 국·도비 변경 반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문화의 집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기존에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던 2,400만원을 감액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 내에 있는 구거매입을 위해 시설비로 구거매입비 1,500만원과 긴급보수비 900만원으로 사업비를 변경 편성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끝으로 40페이지입니다. 영어 에듀테크 캠프 운영사업입니다. 영어 에듀테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서구입비 2,50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위탁금으로 2,5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주민행복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권

조희권주민행복과장

수고하십시오. 아. 민원봉사과 소관

11시 15분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양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1건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252만 7천원 감액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황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적재조사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령군 전체적으로 지적재조사.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은 의령군 전체적으로 150개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고……
성철

황성철위원

그럼 언제까지 마무리……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2030년까지요.
성철

황성철위원

‘30년까지요?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예, 법령상 203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올해는 몇 군데 합니까?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올해는 8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철

황성철위원

8군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채

김양채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자. 문화관광과 소관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11시 24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오미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오미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증감액이 큰 금액 위주로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기정액 176억 7,600만원 대비 17억 3,500만원이 증액된 194억 1,2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분야는 축제박람회 참가를 위한 부스 설치 등에 2천만원과 지방문화원 향토사료 조사 등 문화원 사업비 도비 변경에 따른 군비 조정으로 37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문화예술사업 추진용 차량 임차 등 1,040만원과 시조경창대회와 의령예술촌 작품전시회에 2천만원, 그리고 관내 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공연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낙서 여의정 야외공연장 정비와 작은 영화관 집기류 구입에 각각 2천만원과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글 문화거리 조성, 특별전시회 등 한글문화 사업에 6,500만원과 작은 영화관 운영 인건비와 배급사 부금을 비롯한 영화관 운영비 등에 3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관광분야는 탑바위 주차장의 노후화장실 교체공사에 3천만원과 정암루 승산부자마을 벚꽃 피는 자전거 길 조성사업에 조정교부금 사업선정에 따른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 경비에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체육분야입니다. 공공요금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2,0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는 재원조정과 함께 각종 수당에 각 900만원과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의령군 체육회 운영비 2,500만원을 증액하고 궁도대회는 도비 증액에 따른 재원을 조정하였으며, 그라운드골프 대회 체육행사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의령 그라운드골프 사무실 개선사업과 의령군 운동기구 정비공사 등 총 12개 사업에 7억 8,500만원과 체육관 개관에 필요한 사무집기 구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의령 소규모 체육관 테니스장 조성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재 분야의 향교활성화 지원과 생생문화재 사업, 그리고 17페이지의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 환경위생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은영입니다. 환경위생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7페이지, 보조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1,666만 7천원이 증액된 86억 9,066만 7천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분리수거장 이설공사에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궁류 평촌하고 봉수 서암마을 분리수거장 이설사업비입니다. 의령읍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 구입 8천만원 증액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액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 운동 추진에 재활용품 수거망 보급사업에 3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쓰레기 수거 인부임 712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507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피해예방시설 지원에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 1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에 1억 4,8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에 1,6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에 5,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탄소 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86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자동차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에 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은 세부사업을 별도로 분리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승용고속에 5,6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에 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곤충생태학습관 운영관리에 평가위원회 수당에 2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탁운영비에 1,3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의령 곤충생태학습관 생태유리온실 시설 개선에 1억 5천만원 증액, 지역공립과학관 역량강화사업에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안심식당 지정제 지원사업에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2,48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306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주민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과장님 의령곤충생태학습관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갑니까?
은영

박은영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도 실질적으로 주말에는 올 1월달에는 주말에 전체 1월달 4천명 정도가 방문을 했고요, 2월달도 그렇고 3월달도 3천명 이상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말은 좀 있던데……
은영

박은영환경위생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저희들이……
민돈

주민돈위원

없어요?
은영

박은영환경위생과장

예.
민돈

주민돈위원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곤충생태학습 생태유리온실하고 지역공립과학관 이것은 당초예산에 돈을 못 받았고 1차 추경 때 내려왔던 국비가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은영

박은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지역공립과학관 역량강화사업은요, 1월 말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3월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선정이 되어서……
은영

박은영환경위생과장

예, 되었고 생태유리온실은 당초예산 때는 예산을 반영을 못했고요, 실질적으로 공립과학관 강화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역량강화사업은 전시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별도로 저희 자체사업비로 해서 1억 5천을 확보해서 유리온실 쪽에 시설 개선했으면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은 곤충 생태유리온실 이것은 군비만 1억 5천이거든요, 그렇죠? 또 예를 들어서 과학관 이것은 국비 2억 5천, 군비 2억 5천인데 이런 투자를 많이 해서 되겠습니까? 1차 추경 때 돈 얼마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은영

박은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과학관 역량강화사업이 전시시설만 개선을 할 수밖에 없는 공모사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할 때 개관한 지도 ‘16년도에 개관해서 7년차 접어들어가고 해서 유리온실도 지금 사실은 비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같이 할 때 연계를 해서 하고자 해서 그래서 1억 5천을 요구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비가 2억 5천 내려왔는데 그것을 꼭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반납하는 일은 있습니까? 예산 계장을 해 봤기 때문에 알고 있죠? 예산계장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공모로 해가지고 반납한 일은 있습니까?
은영

박은영환경위생과장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을 반납을 안 합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안 해요?
은영

박은영환경위생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아무거나 하니까 실효성이 없는 문제도 있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카.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국·도비 내시분 반영은 생략하고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성미자입니다. 보건소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설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19억 7,200만원이 감액된 78억 2천만원입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서 600만원을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대행료로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이 취소 또는 축소되어 미 추진된 사업 및 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46페이지입니다. 기초정신복지센터 인력확충에서 공무직근로자 국민건강보험료 270만원을 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으로 통계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9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공무직근로자 연금부담금 520만원, 국민건강보험금 430만원, 고용보험부담금 96만원을 연금부담금 및 보험료 인상에 따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0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금 200만원,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금 550만원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4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서 치매안심센터 공무직근로자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6페이지 코로나19 보건소 한시 인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5,700만원을 전액 도비 신규보조사업으로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257페이지 코로나 감염증 선별진료소 및 일반운영비 500만원, 선별진료소 운영여비 등 480만원을 선별진료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8페이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지원비로 700만원을 국·도비 교부금에 따라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3,700만원,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사업으로 200만원, 국비 보조사업으로 교부금 변경에 따라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259페이지 코로나19 방역비, 소모품 구입비로 200만원, 재료비 살균소독제 등 구입비로 1,500만원, 보호장비 구입비 800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특교세 보조금 교부에 따라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60페이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 필요한 라인 설치비 1,200만원, 소모품 구입비 500만원, 공공운영비 유류대 600만원, 신속 항원키트 등 방역약품 재료비 구입비로 1,200만원, 코로나19 재택치료 약품 등 배송비로 1,200만원을 특교세 교부금 교부에 따라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1,700만원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보조금 조정 등 예방접종 센터운영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2페이지입니다. 임시예방접종 코로나19 운영비로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보건소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주민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재택 규제되고 나서 확인서는 어느 계에 가서 떼야 됩니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재택치료 확인서는 지금은 옛날에는 문서로 드렸는데 지금은 문자 온 것으로, 카톡이나 문자 온 것으로 대체합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보험 그런 데서 그런 것을 떼 오라고 하더라고.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서면시료가 필요하면 저희 보건소에서 요청하시면 발급해 드립니다.
민돈

주민돈위원

알겠습니다.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참고사항으로 지금 현재까지 확진자는 3,863명입니다. 그리고 재택치료는 827명이 지금 현재 재택치료 중에 있고요, 한 1일 평균 검사 건수는 한 300건 정도 됩니다, 보건소에서만 하는 것이.
봉남

김봉남위원장

혹시 소장님 우리 의령에도 전에 코로나 확진이었는데 2차로 또 한 번 더 걸린 사례도 있습니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손을 듦)
봉남

김봉남위원장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재택치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약이나 생활품이나 이런 것을 보내주는 게 있습니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예, 재택치료 키트도 드리고요, 진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의령병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진료해서 약도 가족들이 없으면 저희가 보건소에서 배송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예를 들어서 요새는 3월 며칠 앞에 걸린 사람들은 24만원을 주고, 3월 며칠에서는 지금 10만원씩 돈 내려오는 것은 맞습니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예, 그건 정부에서 다 지침을 그렇게……
규찬

김규찬위원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예, 전국적으로.
규찬

김규찬위원

그래, 3월 며칠 안으로 다니는 사람은 라면도 주고.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3월 18일까지는 저희도 드렸는데 그 이후에는 너무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규찬

김규찬위원

그런 사람들은 한 채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골치 아파요. 라면이라도 5개 주면 하루에 하나씩 끓여먹으면 되는데 라면 앞에 3월 18일 앞에 5개 드렸죠?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한 분씩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부림 쪽에도 많이 있는데 내가 보호자입니다. 우리 형님 말고 진짜 우리 형님은 안 해도 우리 형님도 걸렸는데 다른 분들이 한 분씩 사는 사람들은 제가 오늘도 내가 시켜가지고 가가지고 국을 사갖고 대문 앞에 놔놓고 전화를 해라. 이렇게 내가 말씀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그건 한번 더 담당 부서랑 의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꼭 의논을 한번 해 보시고, 보건소는 아까 삼천몇백 명이라고 했습니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3,863명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그럼 17%, 18%가 되겠네, 우리 인구 대비 그렇죠?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예, 10%가 넘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0%는 2,600명 되면 10%이고 3,800명 되면 한 15% 정도는 되겠네요. 요새는 고생하는 것도 아니고 싹 다 의령병원으로 다 보내서 보건소는 고생하는 게 없겠네. 저번에는 위원님들 싹 다 바쁘다고 빼주고 감사 때나 1차 예산 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이제 보건소 손 싹 다 떼버리고 의령병원에서 다 해버리고……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손 떼는 것이 보건소에서 하는 검사 건수가 일일 300건이 넘고요, 의원에서 하는 것은 또 따로 있고……
규찬

김규찬위원

300건 그게 여러분들도 공짜로 먹고 사는 것은 아니잖아. 돈 받잖아. 다른 데 현풍 같은 데 가 봐요. 현풍 같은 데는 인근 함안 같은 데 가면 한 1천명씩 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자

성미자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1시 43분

봉남

김봉남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장동재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재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문화예술 진흥 등 3개 정책사업에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2억 100만원이 증액된 89억 49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서 305쪽입니다. 군민문화회관 시설물 유지관리에 시설비가 1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군민문화회관 승강기 설치 구조안전진단비가 2천만원이 증액되고 지반공사 용역비가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공사 실시설계비가 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군민문화회관 건축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가 있는 날 공연사업에 행사 운영비가 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도 금년도 문화가 있는 날 공모사업 요강이 변경되어서 사업신청이 불가함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유지관리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헬스기구가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교체하기 위해서 교체비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병박물관 관리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시설비 2천만원을 갖다가 감액해 가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과목을 갖다가 변경해 가지고 밑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 물품 취득비가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안전한 비대면 박물관 전시해설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 공립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사업에 1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의병박물관 실감으로 깨어나는 의병체험존 조성에 10억입니다. 이것은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금번에 이렇게 박물관에 실감콘텐츠 체험존 도입 및 의병박물관 노후 전시물 개선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주요 역점사업 및 지역현안 사업 등의 편성으로 군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소요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를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