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추자 의원 발언

위원장님 옥외광고발전기금이면 예산계하고 경제과하고 와야 되는 것 아이가. 경제과하고 와야지. 잠시 정회를 요청을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전문위원 강동성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 의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4쪽입니다. 다음은 2022년 의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보토고서 5쪽에서 6쪽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승동입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과 농업인의 소득향상, 권익증진을 위해 늘 현장과 의회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추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3년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군민 모두가 힘든 기간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특히 농업분야는 축제 등 행사 취소와 영업제한 등으로 인한 소비부진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농업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가는 스마트 농업, 농업인의 편익과 일손부족을 보완하는 사업, 기본소득을 보완하는 다양한 시책, 친환경농업 육성, 농산물 수출, 가공산업의 육성, 귀농·귀촌과 새로운 소득작물 보급 등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 활력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83억 6,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22억 900만원이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61억 6천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대 의령군의회 의원님들의 지역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한 진심어린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더 큰 꿈과 활동에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기순입니다. 먼저 설명 순서를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농축산유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담당 전용부 계장, 농촌융복합담당 최용순 계장, 축산진흥담당 박동진 계장, 푸드플랜 T/F 조상훈 팀장, 가축방역담당 김석근 계장은 교육 중으로 박성혁 수의사가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증감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유통지원강화 등 19개 단위사업에 121억 8천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4,18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국·도비사업 미확보 및 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28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육성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시설물 안전진단점검을 통해서 2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 확대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수출농단 시설보완사업에 4,300만원 감액하였고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2억 7,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84페이지 농산물 소규모 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4,700만원 감액하였으며, 토요애 쇼핑몰 운영 및 마케팅은 토요애 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을 위해 1천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농촌융복합산업담당 활성화 맞춤형 지원사업과 잼·즙·청 제품 품질향상 시범사업, 1인 가구시대 맞춤형 간편가공 상품화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은 도비사업 미확보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86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이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 전통주 가공장 조성에 1억 9,6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향토식문화 전문역량강화사업은 도비 미확보로 3천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87페이지 농업활동 안전환경 조성사업은 도비 미확보로 2천만원 전액 감액하였고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예방을 위한 편의장비 지원을 위해서 1,76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AI차단 위생난좌 지원사업은 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 1,800만원 감액하였고 친환경 꿀벌지원사업도 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 1,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싸움소 육성 및 대회 개최사업은 싸움소 전자저울 구입을 위해 1천만원 증액편성하였고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은 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 2,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축산농가 비상발전기 설치 지원은 도비 추가 확정에 따라 3,8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가축 폐사축 처리기 지원 설치지원은 도비 추가 확정에 따라 1,5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조사료 생산지원은 조사료 생산농가의 수요 급증에 맞춰 6,300만원 증액하였고 조사료 관련 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은 사업신청량 증가에 맞춰 2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유해물질 저감 축사환경개선 지원은 자체 예산 감액에 따라 2,400만원 감액하였고 가축분뇨 악취저감 시설장비 지원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1,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소득기술시범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생체정보 이용 가축질병 및 분만 조기진단 사업비 3,600만원 감액하였고 가축방역약품 구입사업은 가금농가 백신 지원과 송아지 설사병 백신 지원을 위해 4,1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사업은 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1,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93페이지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은 국·도비 사업 확보에 따라 3,8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약 1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95페이지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사업은 AI 등 국가재난형 가축질병의 유입차단을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인건비 등 5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96페이지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사업은 국·도비 사업 신규 확보에 따라 1,2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사업은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개정에 따른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의무화에 따라 1,3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동불보호센터 운영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유기동물 재료비 등 6,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사업은 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 농산물 안전성 검사 및 교육을 위해 3천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을 듦)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0페이지 조사료 관련 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 2억원 이것은 사업 신청량 25대입니까?

이 사업은 원래 5대 사업인데 신청이 25대가 들어왔습니다.

어디어디에……

이것은 조사료 생산관련 기계장비인데 100마력 이상의 트랙터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농가당 1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20%이고 자부담이 80%인 사업입니다.

나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사업비가 신청 받아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288페이지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민간이전 업체가 어디입니까?

이 사업도 사업비가 거의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학생승마체험을 하고 있는 체험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비 신청……

두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가가홀스하고 의병.

거기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

의병.

의병.

홍의.

그것은 위치가 어디 있는 것이죠?

정암.

정암에 야구장 옆에……

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재원 변경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이 사업비를 당초에 5,600만원으로 체험비를 지원해 주려고 올렸는데 도에서 사업비가 깎여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300만원 정도 깎여서 저희들이 3,200만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체험에 관련된 지원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기입니다.

우리 학생은 의령군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예산이라는 말이죠?

예, 기금으로……

알겠습니다.

(손을 듦)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0페이지 조사료 관련 시설 보충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보조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신청 대수가 정해져서 보조사업을 받는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처음에 20대 결정을 해서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5대로 받았는데 이 사업이 자꾸 기계가 노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수요가 증가하다보니까 25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25명이 그래서 저희들이 군비를 조금 더 확보해서 농가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자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모든 보조사업이 보면 대수가 어느정도 정해져서 보조사업을 결정하더라고요. 그러면 신청량이 많다고 해서 다시 증액을 해서 하는 것은 별로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이 사업이 원래 50 대 50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원 50%, 자부담 50%인데 저희들이 군비를 조금 더 많이 확충해서 지원을 내리고 자부담을 늘리는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농가한테 조금 더 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보조사업도 있다, 아닙니까?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 있는데 대수를 읍·면별로 딱 정해서 올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예를 들어서 읍·면별로 딱 정해지니까 더하고 싶어도 못하거든요. 5대인데 더……

담당자가……

보조금액을 다시추가로 한다는 것은 다른 보조사업하고 이치에 맞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딱 정해져서 나와서 거기에 맞도록 신청을 받고 했는데 이것은 보니까 5대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더 많이 들어왔으니까 더 해 주고 싶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보조사업도 그렇게 해 주셔야지.

담당자의 어떤 열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을 이렇게 해서 한 사람, 두 사람 필요하다고 전화하면, 전화를 해서 한두 대 더 할 수 없습니까? 보조금액이 그렇게 되어서 안 됩니다. 그렇게 다들 답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증액을 해서 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업도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같이 다른 사업도 편성해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꼭 필요한데, 받아야 되는데 대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못 받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다른 사업을 보면 그것을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신청이 엄청 많을 때는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해서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업들이 당초에 지금 치면 ‘23년도 사업을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국비, 국·도비 사업을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할 것이다 하고 신청을 했는데 이 사업이 시·군에서 수요가 적을 때 사업 자체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사업은 하는데 사업비가 사업이 몇 개 안 되어서 의령군에서 확보가 안 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미리 신청하면서 올리다보니 국·도비를 신청했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올렸는데 차후에 확정내시 내려왔을 때는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된 상황으로 다 삭감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올해는 이렇게 사업이 미확보된 것이 많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국·도비 자체에서부터 이 사업 자체가 편성이 안 되는, 예산 편성이 안 되는 것이죠.

올렸는데……

예, 올렸는데 이것이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전원재입니다. 산림휴양과 2022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휴양과 1회 추경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5억 9,700만원이 감액된 21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사태 위험지 복구 상촌지구 사방댐 진입로 포장공사가 2천만원, 대의 심지 낙석방지망 설치공사가 2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대책 산불진화차 구입에 5천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산불방지 대책 추진에 우수시·군으로 인센티브를 받아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산불진화차를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산불대응센터 운영에 자산취득비가 3,9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남부 산불대응센터 개관에 따른 사무관리비 집기류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업기술교육 및 산림경영지도 활용지원에 705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경영일반에 산림경영인 임업정보지 보급에 43만 2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에 보호수 정비 및 유지관리에 33만 7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숲길조성관리에 백암정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사업에 10억원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등원일에 사전설명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암정 역사문화탐방로 단절구간 연결을 위한 데크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에 밤나무 토양개량제 지원에 1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에 3,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산 별천지마을 조성에 총 28억 6,6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비를 교부받을 예정입니다. 도깨비 황금동굴 조성사업에 총 20억 8,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상 내년도에 교부받을 예정입니다. 꽃과 바람이 그린 별자리 따라 걸어보는 에코공원사업입니다. 1억 5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에코공원사업추진 중에 설계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지공간 조성에 요도마을 영산홍 식재사업에 2천만원, 봉수 청계마을 소공원 조성사업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 12페이지입니다. 의령 명품 100리길 조성에 시설부대비가 504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을 듦)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산사태위험지 복구 상촌지구가 상촌 지명이 동네 마을에 굉장히 많은데……

가례 상촌입니다.

가례 상촌이요?

예.

산사태 위험지역을 면 단위로 표시되어서 확정되어서 편성되어 있습니까? 면 단위 별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예.

몇 군데나 되는지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죠?

몇 군데는 나와 있는데 정확한 몇 군데인지 모르겠는데 몇 개소인지 읍·면별로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손을 듦)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8페이지 산불대응센터 운영 자체사업인데 개관되었습니까?

예, 남부 저기는……

구룡마을 그쪽이죠? 농공단지 쪽에 지나서……

옛날 다리 쪽에……

개관되었습니까?

예.

개관되었으면 한번 둘러보고 격려차 가봐야 되는데 소식도 없어서 나는……

집기가 지금 완료하려면……

총 몇 명이 근무합니까?

20명입니다.

20명이면 기동대입니까?

예, 기동대입니다.

진화대가 아니고 기동대다, 그렇죠?

예.

고생이 많네요. 개관식을 하면, 개관식을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이죠?

따로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듦)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산불진화차 구입 5천만원 이것은 우수시·군 이것은 2022년도 올해 우수시·군에 해당됩니까?

작년도에 최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서 5천만원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최우수에 선정되면 산불이 1건도 안 나야 됩니까? 1건도 안 났습니까?

예, 작년에는……

올해는 몇 건 났습니까?

올해는 산불 접수된 건이 2건 접수되었습니다.

2건이요? 그래도 큰 불은 없었지 않습니까?

예.

다행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듦)

과장님 진화대 동·서구를 합친 이유가 있습니까?

진화대.

북부는 어디입니까?

궁류 벽계 있는 데 그쪽입니다. 주차장 있고……

그것을 그쪽으로 북부 쪽으로 진화대를 편성해서 운영하면 아무래도 그 근처에 위험이 있을 때는 아주 용이하게 할 수가 있는데 합친 이유가 있습니까?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합쳤는데 수시로 하는 것은 없고 계속 기동대하고 운영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그대로 갈 것입니다. 우선 지금 당분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운영비가 추가로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추가로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관계없어요?

예.

다들 그쪽에 있는, 북부에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그쪽에 있어야만 그쪽에 있는 분들이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예방차원에서도 좋지 않나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리더라고요. 관리상 문제는 저도 대충 압니다만 그런 분들 교육이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다음에는 그쪽으로도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내년도에는 좀 더 신경을 써서 문제가 없도록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듦)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등원일 때, 사절설명 때 참여를 못 했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199페이지 숲길조성 관리 항상 내가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둔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금 백암정 관리입니까? 백암정 연결도로.

예.

지주하고 산주인하고도 합의가 된 것입니까?

아직 합의는 완전히 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안 되면 밑에 쪽으로라도 돌려서 할 생각입니다.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담당 계장님인가 이야기하니까 밑에도 개인 땅이 바위 쪽으로……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측량을 합니다.

그쪽으로 데크를 돌리면 됩니까?

안 되면 하천 쪽으로 빼서라도 지금 땅 지주하고 최선의 합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단 합의는 안 된 상태다, 그렇죠?

예.

그럼 예산은 10억원 승인해 놓고 잘되면 좋겠는데 안 그래도 궁금한 사람이 에법 많아서 아직 합의가 다 안 되었고 알겠습니다.

(손을 듦)

과장님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며칠 전에 자굴산 산림휴양림 개장을 했는데 지난번에 앞에 과장님이 약속을 했나, 우리 의원들 산림휴양림에 체험을 한번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그래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봉식입니다. 낮은 자세로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계시는 김추자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번 추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1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가 223억원이 증액된 1,188억원, 5개 특별회계 중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중 3개 특별회계 19억원이 증액된 5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과 군민숙원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활하게 승인해 주신다면 의령군 발전을 위해서 담당 과장님과 합심하여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추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의령군 발전을 위하여 공직생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올 6월말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한분 한분이 꼭 제9대 의령군의회에 입성하시어 계속하여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애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춘래불사춘, 계절은 봄이지만 아직까지 아침에는 싸늘합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정영재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기정액 298억 6,900만원에서 23억 4,600만원이 증액된 32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해재난관리에 재해대책분야에 동동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에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재해현장 촬영용 드론구입에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로써 낙서 아근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11억원을 감액한 8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내시 조정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유곡 상곡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0억에서 10억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도비 예산이 전액, 군비 전액 빠지고 국·도비 예산으로써 재배정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예방입니다. 담당 신설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700만원과 여비 400만원, 일반보전금 200만원 등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관련입니다. 1억 8천만원이 증액된 13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천 유지관리사업에 시설비로써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8,400만원을 감액한 6,600만원이며,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사업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인 의령 하천 유지관리사업 등 5건에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반천 하천유지 용수시설 설치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화정 보천천 하상정비 등 7건에 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배수장 및 수문정비사업입니다. 노후배수문 및 배수장 정비사업은 도비 및 군비 일부조정으로 1억원을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용덕 우리마을 앞 의령 명품 100리길 조성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낙서 낭만이 있는 둑방 꽃동산 조성사업도 주민참여예산으로써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두 사업은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에서 감을 하고 이렇게 편성시킨 것입니다. 다음 일반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죽전지구 용덕이 되겠습니다. 죽전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으로써 1억원을 감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궁류 계현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도 8억원을 감한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국·도비 내시 조정에 따른 일부 사업 조정이 있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은 26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우리마을 앞 의령 명품 100리길 조성사업에 세입분야 8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특별회계로써 800만원을 감한 166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골재채취사업에 시설비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낙서 낭만이 있는 둑방 꽃동산 조성사업과 용덕면 명품 100리길 조성사업에 각각 3천만원과 2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예비비로써 일반 예비비로 4,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을 듦)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하천유지 용수시설 설치사업 8억 9천만원입니까?

8억입니다.

8억입니까?

예.

감암들에 물을 대는 것이 부족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신반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물이 부족합니다. 전체적으로 물이 부족해서 도심지에 저희들이 의령군 전체 하천 자체가 다 건천입니다. 비만 오면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부에서 양수장을 설치해서 위로 하천까지 올리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번처럼 신반천에 물이 달린 부분도 유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나온 것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유곡에 유곡천에 보면 계현 입구가 궁류 시작되는 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유곡 송산, 신촌까지 하천정비를 했다, 아닙니까?

예.

했는데 하천정비를 하면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보를, 보가 설치안 되어서 보가 몇 개 없는 모양이더라고. 없어서 계현1구 입구에서부터 송산1, 2, 3구 밑에 하천까지 물대기가 너무 어렵다. 송산 쪽으로 송산1구, 2구, 3구 쪽으로 해서 하고 구송산 쪽으로 해서 물대기가 어렵고 해서 모심기 철 되는 것 같으면 물난리가 사실 서로 대기 위해서 밤낮으로 주민들 간의 원성도 높고 민원도 많이 있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구송산 쪽에 보면 보가 하나 있는데 3구 쪽에서 3구 옆에 보면 보가 하나 있는데 그 물을 펌핑해서 구송산 22㏊ 정도 되는 논에다 물을 댄다고 하더라고. 물 펌프가 적아서 늘려달라는 그런 건의도 있었고 농어촌공사한테 이야기를 해 놓고 있는데 지금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비용도 없고 해서 어렵다고 하더라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쪽의 이장님이나 구송산 이장님이나 김용수 씨가 물을 보고 있더라고요. 해마다 그런 보가 없다 보니까 물난리가 난다. 몇 년 전부터 건의를 했는데 시행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더라고요. 이번에도 농어촌공사에 가서 보고 했는데 예산을 군에서 받아서 농어촌공사에 이관을 해서 공사를 한다, 아닙니까? 그게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한번 구송산 이장님하고 김용수 씨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한 번 더 만나서 그쪽의 어려움을, 처음의 어려움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굉장히 여하튼 모심기 철이 시작되는 것 같으면 동네 주민 간의 갈등이 많이 심한 모양이더라고. 그리고 궁류 못에 벽계저수지 못에서 물이 내려와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가물다 보니까 하천에 물도 없고 그다음에 양파나 마늘 심은 분들도 물대기가 굉장히 어렵고 가뭄이 올해뿐 아니고 앞으로도 없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궁류 못의 물도 적절하게 방류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조만간에 구송산 이장님하고 김용수 씨하고 한번 만나셔서 그 지역 하면 잘 이야기를 해 줄 거거든요. 물대기 어려움을 하천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제가 부탁 한번 드릴게요.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으로 옛날에 다현 들어가는 입구에 계현교 상류 쪽에 옛날에 보가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보가 있었는데 그게 필요 없어서 그때 당시에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송산 입구에 보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하류 쪽에 신송산 들어가는 데 보면 오른 쪽에 양수장 하나 해서 물을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가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상류 물 자체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보 설치 관련하고 양수장 관련은 죄송합니다. 그것은 건설과에 전달을 확실히 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도시재생과 소관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문미경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 일반회계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예산서 213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액 165억 2,951만 1천원에서 55억 4,958만 5천원이 증액된 220억 7,90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계획시설관리는 한국소방안전원 경남지부 유치를 위해서 서동행정타운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용역을 위하여 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은 현재 보상 중인 남산공원 보상비 5억원과 남산공원 야간경관 조성 공사비 5억 3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군청 뒤 중로3-2호선 주변정비사업으로 5천만원을 그리고 소로2-35호선 외 1개소 미끄럼방지 포장을 위하여 3,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보조사업으로 부림 도시계획도로 소로2-115호선 개설사업에 도비 2억원, 군비 1억원으로 3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촉진형 지역개발 계획은 자굴산-한우산 관광벨트 연계 시설조성사업으로 2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으로 2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가 4억 5천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균특 20억원 감액조치하고 군비 4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도시재생센터 근무자 인건비 등 부족액 확보를 위하여 1,50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상동마을회관 앞에 어울림공원에 조명공사 및 유지관리 사업비로 4,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뉴딜사업 토지매입비 및 건물매입비 7억 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도시재생 인정사업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례지구 도시재생 예비사업입니다.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국비 8천만원, 군비 8천만원으로 1억 6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통공간으로 어울림공간 조성사업비 2억원, 그다음에 어울림공간 부지매입비로 1억 2천만원 그리고 어울림공간 물품 구입비로 2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동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등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서 83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상동지구 도시재생 서포트사업으로 교육체험운영 프로그램 운영, 도시재생대학 운영, 방앗간 운영지원사업으로 2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재원변경으로 국비 6억원을 감액조치하고 균특 5억원과 도비 1억원으로 재원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집수리 사업은 5천만원을 감액조치하고 편성목을 변경하여 시설비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동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협동조합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2,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중동지구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균특 3억 8,600만원, 도비 7,700만원, 군비 7억 6,600만원으로 12억 3,0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농촌빈집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으로 1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유는 도 배정 물량이 30동에서 28동으로 감소되었고 동당 사업비가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증액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빈집 일반지붕 철거사업입니다. 여기는 52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도 배정 물량이 10동에서 4동으로 감소되고 동당 사업비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증액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예산과목 편성목 변경으로 당초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사업비로 666만 7천원을 민간융자금으로 666만 7천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 관리입니다. 의령군 경관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용역비 2억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2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으로 99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책자 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20호 2022년 의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옥외광고사업 보조금 확보에 따라 지정게시대 추가 설치 및 교체 등을 위해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경상남도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수익금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옥외광고 공모사업 선정사업비 등 4,468만 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정액 8,133만 1천원에서 4,472만원이 증액편성된 1억 2,605만 7천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수입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만 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4,46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입니다. 지출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으로 지정게시대 추가 설치 및 보수사업비로 4,46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을 듦)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증액편성된 지역이 13개 읍·면 중에 의령읍에만 치우쳐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령군 도시계획 구역이 의령읍, 가례 그다음에 부림입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이 이 지구들입니다. 지금은 가례에 저희가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부림에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업은 기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들입니다. 국비가 확정되어서 이번에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이죠.

지금 1차 추경예산에 보면 가례, 부림 여기는 증액편성된 것이 별로 없다, 아닙니까? 그쪽에는……

가례가 도시재생 예비사업 해서 5억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율을 봤을 때는 90% 이상은 의령읍 쪽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번에 제일 큰 금액이 자굴산, 한우산에 45억이 제일 큰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24억 5천을 신청했는데 4억 5천만 확정내시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분 발주하려면 돈이 필요해서 저희가 우리 군비를 지금 편성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의령 전체 예산이 차지하는 금액을 보면 군비 45억, 우리 과의 55억 중에서 45억이 자굴산-한우산 관광벨트 연계사업에 투입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안에 볼 때는 읍 쪽에 편성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신반이라든지 그런 쪽에도 증액될 수 있는 사업이 안 있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너무 많이 의령읍 쪽에 치우쳐있다. 그럼 신반에도 그렇고 가례 쪽으로도 그렇고 증액될 수 있는 시설이 있을 것인데 유별나게 의령 쪽에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다.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듦)

과장님 답변 중에서 발전촉진형 지역개발 군비 45억 증액되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은 끝났습니까?

지금 용역이 끝나고 발주를 하고 있고 1차분 하고 있고……

하고 있어요?

예, 2차분 지금 감리까지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렇죠?

예.

그럼 알겠고요, 그다음에 상동지구 도시재생뉴딜 커피숍 옆에 앞마당을 다시 새로 포장을 하고 다시 무엇입니까?

어울림공원 조성을……

공원조성을 하더라고.

예, 했습니다.

했는데 이 근래에 내가 못 가봤는데 그게 말썽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당초계획하고 지금 현재 완공된 공원하고 왜 그렇게 분리하느냐 이거야. 예전에는 전부 포장을 해서 돌 같은 것을 깔아 놓았다,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석, 돌이라고 하노. 보기 좋게 그렇게 해 놓았는데 또 뜯어서 다시 하니까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거기를……

설명이 잘되었으면 하는데 설명이 잘못되다 보니까 잘되어 있는 그 바닥을 다시 깨고 공원을 조성하니까 주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내가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그 설명에 내가 답변을 해 줘야 되거든. 앞에 계획하고 뒤에 계획하고 이래서 그렇다.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앞뒤가 맞게끔 해서 사업을 했으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부터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노기철입니다. 항상 건설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김추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조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 예산서 223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예산 총액은 기정액 366억 5,900만원에서 128억 6,200만원이 증액된 495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운영에 예초기, 송풍기 등 도로관리 물품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는 국비 보조금 교부내역을 반영한 2억 200만원을 감액하여 6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는 가례 괴진마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교부내용을 반영한 1억원을 증액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 예산서 224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는 용덕초등학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등 13건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교부내용을 반영한 3억 9,700만원을 감액하여 12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8페이지, 예산서 225페이지입니다. 군도정비사업에는 군도6호선 소입삼거리에서 회전교차로 보행로 보수공사 등 5건에 대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5억 1천만원을 증액하고 군도3호선 남곡지구 확포장공사는 국·도비 확보에 따른 보조사업 예산과목변경으로 7억원을 감액하여 14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용덕 리도204호선 부남마을 재포장공사 등 4건의 사업추진을 위해 3억 2천만원이 증액된 1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0페이지, 예산서 226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은 미끄럼 방지포장, 가드레인 설치, 도로포장 등 29건의 사업추진을 위해 26억 5천만원이 증액된 5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2페이지, 예산서 227페이지입니다. 군도정비사업 보조에는 군도3호선 남곡지구 도로 확포장공사 등 3건의 사업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등 국·도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9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 보조에는 지방도 1041호선 태부고개 자동염수 분사장치 증설공사 등 7건에 대한 도비 보조금 교부사항을 반영하여 7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4페이지, 예산서 228페이지입니다. 농로포장사업은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한 가례 괴진 농로입구 개량공사 등 31건의 사업추진을 위해 8억 8천만원이 증액된 20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8페이지, 예산서 230페이지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한 의령 대산 안들 배수로 개선공사 등 19건에 대한 사업추진을 위해 5억 500만원이 증액된 23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가뭄 발생 시 영농피해 최소화 사업추진을 위한 3천만원을 증액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0페이지, 예산서 231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는 가례 평촌 취입보 보강공사 등 2건의 사업추진을 위해 4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저수지 유지관리는 용덕 장곡저수지 기본조사 용역 등 4건의 사업추진을 위해 2억 6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양배수장 유지관리는 지정 포외배수장 정비사업 등 4건의 사업추진을 위해 7억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2페이지, 예산서 232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는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로 화양배수장 유수지 준설사업 등 6건의 사업에 대하여 4억 5,700만원이 증액된 7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건의사업은 의령 무중 농경지 배수로 신설공사 등 52건의 사업추진에 대하여 13억 5,300만원이 증액된 56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8페이지, 예산서 235페이지입니다. 소규모개발 재정건의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칠곡 수부마을 농로개설공사 등 6건의 사업에 3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건의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화정 모시골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5건의 사업에 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거점육성 낙서면에는 국·도비 보조금 증가분 3억원을 반영하여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0페이지, 예산서 236페이지입니다. 농촌개발사업 시설유지운영 지원에는 부림 신반 우륵문화마당 화장실 신설공사 추진을 위한 1억원을 증액한 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협약에는 농촌협약 추진을 위한 센터 운영비 및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해 17억원을 증액한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듦)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곡 구송산 간이배수장 군수님 순방할 때 건의했던 것 거기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간이 설계를 한번 해 봤습니다. 3억 5천, 4억 정도 되어서 그 안에 수중모터라든지 이런 것을 다 새로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일단은 별도 우리가 군수님 방침을 받아야 될 사항 같습니다.

군수님 순방할 때 건의사항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일단 그 자료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군수님 순방한 건의사항을 각 실과별로 다 통보를 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라고 통지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검토를 하고 다시 검토해서 그런 부분은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이관을 해서 하면 자기네들이 1억 정도 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일단 우리가 하는 것은 수중모터 2개 다 갈아야 되고 관로 새로 쳐야 되고 그런 식으로 개략적인 설계를 한 상황이지,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2차 추경에 잘 반영해 주셔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소를 부탁드릴게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 상하수도과장 전종훈입니다. 항상 저희 상하수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추자 산업건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조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 예산서 239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기정액 134억 8,900만원에서 15억 8,300만원이 증액된 150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10억 8천만원이 증액된 80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5억 300만원이 증액된 67억 8,900만원을 편성하여 내부거래지출은 총 15억 8,300만원이 증액된 148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 예산서 366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0억 8천만원 증액된 174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상수도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기정액 69억 9,900만원에서 10억 8천만원 증액된 80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 예산서 368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정액 164억 600만원에서 10억 8천만원이 증액된 174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관리 시설비는 지방상수도 공급확대를 위하여 부림면 묵방리 지방상수도 설치 공사 등 3건에 4억원이 증액된 7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21년 준공된 우곡정수장 통합관리동 사무용 비품구입비 2천만원이 증액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관 긴급 보수비는 누수에 따른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2억원 증액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인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은 세부사업명 변경을 위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자료 8페이지, 예산서 369페이지입니다.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은 사업의 성격에 맞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편성 및 통계목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의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낙서정수장 지정배수지 증설사업 시설비 지정배수지 증설을 위하여 4억 6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여 2천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0페이지, 예산서 382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17억 4,700만원에서 8억 8천만원이 증액된 126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녹조우심지역 총인처리 약품구입비 1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기금 변경으로 보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5건에 대하여 3억 6,700만원이 증액된 28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보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등 2건에 대하여 보조금 변경으로 52만원이 증액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추진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 300만원이 증액된 67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2페이지, 예산서 384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17억 4,700만원에서 8억 8천만원이 증액된 126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보천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과 중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국비, 기금,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각 사업별 기금 7,722만원을 감액, 도비 26만원 증액, 군비 7,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4페이지, 예산서 385페이지입니다. 의령읍 남산천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기금재원의 변경으로 기금 7,30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7,300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또한 기금재원 변경으로 기금 3,50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3,500만원을 증액하여 조정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수질TMS 측정 교체를 위한 사업비 2억 4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녹조우심지역 총인처리 약품 구입비 1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6페이지, 예산서 386페이지입니다. 의령하수처리구역 저류시설 설치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기금재원의 변경으로 기금 6억 3천만원을 증액하여 18억 4,3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우석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1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173억 5천만원에서 15억 8,600만원이 증액된 189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에 의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입니다. 먼저 택시감차 보상 지원사업으로 9,200만원입니다. 밑에 하단부에 코로나19 대응 일반 택시기사와 버스운수종사자 특별지원사업으로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로써 속도위반 단속장비 설치로 3천만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동본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6억, 제일 하단부에 차선도색 개선사업으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의령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써 올해 전통시장 지원사업 1천만원, 제일 하단부에 의령전통시장 야간 자동살균시스템 설치공사로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통상관리 업무지원 사업으로써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본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인데 사업 미선정되었습니다. 3억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최근 3년간 사업위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저희들이 의령군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해에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11페이지 되겠습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으로 2천만원,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으로 5,94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산자부 권고사항으로 예산과목이 변경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의령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880만원, 하단부에 의령사랑상품권 활성화사업으로 7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편성이 증액되는 바람에 의령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취업상담 지원사업으로 일자리 키오스크 구매로 5천만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70만원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4,800만원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으로 4,900만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경남청년 장인 프로젝트 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480만원 증액입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경남 귀환청년 행복일자리 이음사업으로써 경상남도 경제진흥원의 경상적 위탁사업비 6,15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27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으로써 근로자 기숙사 정비사업은 1,800만원이 감액입니다. 본 사업은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의령군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예산과목을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비와 시설비를 삭감하고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양민용입니다. 먼저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추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판곤 위원님, 홍한기 위원님, 윤병열 위원님,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인의 어려움을 가장 잘 알고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활력 넘치는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 총괄 부분입니다. 2022년도 농업정책과의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은 기본경비 등 17개 단위사업에 기정예산 243억 6,700만원에서 8억 3,700만원이 감액된 235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증감이 큰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입니다. 청사 내진성능 예비평가 용역비 1,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내진보강을 위한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업인수당 관련입니다. 인건비 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일반화폐 환전수수료 2,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수당 1억 2,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편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1억 1,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국·도비 예산매칭에 따라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사업비 전액 삭감했습니다. 보조자료 10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국·도비 예산매칭에 따라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예산증액분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운영에 따른 농촌인력중개센터지원 5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증액분입니다.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보완 사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경영실습 임대농장 농작업을 위한 편의시설장비 유지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따른 근로편익 지원사업 편성분입니다. 다음은 농지이용 관리지원사업입니다. 농지대장 정비 및 이용실태조사 인부임 6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여비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행정경비 국비 확정에 따른 증액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사업 4,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2,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기능성쌀 재배단지 조성사업 1,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반영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생산기반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농자재 살포기 구입비 지원은 재원이 변경되었고 당초 30% 도비재원에서 10%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식량생산 다목적 창고지원사업 6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신규사업 편성에 따른 예산증액분입니다. 벼 공동육묘장 설치사업 지원 3억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예산 삭감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정부양곡관리비 매출용 포장재 구입비 4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예산재편성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양정지원사업입니다. 양정시설지원사업 2억 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포장재 구입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사업량 확정에 따른 예산편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1억 3,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예산반영분입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1억 1,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규산질, 석회, 패화석 등 토양개량제 소요량 증가에 따른 예산증액분입니다. 유기질비료 구입지원 8,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도 보조금 삭감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우리밀 생산지원은 2,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밀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도비 증액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국산밀 생산단지 육성사업 컨설팅 4,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국산밀 생산단지 육성사업 시설장비비 2억 1,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국비매칭을 위해 세부사업으로 예산이 변경되었습니다. 밀 용도별 생산단지 육성 기술지원사업 6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자 미 선정에 따른 예산감액분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잡곡재배단지 조성 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산밀 생산단지 육성사업 교육컨설팅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매칭을 위해 세부사업 예산 편성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국산밀 생산단지 육성사업 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매칭을 위해 세부사업 예산편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유기농업자재지원 5,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예산증액분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사업지원 8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도비 확정에 따른 예산증액분입니다. 다음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1,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사업량 감소에 따른 예산감액분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관련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시비효율 개선 친환경 농자재 시범사업 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도비 확정에 따른 예산감액분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농업분야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1억 3,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 확정에 따른 예산증액분입니다. 다음은 양파, 마늘 생산 생분해성 농자재 지원 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비 확정에 따른 예산증액분입니다. 고품질 양파, 마늘 생산기계화 지원 5,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과원관리 생력기계화 지원 1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도비 확대에 따른 예산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노후시설 개선분야 시설하우스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 2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도비 확정에 따른 예산증액분입니다. 원예작물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6,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도비 확정에 따른 예산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2억 1,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사업 확정에 따른 예산증액분입니다. 다음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9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확정에 따른 예산감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양파 가격폭락에 따라서 양파 격리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망당 4천원 지원계획입니다. 인근 시·군에 주산지인 창녕이나 함양이나 이런 데 우리가 정부시책에 맞춰서 지원하는 유무를 우리가 파악한 결과 다른 시·군도 특별한 대책이 없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그런 대책이 있으면 같이 의령군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선 4천원을 주는 것으로 어제 우리가 도에 대상자하고 계좌번호하고 금액하고 우리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당초 그렇게 되었는데 선 지급 1천원 사후에 400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차액분을 지급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지침이 변경되어서 선 4천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인근 시·군에 우리가 주기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데 창녕하고 함양 같은 데도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파 이것은 예민한 것이 우리는 농업인에 대해서 하는데 저장에 대해서 농업인인지 아닌지는 약간 저장업을 하는 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민한 부분이라서 그것은 궁금하면 제가 별도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정상근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기술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본경비 등 19개 단위사업에 64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1천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귀농귀촌 정책 홍보를 위한 홍보비 3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99페이지 정보화농업 활성화 지원비 55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농업 활성화 지원비 과목변경으로 55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지원을 위한 감 재배농가 과일선별기 지원에 94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블루베리 다수확 용기재배 과원모델 시범사업은 도비예산 미확보로 전액 감액 삭감편성하였습니다. 자료 예산서 300페이지입니다.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일하기 프로젝트 농기계 구입비 98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비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1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비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533만 2천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1페이지입니다.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8,62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노후농업기계 대체 구입을 위한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서부권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비 1,06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서부권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2억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사업시행 지침을 반영하여 시설비를 제한이 있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302페이지입니다. 서부권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한 차량 및 농업기계 구입비를 3억 3,91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역시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비 구성비율을 적용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을 듦)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01페이지 보면 2022년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 지침에 따른 농업기계 구입 비율 증가에 따라서 감액을 했거든요.

예.

감액을 하고 또 뒤쪽에 보면 302페이지 보면 증액을 했어요. 차량도 있고 농기계도 있는데 앞에는 농기계를 감액하고 뒤쪽에는 또……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을 하고……

그게 말씀드린 지침에 시설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국비가 붙었기 때문에 총액 시설비를 국비는 6억을 초과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설비에서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농기계를 임대기계 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에는 임대시설을 구축하는 시설비이고요, 뒤에는 임대장비를 구입하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앞에도 농기계 구입인데 301페이지에도 농업기계 구입 비율 증가해서 삭감을 했다, 아닙니까?

예.

똑같은 농기계인데 뒤에도 302페이지에 농업기계 구입이고 앞에도 농업기계 구입 비율……

그러니까 시설비를 앞에서는 시설비 구입을 감액을 해서 뒤에 있는 자산취득비 과목변경을 해서 뒤에 있는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했다는 이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강상철입니다. 항상 저희 골프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김추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배부된 보조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예산 총액은 34억 1만 547원으로써 죄송합니다. 34억 1,05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추경예산은 1억 4,8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로는 2021년도 예산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증가가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 예산서 16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 순세계잉여금은 지출비용 감소 및 골프장 시설물 관리 등 지출비용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848만원이 증액된 34억 1,054만 7천원입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 예산서 18페이지입니다. 친환경골프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자본예산 시설비로 티잉그라운드 및 페어웨이 잔디보수 예산 4천만원이 증액된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억 848만원을 증액한 13억 6,29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변동사유는 1억 848만원으로써 기정 12억 5,443만 2천원에서 경정 13억 6,291만 2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