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영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영주입니다. 농업․농촌의 발전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지무진 산업건설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01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은 143억 468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995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고품질 딸기 육묘시설 지원 1억 9200만 원, 농업용 드론자격증 취득교육 5280만 원, 생활개선회 농업대학 한마음대회 4000만 원, 농업인단체 농산물 직판 지원 4300만 원, 특수미 채종포 단지 조성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별 세부 편성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301쪽 농업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2008년 개설된 농업대학은 현재까지 10개 과정, 35개반, 1357명의 수료생이 배출되어 농업의 주역으로 활동해 오고 있으며 농업대학 한마음대회는 2010년부터 매년 총 10회를 개최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2020년부터 중단되었습니다. 상황을 고려하여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농업교류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은 병해충 예방 등 드론을 이용한 다양한 생력재배가 농업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25㎏ 초과의 농작업의 경우 자격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관심 있는 농업인의 자격 취득에 대한 수요 증대로 두 번에 걸쳐서 농한기를 이용해 교육비로 5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하단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매년 조직 활성화 및 우리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를 위해 계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는 농업경영인 우수농산물 홍보 및 직판 지원 2800만 원과 한여농 과제 활동 1000만 원, 농산물 홍보 직판 행사 200만 원, 농민회 농산물 직거래 장터 300만 원은 신속집행 실적 제고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생활개선연합회 한마음수련대회 지원 3000만 원은 600여 명의 생활개선 회원들이 대회를 통해서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역할과 소통의 장으로 선도적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중간 특수미 채종포 단지 조성입니다. 서의성농협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가바쌀 단지 40㏊분 자체 채종포 신설에 필요한 망사하우스 운영 기자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실용화재단을 통해 종자를 공급받아 왔으나 소량 품종의 경우 공급이 중단되어 300여 평의 보급종 생산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쌀 시장의 틈새를 공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하단부터 303쪽까지 기술보급체계 다변화 및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입니다. 노지 작물의 디지털농업 전환 기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21년 농촌진흥청 전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부터 2년간 15억 2000만 원을 투입하게 되는 기술센터의 핵심사업으로서 과수, 마늘 등 노지 스마트 농업의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기경보시스템 실증사업의 사업을 하게 됩니다.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예산의 큰 증액 없이 세목의 상호 조정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실습장 운영입니다. 현재 위탁 중인 실습교육장 운영이 5월에 종료됨에 따라 위탁운영금 3500만 원을 감하여 의성청년딸기 브랜드 홍보 행사 및 온라인 판매 행사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청년 19명이 출하하고 있는 의성청년딸기 브랜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매의 다양한 경로를 개척하고자 어제 의성청년딸기 홍콩 수출 선적식을 시작으로 연간 10톤, 12만 불 정도의 수출 길을 열었으며 현재 우체국 쇼핑몰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1700회에 약 3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등 소비자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곧 대형매장 판촉행사도 진행하여 파워브랜드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고품질 딸기 육묘시설 지원 1억 9200만 원입니다. ‘모농사가 반농사’라는 말이 있듯 올해 타 지역에서 구입한 딸기 모가 일부 불량하여 다수의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체 딸기 육묘 체계 전환을 위하여 100평의 비가림 육묘시설 8개소를 구축하여 의성청년딸기의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매체에 보니까 청년딸기가 홍콩으로 수출하고 대인기가 있다는 매체를 봤는데 앞서서 열심히 해 주신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늘 고생해 주시고 302쪽에 이게 제가 뭔지 몰라서……. 전산개발비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면서 9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시스템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지금 기상이변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리가 온다든지 기상이 급격하게 변할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각 포지션별로 옥산에 사과 주산단지 몇 개씩 이렇게 해서 우리 백엽상처럼 기상을 측정하는 장비를 해서 저희들 사무실에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새벽에 마이너스 2도로 떨어진다고 하면 전 농가에 저희들이 메시지로 실시간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하면 그거에 의해서 사전에 물을 푼다든지 아니면 연기를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즉각 그것을 농가에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설치는 어디에 어떻게 합니까?

설치는 한 20개소에 과수 주산단지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몇 ㏊에 얼마씩 이렇게 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상청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품목도 그러면 조금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로 보면 피해가 많이 나는 게 과수 쪽이거든요. 복숭아, 자두, 사과 그런 쪽입니다.

품목별로?

예.

저는 새로운 게 있기에 이게 어떤 시스템인가 해서…….

이것도 타 군에는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진흥청하고 공모사업에 15억 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군비 매칭 사업?

예.

하여튼 앞서서 의성군이 기술센터는 이제 타 시․군에 못지않게 지금 앞서간다는 것은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먼저 안계 토매1리에 하수 역류현상 가구당 일어나는 것 그것은 처리됐습니까?

예. 지금 처리가 됐습니다.

그것 처리되었어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317쪽 중간 부분에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비 2억 7000만 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남은 것도 거의 1억 4000만 원 남았는데 2억 7000만 원을 왜 이 정도 또 이만큼 또 세우셨는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시설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다 세운 게 아니고 이제 추경에 잘라서 저희들이 세워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1년 유지보수비가 대충 얼마나 드는데요?

저희들이 2020년도에 4억 원, 2021년도도 4억 원 정도 예산을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본예산에 1억 원을 세웠고 이번 추경에 1억 7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아니요, 2021년도에는 유지보수비가 대충 얼마나 들어갔어요?

4억 원 정도 했습니다.

4억 원 정도요?

2020년도도 4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마을상수도가 1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고장이라든지 유지보수 들어가는 게 예산 자체가 솔솔찮게 나옵니다.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이게 하면 거의 3억 원, 4억 원 되는데 앞으로 8월하고 계속 추경이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는 조금 깎았다가 필요하면 추경에 올려도 무리 없지 않나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조금 적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은 1억 7000만 원 해도 추경까지는, 8월, 9월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는 보고 저희들이 그때 가서 조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정하고 그때 가서 또 조금 더 올릴 것 있으면 올리는데 지금 이게 딱히 당장 필요한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수도는 고장이 나니까, 이게 예고 없이 고장이 나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기본만 안고 가면 되지요. 먼저 남은 것이랑 이것 한 반 삭감해 버리고 반이랑 이렇게 하면 되지요. 그래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한목에 고장이 확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1억 원, 이번에 1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억 7000밖에 안 되는데…….

먼저 것 남았잖아요?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유지보수비가?

아니요, 금년도 올해 본예산에 1억 예산 산정해서…….

그렇게 1억 원 산정해서 지금은 또 2억 7000만 원이고…….

1억 7000만 원입니다.

유지보수비?

예.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비 이것 아니에요?

예. 시설비 401, 1억 7000만 원입니다.

이것 1자예요, 2자가 아니고요? 1억 7000만 원, 그러면 전체 2억 7000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에 매년 하면 전반기에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갔는데요?

보통 한 이제 전년도도 그렇고 저희들이 4억 원 정도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상반기에 한 2억에서 2억 5000만 원 그 정도는…….

그러면 하반기에 이어서……. 매년 비슷하게 들어가요?

예. 거의 간이상수도가 개수가 한정되어 있고 하니까 계속 들어가는 예산은 조금 그렇게 완전히 큰 고장이 아닌 이상은 들어가는 유지보수 비용은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지보수하는데 주로 어떤 부분들이 주로…….

모터도 있고 관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배수지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수질도 저희들이 계속 검사해서 그걸 보완을 해 주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하는 업체를 줄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유지보수 하는 업체를 주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모터가 고장이 났다고 하면 이게 AS기간이 그러면 업체에서 책임지는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모터하고 보통 시설은 한 1년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 같은 게 1년 안에 그렇게 고장이…….

고장은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업체에서 책임지는 기간을 조금 길게 해야지요.

제가 모터는 기계 종류로 들어오니까…….

관로는 그러면 얼마인데요, 업체 책임이?

관로는 이게 금방 고치고 나면 그렇게 빨리 고장이 나는 것은 아닌데 이게 실제로 마을마다 간이상수도가 설치한 지가 조금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놓으니까 이제 이 부분을 하고 나면 또 다른 부분이 노후된 부분이 또 고장이 나고 이런 부분이지 금방 고쳐놓은 게 고장 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수지도 다 마찬가지이고 이게 보면 우리가 이제 길이 아스콘 포장을 다 해 놓잖아요, 그렇죠?

예.

뒤돌아서면 또 파헤치고 뒤돌아서면 또 파헤치고 계속 파헤치니까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파헤치는지 얼마 전에 수도 고장 나서 파헤쳤다고 하는데 뒤돌아서서 또 있으면 또 고장 나서 또 파헤쳤다고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길이 아무리 비싸게 아스콘 포장을 매끈하게 해 놓아도 1년을 못 가요, 1년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업체를 선정해서 줄 때 예를 들어서 정품이 있고 B품, C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품목들을 조금 그래도 점검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박화자 위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 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화자 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주요업무 추진계획,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