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숙의 의원 발언
조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각국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계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의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1회 추경을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5억 7,800만원정도 감액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과별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4쪽에 보시면요. 자치행정과에 없던 새로운 사업인데, 1,788만 6천원 해서 통장 542명 33,000원에서 통장업무수행 중 착용하는 업무복 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 복장이 점퍼 종류인지, 어떤 종류입니까?
은정
한은정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검토한 것은 바람막이로 검토를 해서 33,000원으로 검토를 했는데, 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어떤 종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할 예정입니다.
김숙의위원
어떻게 제작한다는 정확한 것은 없고, 일단은 통장에 대해서 지급한다는 거지요?
은정
한은정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업무복에 대해서 지급할 건데, 33,000원 예산 잡은 거는 바람막이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한 업무복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기가 끝나가지고 소비성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6년이든 해서 혹시라도 통장님이 이사 가셨을 경우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새로 교체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이즈나 이런 부분에서.
은정
한은정자치행정과장
그럴 경우에는 다시 제작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요청이 들어 왔던 건가요?
은정
한은정자치행정과장
네.
김숙의위원
홍보미디어과요. 설명서 55쪽에 보시면요. 인터넷 방송실 이전 구축으로 해서 1,056만 5천원이 되어 있어요. 구축공사로 해 가지고, 어디로 이전한다는 건가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현재 인터넷방송실이 6층에 운영 중에 있는데요. 사실 면적도 좁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현재 면적이 60제곱미터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3층, 보건소가 2층, 1층을 쓰고 있는데요. 신축돼서 이전하게 되면 청사 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3층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도 현재 쓰는 면적이 두 배 정도로 내려오게 되어 있고 요. 그렇게 되면서 스튜디오라든지 직원들 근무하는 곳 해서 면적을 재조정하면서 사무실을 새로 꾸밀 계획입니다.
김숙의위원
이 예산이 적은 거 같아서요. 설치비가 어느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정도 금액으로 가능한가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일단은 저희가 배치하면서 이번 추경에 집기도 추가로 요청했었습니다만 편성과정에서 집기나 책상, 의자 같은 것은 다음 추경 때 다시 편성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기본 이전비만 1회 추경에 넣은 거네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이전, 설치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공공시설과에서 설치하고요. 저희는 스튜디오 구성을 하기 위해서 도색이라든지 브라인드 같은 거, 기본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숙의위원
2회 추경에는 어느정도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2회 추경에는 집기 같은 경우, 대략적으로 1,200만원에서 1,3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시면 1회 추경에, 전체적인 예산 때문에 그런 가요. 1,300만원 정도면, 어차피 이전하는 거니까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청사 재배치 계획이 시일이 걸려서,
김숙의위원
1회 추경에 잡아놓고, 아우트라인만 잡아놓고.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그렇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히 설치하고 난 다음에 집기는 나중에 추가로 구입해야 될 상황이라서 점차적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문화체육관광과장님, 61쪽에 보시면요. 계양문화회관 기능보강사업에서 시설비가 1억 8,500만원, 수변전실 특고압설비 교체 공사는 노후화 된 거네요? 25년 동안 사용했던 건데, 안전진단에서 걸렸나 봐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한전에 자산단위폼목표 보면 내구연한이 15년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도 15년까지는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의 10년이 돼서 2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비용으로 반영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그동안에 문제가 없었나 봐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5년 단위로 안전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해왔는데 너무 노후가 되다 보니까 교체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이번에 교체요구를 했습니다.
김숙의위원
다음은 평생교육과 질의 하겠습니다. 79쪽에 보시면, 청소년시설확충에 예산이 올라오긴 했는데, 이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청소년수련관 외벽마감재 교체공사 드라이피트 교체하는 건데, 화재예방으로 인한 교체가....., 노후화 된 것도 있고, 전체 다 교체하는 거지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외벽마감재가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는데, 드라이비트가 균열이 있어서 떨어지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중앙부처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이번에 예산이 배청된 사항입니다.
김숙의위원
전체 교체가 책정이 되면 언제정도 완공 예정입니까?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만약에 되면 바로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교부를 하고 되도록이면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숙의위원
돌로 할 건가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김숙의위원
결정 난 것은 없나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금액은 정해진 거 같은데,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금액이 내려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드라이피트하고 대리석은 차이가 많이 난단 말에요. 금액차이가, 대리석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어떤 것으로 할지 결정이 돼야 예산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아직 결정된 거 없다고 하는 거보니까 대리석으로 할 것인지 드라이피트로 할 것인지 결정이 안 났다는 거잖아요? 대리석에 준하는 금액인가요? 이 정도면?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일단은 불연재를 드라이피트로 해서 금액을 해서 올린 것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해진
박해진위원
올릴 때 드라이비트로 올렸어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지금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예산 올릴 때,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예산 올릴 때는 그것을 안 올렸는데,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그 자료는 나중에 보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이상 마치고요. 올해 추경으로 업무보고라든가 회기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들도 열심히 해 주시고, 감액보다도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액된 부분도 있고, 구민을 위한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자치행정국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설명서 23페이지 좀 봐 주세요.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840만원, 구청사부설주차장 입초부스 교체공사인데요. 청원경찰 입초부스 냉·난방기가 설치된 부스로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교체하면서 냉·난방기가 설치되는 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정
한은정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조성환위원
840만원이면 충분한가요?
은정
한은정자치행정과장
금액은 지금 840만원이 전기 공사비가, 전기를 지금현재 끌어올 수가 없어서요. 보건소 쪽에서 전기를 끌어와서 전기공사비 290만원이 산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스제작비가 냉·난방기 포함해서 55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서 840만원 정도면 예산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
거기가 전기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인가요?
은정
한은정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전기 시설이 있기는 있는데, 코드만 가지고 꽂는 상태인데, 냉·난방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전력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보건소 쪽에서 전력을 끌어와야 되는 상황이지요.
조성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분들이 냉·난방기 없는 상태에서 근무를 하신 거예요?
은정
한은정자치행정과장
선풍기나 작은 난로를 가지고 활용을 하셨지요. 그러다보니까 혹한기나 아니면 더울 때는, 혹한기 때 그런 부분들이 애로가 있어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서문 쪽에 어린이집 쪽에는 냉·난방기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스가 있습니다. 그 부스하고 거의 동일한 부스로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
다른 데 부스는 냉·난방기가 거의 되는 상황이었고, 그것만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요?
은정
한은정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냉·난방기 크기는 똑같고, 냉·난방기 구조가 어떤 원리에요?
은정
한은정자치행정과장
구조가 어떤 원리.....,
해진
박해진위원
전기히터는 아닐 테고, 바람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은정
한은정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온풍기 냉풍기가 포함되어 있는 부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천장에 부착돼 가지고, 실외기는 위에다 올리고.
은정
한은정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는 못하는 건가요? 그것만 설치 안 되는 건가요?
은정
한은정자치행정과장
지금 조달청에서 조달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달청에서는 부스자체에 냉·난방기를 포함해서 조달가로 포함되는 그런.....,
해진
박해진위원
전체를 다 하려면 조달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부스에다 그것만 따로 설치하면 안 되느냐,
은정
한은정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체로 하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기를 지금 현재 신축보건소에서 끌고 온다는 거잖아요?
은정
한은정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보건소 쪽에서.
해진
박해진위원
한전에 얘기를 하면 가까운 전봇대가 있는데요. 거기서 끌어오면,
회선
김회선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진
박해진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회선
김회선자치행정국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시면요. 출입구 쪽에 보면 청경 근무하는 초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금 정산하는 곳이 있어요. 앞쪽에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름이나 겨울에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힘들거든요. 그 부스를 개설해서 냉·난방기를 설치한다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어차피 천장을 뚫고 그거를 설치하게 되면, 결국은 그거 하나 때문에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분리해서 설치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만 하게 되면 금액도 절약되고, 특별하게 문제는 없지 않느냐, 지금 부스를 통째로 들어내고 그거를 갖다 놓은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구조가 넓이가 커진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규모에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혹시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어떻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고, 전기 같은 경우도 끌고 올 때, 모르겠어요. 미터당 얼마씩 금액이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까운데서 끌어오면 아무래도 금액은 더 적어지지 않겠나 이거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시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도 되지 않겠나,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내가 일단 그거를 말씀 드려 보는 겁니다.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이상입니다.
은정
한은정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홍보미디어과 56페이지를 봐 주세요. 홈페이지 운영관리에서요. 우리 열린구청장실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으로 2,1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구청장실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비로 2,10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개편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열린구청장실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인데요. 올해 6월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개편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개편하는 겁니다. 열린구청장실은 20개정도 메뉴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해서 청장 소개, 양력, 구정목표, 공약사항 등 이 정도의 메뉴를 개편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개편하면서 우리가 PC로도 이용하지만 스마트폰으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요. 접근하는 기기에 따라서 화면 배치가 달라지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조성환위원
청장님 소개 같은 그런 종류 20개 메뉴를 새롭게 개편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몇 개가 됩니까?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지금도 현재는 20개 메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20개 메뉴가 있는데, 몇 가지 추가시키는 상황이 되는데, 2,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나요? 스마트폰하고 연동하는 것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전체적으로 바꾸면 모르겠는데,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2015년경에 저희 구 홈페이지 디자인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1억 6천만원정도 소요된 상황입니다. 일부분만 개편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획사나 전문업체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회선
김회선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로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게 되면 거기에 따른 홍보방법이라든지 요구하시는 사항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사항들을 반영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웹디자인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 디자인 비용이라든지 거기에 추가되는 기능들이라든지 그런 것이 포함되다 보면 지금 있는 매뉴얼보다는 좀 더 확장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쪽에서 예산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과 70페이지 봐 주세요.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서 보면요.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비 지원인데요. 보니까 총사업비가 7천만원이에요. 체육진흥기금 12억,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는데, 가상현실 스포츠교실이 어떤 종목입니까?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계양구에 5개 초등학교가 신청을 했었어요. 작년같은 경우는 안산, 명현, 성지, 당산, 부현동초등학교해서 명현초등학교가 됐고요. 금년같은 경우는 부현동초등학교하고 변방초등학교 두 개교가 신청해서 변방초등학교가 됐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자기들이 7천만원 범주 내에서 스포츠 스크린도 해서 지난번 본예산 때 말씀드렸지만 빔으로 쏴가지고 동작을 따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 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5개 학교가 신청해서 한 개 학교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 때 한번 신청을 하면 몇 년 안에는 또 신청할 수 없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중간역할, 학교에서 바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시로 올리다 보니까 저희 군구에서는 학교에서 취합을 해서 시로 제출해 주는 겁니다. 시에서 현지 실사도 하고 회의를 거쳐서 선정이 돼서 다시 저희한테 문서로 오면 저희가 학교로 전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몇 년 기준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조성환위원
5개 학교가 선정이 안된 상황에서, 4개가 선정이 안됐으니까 다시 신청할 수 있는데,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할 수는 있는데,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정보가 없던지 홍보가 잘.....,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학교에 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갑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5개인데, 이번에는 2개 초등학교가 올라왔습니다. 부현동초등학교는 작년이나 금년도 올렸었는데, 안 됐습니다.
조성환위원
좋은 사업이니 만큼 과에서 홍보해 주셔서 많은 학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장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5개 학교가 신청해서 5개 학교가 선정됐다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5개 중에서 명현초등학교만 된 겁니다.
조양희위원장
2020년도에는 몇 개 학교인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5개 학교해서 1개 학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올해는 명현초등학교는 신청을 안 한 거잖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명현초등학교는 작년에 됐기 때문에 신청을 안 했고요. 부현동초등학교하고,
조양희위원장
시설물만 우리가,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필요한 시설물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관여할 수는 없고요. 학교에서 이 서류를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접수해서,
조양희위원장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시설물만 요청 할 수도 있고, 강사비를 요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시설비만 가능합니다.
조양희위원장
신청하는 학교들이 빠진 이유는 시설이 되어 있어서 빠지는 경우 도 있을 거고, 신청하지 않은 학교는 어떠한 학생들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1년 동안 실시를 해보다 보니까 의미가 없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안 돼서 필요가 없다고 신청 안하는 학교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해서 안한 학교는 실효성이, 학생들한테 도움이 안된다. 학생들의 시간낭비만 소요되더라, 이런 판단이 될 수도 있고, 가상적인 것이 제가, 신청 하지 않는 학교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맹목적으로 했던 학교들이 다시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사유가 이런 거까지 번잡스럽고 힘드시겠지만 그런 내용까지 첨부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나 해서 사업예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3년 전부터 시작했는데요. 신청한 학교 모니터링을 잘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평생교육과 7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에서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탁비가 8,700만원이고, 5월달에 준공이 되나 봐요. 6월달부터 운영해서 12월달 7개월 운영비를 잡은 거 같은데, 지금 홈페이지 같은데 보니까 카페나 연주실, 체육시설, 댄스시설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지만 평생교육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유도하고 있나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5월정도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고요. 8월 정도 개관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면서 시설관리나 운영을 수련관에 맡기기는 하지만 수련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준비를, 개강까지 준비를 차분히 하고, 프로그램은 개관 이후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지를 계속 의논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심의위원들이 있었잖아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네, 위원들도 있고요. 운영위원회도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 할 것인지 결정된 것이 아니네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지금현재 저희가 위탁하는 거, 계약정도 했고요. 준공되는 시점을 봐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운영계획서를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아직은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운영비가 6,9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인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시설을 관리하는 것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수련관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강사들이 섭외되고 강사비용이 들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강사비용이 일반비에 포함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단지 시설만, 이전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이전하는 비용만 포함된 것인지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을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총괄을 공단에서 다 하고 있고요. 청소년문화의 집도 청소년수련관하고 준해서 똑같이 그렇게 운영대상이고요. 모든 강사료든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포함돼서 넘어가고, 우리가 수강료 이런 부분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세입에 잡아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평생교육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뭐인가요? 몇 가지 정도 되나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계양문화센터에서 20에서 25개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청소년동아리, 성취포상제, 각 연계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저는 이런 것들도 학교를 샘플로 몇 개 학교만이라도, 전체 초등학교만 해도 27개 학교이기 때문에, 최소한 2개 학교든, 3개 학교든, 학생들 생각들이 거의 같잖아요. 초등학교, 중학생들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 샘플로 해서 뭘 원하고 있는지,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잘 짜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샘플링을 해서 좀 힘드시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뭘 원하고 있는지 청소년들이, 우리가 나름대로 세대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마인드하고 청년들이 생각하는 마인드가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도 2개 학교면 2개 학교, 3개 학교면 3개 학교에 의뢰를 해서 샘플링해서 이러이러한 청소년수련관이 몇 월 며칟날 준공될 예정이니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뭘 원하는지 자기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준다든가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또 나중에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정하는 것보다, 정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우리 청년들이 뭘 원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강좌라든가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자치행정과요. 제가 조언을 해 드리는 겁니다. 효성1동 동사무소 부녀회사무실 환풍기 설치 공사건이 있는데요. 제가 주민자치센터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현재 환풍기가 벽까지 연장이 돼야 되는데, 너무 좁게 하다 보니까 열을 다 못 빨아들이는 현상이거든요. 그거를 전체 교환이 어려우니까 벽 쪽 옆에를 절단하고 연결시키는 공사인데요. 단지 그것으로 끝나는 거는 되지 않고, 그것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거를 손댈 수 없으니 그거를 연결 시켜서 밑에로 내려줘야 그 열이 분산되지 않고 위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공사할 때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효성2동 같은 경우 환경미화원 컨테이너 박스 교체 건인데, 단순하게 환경미화원 컨테이너박스만 교체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물론 효성2동에 근무해 보셨으니까 알지만, 너무 좁고 그리고 그것을 교체한다고 별다르게 환경개선이 되겠나 싶거든요. 하려면 2층으로 올려서 장소를 넓게 해 준다거나, 그것을 주차장 쪽으로 크게 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지금 1천만원 정도, 1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설치하려고 이 금액이 책정이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1천만원 정도면 일반컨테이너 박스만 했을 때 1천만원은 너무 과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1천만원 정도 하려면 기존에 있는 컨테이너박스를 제거하고 좀 더 확장하는, 이 정도 아니면 요즘 집같이 지어진 컨테이너 박스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인지 내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뭔가 환경개선을 하려면 지금보다 낫게 해야지 일반적인 컨테이너박스 가지고는 안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일하시면서 참고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 작전1동 청사출입구 차량 설치인데, 이건 외벽에서 타일이 떨어져서 안전에 문제가 생겨서 차양막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임시방편 밖에 될 수가 없어요. 차양막을 뭐로 설치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넥산 같은 것으로 빼놓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타일 떨어진 거, 넥산에 떨어지면 그것이 튕겨서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은 그 주변으로 떨어지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되지도 않아요. 떨어지는 거 1차 적으로 충격은 완화시켜줄 수 있겠지만 그거는 다시 튀어서 다시 튀게 되어 있어요. 넥산 같은 경우는, 그리고 펑크도 날수 있고, 안전상의 문제가 크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야지 차양막 가지고는 안된다. 차양막 하나 설치해 놓고 그 다음 거기에서 나오는, 거기서 떨어져서 밖으로 터진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가보겠지만요. 홍보미디어과 TS설치 55페이지요. 그거를 제가 가서 보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요즘은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장비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 장비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후 검토하고 있는 것은 텔레스크린 방식이 아니라 구정홍보물을 안내할 수 있는 미디어보드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구청, 박물관까지 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 구에서 홍보하는 영상, 홍보물을 계속 구민에게 알 릴 수 있도록,
해진
박해진위원
뭘 하나 설치하더라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TS설치가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반대를 많이 했던 거거든요. 설치하지 마라 했는데 결국은 설치해놓고 지금 쓰지도 못하고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동사무소 가보면 사용도 안 해요. 코드 뽑아놓고.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사실은 동행정복지센터 가보면 면적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요.
해진
박해진위원
면적만 차지하고 아무 의미도 없는데 갖다놓고 돈만 들이 붓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주민센터 직원들도 귀찮아해요. 그거 관리하려면 얼마나 귀찮은지 아세요?
상진
남상진홍보미디어과장
맞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결정할 때, 그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과 64페이지 좀 봐주세요. 박물관 이전운영비가 위탁을 주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나잖아요. 박물관운영비가 4억 5,300만원 정도 되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뭘까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인건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학예연구사 있을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급여가 나갔는데요. 급여가, 민간위탁....., 해야 되니가 밑에 보시면,
해진
박해진위원
인건비는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그거는 알겠고요. 71페이지요. 양궁선수 숙소이전 관계인데, 이것이 임광그대가에 있다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12년까지 하고 있는데, 3억으로 계속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지방 발령난다고 해서 내년까지 사용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됐다고 이번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서 연말까지 나가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경남아너스빌, 임광그대가, 작전현대 2차, 삼보아파트 했는데, 저희들이 1월달에 전세가 금액을 보니까 경남아너스빌이 동일평수로 3억 8천만원, 임광그대가 4억 5천만원, 작전현재 2-2차가 3억 6천, 삼보아파트 5억이 나갔는데요. 저희들이 어제 파악해 보라고 했는데, 지금 매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거래가 안 되고 있고요. 경남아너스빌만 3월에 했는데 전세가가 4억 3천만원이라고 합니다. 한건이 거래됐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양궁선수단에 물어보니까 경남아너스빌 쪽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4개 아파트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매매가가 어느 정도 되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매매가는 경남아너스빌이 1월달에 할 때 7억 3천만원, 임광그대가가 7억 5천만원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약하려고 할 때 대출관계는 없나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결정이 되면, 반영이 되면 대출 관계나 집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상이 없는 집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에서 도배, 이사비용 해서 총1,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제가 계산을 대충 해봤어요. 중개비는 그렇게 크지 않은 거 같고, 등기설정비하고, 포장이사....., 이것이 32평인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45평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포장이사하고 벽지하고 장판이 1,100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거기 짐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일반 아파트 공동주택 사시는 분이 다른 데로 그 평수대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이사비용으로 포장이사는 얼마 정도 들어갈까. 과장님도 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 벽지, 장판이 45평짜리를 단순하게 벽지, 장판만 한다면 어떤 것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어느 정도 들어갈까, 혹시 페인트도 새로 하고 여러 가지 손을 본다고 한다면 그 금액은 올라 갈 수밖에 없겠지만 현재 2,100만원에서 도배, 장판, 포장이사 이 정도로 했을 때 과연 이 금액이 맞는가, 이거를 의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1월에 편성 요청할 때 저희들이 가견적을 받아봤었어요. 포장이사 같은 경우는 210만원에 부가세 별도로 해서 250만원 정도가 된다고 했고요. 도배, 장판 같은 경우 광폭합지벽지하고 실크벽지, 공과경비 5% 부과세 부과세 별도 하게 되면 600만원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수리 세면기, 양변기 철거하고 해야 되니까 공과경비 5%하고 부과세 포함하면 그것이 돈100에서 110만원 정도 나오고, 냉·난방기 설치 등,
해진
박해진위원
화장실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어떤 아파트가 선정될지는 모르겠지만요.
해진
박해진위원
월세를 했을 때는, 통상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월세일 경우에는 주인이 도배를 해 줘요. 전세는 아니겠지만 내가 살려고 하니까, 다만, 화장실에 부착되어 있는 것들은 주인이 해 주는 겁니다. 새 들어가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싱크대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해야 되요. 그러나 그 안에 부착돼서 사용할 수 있는 거, 화장실, 배관 이런 것은 주인이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부동산하고 의논해 보시고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이거는 반영이 됐더라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진
박해진위원
그런 거 해 보시고, 냉·난방기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냉·난방기는 안 되나 봐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노후가 됐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2014년도 구입한 에어컨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는.
해진
박해진위원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무리 관에서 그것을 한다고 하지만 속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집주인하고 검토해서,
해진
박해진위원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주인이 해줘야 되는 거하고, 세입자가 하는 것이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정 안되면 관리사무실 가서 물어봐도 되고, 부동산에 가서 물어봐도 될 거예요.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떤 것이 하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주인한테 해 주게 하고, 세입자가 들어가서 쓸 것은 도배, 장판은 자기가 써야 되는 거니까 지저분하니까 하는 거지만 나머지 타일 같은 거, 샤시, 창호, 문짝은 거기서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기운
이기운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자치행정국 추경에 대해서는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소상하게 질의 했고요.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요.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1,90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 계양구에서 어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은정
한은정자치행정과장
민주화 운동 관련 부분은요. 정보공개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래서 저희 구에 몇 분이 계신 지에 대한 부분은 구 별로 통보를 안 해 주고, 동사무소에서 해당자라고 신청하게 되면 해당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행안부하고 시로 조회 요청을 해서 해당자라고 해서 판결이 났을 때 그때 소득 조회해서 확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하면 어떤 운동을 했던 분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은정
한은정자치행정과장
5·18 관련해서 민주화운동 하셨던 유족들이나 가족들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이....., 관련자가 있는 지도 파악이 안 되고.
은정
한은정자치행정과장
파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현재는 12명이 신청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6명이 지급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소득이 중위소득 100%가 초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결정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분들에 대한 생활지원금, 명예수당, 장례비 지원 사업인데요. 그러면 몇 분이 계시는지에 따라서 이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네요? 그러면 예산금액은, 지원해 주는 금액은 나올 거 아닙니까? 한분당.
은정
한은정자치행정과장
생활지원금은 월10만원씩이고요. 생활지원금 10만원, 명예수당금도 월10만원이고, 장례비는 100만원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데, 비밀에 가려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에 대한, 추경에 대해 궁금 사항들은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도 한말씀만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 8대가 마지막 추경예산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요. 집행부에서도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다 함께 예산들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특히, 자치행정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우리 구에 12개 동이 있잖아요.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이 추경으로는 두 개 정도 되는데, 아직도 미비한 점들이 사실상 동사무소에 계시는 동장님들이 잘 파악을 해서 사회관변단체들이 각 동별로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냉장고가 필요하고, 김치냉장고가 필요한 곳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동장님들하고 업무 인계인수가 잘 안돼서 교체시기를 놓쳐버리고, 추경에 올릴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리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몇 군데가, 어차피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동사무소를 관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관찰해서, 그런데 관변단체 이런 분들은 동장님한테 부탁하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필요한 부품들이 있어도 동장님한테 부탁하기가 힘들고, 인수인계 끝나고 다른 데로 발령나게 되면 새로 오신 동장님한테 업무도 파악이 안된 상태인데 이거 부탁, 그러다 보면 추경에 놓쳐 버리고 본예산에 놓쳐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고, 그분들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비품들이 노후가 됐다거나 없는 동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공영개발과에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도 안건으로 제출되어 있으니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숙의 위원님.
김숙의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 질의하겠습니다. 88쪽에 보시면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를 보겠습니다.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에서, 업무보고 때도 했긴 했는데요. 건축물 관리법에 해 가지고 화재안전성 기능보강에 대한 지원인데요. 국시비, 구비 해가지고 매칭으로 하는 건데, 대상이 11개동이에요?
성구
김성구건축지도팀장
네, 11개동입니다. 건물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11개 동인데, 다중이용업소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성구
김성구건축지도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건축물은 건축물 관리법상 피난 약자이용시설하고, 일부 다중이용업소가 대상이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 된 건물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어린이집이라든지 고시원이라든지 목욕장, 의료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김숙의위원
고시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성구
김성구건축지도팀장
거의 다 설치되어 있어서요. 고시원은 해당 사항은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동 관련시설하고, 병원 한건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병원 한 건은 어딘가요?
성구
김성구건축지도팀장
보람병원입니다. 비동에 대상이 돼서.
김숙의위원
거기도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성구
김성구건축지도팀장
일부 설치 안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외장재를 어떤 식으로 교체하는 건가요?
성구
김성구건축지도팀장
가연성 외장재가 뭐냐면요.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지요. 드라이비트가 화재에 취약하다 보니까요.
김숙의위원
자기부담이 있을 텐데, 이 금액가지고 가능한가요?
성구
김성구건축지도팀장
화재안전 성능 보강이 한동당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4천만원이고요. 국비, 지방비, 본인부담 1대, 1대, 1로 해 가지고요. 본인부담비가 4천만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33.3%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외장제인데 4천만원 가지고는 불가능하잖아요?
성구
김성구건축지도팀장
만약에 추가비용이 든다고 하면 그거는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11개 동이 다 된 거예요?
성구
김성구건축지도팀장
선정이 되어 있고요. 건축위원회 심의나 절차를 밟아서 지원이 되는 거지요. 검사하면.
김숙의위원
이분들이 신청을 한 거지요?
성구
김성구건축지도팀장
대상이 되는 거지요.
김숙의위원
대상이 되는데 안했을 경우는?
성구
김성구건축지도팀장
올해까지 안하면,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요. 과태료 대상이더라고요. 의무시설입니다.
김숙의위원
저희 구에는 11개동 하면 교체가 끝나는 건가요?
성구
김성구건축지도팀장
네, 여기까지 하면 저희는 마무리 되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그러면 다세대주택 보면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돼 있는데요. 빌라나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구
김성구건축지도팀장
대상용도가 정해져 있어서요. 빌라는 대상용도에 해당이 안됩니다.
김숙의위원
공원녹지과장님,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수목이식이 있어요. 2억 5천만원, 테크노밸리 사업지구내 지장수목 중 보상완료 된 수목에 대하여 도시녹화사업장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비라고 이식비잖아요. 거기 있는 나무를 옮겨 심는 비용인데요. 몇 그루 정도 되는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과거에 보면 서운산업단지 할 때 기반조성을 하면서 폐기되었던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저희 입장에서는 폐기되는 나무들은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공원 녹지지역 같은 데 옮겨 심자 라고 해서 과거에 그런 예가 있었고요. 테크노밸리 공사를 함에 있어서 그러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대략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요.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인천도시공사 두개사가 있는데, 각 현장별 다 합하게 되면 14만그루정도 지금 현재 수목들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몇 그루요. 과장님?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14만주요. 물량은 유동적이긴 합니다. 본인들이 필요해서 굴채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결국은 현장에서 기반시설공사 할 때 폐기되는 나무들도 상당한 양이 되기 때문에, 장기간 수목을 기증하게 되면 이식을 할 비용으로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용도가 거의 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김숙의위원
예를 들어서 포도밭이라든가 과수원도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유실수 자체는 이식을 해야 될 대상수목은 안되고요. 조경수로 쓸 수 있는 나무들로,
김숙의위원
가로수 종류 아닌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가로수용도 있을 수가 있고요. 공원 내에 있는 일반 나무들도 있을 수가 있고,
김숙의위원
조사는 다 끝난 거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조사는 이미 주택공사하고, 인천도시공사에서 지장물조사는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보상 완료된 곳은 어디....., 예산 편성되면 바로 이식하는 건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산편성 되고 나서 바로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사업시행자와 나무 주인과의 보상절차들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하고 나서 나무주인들이, 본인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캐서 가겠지만 대부분 버리고 가는 나무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 나무들은 전체적으로 본 사업을 하면서 폐기가 되게 되니까 폐기되는 수목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급적 활용할 수 있는 나무는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테크노밸리 공공주택 수목이식이 약14만주면 굉장히 많은 양인데요. 순전히 우리가 그것을 캐서 이식하는 비용이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많은 양인데, 이거를 어디에든 임시로 이식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14만주라고 하는 부분은요. 두 개 회사에서 지장물 조사된 물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나무 자체는 14만주는 안되겠고요. 최종적으로 상당히 유동적인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장소는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부분도 많이 있고요. 꽃마루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수목식재 할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식해야 될 것들은 거의 조경수 쪽의 나무일텐데, 그럼 아직은 정확한 숫자파악은 유동이 많이 있겠네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14만주라는 것은 잡목도 들어가고, 과실수도 들어가고, 전체적인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14만주가 유동성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14만주는 너무 과다 포장된 거 같고, 저도 테크노밸리 많이 가봤는데, 쓸데없는 나무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나무야 많이 있겠지만, 김숙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유실수 같은 경우는 소작농들이 이식을 해 갈 거라고 판단되고, 그분들이 버리고 갈지, 그분들도 땅을 구입하지 못한 분들은 버리고 가든가 LH공사에 처분하든가 할 거라고 판단되는데, 계획은 언제 정도, 이식이 언제정도 할 계획인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두 개 회사에서는 올4월부터 해 가지고, 지장물 보상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상이 진행되면서 올하반기 되면 대략 물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보상은 6, 70%정도 된 거 같고, 저 동양동부터 매립을 6월부터 해 온다고 하더라고요. 6월달부터 땅을 매입해서 그 땅은 서구에서 옛날에 쓰레기 버렸던데 거기에서 퍼오는 거 같은데, 동양동에서 해 오면 그 전에 나무이식이 돼야 되잖아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기반시설 공사할 때 본격적으로 수목이식하는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기반공사하면서 땅을 다 메워버리면 차들이 진입하지 못하니까, 휀스 쳐놓으면 차 진입을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언제부터 할 것인지 물어봤잖아요. 어차피 이식하게 되면 동양동 쪽부터, 이 부분은 LH하고 업무를 잘해서 파악해서 일단 매입한곳부터 필요한 나무를 이식할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쓸데없는 나무 이식하지는 않을 거 같고, 그런 필요한 나무들은 동양동에서부터 땅을 매립한다니까 그쪽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바로는 6월부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 경작하시는 분들도 경작금지 포스터, 현수막을 다 붙여놓고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고해서,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숙의위원
청소행정과요. 108쪽에 설명서 보시면요. 무단투기단속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7천만원, 무단투기단속차량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무단투기단속원 공무직 2명 채용에 따른 단속차량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단투기에 대한 것도, 주차위반 순회하듯이 차량 두 대가 순회한다는 건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현재 무단투기단속으로 기존에 2명이 있고, 2명이 더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이 채용이 된 건데요. 무단투기단속하는 사람 한명당 각 한 대씩 차량이 있어서 지역별로 기존에 2개 권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고, 아라뱃길 별도로 한명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 인원이 직접 차량을 몰고 현장에 가서 민원도 처리하고, 단속도 하고 이런 것을 병행해서 차량이 1인당 한 대씩 있어야 돼서 증액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숙의위원
무단단속 적발되거나 그런 것들은 없나요? 채용하신 분들이.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이분들이 적발을 같이 하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적발한 거 있어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많습니다. 저희가 적발하는 건에 80%는 공무직분들이 적발하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몇 건 정도 되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1년에 800건 정도 됩니다.
김숙의위원
예를 들어서 과태료부과라든가.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과태료부과를 안하는 것도 많은데, 과태료부과를 시키기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현지 개도가 많은데, 저희 공무원도 같이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무단투기 하시는 분들은 평일날도 매일 나가고, 격주로 주말에도 이틀씩 계속 나가고, 이렇게 무단투기만 전담으로 하고 있는 인원입니다.
김숙의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하고 회기 때 2, 3번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쪽 지역에 살다 보니까요. 아라뱃길, 조금 전에도 무단투기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쓰레기가 정말 많이 쌓여 있어요. 주차장.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아라뱃길 중에서 무단투기하는 지역으로 이관 받은 곳이 대로변만 이관 받아 있는데, 저희가 관리 안하는 지역 중에서 주차장이나 간선도로 중에서 관리 안하는 지역이 있는데, 못하는 지역도 저희가 이번에 채용한 인원 중에 한명이 아라뱃길 전담요원을 하나 별도로 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배치된 인원을 통해서 추가조치를 더해서 그 지역이 쓰레기 투기하는 일이 없도록 조정 할 예정입니다.
김숙의위원
내일이라도 가능하면 인원이 되면 배치해서 쓰레기 수거를 한다든가 해서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최대한 빨리 배치하겠습니다. 금년에 채용한 두 명은 기존에 오랫동안 하는 인원과 같이 병행해서 다니면서 연습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두 달 후 정도는 더 있어야 단독으로 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숙의위원
마지막으로 109쪽에 보시면 자원순환플랫폼 구축 운영, 이거를 구청 1층에서 봤어요. 페트병을 넣으면, 이것이 파쇄기더라고요.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직원이 와서 같이, 구민이 와서 파쇄하는데 도와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살짝 뒤에서 봤는데, 용량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크지는 않습니다. 페트병 자체가 부피가 있어서 지금 보시는 물병처럼 이런 것을 그대로 하게 되면 공간이 좁아서 그래서 파분쇄를 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밑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 가득차면 중간에 교체용 비닐을 통해서 계속 교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시범운영해 보면 한 대당 월9천개 정도씩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파쇄된 것은 어떻게 되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파쇄된 거는 별도로 기계를 제작한 업체에서 실제 폐기물 재활용하는 업체가 저희 구에 정해져 있는데, 그 업체 외에 파분쇄 된 페트병만 별도로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보내서 매각대금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 증액한 거 합쳐서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재활용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김숙의위원
인센티브 2천만원은 어떻게 지급되는 거예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주민들한테 e포인트로 적립 될 예정인데, 페트 1개당 40원씩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보통 일반지자체에서는 10원정도 지원해 주는데, 기존 10원 외에 추가로 40원 정도 더 지원해 줘서 참여율을 높이려는 사항이고요. 현재도 하루에 페트병 200개 정도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김숙의위원
일반재활용도 버리긴 하지만 파쇄해서 인센티브로 구민에게 돌려주는 것은 정말로 좋은,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호응도가 높아져서 문의 전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이번달까지는 시범운영기간이고, 다음 달부터는 이동식차량도 직접 운영하고, 구청에 있는 것을 고정식이라고 부르는데, 고정식 4대, 이동식 1대 해서 5대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금년 1년 연말까지 운영하면 페트병 50만개 정도는 처리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숙의위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순환자원사업이잖아요. 이익금도 받아서 구민에게 돌려주는 사업인데, 확대해서 용량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용량도 상당히 적은 거 같아요. 큰 용량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분리수거라든가 구민들이 활용해서 인센티브도 받으면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플랫폼 구축사업을 잘 하셔서 구민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전국적으로 모범정책이 될 수 있도록 잘해 보겠습니다. 지원을 많이 해 주십시오.
김숙의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저도 한번 페트병을 가지고 가서 분쇄를 해 가지고 했더니 그 옆에 계시는 분이 도와주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카톡으로 앱을 깔라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앱을 깔고 인센티브를 받는 과정인데, 일단은 어르신들은 하기가, 카톡으로 오다 보니까 서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도움을 안주면 처음에 시작할 때 좋은 사업인데, 처음에 가서 앱이 카톡으로 오는데 그거를 잘못하다보니까 넘어가버리는, 참여는 하고 싶은데, 또 하다 보니까 연세드신 분들은 잘 모르는 상황이고, 젊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쉽게 앱을 깔 수 있고,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보강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인센티브나 하나에 50원, 40원, 10원 이렇게 되는 사항인데, 인건비가 충당이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사업성이 있는, 사업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자사업입니다. 청소행정 자체가 투입한 예산대비 사업개념으로 봤을 때는 25%에서 30% 수입만 있기 때문에 매년 70% 적자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자원순환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재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국가정책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저희가 예산을 들였을 때도 거의 95%정도가 전액시비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해에도 쓰레기감량을 많이 해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올린예산 2억 1천만원도 그런 보상의 성격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향후에 추가로 저희가 현재 신청한 예산도 30억정도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적자라고 사업개념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있지만 시비나 국비지원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얻는 것이 더 많습니다.
조성환위원
주민들이 볼 때 선도적으로 사업을 하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 신기하게 생각하면서도 주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잘 펼쳐 나가시면 자원순환플랫폼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건축과 보겠습니다. 88페이지 보겠습니다. 정비사업 관리에서 재건축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극동아파트 7천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위반을 위해 안전진단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의뢰비용인데, 우리가 재건축 할 때는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오면 적정성검토를 하는 거지요? 성능점수가 55에서 30점 이하로 되면 바로 진행이 되는 거고, 55에서 30이고 D등급이 나오면 그때는 적정성검토를 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 소규모재건축, 가로정비 등 많은데, 이거는 재건축에 한정 된 거지요?
성구
김성구건축지도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극동아파트는 먼저 안전진단을 받은 거네요?
성구
김성구건축지도팀장
안전진단을 받았고요. 결과가 종합평가 D등급이 나와서 안전진단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야 되거든요. 하부건설기술원에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용역비 성격입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처음에 받았을 때는 극동아파트에서 자비로 한 거에요. 아니면 여기서 지원을 받은 겁니까?
성구
김성구건축지도팀장
안전진단 시 조례상으로 보조를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서요. 안전진단 비용에 대해서 일부 보조는 나간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진단 받으려고 하는 아파트들이 많은데,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성구
김성구건축지도팀장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요. 안전진단을 해야 될지 여부를 현지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결정이 되면 정식 안전진단을 하고요.
조성환위원
안전진단하면 안전진단비는 얼마정도 보조해 주나요?
성구
김성구건축지도팀장
안전진단비가요. 35년이상 된 아파트라든지 일정조건을 갖췄을 때 진단비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선정되기 위해서 서류를 넣으면 몇%정도가 선정되나요? 몇 개 아파트들이, 10개 아파트가 신청했다, 신청하면 몇% 정도가.
성구
김성구건축지도팀장
신청은 법상으로는 토지소유자의 10분의 1이상 동의만 있으면,
조성환위원
동의가 있어서 신청을 하면 선정되는 비율이 몇%정도.
성구
김성구건축지도팀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현지조사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라서요.
조성환위원
지금 보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많은 아파트들이 신청을 한 거 같아요.
성구
김성구건축지도팀장
3개 정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재건축 붐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지원을 해 주셔서 재건축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정비사업에서 재건축안전진단 적정성 재검토, 이것이 굉장히 완화가 정책으로, 정부정책이 앞으로 당선자도 지난번에 공약을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완화가 됐지요. 완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지요?
성구
김성구건축지도팀장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게 되면 연수가 30년, 40년 이런 것, 30년 이상이 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줘야겠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계양구에 있는 공동주택들이 85년 정도 건축된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90년도 이전에 됐던 것들이, 이런 부분은 재건축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안전진단 극동아파트 같은 경우 하는데, 안전진단적정성 검토하는데 7천만원 들어가면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이거를 검토하고 나면 유지·보수해서 해야 될 것인지, 재건축을 해도 괜찮을 것인지 판정을 해 주는 거지요?
성구
김성구건축지도팀장
최종적인 판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구비로 하는 건데요?
성구
김성구건축지도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많이 신청을 하게 되면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기준도 정해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팀장님께서 3군데서 들어와 있다고 했어요?
성구
김성구건축지도팀장
3군데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앞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겠네요?
성구
김성구건축지도팀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90년도 같으면 32년 정도 지나가고 있는 건데, 그 이하 건축됐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선정해서 건축과에서도 그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김성구건축지도팀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동료위원들이 나온 얘기들인데, 3군데라는 것이 안전진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적정성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구
김성구건축지도팀장
안전진단 요청하는 거,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안전진단요청 공동주택이 3건 있다는 거지요?
성구
김성구건축지도팀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구에 극동아파트 말고 다른 곳이 있나요?
성구
김성구건축지도팀장
하나아파트, 열망아파트 그쪽으로.
해진
박해진위원
열망도 안전진단결과가?
성구
김성구건축지도팀장
결과가 아니고요. 안전진단하려고,
해진
박해진위원
하려고?
성구
김성구건축지도팀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것 중에,
성구
김성구건축지도팀장
결과가 나온 건 아니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없지요. 극동아파트 하나지요?
성구
김성구건축지도팀장
네, 하나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구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 몇 개나 되요? 아직 나온 건 없지요?
성구
김성구건축지도팀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공원녹지과 보겠습니다. 101페이지 봐 주세요. 이촌근린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에서 1억 9,900만원인데요. 등산로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준공이 됐어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고, 어제도 내가 보니까 청장님하고 구민들 만나면서 산책로가 너무 좋은데, 짧다는 말씀도 하시긴 하셨는데, 그러니까 청장님이 더 넓힐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산책로 정비면, 현재 이촌근린공원 2단계 사업, 거기에 정비를 하는 거지요? 어떤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원조성을 하면서 데크 로드 부분에 있어서 실제 폭을 1.5미터로 계획하고 시공을 했었습니다. 막상 준공을 하고 나니까 이용빈도가 너무 급격하게 많아서요, 실제적으로 교차 부분도 그렇고 이용자들 불편사항이 많이 있는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이용빈도를 고려한 곡선부분에 대해서 공간을 더 넓혀주자는 차원에서 2억 예산 편성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시설한 부분에서 확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곡선구간이나 접목구간 등을 넓혀서,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거기에서는 바로 통행이 될 수 있는데, 또 계속 구간이 접목구간이 겹치기 때문에 쉽게 해소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완전히 해소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성환위원
그것만 하는 거예요? 일단은 넓히는 작업만.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데크 확장 위주가 되겠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 주셔서요. 거기가 명소가 됐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데크 부분, 곡선 부분하고 합장하는 부분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저는 처음에 설계하실 때 행정이 항상, 한번에 해서 적은 예산이라도 절감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곡선을 넓히고 이랬으면 2억이 들어갈 것이 1억 들어가고 5천만원만 더 들어갔으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던 건데, 모든 공사들이 급조를 하고 설계가 급변하게 빨리 시행만 하려다보니까 이런 것들을 놓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야구장이 준공이 돼 가지고, 야구장이 휀스가 없잖아요. 망으로만 쳐져 있기 때문에, 그 뒷부분을 공사하면 휀스도 같이 앉아서 구경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것들이 부족하잖아요. 과장님 생각에는 안 부족하다고 생각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갈현체육공원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조양희위원장
그러니까 갈현체육공원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갈현체육공원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사항은 없는 사항이 되겠고요.
조양희위원장
과장님 불편사항이 없다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야구장이 현실화가 안돼서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고, 이촌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곡선만 단지 넓히는 공사잖아요. 그런 부분도 공사를 할 때 조금만 신경썼으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안 되지 않겠느냐.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향후에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앞으로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조성환 위원님 마무리 하셨나요? 존경하는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공원녹지과에 하나만 주문 좀 할게요. 경명대로하고 게양대로, 소나무 이식하는 거, 봄 되기 전에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싹이 나오기 전에 빨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할 거 같으면 모르겠지만 나무 우거지고 한 다음에 다시 하게 되면 또 주민들한테 욕 먹고, 나중에 폐기처리 하는 비용만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왕 할 거 같으면 빨리 서둘러서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전에부터 계속 줄기차게 얘기했던 것인데, 천마산 올라가는 입구 쪽에 주민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해요.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사실 계양산 올라가는 입구에는 화장실이 많이 있어요. 임학공원도 있고, 경인여대 뒤쪽도 있고 그런데, 유일하게 화장실이 없는 곳이 그쪽인데요. 그쪽에 불만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도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지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박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박해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도시바람길숲 조성이 민원이 급격하게 많이 왔지요.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지난번에 보니까 방송까지 나오던데, 사업변경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그랬던 거 같은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경명대로하고 계양대로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해서 방향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준비하고 기회를 주신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할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재생과장님, 우리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1억원이 들어왔어요. 특별조정교부금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효성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 내에 중심 및 생활가로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2021년도 제2회 추경 때 11억이 부족해서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순수 구비였기 때문에 시비를 얻어오자 해서 시비로 올려서 특별교부세를 받게 된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금년도 2022년도에 끝나는 도시뉴딜사업 구역을 얘기하는 거지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거기에 부족한 사업들을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짓겠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구비는 우리 거니까 시비로 받아서 시비로 대체하겠다는 겁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 예산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마무리가 되겠네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우리가 19, 20, 21, 22 4개년해서 금년도 마무리하는 거지요?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네, 올해 어울림복지센터가 9월정도 완료가 되면요. 11월에 개관을 하고 사업을 그때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처음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계양구에서 해 봤는데, 하고 나서의 변화,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사업이 올해 얼마 안 남았지만 잘 종료하셔서 사업목적에 맞게, 주민들의 생활에 편리함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영
이호영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빠진 부분 한 두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108쪽이요. 제일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 이전해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에서 대형폐기물수거차량 한 대를 구입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하는 사업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조양희위원장
지금 차량구입은 어떤 차량을 구입하시려는 거예요? 몇 톤 차량인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1톤 차량입니다. 작년에 운행하던 차량이 있었는데, 그 차량이,
조양희위원장
노후화된 것은 아는데, 지금 차량은 제가 보니까 혼자서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떨 때는 두 분이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대형폐기물이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조양희위원장
특히, 이사 오고 또 집, 가구들 교체했을 때 폐기물 실어 나르는 건데, 소파, 장롱 이런 부분들인데, 상당히 혼자하기에는 버겁더라고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비들이 와서 도와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차가 리프트 있는 차를 구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리프트 없는 차량을,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리프트 없는 차량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시설관리공단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먼저잖아요. 우리가 다치고 나서 보상하고 산재 처리하고 이거는 후순위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이런 차량들이 없다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어요. 가격은 상승이 되겠지요. 스위치만 누르면 리프트가 내려와서 밀고 손쉽게 올리고 이렇게, 시간은 약간 오래 소요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제품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차량을 새로 구입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사람이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되잖아요. 다치고 나서 산재처리가 되니 안 되니 누구 잘잘못을 따지고 심안서 받고 이러느니....., 그러기 전에 안전에 대한, 우리가 모든 것은 다 매뉴얼대로 한다 해요. 그러면 안전규정도 20킬로 이상이면 두 사람이 2인이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알고 계시나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네.
조양희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한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차량만큼이라도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그런 차량을 대치할 때 바꿔주는 것이 바람직, 과장님 견해 한번.....,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있는 차량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1톤 소형차량도 운영하고 있고, 큰 차량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큰 차량들이 인원도 2명이 가서 일을 하고, 대형 소파라든가 큰 대형 쓰레기를, 가구류를 나르기 때문에 그 차량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사항대로 진행할 예정이고, 이렇게 지금 전현재하고 있는 1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작은 의자를 나를 예정인데, 이 차는 공단에서 운영할 때 차량대수 별로 톤수 별로 개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1톤 차량만 하나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하는 거고요. 향후에 저희가 큰 차량이 증액이나 변경이 될 경우에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일하시는 분들이 안전도가 높게 일 할 수 있게 리프트차량을 구매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옆에 보면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이 있잖아요. 건전지 수거함을 새로 신설해서 배치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배치 안한 데를 추가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건가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건전지 수거함은 주민들께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교체 할 대상지도 많고요. 과거에 폐건전지 수거함보다 최근에는 수거함 자체가 용기가 바뀌는 것들이 있어서 개수를 늘려서 저희가 이번에 폐건전지 수거함을, 행정복지센터가 멀어서 배출이 좀 어려운 주택에는 작은 것으로, 천으로 된 재질로 보급을 하고, 그 다음에 관리자가 있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 있는, 좀 부피가 큰 이런 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번에 기존보다 좀 더 많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위에 공간이 큰 박스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형광등이라든가 밧데리라든가 종류를 한꺼번에 수거를 하더라고요.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하면 맞잖아요. 위에 덮개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장기간 수거를, 수거기간이 한달이든 두 달이고 쓰는데, 그러다보니까 비가 오고하면 밧데리 같은 경우는 전지에서 녹이 슬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전지 안에는 니켈도 있고 중금속 여러 가지 인체에 물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다 바닥에 스며들면 땅이 오염이 되잖아요. 그러면 빗물 등 해서 토질이 오염돼 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 가지고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금번에 제작하는 제품 자체도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들고, 상부에 뚜껑도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뚜껑이 없더라도 바닥이나 땅에 스며들지 않게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런 재질로 만들어서,
조양희위원장
그 물질들이 환경에, 우리 세대는 괜찮지만 지구촌 전세계가 대기가스를 줄이고 있고, 이유야 어찌됐든 땅에 스며들면 그 물들을 우리가 먹잖아요. 중금속, 니켈, 아연 이런 것은 정화가 쉽지는 않습니다. 수돗물을 다 먹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인체에 직접 피해는 안 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간접적으로라도 우리가 자주 마시게 되면 쌓이게 되듯이 이런 것들이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수거빈도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자원관리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는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가 자원관리사도 많이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수거주기도 짧게 해서 외부로 오염되거나 2차 오염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빨리 수거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공원녹지과 한가지만 더, 지금 방축동, 다남동 공원을 이관하게 되잖아요. 서운산단 이관이 완료 절차는 끝났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서운산업단지 주식회사 청산을 4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이것도 공사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 다 끝나셨지요? 지나가다 보니까 공사는 완료된 거 같더라고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준공된 사항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이관하실 때 수목상태라든가 수목이 또, 지금 현재는 고사가 안됐지만 고사될 확률이 다만 2, 30%, 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 과장님은 너무나 열정적으로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하자보수라든가 사전에 체크해서 이관하시게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체크를 해서 이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숙의 위원님.
김숙의위원
김숙의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건설과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38쪽에 보시면요.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경에도 10억 5천만원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간선도로 친수공간 조성사업 추가 필요예산으로 해 가지고 경인고속도로에서 도두리1교까지 600미터 구간 산책로 데크사업을 확포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71억 정도 소요예산을 시비, 구비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뭘 확장한다는 건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말씀하시는 경인고속도로에서 도두리1교 구간에 보면요. 기존에 콘크리트 포장길로 해서 1.5미터 폭으로 된 산책길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곳을 다니다 보면 좁다보니까 어깨가 부딪치고 교행이 안 돼서 폭원을 늘려달라는 부분이 있어서요. 통수 단면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무데크를 확포해서 전체 3미터로 해서 600미터를 설치하게 되고요. 기존에 있는 포장도로가 노후가 돼서 그 부분 600미터를 재포장하는 공사비용입니다.
김숙의위원
그러면 콘크리트로 돼 있는 것도 다 데크로 한다는 건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콘크리트 부분은 포장을 새로 하고, 하천변 쪽으로 1.5미터 데크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숙의위원
확장하는 데만 데크 사업하는 거예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네.
김숙의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공사기간이 추가로 발생돼서 길어지는 구간입니다.
김숙의위원
전체 준공은 언제 정도 예정이에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저희가 7월까지 완료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숙의위원
알겠습니다.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대부분 공사는 거의 다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고요. 지금 예산 수립하게 되면 그 부분만 추가해서 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사는 마무리 중입니다.
김숙의위원
간선수로 쪽 보면 서운산단 계양IC쪽에 도로과에서 공사하는 것은 무슨 작업이지요? 인도 쪽에 크레인 같은 거 놓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보지를 못해 가지고요.
창수
한창수도시관리국장
열배관공사입니다. 저희는 상관없는 공사입니다.
김숙의위원
사업 잘 진행될 수 있도록, 7월까지는 공사 계속 진행하는 거네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김숙의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김숙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간단하게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좀 봐 주세요. CCTV 설치 및 운영에서 보면 방범용 CCTV 설치하고 1억 4,200만원, 재난안전영상 CCTV 설치 1억 3,900만원인데요. 보니까 하천 및 경사로 재난 CCTV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천이나 경사부분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 가지고 계속 24시 감시식으로 있는 거예요?
양선
홍양선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비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이 재난이나 안전부분 용도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이나 경사로 부분을 굳이 표시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부분이 재난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 이런 부분이다라고 설명드리기 위해 표시를 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다고 하면, 하천부분으로 서부간선수로 주변 쪽을 염두에 둔 부분이고요. 경사로 쪽이라고 하면 관내에 있는 대로 중에서 경사가 급한 부분, 예를 들면 서구에서 계양으로 넘어오는 그런 쪽을 보강하고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조성환위원
몇 군데 정도 설치하는 거예요?
양선
홍양선안전총괄과장
한 개소 설치하는데 신규설치하는데, 1,400만원정도 예상해서 10개 정도를 예상한 사항입니다.
조성환위원
목적사업비로 나온 거지요?
양선
홍양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고정형 노후CCTV 교체 6억으로 되어 있는데, 저화소 130만화소가 많이 있습니까?
양선
홍양선안전총괄과장
현재 관내 113대가 있고요. 교체를 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113대를 먼저 200만 화소로 교체,
조성환위원
교체를 하고, 이동형 CCTV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양선
홍양선안전총괄과장
이동용이라고 하면 청소.....,
조성환위원
방범이나 재난 쪽에는 이동형은 없는 건가요?
양선
홍양선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고정형인데요. 고정형 상태에서 카메라가 회전하는 거고, 보조적으로 몇 군데를 고정으로 비치는 그런 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200만화소를 몇 대 설치한다고요?
양선
홍양선안전총괄과장
113대인데요. 전부 200만화소로 교체하는 겁니다.
조성환위원
6억으로 충분한건가요?
양선
홍양선안전총괄과장
네, 6억원 범위 내에서,
조성환위원
수고해 주시고요. 130만화소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있다는 것이 좀......, 교체대상이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건설과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재 진행상황하고, 138쪽에 보면 10억정도 올라온 예산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서부간선수로 공사는요. 당초 총사업비 71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보도교 설치, 하상준설공사, 조형물디자인 및 설치, 유지용수공급공사, 가동보설치공사가 주된 사업이었는데요. 현재 보도교나 하강준설공사는 완료가 된 상태이고, 조형물 제작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완성이 되면 이동시켜서 설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유지용수공급공사나 가동보 설치 공사는 진행 중에 있어서 대부분 공사는 4월 중에는 거의 끝낼,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추경으로 올라온 데크설치공사는 추경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바로 진행을 해서 7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 당초 71억에서 이번에 추경예산 합쳐지면 81억 5천만원으로 사업비가 변경이 되게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당초에 71억을 세울 때 그때 당시 조감도만 보더라도 데크설치하고 뭐하고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처음에 조감도에서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자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현재 진행과정을 보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이 또 10억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10억 늘어난 부분은 당초사업에서는 있던 부분이 아니고 추가된 사항이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데크설치가 600미터 정도 경인고속도로에서 도두리1교까지 데크설치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71억 중에 데크가 어디 쪽 얘기하는 건가요? 일반보행로 수변로 쪽 데크 말씀하시는 건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네, 지금 위치가 아니고, 안쪽에서 동측하고 서측을 넘어갈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부분이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던 금액 아니었냐, 71억 중에.
조양희위원장
국장님께서 추진하셨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기존에 조감도 보여드리면서 설명한 것은 횡단하는 데크였고요. 그거를 설치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건설과장이 얘기한대로 폭원이 좁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교행하면서 어깨 부딪치고 하니까 확장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때 제가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확장하는 부분은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 드린 적이 있는데, 당초에는 그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데크는 서부간선수로를 횡단하는 데크였고요. 거기에 확장하는 이 예산은 이번에 신규로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데크 통로가 좁기 때문에 넓게 하자, 넓게 하는 만큼 비용이 더 추가로,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금 진행사항을 대충 들었단 말에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진행을 하실 때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라, 그런데 일체 그런 거 없이 제가 서부간선수로를 가보면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지, 물론 관로공사 하는 거는 봤어요. 이게 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간단 말에요. 그래서 전에 우리한테 보였던 조감도 상으로 그렇게 진행이 안된다고 하면 새로운 진행방향을 잡아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기존에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조형물하고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됩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영상을 다 보여드렸잖아요.
해진
박해진위원
그 이후에도 보면 그것같이 안 가는 것 같아서,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특이하게 변경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영상으로 하지 마시고, 한번 조감도가 있으시면 나중에라도 기회를 잡아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한창수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에 보고드린 거하고, 지금 공사 진행되는 거하고를 비교해 가면서 보고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예산이 반영되는 조감도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해서 어떤 식으로 변경되는지 추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보고 방향설정도 할 수 있으면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돈만 들어가지 주민들이 불편해 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주민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자, 이거를 말씀 드리고 싶고, 그거를 설명하다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대안도 찾고, 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학 위원님.
병학
이병학위원
앞서 질의 다 하셨고요. 안전총괄과장님, 지금 126쪽에 보니까 재해대비 안전점검 및 정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있어요. 재해구호활동지원에, 거기 보니까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이라고 있고, 자가격리자 생필품 배송비, 지금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을 안 하지 않나요?
양선
홍양선안전총괄과장
현재는 지원 안하고 있고요. 당초에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성립전으로 지출을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은 생필품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거는 성립전 경비로 이미 지출했던 것을 올려놓으신 거네요?
양선
홍양선안전총괄과장
구비로 편성했던 부분인데요. 교부세가 내려와서, 저희가 구비로 삭감하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보니까 우리가 금년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업이 많아졌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보상비, 공사비가 많이 증액이 됐어요. 보상비 처음 계획 세웠을 때 사업비 산출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토지보상비가 증액된 부분들이 증액이 된 거지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증액된 부분은 아니고요. 사업비 자체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번 1회 추경은 특별조성교부금으로 저희가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증액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이런 거 보면 작전동 688 같은 데도 구비가 7억 정도 있고,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는 예산입니다. 지금 각동 같은데, 효성동, 작전동, 계양동 이쪽에 임학동 같은데, 조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금년에는 무리없이 완공 될 수 있나요? 저희가 소유자나 관리자하고 접촉을 많이 했는데요. 올해 안에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상임위에서도 갔었습니다만 어린이과학관 부분 공영주차장 조성, 면수도 많고 그것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은 위치도 그렇고 경관이, 옥상에 조경도 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조성이 되고 나면 주차장으로써 개념보다는 아름다운 디자인을 잘 한 건물같은 그런 주차장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언제로 준공계획을 잡고 있어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5월말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러면 많이 진행이 됐네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네.
병학
이병학위원
차질없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다른 특이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진 위원님.
해진
박해진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화한진아파트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꼭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태화한진측하고 얘기를 했는데, 가장 우려한 사항들이 무조건 얘기없이 밀어붙이는 것 때문에 가장 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사업이 밀어 붙이는 것만 능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언제부터 이렇게 할 것이고 이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하를 파다보면 건물에 대한 안전성, 주민들이 불안해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 공원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조감도를 확실하게 가지고 가서 주민들한테 보여주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두 가지더라고요. 안전성, 공원축소 이런 문제들을 들고 나와요. 공원축소라든지 아니면 공원이 어떻게 변경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려요. 공청회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본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먼저 설명드리고 나서 주민들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설계 나왔으니까 이렇게 공사를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이렇게 설계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조감도까지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겠다고 주민들을 안심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되는데 이때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리겠다고 해서 서로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8대 의회가 이번이 마지막 추경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가 차질없이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박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부간선도로 그 부분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챙겨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한 논의를 위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2시 19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김숙의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의위원
김숙의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옥외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관리일반운영비 중 다남녹지 전기 안전점검수수료 99만원 신규편성, 녹지상하수도 요금 202만 5천원 신규 편성, 녹지 전기요금 639만 9천원 신규편성, 공원인력운영관리인건비 중 공원시설관리원 급여 2,861만 4천원 증액, 연차수당 109만 6천원 증액, 4대보험부담금 356만 6천원 증액, 피복비 18만원 증액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숙의 부위원장님께서 본건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조양희 김숙의 조성환 박해진 이병학 출석전문위원( 1 명) 신태문 출석공무원( 9 명) 자치행정국장김회선도시관리국장 이소영 안전건설교통국장 한창수 자치행정과장한은정홍보미디어과장 남상진 문화체육관광과장이기운평생교육과장 배은숙 도새재생과장이호영공공시설과장 이명진 공원녹지과장남상근청소행정과장 신기환 공영개발과장나일환안전총괄과장 홍양선 건설과장장흥순교통행정과장 박영삼 건축지도팀장김성구부동산팀장 신범식 시설관리공단( 2 명)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광순 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김웅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