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충호 의원 발언
황순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예산실과 감사실,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일단 기획예산실 관련돼서 165페이지에, 어제 조례 관련돼서 얘기 나온 게, 인수위 관련돼서 기관공통운영경비를 천만원 증액, 이번에 올렸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 내용인 거죠?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원래 여러 가지 예비적인 상황을 대비해서 기관공통운영경비로 1200 정도였는데, 원래 잡혀있던 1200 정도로 1년의 어떤 사업들이 크게 무리가 없었나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예. 운영수당 쪽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맥시멈으로 2200까지는 인수위원회에 쓸 수 있는 거고, 그 이후로 기관공통운영경비가 필요하다면 다음 추경에 관련돼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1천을 이번에 올렸지만 2천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81페이지, 전통시장 공동배송센터 운영 지원과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이 있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니고, 계속해서 있었던 사업으로 기억하는데, 인건비 지원부분에서, 이 분들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하루종일 합니다.
이충호위원
전일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런데 전통시장 매니저 같은 경우는 월 급여가 200만원인 건가요? 배송인력은 213만원이고, 전통시장 매니저는 200만원으로 여기 표시가 됐단 말입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배송기사는 약간 기동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비싸고요. 매니저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한 달에 약 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하루 6시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아니라 전일근무, 하루 8시간 전일근무를 하는 분들이라는 거잖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주 4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주 40시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면 말 그대로 최저임금 선인 거네요? 최저임금이 안 될 수도 있다 싶은데,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최저임금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자부담 10%가 있기 때문에요.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 출장비 있잖아요? 그건 상인회에서 부담합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지원은 90% 한 거잖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개인당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고요. 우리 예산은 200만원 지원해 주고, 상인회에서 4대 보험과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출장비 등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상인회에서 10% 자부담이 있는 거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래서 여기 90%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러면 200만원이 받는 금액이죠. 그 받은 금액의 90%를 우리가 준다고 예산안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90%라는 숫자가 없다면, 이건 90%입니다 라고 하면 225만원 정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10%가 더 있을 테니까, 220은 넘겠네 라는 생각인데, 지금 90% 라고 써있으니까, 그럼 200만원이 받는 금액인 거잖아요? 실수령액은 여기에서 이것저것 떼고 받을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순수 지원해 주는 금액은 200만원이고요. 그러니까 200만원을 수령액으로 보면 되겠죠.
이충호위원
과장님, 200만원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고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호위원
여기는 90%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200만원 곱하기 세 명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90%, 그러면 200만원이 받는 금액인 거잖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저수급은 부족하지 않은 겁니다.
이충호위원
과장님은 200만원 가지고 시장 매니저 하실 수 있겠어요? 전일근무인데, 제가 우리 계양구의 생활임금 관련돼서도 좀더 신경을 쓰고 있긴 한데, 보다 보니까 명목상 200만원이라고 하면 실수령액은 이보다 더 적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일근무자라고 하면, 이분들의 생활은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게 뭐가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거잖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우리 구비 전액으로 하면 생활임금대로 주지만 시비 매칭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이충호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 제정할 때도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안타까웠는데, 현실적으로 어쨌든 다른 것을 떠나서 시장 매니저의 일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자고요. 전일근무입니다. 그런데 200만원이고, 실제 수령액은 이보다 적을 거란 말입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과연 생계적으로 여유가 있을까요? 충분히 능력 있는 분들이 이 역할을 하려고 하실까요? 전통시장을 우리가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실 만한 분들, 능력 있는 분들이 이런 매니저 역할들을 하시려고 할까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전문적인 사람은 200만원 받고는 안 오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배송 인력도 사실은 전일근무라고 아까 이것도 말씀하신 건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저는 배송 같은 경우는 시장에 밀려있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 중심으로 해서 하루에 몇 시간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전일근무라고 하면, 일반 우리가 라이더들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에 대비하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비교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수입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빡빡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매니저든 배송지원이든, 전통시장을 살리자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려면 거기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한, 그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만한 대우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야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 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 십중팔구 부업하셔야 될 겁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안해 봤는데요. 시에다가 건의해서 단가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시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게 참 답답하긴 한데,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시에서 이렇게 매칭되어 왔다면 구에서 조금이라도 더 매칭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세워서라도 이 분들이 전일근무자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183페이지 볼께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올라온 거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호위원
이것도 시에서 국․시비로 내려온 건데, 공모로 하신 거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저희 구가 공모해서 됐습니다.
이충호위원
이런 사업들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사업량을 644명으로 잡으셨어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공모했는데 예산이 그렇게 돼서 644명이라는 사업량이 나온 거고요. 실제 작년에 1283명이에요.
이충호위원
예. 천 명은 넘는 것으로 아는데,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중하위 80%를 제외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미신청자가 602명 정도 됩니다. 대상인데 못 받는 사람들이,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신청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우선순위로, 먼저 신청하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이것도 참, 그러면, 똑같이 임신해서 몸이 힘들고, 이 사업도 어쨌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산모의 영양과 태아의 영양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말 그대로 우선 신청자들에게만 준다고 하면 너무,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아마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성과가 좋다 하면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복
한수복재정경제국장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 업체를 정하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충호위원
자부담이 몇 %나 됩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1인당 연 48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자부담이 96,000원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면 한 달에 8천원꼴이네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달로 세는 게 아니라 연 해서 48회 정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연간 48만원어치 1인당 드리는 거고, 자부담이 96,000원이니까, 월로 치면 한달에 4만원 지원 받고 8천원을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부담 때문에 100% 신청 안 한다는, 100%는 신청 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는 정보를 늦게 알아서, 즉, 어떤 의미냐, 연초에 임신을 하신 분들은 이 안내를 받겠죠. 그런데 하반기에 임신하신 분들은 이 안내를 받아도 예산이 떨어져서 지원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일부는 정보력이 떨어져서 못 받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충호위원
정보력이 떨어지지는 않겠죠. 임신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 등록을 하고, 철분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할 때 이 사업도 안내 받을 것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올해 처음 생기는 사업입니다.
이충호위원
처음 생기는 사업이니까, 그럼 어떻게 이것 홍보하실 거예요? 임산부들에게, 보건소와 연계해서 하실 것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어떻게 했느냐면, 신청자 받을 때 동이나 홈페이지 공고 내고, 그런 사업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보건소에서 명단을 요구했었는데, 개인 정보 사항으로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고하고 통장들, 그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아파트에도 붙여놓고, 그래서 접수를 했는데, 지금 644명 초과됐습니다.
이충호위원
이미 신청한 분들도 넘었다는 얘기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렇다면 이미 신청하신 분들 숫자가 넘어갔으면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우리가 644명만 공고 낼 때, 최종 할 수 있는 것이 644명이라고 공고를 냈습니다. 644명까지만 접수를 받고,
이충호위원
취합했더니 650명이 들어왔다면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전산상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전산으로 신청해서 644명이 넘으면 자동으로 신청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럼 이 안내를 받고 신청하려고 했는데 마감이 돼서 못 한다는 분들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시에 얘기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올해는 그렇다 치고, 내년에도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시에서는 성과가 있으면 계속 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럼 시에서 어쨌든 나오는 것이 기 때문에, 시에서 사라지면 안 한다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이게 시비만의 사업이 아니라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성과가 좋으면 더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제가 조금 아쉬운 것 중의 하나가, 조금이 아니라 많이 아쉬운 거죠. 국․시비 사업이든 이런 공모사업을 열심히 따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따오는 것으로 마는 성향이 있어요. 우리가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은 고려 안할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 644명 신청을 받았는데 이미 다 찼다, 그럼 이제 3월인데, 4월, 5월, 그 이후로 올해 아이를 가지신분들에게 이것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시기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똑같이 보호를 받고 해야 되는데,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출산한 산모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이충호위원
출산한 산모도 마찬가지겠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산 산모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임신하신 분들은 대상이 아니고,
이충호위원
그럼 3월 1일 이후에 출산하시는 분들 생각을 해 봐요. 이것 때문에 애를 빨리 낳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4월부터 12월까지 태어날 아이들이 그래도 7~800명은 될 텐데, 최소. 이미 644명 다 채워졌다면,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 하반기에 구비를 세운다거나, 그것에 대해서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충호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공모해서 따오신 것까지는 정말 잘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때, 좀전에 답변하셨듯이 이미 이 숫자가 다 차버렸다고 하면 그 고민까지도 하셔서 이 자리에 들어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업을 우리가 진행해 봤더니 호응이 좋았다, 그런데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 방법밖에 확보를 못 했는데, 좋다 보니 아무래도 하반기 때 추경을 좀더 해서 지원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라는 의견을 여기에서 피력해 주시는 것이 좀더 주무 과장님다운 발언 아닐까 싶습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너무 돈이 적게 내려오지 않나, 이런 얘기는 시나 그쪽에 얘기를 했습니다. 공모사업이지만, 그렇다고 7~80% 정도 되어야, 그리고 자부담이 있으니까 신청 안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는 했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몇 개를 선정하다 보니까 만족하지 않은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차후에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가능하다면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을 계속 따오시고, 우리 구민들의 복지, 여러 가지 혜택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감사한 건데, 제 입장에서는 좀더 신경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일자리정책과로 가겠습니다. 195페이지,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출연 관련돼서,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전문위원님께도 확인을 하기는 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질문을 드립니다. 작년에 추경을 한 번 했었나요? 1억 증액하는 것이, 특례보증을,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그 때 추경을 할 때 1억으로 충분하냐라고 확인을 했었던 것 같은데, 충분하다고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올해 1억 예산이 편성된 거고, 그런데 또 바로 추경에 1억이 올라온 건가? 제가 몇 번 계속해서 있는 것이다 보니까 혼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보증기금이 잔액이 얼마였고, 그래서 언제 추경을 해서 증액했고, 본예산에 어떻게 올렸고, 또 이번 추경에 어떻게 해서 올라온 건지 전반적인 설명이 가능할까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예산을 얼마 잔액이 남았고, 그것까지는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충호위원
얼마가 있어서 추경을 한 번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이것으로 충분한가, 좀더 해서 이 사업을 확대하면 좋지 않겠냐 했을 때 남은 게 이만큼 있고, 전년도 이만큼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것으로 충분할 겁니다 라고 답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했었고요. 맞고요. 그래서 작년 10월 12일경에 올해 연도, 2022년도 출연금에 대한 2억을 올해는 필요할 것을 예상해서, 그 때 의회에 동의안이 의결이 된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성 차원에서 본예산 때는 저희가 1억만 세웠었던 거고, 이번 추경에 추가 1억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충호위원
작년 10월달에 의회에서 동의안을, 올해 출연 동의안을 할 때 2억으로 올렸었는데 본예산에 2억을 한 번에 올린 것이 아니라 본예산은 1억만 올렸고, 어쨌든 연말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다른 부서와의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상의 이유로 1억을 본예산에 세웠던 거고, 정리추경 되고, 그 이후로 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면서 나머지 1억을 이번 추경에 세운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드린 말씀이 있어서 저도 머릿속에서 헛갈려서 확인하고자 질의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이충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181페이지, 전통시장 배송인력에 대해서, 작전시장이라든가, 저희가 물건을 시키면 배송할 분이 안 계셔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렇게 답변이 오거든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작년까지는 계양산 전통시장 한 곳만 했고요. 올해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계양산전통시장은 몇 년 하다 보니까 잘되고 있는데, 작전시장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정착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신정숙위원
상인들이라든가,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행정복지센터 24시간 개방을 하고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주차장요?
신정숙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홍보나, 자기네들은 길이 차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하면서 안내 하는 상인들은 한 번도 제가 만나보지 못 했거든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제가 어제도 나갔다 왔는데요. 주차장 운영 관계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요. 플래카드나 이런 게 앞에만 붙어있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그런데 한 시간은 무료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없는데, 일반인들이 방문했을 때 그 상황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주차장 같은 경우는 들어갈 때 차단기가 있고, 나갈 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신정숙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홍보도 안 되어 있으며, 상인들도 그런 중요성을 모르고 계시다, 그만큼 혜택을 했으면 그분들도 사러 오신 주민들에게 그걸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맞닿는 사람들끼리 소통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방문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리고 배송 인력이 한 명, 한 명, 세 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분들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공개채용은 시장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자격조건이, 배송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나 그런 게 가능해야 하겠죠. 그쪽에서 공모해서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저희가 이분들의 명단을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달라면 받을 수 있죠.
신정숙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겸업을 하기 때문에 배송이 늦어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거든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1일 8시간 하기 때문에 겸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그 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서, 같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래요? 배송하는 분 있고 매니저 한 분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어제 제가 상인회장님과 잠깐 만났었어요. 그 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제가 어제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나가서 사업설명회 할 것이 있어서 설명도 하고, 상인들과도 얘기를 많이 해 봤거든요. 다시 한 번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확인해 주시고 그 명단을 자료로 요청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위원
민윤홍 위원입니다. 이번 1회 추경이 편성됐는데, 8대 의회가 임시회든 정례회든, 제가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일 수도 있고,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추경에는 기획예산실, 감사실, 재정경제국에 대한 자료를 제가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 박성호 기획예산실장님, 추경 예산 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서 생활지원비 추가 편성이 대부분 편성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추경재원 범위 내에서 주민의 편익과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됐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맞습니까?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이 약 525억 정도 되는데, 일반세출이 475억 중에 우리 기주복이 26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지원금이 170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라든가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특별지원금을 많이 편성해 주셨는데, 아무튼 편성을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재정경제국의 김성겸 일자리정책과장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극복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이 55억 정도, 또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청년 월세 지원금 등등 해서 10억 정도 편성되어 있어서 세출예산이 일자리정책과가 60억 정도 되죠? 영세자영업자, 책자에도 보면 196페이지에 22,000 업소가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현금으로 25만원씩 지급을 22,000 업소에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한데 잘 안 들려서요.
민윤홍위원
196페이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생활비 지원 추가 편성을 1회 추경 때, 기주복 예산이 약 260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70억 정도가 생활지원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자리정책과에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으로 55억 편성되어 있는 게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코로나19 극복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지원 건 말씀하시는 거죠?
민윤홍위원
예. 55억과 방역물품비, 청년 월세지원금 해서 약 10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서 토털 일자리정책과에서 세출예산이 65억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맞습니까?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민윤홍위원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이 1회 추경 때 얼마예요? 그 정도는 정책과장님께서, 세출예산 정도는,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세출예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회 추경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세출예산을 얼마를 편성했어요? 그건 어느 과장님이라도 답이 나와야 되죠.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111억 2700,
민윤홍위원
그건 올해 전체예산이고, 1회 추경 편성해서 세출예산을 일자리정책과에서 얼마를 편성했느냐고요. 설명서 192쪽 상단에 보시면 2022년 1회 추경 기정액이 있고, 추가편성을 해서 비교증감에 65억 9400만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민윤홍위원
65억이 말씀드린 대로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이 55억, 그 외에 10억 해서 65억이 세출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관련된 예산과, 앞쪽에 보면 다른 보조금에 조정금 합산해서 마련된 겁니다.
민윤홍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 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이 65억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되죠? 세부적인 단위사업은 설명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처음에는 볼륨이 잘 안 들려서 죄송스럽게 잘 이해를 못 했던 거고요. 지금 잘 들리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그렇게 특별지원금을 우리가 온라인 및 현장 접수로 22000 업소에 25만원씩 지불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차질 없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까?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하는 사업이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이 있고, 방역물품 지원이 있고, 손실보상, 맨 처음에 손실보상부터 이루어졌던 거고요. 지금 계속 인터넷이나 방문접수 해서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아무튼 이번 1회 추경은 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업자, 또 특별비를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 거의 대부분으로 짜여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경제국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지역경제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일자리정책과에서 1회 추경 때는 많은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고,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을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간단하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내용 자체의 예산을 잘못 들었다고 해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아무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나 영세자영업자 생활비 지원 추가 편성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민윤홍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환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지역경제과, 이충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설명서 183쪽,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부분이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는 말씀인 거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우리 이충호 위원님께서 충분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궁금하고, 저도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한 마디 드리려고 해요. 전년도에 우리 계양구에 출생아 수가 몇 명 정도 돼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1283명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약 1300명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공모를 했으면 누구는 지원을 하고, 누구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선착순이라는 것이 저는 이런 사업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똑같이 임신해서 똑같이 출산했는데, 누구는 친환경 음식을 먹어야 되고, 누구는 지원을 받지 못 해서 개인이 먹어야 되고, 이게 말이 돼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충분히 인식했고요. 추경 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여서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할 때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금 644명 선착순으로 신청자가 마감됐다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에. 마감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에 출생아수가 약 1300명인데, 금년도 지금 3월이잖아요? 그러면 전반기에 벌써 출생아수가 그렇게 찼다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올해 한 것은 전년도에 태어난 산모를 하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대상기간이 언제예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전년도네요? 전년도 출생 산모에 관해서 신청자를 받은 거죠?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금년도가 아니라 전년도 관련 해당자를 신청 받은 거네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602명 정도,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602명 정도 부족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추경을 한 번 가능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이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되는데,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홍보는 동에 공고를 했었고요.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통반장 회의하는 것, 그런 쪽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전산상으로 하다 보니까, 산모 모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연락은 금방 되더라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명단을 파악할 수가 없어서, 보건소에는 가지고 있는데,
윤환
윤환위원
이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동등한 입장에서 이런 지원정책이 주어져야 되는데, 결국 이런 것들을 접하지 못 해서, 신청을 못 해서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영수
김영수지역경제과장
이게 국․시비로 시작하다 보니까, 처음에 할 때 숫자를 줄이던가 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했어야 되는데 기간을 늘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국가에서 사업을 할 때.
윤환
윤환위원
이충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공모를 해서 이런 사업이 선정돼서 받아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후속 대책이 미흡했다, 잘 진행해 주십시오.
수복
한수복재정경제국장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신청한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 보고 드리고, 부족 금액은 추경에 구비로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 국장님, 이것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에요. 똑같은 입장에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것 이해할 수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일자리정책과장님,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사업비가 있어요. 설명서 195쪽, 이게 추경사업으로 들어온 이유가 있나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다른 코로나 극복 관련된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지금 한시적으로, 계속 지속적인 악화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리 본예산 시점이라든가 이런 때는 논의가 전혀 없었고요. 그 이후에 지급이 되고, 지침이 내려와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추경에 된 거고,
윤환
윤환위원
이게 예측가능 한 일이었던 것 아니에요? 실지로 그동안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올해 이게 처음이죠.
윤환
윤환위원
아니, 여러 가지 방역에 관련된 지원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사업 중의 하나 아닙니까?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죄송하지만,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이게 세출예산에 잡히게 된 경위는 설명서 198쪽에 보시면, 기금이 이번에 시에서 2월 24일 날 2차로 교부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기적으로 방역이라든가 이런 물품사업이 과연 적정한지는 우리 구에서 판단하는 사항이 아니라 시 소상공인정책과에서 기금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웠다?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예.
윤환
윤환위원
시에서 일방적인 예산 기금을 내려준 거다,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이 사무는, 영세사업자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전용해서 쓰셨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하단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써도 되는 돈인지,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인건비 부분을 당겨서 쓰게 된 거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기금에서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이라면, 영세자영업자에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 이 기금을 그렇게 쓸 수 있었던,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거기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가 6명에다가, 추가로 7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기금이 내려오기 전에 이 사업을 하고 계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1월 26일 날 중기부에서 1차 교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립전 경비를 저희가 그 때 3억 5900만원 정도를 추경에 반영 예정이라고, 그때 성립전 경비를 이미 요청한 게 있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기금 내려온 시기와 이게 집행된 시기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호
박성호기획예산실장
소상공인정책과, 189쪽에 보시면 1차 교부가 1월 21일, 지금 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1월 21일자로 1차 교부가 있었고요. 2차 교부가 2월 24일자로 있었습니다. 지금 3월 말이라 1차 교부 금액을 보고 드린 대로 성립전경비로 사용해서,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고, 지금 본예산에 담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어서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쨌든 저희가 방역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이런 예산들이 그냥 전용이 막돼서, 물론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전용도 가능하겠지만, 적당히 뭉뚱그려서 사업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감사실,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신정숙 위원님이 요구한 전통시장 배송인력 및 매니저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심사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207페이지에 생활지원비 사업 지원을 보겠습니다. 보조금이 확정 내시돼서 왔다는데, 금액 단위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본예산 대비, 보통 8~90%는 잡히고, 부족한 것 10%, 20%에 대해서 플러스마이너스 한다고 생각하는 게 추경인데, 이것은 14억이 잡혀 있다가 167억이 추가로 더 내려온 거예요?
제범
윤제범복지정책과장
예.
이충호위원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제범
윤제범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예상할 수 없었던 것, 확진자 증가에 따라서, 확진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지원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
코로나 확진자들에 대한 생활지원비라는 거죠?
제범
윤제범복지정책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런데 지원금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잖아요? 이제는 10만원으로인가 고정된 것으로 들었는데, 신청하러 가봤더니 3개월 정도 뒤에 입금될 거라고 안내를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추경 된 금액조차도, 아마도 이미 다 나갈 게 정해져 있는 돈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앞으로 추가 확진자들에 대한 금액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
제범
윤제범복지정책과장
예산이, 솔직히 정부에서 지원이 늦게 돼서 굉장히 지원이 늦게 됐습니다. 신청했지만,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했고, 그래서 그게 보통 3, 4개월 정도 소요가 됐고요. 지금 우리구 같은 경우는 약 66억 정도로 집행을 했는데요. 1개월 정도, 타 시도는 아마 2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인력을 보충해서, 한 5명 정도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인력들이 정말 밤낮으로 열심히 해서 그나마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굉장히 우리 구는 빨리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충호위원
현장에서 넉넉히 말씀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빨리 쏴주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 쏴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확인하는 게,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와서 확정 내시된 이 금액이, 이 예산이, 코로나가 끝난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아직 도 진행형이고, 계속해서 가는데, 그 부분까지 예상해서 내려온 건지, 아니면 3월이면 3월, 2월이면 2월까지의 확정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서만 예산이 내려온 건지,
제범
윤제범복지정책과장
지금 예산은 2022년도 대략 180억 정도면 소요될 것 같다 라고 예산이 내려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3월 16일부터 자가격리 10만원, 두 명 이상 15만원으로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너무 확진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예측을 하지 못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가격리, 지금은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에 한해서 지급을 하는데, 예전에는 확진자와 접촉했던 모든 자가격리자, 가구원 단위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예산 소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 줄어들겠지만, 그러나 줄어들면서도 확진자는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이걸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180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충호위원
그럼 이 금액은 우리가 이 정도가 필요할 거다 라고 한 게 아니라 중앙에서 결정돼서 내려온 거죠?
제범
윤제범복지정책과장
예.
이충호위원
아무쪼록 이 금액 내에서 해결될 수 있으면,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확진자가 적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코로나 시국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래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관련돼서, 지역 종사자 한 명이 증원이 돼서 인건비가 증액이 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범
윤제범복지정책과장
이게 약간 표현이 잘못됐는데요. 한 명이 증원됐고, 전체적으로 16명에 대한, 관련된 인건비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어쨌든 한 명은 증원이 된 거잖아요? 신규 증원이,
제범
윤제범복지정책과장
예.
이충호위원
그에 따라서 추가 예산이, 인건비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제범
윤제범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반영이 됐고요.
이충호위원
인건비는 본예산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범
윤제범복지정책과장
예. 전체적으로 보통 자활센터라고 하면 국비 사업 위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가끔 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급여 차이가 납니다. 국비 지원센터가 급여가 좀 적은데, 시비, 그런 센터의 사람들과 급여를 맞추기 위해서 국가에서 다시 최종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증원이 된 것은, 인건비는 이미 반영되어 있지만 그 인건비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보니 그 부분의 차이를 메꿔주기 위한 금액으로 추경으로 더 내려왔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제범
윤제범복지정책과장
예.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로 가겠습니다. 22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으로 전출을 가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이 있을 텐데, 기준을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의료급여기금, 이것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작년까지는 공무직 한 명과 기간제 두 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12월 22일 날에 의료급여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한 명이 추가돼서 4명으로 배정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시비가 늘어나면서 구비 매칭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근수당이라든지 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그런 수당을 구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1100만원 정도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충호위원
지금 일하시는 분을 한 분 더 늘렸다 라는 건데, 여기의 표현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내용도 같이 있어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작년 10월달에 한 명이 무기직이고, 계약직이 두 명이었는데 계약직으로 그동안 계속 해 오다 보니까 공고를 해도 제대로 응시하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리고 대부분 정규직 전환을 많이 하니까 복지부 방침이 2022년 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라 해서 4명을 했는데, 저희가 공교롭게 11월 23일날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시에서 공문이 오기 전에 3명만 현재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3명만 전환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3명은 무기직으로 하고, 한 명에 대해서는 하반기나 그 때쯤에 기간제로 운영을 하다가 올해 중에 심사위원회가 또 있으면 한 명 더 마저 전환을 해서, 4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충호위원
그 분들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인건비나 이런 분들이 충당되는 거죠?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충당이 되는데, 많이 복잡하고 해서, 경력에 따라서, 경력이 많은 분은, 어느 맥시멈까지는 국․시비로 다 충당이 되는데, 그 이상에 대해서는, 수당에 대해서는 구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게 1100만원 정도, 1128만 5천원이 증액된 겁니다.
이충호위원
의료급여기금이 지금 국․시비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어쨌든 기금 조성 자체의 주된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국비가 80%고요. 구비가 20%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들에게 지원하는 의료비는 그렇고, 구비 부담은 없습니다. 다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처럼 구비 부담은 없는데, 이건 인건비다 보니까 구비 부담금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이충호위원
어쨌든 우리가 기금으로 예산을 전출하려면 전출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구비 전출이 가능한 경우들,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 않나요? 어쨌든 우리 일반예산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한다고 하는데, 특별회계는 조례를 근거해서 그것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전출할 때는 어떤 상황일 때 전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 제가 처음에 질의한 게 그 내용이거든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충호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 가겠습니다. 240페이지 볼께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가 1회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8500여만원이 올라왔는데, 유족 장례비용으로 1인당 천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8명 정도를 장례지원 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읽히는데, 예산이 8500이잖아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는 유족장례비에서 1인당 천만원하고요. 또 전파방지 예방조치비에서 3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충호위원
실비로, 천만원이 정액으로 가는 게 아니고,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천만원 플러스 예방조치비용 실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알파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8500만원은 7명에 대한 유족 장례비가 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코로나 사망자 장례지원은 어느 분에게 돌아가는 건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코로나 확진 판정 받으신 분들이 사망했을 경우 지원이 되는데, 이게 또 확진 받고 8일 이후에 돌아가시면 이것도 지원대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며칠 전 뉴스에서도 다 그런 식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보도된 바는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지금 코로나 검사를 한 상황에서 먼저 돌아가시고, 검사 결과가 나중에 나왔는데 코로나더라 라는 케이스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확진 받고 일주일 이후에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 사망자가 꽤 많다 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우리 구에 7명분으로 예산이 잡혔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수요를 예측을 해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 사실 지금도 거의, 어제도 그렇지만 제가 사망 관련해서 상담을 두세 번, 실제로 내방하시는 분은 그렇고, 전화상담은 더 많거든요. 그 분들을 다 한다면 사실 이 예산 가지고는 훨씬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지급이 안 되고, 상황에 따라서 성립전이나 그런 것으로 써야 될 상황입니다.
이충호위원
물론 우리가 세운 정책을 아닙니다. 우리 구의 정책은 아니고 중앙정부의 정책인데,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앙에서 정책을 그렇게 결정해서 홍보를 했는데, 그래서 주민들은, 그런 대상자들은 구에 와서 당연히 그 정책에 대해서 본인이 대상자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아까 코로나 생활지원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장 돈이 없어서 몇 달 기다려야 된다, 또는 대상자가 아니다, 이런 답을 받을 때 되게 화가 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도 예산을 보다 보니까 사망지원금은 백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라 천만원을 주는데 예산이 8천인 거예요. 우리 계양구에 1년에 8명밖에 코로나로 돌아가시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 건가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건데,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예상 숫자를 정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내려온 거라고 하시는데, 현장에서 안내가 잘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코로나로 상을 당하신 분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 힘든데, 이중삼중으로 이건 더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현장에서 대응을 잘해 주셔야 될 것이라 생각이 들고, 이런 상황이 될 때마다 많이 아쉽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 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고, 부서에서도 그만큼 힘들 거라 생각하는데 대응을 잘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전화나 내방 민원인에 대해서, 가족을 잃은 슬픔, 상실감이 큰 분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59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예산이 좀 늘었어요. 우리 구에 영유아 수가 조금 늘어난다고 해석을 해도 되는 내용인가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보육료가 증액된 부분은, 물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출생아 수가 2020년 대비 1261명에서 2021년도에는 1300명으로 늘었습니다만, 그 부분 때문에 증액된 부분은 아니고, 보육지원 단가가 예전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단가 산정이 돼서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예를 들면 0세반 보육료가 48만 4천원이었거든요. 작년에는, 그런데 올해는 49만 9천원으로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 인상분이 증액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이충호위원
단가 인상돼서, 누누이 얘기된 부분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얘기되고 있는데, 중앙에서,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들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에 관련된 얘기도 많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를 합니다만, 현장에서는 어쨌든 아쉬운, 지금 현재 하는 사업에서도 부족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중앙정책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더, 아빠 육아휴직이나 이런 부분들처럼,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꾸준히 발굴하고, 여성과 아이들이 더 살기 좋은 계양구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경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214페이지 복지정책과, 황어장터 철거, 언제쯤 하시는 거예요?
제범
윤제범복지정책과장
추경이 편성되면 약 4월, 5월 달에 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신정숙위원
그 전에 황어장터 사무실에 에어컨 설치한 게 몇 년 안 됐죠?
제범
윤제범복지정책과장
지금 신축 건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정숙위원
아니요. 기존 건물,
제범
윤제범복지정책과장
기존 건물은 에어컨이라기보다는 개별 난방 비슷하게 조그마한,
신정숙위원
에어컨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그 때 한 번 저희가 해 준 것 같은데요. 용량이 안 돼서 더 크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설치해 준 것으로 아는데,
제범
윤제범복지정책과장
황어장터 장소는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서요. 기존에 있는 조그마한 사무실은, 아마 제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에 에어컨을 설치하겠다 라고 예산을 신청할 개연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정숙위원
제 기억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범
윤제범복지정책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래서 에어컨 설치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사용했나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서를 받았잖아요? 지금 폐기물 처리에 대한 견적서나 이런 것은 받아본 게 있나요?
제범
윤제범복지정책과장
예.
신정숙위원
견적서상으로 폐기물 처리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왔나요?
제범
윤제범복지정책과장
기존 기념관 철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정숙위원
예.
제범
윤제범복지정책과장
약 475톤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그 폐기물 처리비가 약 23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이 견적은 우리가 임의대로 받은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설계를 해서 설계용역 결과에 나와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조경 같은 경우나, 금액이 세다 싶더라고요. 2억 2800 정도면, 과장님 생각은, 용역 받아본 것을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건축, 토목, 기계, 폐기물 처리비, 이것만 저에게 주셨더라고요. 계산서가 지금 정확히 나왔죠?
제범
윤제범복지정책과장
설계용역을 해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그렇게 법에 의해서 이윤을 추가해서 전체 공사비가 나와 있는데요. 세부적으로는 드리지 않았지만 이 예산은 저희 공무원들이 임의대로 할 수 없어서 전문가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 1700을 주고, 이것을 철거하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나온 계산서를 저희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범
윤제범복지정책과장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
221페이지 주민복지과, 저소득 장애인 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계양구 배정 물량이 10가구로 되어 있어요. 한 가구가 더 늘은 거죠?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예. 한 가구 늘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파악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설명을 드리면.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행복이음에 조사한 대상이 있는데, 현재 지원을 받았거나, 다른 것을 제외하고 417 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10가구로 한정된 것은, 이게 신청을 받아도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해서, 주인이 허락을 안 해주면 설치를 못 하는 애로사항이 있어서 자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에서 46%까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거기에 갭이 약 4% 정도 생기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대상자가, 이 사업이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점점 물량도 그렇고, 대상자 파악도 군구별로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줄어든 상황입니다.
신정숙위원
자가보다는 임대가 많다 보니까,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500만원이면, 지금 저희 신청 들어오는 건수가 몇 건 정도 있나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접수를 받고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신정숙위원
현재 들어온 건수는 몇 건입니까?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제가 공문을 동사무소에 시행을 해서, 아직 취합이 안 돼서 확실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500만원 정도면 불편함이 없이 시설이 가능한가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완벽하게 하려면 더 많이 돈이 들겠지만, 주로 시설 설치해 주는 것이 출입로라든지, 경사로 설치, 그리고 현관, 거실, 부엌, 침실, 싱크대 높낮이 조절하고, 또 세면대. 그리고 재래식 화장실을 개조한다든지, 또 장애인과 좀 그럴 수 있지만 도배, 장판, 간단한 수리 같은 것들은 영역별로 해서,
신정숙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리모델링이네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세대를 지원하다보니까 500만원은 큰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정숙위원
많이 부족한 금액이네요. 그러면 10가구를 배정했는데, 가구수가 안 되면 거기에서 더는 안 되는 건가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금액을 기준으로 따져서, 만약 금액이 500만원인데 300만원만 들었다 하면 추가로 더 모집을 해서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더 필요한 부분에 얹어서 해 주는 방법은 안 되는 건가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가구당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35페이지,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조례 제정을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이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동안에 하기 위해서 역경이 많았잖아요.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이 더 관심 많이 가지시고 신경써 주셔서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신정숙위원
이 과정이 그렇게 힘들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위원
민윤홍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추경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복지환경국 전체를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서 재정경제국에서도 추경예산안은 코로나가 여러 가지로 장기화됨으로서 보편적으로 생활지원금을 추가 편성하고, 또 취약계층에 대한 코로나 자가키트 부분도 복지환경국에서 올라왔고, 생활지원금이 국․시비로 150억 정도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추경재원 범위 내에서 우리 복지환경국도 주민의 편익과 증진 사업에 편성을 해서 올라왔다고 한 말씀만 드리고요. 그리고 환경과에서도 김포공항 소음지역 4억 정도 올라왔고, 참고적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조미경 과장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기초연금이 있죠? 복지환경국의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예산이 1천억 정도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기초연금이. 239페이지에 보면 31억 정도가 감액이 됐죠?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윤홍위원
제가 알기로도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소득인정액이 160 얼마인가 돼서, 부부가 합산해서 270만원 정도 이하인 사람, 이런 부부들을 30만원이나 수급을 해 주고, 또 월 3만 명 정도가 수급자가 되는 건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31,500명 정도 됩니다.
민윤홍위원
그렇게 해서 기초연금이 정확히 104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31억이 감액돼서 추가 편성이 되면 월 지급되는, 수급자들이 지장이 안 가는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연말쯤 가면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요. 사실 저희가 집행액을 예상해서 감액 요청을 한 게 아니고,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감액되면서 시에서 각 군구별로 일괄적으로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매달 집행액을 근거로 실적 추이를 보고 있거든요. 시와 계속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 추경에 한 번 더 보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윤홍위원
추이를 보고하면 연말에는 그 추이에 대해서 반영이 돼서 정리추경 때 추가로,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민윤홍위원
31억 정도 감액돼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잘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이 적절하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잘 편성해서 주민 편익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충실하게 추경에 편성한 대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환 위원님,
윤환
윤환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들 하셨고요. 복지정책과장님, 얼마 안 되셨죠?
제범
윤제범복지정책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고요. 설명서 211쪽,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사업이 있어요. 내용이 뭔가요?
제범
윤제범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은 보통 국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시설비나 구비, 시비를 포함해서 약간 위험성이 있다, 또는 그쪽을 이용하시는 사람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그런 시설들을 보강을 합니다. 2021년도에는 노후 승강기를 교체했고요. 발달재활센터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지금 이 건은 프로그램실 3층에 보면 원데이 클래스와 공연키친, 5천을 들여서 그쪽에 수리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화재안전 성능보강 해서 본 추경에 2억 천만원 정도 편성이 됩니다. 이게 편성되면 같은 사업으로 해서 3, 4월달, 상반기 정도에 이 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난번에 기능개선 보강비로 5천만원 예산 편성할 때, 이게 무슨 사업으로 하는 거냐 라고 질책을 했던, 그 내용을 알지 못 해서 질책을 했던 경우가 있어요. 지난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데 바로 또 2억 넘는 돈이 추경으로 올라오니, 그러면 이 기능보강 할 때 애초에 이런 판단을 못 했다는 얘기인 것이냐,
제범
윤제범복지정책과장
우리 구비가 전체적으로 포함이 된다 라고 하면 계획을 했겠지만, 시비 지원 50%를 받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애초에 시비도 그 계획에 따라서 신청을 했으니까 시비가 편성됐을 것 아닙니까?
제범
윤제범복지정책과장
추경에 이렇게 반영될 정도니까 약간 불확실성이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이루어져야지, 본예산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많은 돈이 기능보강비로 편성이 되고, 추경으로 1회에 들어와야 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쨌든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제범
윤제범복지정책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본예산에 실버농장 확대를 시켜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었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구비를 확보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 시비로, 원래 이게 800 중에 시비가 250이었는데 추가로 더 확보가 돼서 지금 800에서 1050만원으로 증액은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증액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가 없고, 권역별로 실버농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서운체육공원 내에 있잖아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이게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으면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에, 접근성이 편리한 곳으로, 효성권이라든지 계양권이라든지, 이렇게 나누어져서 분포도를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드린 적이 있거든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양권에 구유지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임대를 해서라도 하세요. 비싸지 않거든요. 어르신들 일자리나 또 여가생활을 위해서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미경
조미경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감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님, 저는 방금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출산, 엄마들 친환경 과일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굳이 지역경제과로 가야 되는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지역경제과 사업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역경제과와는 안 맞는 사업이에요. 여성보육과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인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얼토당토않은 과에서 이 사업들을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성보육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님과 잘 협의를 해서, 이게 가능한 것이라면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해 봐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예식장업 방역 지원사업이 있어요. 설명서 259쪽, 우리 계양구에 예식장업이 몇 군데나 있어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어느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방역물품하고 인건비 관련된 경비 지원인데, 월 4회 이상, 그러니까 주 1회 이상 해서 월 4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하면 월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4회 결혼식을 하지 못하고 한 번 했다든가 하면 12만 5천원, 차등지원 하는 제도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니, 역으로 생각하면 이 사업자들이 회수가 많아지면 수익이 많이 나는 것 아니에요?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아무래도 횟수가 많이 나면 당연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독려를 해야지,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돈을 많이 벌면 자부담 비율을 좀 높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이것은 100% 국비,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일단 지침상으로는 4회 이상 하면 50만원 지원하고, 그 이하는 차등지원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결혼식을 하면 물론 수입이 많고, 그런 것은 사실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렇게 지침에 따라 집행을 하고,
윤환
윤환위원
이건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구의 입장과 관계없이 진행되는 사항이죠?
장교
이장교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신정숙 위원님이 요구한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관 운영관리 관련 기준 철거 및 조경공사 세부내역을 주시고,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이충호 위원님이 요구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질의심사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이충호 위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첫 질의응답 시간인 건가요? 지난번에 했었나요? 하도 팀장님으로 자주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헛갈려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감염병관리과 관련돼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두 대 더 증액한다는 건가요? 500정도로 들은 것 같은데,
희순
노희순감염병관리과장
5대입니다.
이충호위원
지금 계양구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데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연한이 다 된 것들 교체사업도 같이 병행 중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5대 관련된 것이 교체사업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희순
노희순감염병관리과장
이건 신규로,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거죠?
희순
노희순감염병관리과장
예.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289페이지, 얘기를 안할 수가 없네요. 코로나 관련돼서, 지금 여기 보면 추경으로 올라온 것 중에 방역소독 관련된 것도 있고, 재택 관련돼서 예산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워낙 많아진 상황에서 확진자 동선 방역은 더 이상 없을 것 같거든요.
희순
노희순감염병관리과장
예. 하지 않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올라와 있는 부분이 왜 그럴까 싶어서요.
희순
노희순감염병관리과장
동선방역 안 하는 게 최근에 바뀐 것이기도 하고요. 요청이 간혹 있는 경우가 있어서, 필요하다고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하고 있어서, 예산은 특교세 내려온 거라서 향후에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변경은 하는데, 현재는 들어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택치료라고 해야 되나요? 확진자에게 물품을 주는 것을 아직도 하나요?
희순
노희순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재택치료 키트는 65세 이상만 주고 있고, 60세에서 64세는 산소포화도 측정기만 주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65세 이상 확진자들 중에 재택하시는 분들에게는 나가고 있다,
희순
노희순감염병관리과장
예.
이충호위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관련한 예산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희순
노희순감염병관리과장
현재 키트 부분은 저희가 구매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충호위원
물건 자체가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구매하는 게 아니고,
희순
노희순감염병관리과장
예. 신청을 하는데, 지금 현재 최근 같은 경우에는 공장 자체에서 산소포화도 측정기 만드는 데가 가동이 일주일 중단되면서 그 부분이 좀 문제 있고, 워낙 확진자가 늘다 보니까 이게 소화를 다 못 시켜서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배송만 우리가 하는 건가요?
희순
노희순감염병관리과장
예. 배송만 저희가, 배송도 3월 16일부터는 우체국과 택배 계약을 맺어서 택배로 가고 있습니다. 주말에만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보통 확진되는 상황이, 내가 몸이 이상하다고 인지하고 나서 확진을 받으러 가는데, 보통 그러고 나면 아픈 시점은 지나가고, 나머지는 어쨌든 자가격리 기간이라고 있는데, 그 격리기간이 거의 끝날 때쯤 그 키트가 도착한다고 하더라고요.
희순
노희순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저희한테 보급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체국 택배를 활용하려다 보니까, 직원들이 할 때는 바로 되는데 우체국에서는 2~3일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워낙 물량이 많아서,
이충호위원
내가 이래저래 했다고 받고 하면, 절반 이상 지나서 그게 오면, 사실 저도 확진이 됐었는데, 초기에 바짝 아프고 그 이후로는 그냥 기침만 콜록콜록 하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7일간 있어야 된다니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에게는 키트가 올 대상자가 아니니까 오지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이런저런 얘기 들어보니 키트가 끝날 때쯤, 내일 모레 나가는데 오늘 도착했더라 이런 내용들이, 과연 그럼 이게 필요한 사업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관련돼서 생활지원금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행정이라는 부분의 한계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아쉬운 것이, 당장 내기 필요할 때는 발 동동 구르고 못 찾고, 힘들어하다가 지난 시점에 그것이 왔을 때 화가 나는 경우도 좀 있고,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아쉬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아쉬운 것들이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특히 보건소 관련해서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정말 힘들게 일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가장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대민 접촉점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 분들의 말 한마디가 가장 중요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어쨌든 많이 완화되고, 확진자는 늘어나지만 증상이 완화되는 형태로 가서, 섣부른 낙관일지 모르겠지만 올해 안에는 그래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끝까지 최선을 다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순
노희순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충호위원
지역보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11페이지, 인력운영비로 해서 6개월로 방문건강 관리사업이 올라왔는데, 올해 6월까지는 기존처럼 기간제로 하고, 하반기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 놓으신 거죠?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이충호위원
그러면 앞의 1억 5490은 기간제에 드는 비용인 거고, 무기계약직으로 되면서 약간의 여러 가지 수당 같은 게 더 붙다 보니 비용을 더 증가하는 개념이네요?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예.
이충호위원
어쨌든 가장 중요한, 현장에 직접 나가시는 부분들이니까 근무 고용안정성이나 여러 가지 처우가 더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무기직으로라도 전환이 되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순희
전순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충호위원
4년 간 제가 계속해서 얘기한 건데, 그래도 끝나기 전에, 사실 제 기준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변했다는 생각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담당 부서장님들이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신정숙위원
감염병관리과, 아까 이충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재택치료 물품, 저는 그 전에 확진이 돼서 자가격리 중이었는데 진짜 물품이 늦게 와요. 그 전에도, 그리고 제가 보건소를 안 가고 한림병원 호흡기내과 쪽으로 가서 검사를 받았거든요. 거기에 약 처방을 하고, 한림병원에서는 계속 전화가 오는데 보건소는 전화도 안 오더라고요. 그만큼 업무가 많았던 거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저에게 확진되신 분이 전화를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전화도 안 오고, 물품도 안 오고, 그런 항의성 전화가 오는데, 그런 것을 더 빨리 받아볼 수 없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희순
노희순감염병관리과장
방역키트 보급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한림에서 집중관리군인 경우에는 저희가 매일 모니터링을 두 번 하는데, 현재 일반관리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모니터링은 하지 않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게 며칠부터 되는 거죠? 저희 때는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제가 2월 달쯤에,
희순
노희순감염병관리과장
그게 2월 7일부터 바뀐 상황입니다.
신정숙위원
제가 그 후에 확진됐는데 계속 모니터링을 하더라고요. 그럼 65세 이상부터 모니터링을 하고,
희순
노희순감염병관리과장
아니요. 60세 이상과, 그 당시에는 50세 이상 기저질환자,
신정숙위원
지금 현재는요?
희순
노희순감염병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입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이나 면역저하자가 병원에서 RAT검사를, 신속항원검사를 했을 경우에는 일반관리군으로 병원에서 관리를 하고, 그 분들이 집중관리군으로 관리를 받겠다 하는 경우에만 저희가 집중관리군으로 별도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자가키트의 경우에는 그냥 본인들이 가정에 비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산소하고 체온만 체크를 하고, 대부분 자가키트는 본인들이 수시로 하더라고요.
희순
노희순감염병관리과장
지금은 상비약과 상비물품으로 다 구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워낙 많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우체국택배라서 늦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개선을 바랍니다.
희순
노희순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윤홍 위원님,
민윤홍위원
민윤홍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전 직원이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고생을 늘 많이 하시는데, 저도 이제는 상임위원회나 8대 의회가, 임시회나 정례회가 없고, 이번이 마지막 임시회가 될지도 모릅니다만, 아무튼 우리 보건소, 참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앞서도 늘 코로나 장기화로 이 추경예산안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예산이 재정경제국이나 복지환경국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다고 보고,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방역사업 특별교부세도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고, 신종감염병 사업으로 자가키트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재택치료에 대한 운영 지원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편성한 대로 과장님들께서는 추경재원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편성한 대로 일을 잘해 주시고, 코로나 장기화로 고생을 하시는데 건강하게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위원장
민윤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호 위원님,
이충호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실 줄 알았더니 안 하셔서, 보건소 이사, 증축, 다 됐고, 곧 이사 계획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치매관리과도 보건소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사 비용이 추경으로 좀더 올라왔던데, 언제쯤 입주가 완료될 예정인가요?
희순
노희순감염병관리과장
준공은 4월 15일경으로 보고 있고요. 8일날 BF인증이 제대로 나오면, 그때부터 BF 인증 시작이니까 15일날 준공 일정을 잡고 있고요. 보건소 이전은 5월 13일부터 15일까지로 이전계획을 잡고 있고, 업무개시는 16일입니다.
이충호위원
3, 4일 만에 이사가 다 되나요?
희순
노희순감염병관리과장
그러니까 금요일 밤에는 개인들 것 옮기고, 주말에 이사업체를 통하는 거고, 사무용품이나 의료장비는 사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일정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
부서가 다 옮기는, 보건소 자체가 다 옮기는 아주 큰 이사고, 어쨌든 보건소를 새로 지어서 새 집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만큼 우리 구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행정까지,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어쨌든 PCR 검사를 이제는 더 이상 안 하는 추세잖아요? 그냥 의료용 자가키트라고 하나요? 병원에서 그렇게 하면 확진 판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작전역에 있고, 이건 우리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 중앙에서 결정돼서 될 부분이지만, 제가 확진 받을 때만 해도 줄이 엄청나게 길었는데 요즘에는 줄이 거의 없고,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곳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된 의견들은 소통을 하고 있나요? 중앙부처와 관련돼서,
희순
노희순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PCR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보건소는 평일에 천 건 정도 있고요. 작전역에는 3~400건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데 저희가 중앙부처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보건소 선별이나 임시 선별에서 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가 의미가 있느냐 라는 것 가지고 논의 중이고, 언론에도 나오긴 했지만 전국에서 낸 게 거의가 정점이 지나면 신속항원은 병원에 맡기는 것이 맞다 라고 의견을 냈고, 그것이 조정돼서 신속항원은 중단하는 게 맞다고 보고, PCR은 현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하는 자가진단키트 만으로는 결과가 정확히 부정확하다고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병원의 RAT 검사가 어느 곳은 두 시간씩 기다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별에서 기다리던 것을 거기에서 기다려서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도 꽤 되기 때문에 필요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충호위원
알겠습니다. 많아져서 곧 끝나려니 라고 생각들은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그만큼의 많은 수요가 있다 라는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회기가 8대의 마지막 회기가, 물론 6월 달에 한 번 더 있겠습니다만, 그 때는 여기 안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전체로 했을 때는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 시국에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한 논의를 위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2시 0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호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황순남위원장
이충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황순남 이충호 민윤홍 윤환 신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임학준 출석공무원( 17 명) 재정경제국장 한수복 복지환경국장 황선환 기획예산실장 박성호 재무과장 신호균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일자리정책과장 김성겸 복지정책과장 윤제범 주민복지과장 이범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미경 여성보육과장 이장교 아동보호과장 배정미 환경과장 강병일 감염병관리과장 노희순 건강증진과장 백명애 지역보건과장 전순희 치매관리과장 이미숙 조사팀장 문상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