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규 의원 발언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서현 의원님과 채우석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청가서를 제출하여 오늘 회의를 불출석하시며, 이춘표 제2부시장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참석의 사유로 오후 회의에 불출석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언론인분들께도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시정질문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의원입니다. 주민의 대표입니다. 어떨 때는 갈등을 해결해야 되고 갈등을 조장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갈등을 조장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를 지금 나가신 의원님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통행료가 27개의 교량이 있는데 고양시만 돈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울부짖음은 없습니까? 김완규 의원님! 우리는 갈등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김운남 의원님!

시민들의 대표를, 모습을 해야 됩니다. 김완규 의원님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질문해 주시지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대화동·일산3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운남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진화를 거듭하며 현재는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기승으로 우리는 잃어버린 2년에 더하여 3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하기를 모든 시민과 함께 간절히 기원하며, 녹록지 않은 현실에도 희생과 봉사로 더 큰 확산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의료인분들과 시장님 이하 공직자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대화동에는 예비군 훈련장이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은 평상시에 사회생활을 하다가 유사시에 소집되는 대한민국 국군의 예비 전력인 예비군이 교육 및 훈련을 하는 곳으로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며 군 예비 전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문의해 본 결과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은 군부대로 주둔하다 1993년 12월 군 훈련장 용도로 지정되어 고양시, 파주시 등 예비군 교육의 첨병역할을 하고 있으며 경비연대 예하의 관리대대가 관리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은 신도시 조성 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으나 1990년 초반부터 일산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본의 아니게 현재의 자리가 도시의 중심으로 위치하게 되었다고 해도 무방할 듯싶습니다.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이 위치한 지도를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주변에는 주거시설, 관공서, 주민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일산테크노밸리, 킨텍스 전시장 등이 위치하여 향후 고양시의 미래 발전의 잠재력이 큰 지역으로서 도시의 주요 성장축에 있습니다. 이러한 고양시 발전의 중요한 지리적 여건에 예비군 훈련장이 존재함으로써 주민 불편, 고양시의 미래 가치 훼손, 도시의 단절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예비군 훈련장은 국방부에서 과학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예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고양시 전체의 도시 발전과 성장에 있어서 엄청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며 향후 더 심각한 민원의 발생과 분쟁의 씨앗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행해야 하는 정당성과 명분이 뚜렷함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가 미래 세대 및 도시 발전에 걸림돌을 만들어 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의 적극 행정을 예로 들어 설명해 드리지 않는다 해도 인천시, 울산시, 안양시, 의정부시의 경우를 참고해 보면 어떤 지자체는 군부대가 이전을 해서 도시가 더 발전을 했고 그렇지 않은 도시도 있었다는 것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타 지자체는 도시의 발전과 경관의 확보, 시민 편의시설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목표로 하여 군부대 시설을 시민의 품으로 찾아오기 위한 정책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바 고양시도 시대 흐름에 맞추어 기부 대 양여 방식이라도 선택하여 대화동 훈련장을 이전하는 등 미래 발전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부대 이전은 특별회계에 의한 이전과 기부 대 양여 방안으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국방부에서는 기부 대 양여 사업 외 군 자체 이전 및 대상지 변경은 불가하며 고양시에서 부지를 선정하고 사업방식은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건의할 경우 작전성 검토를 거쳐 변경 검토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그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부대 이전에 대한 정책을 고양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예산이나 민원 발생 등을 우려하여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부대 이전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또한 기부 대 양여의 사업방식으로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현재 대화동 예비군 훈련장을 과학화 훈련장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설계 예산은 집행이 되어 진행 중이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예산이 집행되어 공사가 착공된다면 이는 향후 이전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대한 고양시의 대응은 어떤 것인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기부 대 양여를 전제로 이전을 추진한다면 첫 번째 행정행위의 단계는 부대 이전 건의 및 협의 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하면서 시작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최단기간 내에 실무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전담팀인 T/F를 구성하여 국방부와 협의할 협의체를 구성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지역의 숙원사업을 예산 문제와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방치한다면 이는 고양시 발전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향후 더 큰 민원과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양시가 특례시가 되었다고 자축만 할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적극 행정으로 시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경기 서북부 최대 도시 고양특례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어쩌면 그 첫 번째 과업이 예비군 훈련장 이전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 한정된 문제로 인식하지 마시고 고양시 백년대계를 생각하여 현실적인 대안과 추진 방법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어제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2014년 매각했던 킨텍스 지원부지 내 호텔부지 S2를 소송을 통해 승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지매입자가 착공을 미루고 수년간 부지를 방치하자 고양시가 계약 해지를 선언하면서 3년간 법적 공방을 해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부지를 되찾고 공시지가상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시정질문을 통해 잘못된 것만 찾게 되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다시 한번 드리게 됩니다. 이재준 시장이 출범하여 C4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도 많이 받으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장기적 비전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조례까지 만들며 존치해 놨는데 몇 년이 흐른 지금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S2부지 최종 승소를 하며 시장님께서는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계획되지 않는 질문이어서 준비가 되지 않았을 텐데 시장님의 생각과 소회 그리고 S2부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남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정 1·2동이 지역구인 정의당 시의원 박소정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길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8대 의회 임기 동안 진행했던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내용 중 여전히 진행이 안 되고 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진행 과정을 확인하고 빠른 진행을 촉구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동안 여러 질문이나 발언 중에 집행부의 신속한 진행으로 인해서 조례 제정이나 정책 입안 그리고 진행 등으로 이미 해결된 부분들도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 9월 제247회 임시회와 2021년 3월 제253회 임시회, 두 차례에 걸쳐 시정질문했던 화정~도래울 도로 신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첫 질문 때 대안도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장님의 답변 이후 2차 질문 때는 창릉신도시 사업과 연계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창릉신도시 도시계획이 마무리된 현재까지도 여전히 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현재 어떤 상황이며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언제쯤 도로 착공과 완공을 할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9년 4월 제23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으로 제안했던 대곡 국제철도터미널 유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후 제출된 처리결과에 의하면 2019년 8월까지 대륙횡단철도 국제역(가칭 고양역) 유치 사전 기술적 검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향후 국가 상위계획에 반영하도록 요청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용역의 결과 및 추진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021년 3월 제25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언급했던 어울림누리 주차요금결제소 이전 과정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결제소 이전 이후 예상되는 문제해결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진행은 찾아볼 수 없고 계속 장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는 답변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사업 관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테이블 한쪽으로 치워져 결국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타임라인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2021년 9월 제256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했던 고양은평선 역 추가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고양은평선은 경기도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 노선 및 역이 결정될 예정이며 지금이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집행부가 전력을 기울일 때입니다. 역 유치를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집행부의 관심과 어떤 과정을 밟고 있는지, 또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의 진행과정과 추후 지속될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021년 10월 제257회 임시회에서 돌봄에 관한 5분 자유발언 이후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고 담당자 1명이 충원되었습니다. 반갑고 감사한 일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지정 준비나 돌봄 강화는 해야 할 일이 많고 이는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일로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강된 현재 인력으로도 업무의 부담이 많아 철저한 준비와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드립니다. 아동친화도시 지정 및 돌봄 강화를 위한 집행부의 계획과 이를 위해 앞으로 인력보강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편리한 삶을 위해 집행부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담당하는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진행이 미흡하거나 계획 부족 혹은 인원의 부족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계획 입안 및 적극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요구하는 여러 현안들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소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정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화정~원흥 간 도로개설공사의 진행사항과 향후 구체적인 도로공사의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송지구 광역교통대책 및 고양시가 비용을 분담해 추진 중인 화정~원흥 간 도로개설공사 구간은 2020년 3월 2일 지구지정된 고양시 창릉 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심도 있는 교통 분석을 통해 도로공사를 추진하고자 불가피하게 공사 시행을 보류하게 되었음을 지난 임시회에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 시는 2020년 12월 확정된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발표 결과 도로 부분 개선대책인 일산~서오릉로 연결도로에 대해 설계 검토 결과 호국로, 충장로와의 접속 불가, 성라공원 훼손 등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 내부 검토를 통해 화정~원흥 간 도로개설공사 구간을 활용 및 연계한 일산신도시까지 연결하는 안을 사업시행자인 LH와 최종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안노선의 검토가 완료되면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에 창릉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을 제출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2년 하반기 내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정~도래울 간 도로공사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정 의원 의석에서 - 두 분 국장님의 남아있는 답변이 서면과 동일하다면 그것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제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집행부에서 답변을 받고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추가질문을 하는 것이지 답변을 못 하게 하고 추가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 박소정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서면하고 동일하다면 똑같이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 서면으로 받았기 때문에? (○ 박소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서면하고 동일하게 읽으실 것이라면 그것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제가 바로 추가질문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굳이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 복지여성국장 최석규 좌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 교육문화국장 최영수 좌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들의 답변은 여기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박소정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실장님 그리고 두 분 국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추가질문을 하기 전에 대부분 제가 답변을 요구할 때 매우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서면답변은 노선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광범위한 내용이 주로 답변이 되어지고 제가 원하는 구체적인 답변이 안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동일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추가질문으로 몇 가지 구체적인 서면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시장님이 나오셔서 다시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고요, 그냥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화정~도래울 도로입니다. 지금 1차, 2차, 3차 때마다 추가적인 요건들이 계속 추가가 되면서 답변들이 계속, 이 공사의 착공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지금 미루어지고 있다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 못 할 일이 아니고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질문을 하는 저나 이 답변을 받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왠지 계속 미루기 위한 변명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22년 하반기에는 변경이 완료되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의 시간에, 즉 타임라인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륙횡단열차와 관련해서 답변은 대곡역이 앞으로 광역교통수요를 충족하는 광역교통거점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거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대곡역 일원을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하셨는데 이전에도 한 번 이곳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계획이 철회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수정된 계획인 것 같은데요. 이 수정된 계획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주차요금결제소 이전에 관해서는 장기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만 하셨어요. 그런데 장기적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관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가능하면 타임라인이 포함된 구체적인 답변이 제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서면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고양역 신설 추가입니다.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셨다고 시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민들께서도 굉장히 안심이 되실 것이고 시장님과 집행부에 감사를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공식적으로 요청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야 시민들에게도 제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시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다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만약에 요청을 하셨다면 그 공식적으로 요청한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제가 약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제가 대부분 요청하고 질문했던 내용들이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화정~도래울 같은 경우 처음에는 공사과에 있다가 그다음에 이게 LH랑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과로 갔다가 이렇게 부서가 바뀌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서가 바뀌면서 어떤 경우는 같은 부서에서 했는데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사업담당자가 바뀌는 경우 제대로, 그동안 해 왔던 히스토리 또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인지가 안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조직이 바뀌거나 또는 담당부서가 바뀔 때는 제대로 된 인수인계와 사업의 정책파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특별히, 또 실장님들과 국장님들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여기 인원을 앞으로 조직팀이나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8기로 넘어가더라도 또 이 조직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이 돌봄에 관련된 조직과 팀 인원은 꼭 챙겨서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추가질문을 제가 마치고, 오늘 답변하신 내용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속적인 진행, 신속하고 정확한, 적절한 진행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추가질문한 것은, (○ 박소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답변됐고 서류로? (○ 박소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박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 흥도동이 지역구인 정의당 박한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길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하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는 버스 노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8년 4월부터 일부 광역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운영을 시작했으나 버스 노선에 대한 소유권 및 운영권을 민간이 가지고 있어 효율적인 버스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한계를 절감했고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습니다. 버스 노선의 소유권이 민간업체에 있어 환경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노선 개편이 어렵고, 비수익 노선에 대한 버스업체의 일방적인 폐선 결정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의 부재로 공공성이 저해됨. 산간 벽·오지, 개발 초기 단계의 신도시 등 수요가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이용자 수요에 대응하는 노선의 발굴 및 조정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공적 통제의 한계로 운영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함. 경기도는 진단 결과에 따른 해결책으로 ‘경기도 공공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로 인한 승객 감소에도 운행 횟수와 배차간격이 유지되어 운행 횟수 준수율이 99%로 오히려 코로나 이전인 92%보다 개선되었고, 과징금·과태료 부과 건수가 크게 감소하여 더 안전하고 더 자주 오는 버스가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화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20년 3월이면 코로나 발발 이후입니다. 코로나 발발 이전에 비해서 가동대수나 운행 횟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경기도 공공버스 시행 이후에 코로나가 아직 진행 중인 21년 3월에 크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 표를 보시면 행정처분 내역인데 이것은 무정차 통과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 법령을 어겨서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 내역인데 민영제로 시행이 되던 때와 공공버스가 도입된 이후에 부과건수 기준으로 보면 과징금의 경우 87%가 감소하였고 과태료의 경우 40%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만큼 운수노동자들이 법령을 잘 지키면서 운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공버스 시행 전후에 인가횟수 준수율이 어떤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인가횟수 준수율은 배차간격과 직결되겠습니다.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의 운행계통이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서 비교를 했습니다. 공공버스 시행 후에 평일은 6.9%, 일요일은 8.8% 가량 인가횟수 준수율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면 공공버스에 참여하지 않는 고양시 광역버스 노선은 코로나로 전후에 인가횟수 준수율이 어떤지 비교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19년 10월 운행통계와 코로나가 진행 중인 21년 10월 통계를 가지고 비교를 해 본 결과 평일에는 준수율이 10.3% 감소하였고 일요일에는 5.6% 감소하여 더 긴 배차간격을 두고 운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노선 신설에 어려움을 겪던 양평군·이천시·연천군·광주시에 신규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되는 등 버스 노선의 공공성 강화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양평군 용문터미널에서 잠실광역환승센터로 가는 노선이 신설되었고, 이천역에서 잠실광역환승센터로 가는 노선이 신설되었고, 연천군 신탄리에서 도봉산역환승센터로 가는 버스가 신설되었고,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에서 양재역을 가는 버스가 신설되었습니다. 교통소외지역, 외곽지역을 가지고 있는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러운 상황입니다. 이상의 진단 내용은 고양시 버스 노선체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입니다만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고양시만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양시민들은 다른 시·군민보다 버스를 기다리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고 코로나 상황에 더 빽빽한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고양시만 경기도 공공버스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기도가 진단한 버스 노선 공공성 확보 한계 원인에 대해 고양시는 더 나은 자체적인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고양시 버스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 시장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원칙은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한기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버스 노선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시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 노선 공공성 확보는 시민의 교통편의에 직결되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도 버스 산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참여,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적지 않고 공공성을 저해하는 문제들도 있는바,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 제도 시행에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 5개년 단위로 수립하는 제4차 고양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서해선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광역철도 개통에 맞추어 버스 노선의 전반적인 개편 방안, 환승축의 구축, 고양형 준공영제 도입 방향 등을 내실 있게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연계 노선이 적은 교외지역과 신규 택지개발지구 등 교통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고양누리버스 및 경기도가 시범사업 중인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도입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실시하는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을 통해 마을버스 업체의 관리운영 효율화를 유도하고 관리비의 적정성과 경영의 부실화를 방지하는 등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편의가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지속적인 도시개발에 따른 많은 대중교통 수요에 비해 한정된 운수업체와 노선으로 모든 시민이 만족하는 버스정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어려운 대중교통 여건 속에서 모든 시민의 편의를 충족시키기 힘든 것이 현실이나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대중교통정책에 대한 고민을 진중하게 하고 있으며 109만 고양특례시에 부합하는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한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한기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추가질문이요? (○ 박한기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하는 것은 원래 제 직업인데 시장님이 자꾸 질문하시는 영상 트시고 질문보다 답을 더 길게 하시면 제가 좀 그런데요. 일단은 요금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운수업체의 원가비용구조가 왜곡되는 현상들에 대해서 지적하셨던 사항들 말씀을 하셨고, 현업부서의 어려움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하고요. 일단 요금인상에 대해서 저는 19년 10월에 마을버스 요금인상을 할 때도 상임위 내에서 반대의견을 강하게 냈었습니다. 그때 부서에서 요금인상의 이유, 필요성으로 얘기를 한 것이 환승할인 보조금에 대한 분담비율상, 그 분담비율이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기본요금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와의 분담비율을 우리가 더 유리하게 가져가자면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때 저는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요금으로 조달할 것이냐, 세금으로 조달할 것이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요금으로 조달하는 것은 이용당사자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세금으로 하는 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시민들이 함께 부담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울시가 내든 고양시가 내든 경기도가 내든 환승할인 보조금이라든가 유가보조금 이런 보조금들은 세금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과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무분별한 요금인상보다는 세금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예를 들어서 지자체 간에 분담비율을 서로 낮추려고만 하면 기본요금 인상 경쟁으로 들어갈 게 불 보듯 뻔하고 그렇게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원가비용구조 왜곡에 대해서는 제가 19년인가 18년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도 시정질문을 할 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적자회사가 적자를 보면, 마을버스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자액의 85%만 시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러면 15%씩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데 회사가 안 망합니다. 제가 이걸 불편한 진실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도의원 시절에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를 가족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 이런 관리비, 간접비 부분에서 있을 것이고요. 직접비 같은 경우도 영세한 마을버스 업체 같은 경우 증빙을 첨부 안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재생타이어나 부품을 쓰려다 보니까 증빙이 안 된다, 이런 이유들을 대면서. 확인이 안 됩니다.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어쨌든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준공영제라든가 완전공영제로 가야 한다. 그런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를 현재 마을버스 업체들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추계를 해서는 현실과 안 맞는 결론이 날 것이고 과다 계상될 것이다. 왜냐하면 저는 업체가 적자가 누적되는 데도 안 망하는 이유가 비용의 과다 계상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자료를 근거로 준공영제를 도입할 경우에 소요예산을 추정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장님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고요. 4페이지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실장님 답변에 4차 고양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내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18년 5월에 3차 대중교통기본계획에 있던 내용이에요. 오늘 답변하신 내용 여기 다 있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왜 안 될까 생각을 해 봤는데 그에 따라서 제가 내린 결론을 집행부에 제안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지난번에 할 때 버스부서가 한 개 ‘팀’으로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과’로의 독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팀은 신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를 해야 하고, 어느 팀은 인접 지자체, 서울시나 경기도와의 노선협상에 전적으로 매달려야 하고, 현재 운행하고 있는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지원업무 등도 다 수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팀 정도에서 108만 도시의 대중교통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하기 어렵다. 그래서 ‘과’로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 그것을 수용해 주셔서 버스정책과가 독립이 됐습니다, 전에는 대중교통과에 택시업무, 화물업무 이런 게 다 같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버스정책과가 됐는데 인원 T/O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통업무는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격무부서라고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직원분들이 버스부서에 가시면 언제 나갈지를 먼저 계산하시는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19년 10월에 운행을 개시한 999번이라든가 18년 3월에 운행 개시한 790번 버스 같은 경우에 노선이 어떻게 신설됐고 어떻게 운행됐고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를 버스정책과에서 아무도 모르세요. 저만 알아요. 그래서 저는 전문관 제도를 교통 관련 부서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을 해서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 그리고 타 지자체의 교통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과의 인적 네트워크가 갖추어진 채로 고양시의 버스정책이 연구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원래 제가 받은 답변서에는 재정부담 비율에 대한 내용이 가장 주된 이유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자체 간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는 경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시민의 삶에는 지역경계가 없습니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할 권리가 있고 세금을 징수하는 정부는 그것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민들은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으며 본인이 내는 세금이 국가로 가는지, 경기도로 가는지, 고양시로 가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지자체 간 분담비율이 공정한가를 따지기 전에 똑같이 세금을 내는 고양시민과 경기도 타 시군 시민 간에 대중교통 서비스가 공정한지를 먼저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당부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답변은 생략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 1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고양시의 의장님과 의원님, 그다음에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한테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해서 의회와 3천 명이 넘는 공무원들에게 먼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사과를 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발언대 옆으로 나와 머리 숙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곡동, 행주동, 행신2동이 지역구인 이규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 공무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산동구 근린공원은 백석 강송공원 외 11개소를 용역업체인 동ㅇㅇ이라는 회사가 금년 1월 1일부터 42명의 근로자를 이전 회사로부터 승계 받아 공원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는 1년 단위로 공개경쟁입찰로 선정되고 월~금요일까지 21명의 용역회사 근로자들이(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고, 토·일요일은 또 다른 근로자들이 월 8일 정도 근무하는 형태로 대부분 어려운 조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입니다. 용역회사가 바뀌어도 근로자들은 매년 전원 고용 승계하여 일하고 있는데 K관리자는 갑자기 72세(토·일 근무자) 이상은 재계약하지 못하게 지시하였다가 근로자들의 반발로 원성을 받은 바 있으며, 이는 그야말로 관리자의 횡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K관리자는 정발산 둘레길을 걷다가 발목을 접질려서 인대가 늘어나는 부상을 입은 바 있는데 공원관리원 몇 명과 반장을 불러 모아놓고 발목 인대를 다쳐 일일 치료비를 몇 만 원씩 손해보고 있다고 질타하였다고 합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부상당한 것을 근로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관리자는 지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 공원관리 용역근로자는 공원관리과와 각 구청 환경녹지과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구청 용역근로자들은 70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공원관리과 근로자는 2019년부터 67세까지 근무하는 규정으로 갑자기 변경되었습니다. 70세까지도 건강하게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데 67세까지로 규정이 변경된 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다시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환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1월 6일(목) 저녁 모 관리자와 직원들은 공원관리과 청사 내 식당에서 광어회와 술과 음식으로 회식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감사 차원에서는 1개월이 지났는데 현재까지도 계속 조사 중이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역회사 근로자들은 신분상 약한 근로자들입니다. 매년 말 용역회사가 바뀔 때마다 계약 후 근무하는 조건인데 신분상 약한 근로자들에게 갑자기, 주말 근로자입니다. 72세 이상은 재계약을 못 한다고 지시했다가 반발이 있어 취소하기도 하고, 이분들은 가정의 생계에 중요한 일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둘레길을 걷다가 발목을 다쳤다, 그것을 공원 근무하는 분들에게 질책하고 나무란다면 상당히 어처구니없습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 번째입니다. 구청의 환경녹지과, 공원관리과 용역근로자들이 2019년도까지는 그래도 70세까지 일을 했는데 67세로 3년이 줄었어요. 이것을 공원관리과도 구청 환경녹지과와 같이 나이 제한을 70세까지 근무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네 번째입니다. 공무원들이 청사 내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음주 회식을 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크다. 사진 좀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원송희입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난 2월 24일 푸른도시사업소장에게 민원이 접수되었고, 담당부서에서 세부적인 감사를 요구하여 2월 25일 감사에 착수한 사항입니다. 본 건은 공무원의 갑질행위, 채용청탁,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등 여러 건이 동시에 제기된 민원이므로 민원인의 주장과 관련한 현직 공무원들의 경위서 확보 및 의견 수렴, 전직 공무원들의 의견 청취, 용역원들의 설문조사와 대면조사, 현장대리인 등의 면담을 통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에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므로 감사가 길어졌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의원님의 질문내용이 감사관이 감사했던 사항과 같은 내용이므로 감사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을 근거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2세 이상 용역회사 근로자의 재계약 불가 지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근로계약은 용역사와 용역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으로 K관리자가 갑자기 72세 이상은 재계약이 불가하다는 지시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2019년 9월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고용노동부 합동으로 시달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근거하여 용역사와 근로자 간 업무강도 및 주변 환경,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퇴직 연령을 설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둘레길을 걷다가 발목 부상을 당하면 용역회사 근로자들의 책임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담당 직원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나 안전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의 둘레길에서 낙엽 등의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낙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담당자의 주의 의무도 고려대상이 되겠지만 관리상의 문제로도 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K관리자의 발목부상과 관련하여 회의에서 본인의 사례를 빗대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용역원들에게 주의를 준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당시 회의참석한 용역원 6명 중 4명은 강압적인 분위기를 느꼈다고 진술했으나 2명은 강압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진술하는 등 의견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었으며, 일부 부적절한 언행은 있었으나 갑질행위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나 각 구청 환경녹지과에서 근무하는 공원관리 근로자의 근무 제한연령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 공원관리과 용역근로자를 2019년부터 70세에서 67세로 낮춘 이유와 다시 70세로 근무조건을 변경할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근로자의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의거 고령자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업무강도 및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퇴직연령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공원관리과에서 공원관리에 따른 작업강도를 감안하여 과업지시서의 정년을 67세로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공원관리과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년이 61세이므로 용역원만 정년을 67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역차별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이 청사 내에서 음주 회식한 것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22년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일부 공무원들이 사적모임 금지 기간 중에 청사 내 구내식당에서 팀 회식을 한 행위는 방역지침 위반사항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이와는 별개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신분상 조치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언론보도 및 감사과정에서 밝혀진 공원관리 용역원의 채용청탁 건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의거 고양시의회 의장님께 통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관은 앞으로 방역수칙 위반 및 채용비리 행위 「지방공무원법」,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감사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서 109만 고양특례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규열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추가질문하시겠습니까? (○ 이규열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이규열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감사관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먼저 좀 읽어드릴 게 있습니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외주화하는 경우 계약과정을 개선하고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등을 강화함으로써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한다.” 감독강화를 함으로써 용역근로자의 조건을 보호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감사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가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아주 잘 되고 있어요. 65세 이상 91세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약 6,500명. 이분들이 일주일에 3회 나와서, 한 10회 정도 한 달이면, 27만 원을 수령한다고 그래요, 하천청소라든지 교통정리 등등. 그런데 이분들의 조건이 뭐냐 하면 기초연금을 타시는 분들이에요. 기초연금을 약 29만 원에서 30만 원 탑니다, 65세, 91세까지. 그리고 이분들이 한 달 열 번 나오면 27만 원 정도 탄다고 그래요. 그러면 57만 원 정도 돼요, 한 60만 원.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주로. 그런데 우리 공원관리 쪽에 보면 과거에 직장을 다니다가 20년, 30년 퇴직한 분들이 또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 관계기관이나 공무원들도 계시고. 나는 이런 것을 좀 제도를 바꿨으면 한다. 저도 65세 이상부터 연금을 받았는데 70세가 넘어가니까 1년에 두 번씩 반씩 나오더라고요, 연금이. 왜? 의원이 돼서 여기서 활동비를 타고 연금을 타고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고양시에서 노인일자리처럼 구청이나 공원관리과에서 앞으로는 연금을 타고 이렇게 좀 괜찮은 분들은 자제를 하는 방도로 하고 진짜 취업을 해서 200만 원, 250만 원 타서 생계에 도움이 되는 분들, 좀 가려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제가 개선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6,500명 정도 되시는 어르신들이 고양시의 하천이나 교통정리를 하신다고 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기초연금 대상자만 대상이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어떤가,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가 진짜 부탁 청탁, 시장님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정말 저도 황당한 가운데 실언도 하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민원이 생기기까지 그래도 후배라는 사람이 2월 중순쯤인가 저를 찾아와서 선배가 시의원이니까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알았다. 가라, 일단” 그래서 그다음 날 내가 B관계자를 오시게 했어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이러이러한 게 생겼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그리고 갔어요. 가신 다음 3일 후에 언론사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저도 좀 황당한 가운데 실언도 하고 상당히 약간 고운, 좋은 얘기는 아니고, 그런 후에 그다음 날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신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하냐? 걱정들 많이 하는데 우리 고양시에 감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일이 이렇게 진행된 겁니다. 여기에 A관리자의 말을 보면 “시의원이 채용을 청탁했으나 들어줄 수가 없어서 거부한 것이 이유가 됐지 않나 싶다. 부서 내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다 말할 수는 없고 시의원과 친분이 있어서 들어온 관리원들과 업무적인 일로 마찰이 감정적으로 흘렀고 거기에 시의원이 개입하면서 문제가 커졌다고 말했다.” 왜곡된 것을 많이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저의 부덕의 원인으로 해서 이렇게 상당히 시나 집행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된 점에 대해서 제가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보도내용을 저도 보는 순간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면에 있어서 저도 각별히 더 조심하고 유념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우리 감사관님이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대한 문책이라든지 등등은 최소화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화면을 한 번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는 아주 산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근무하기가. 그런 데서도 좀 공무원답게, 음주 회식이 일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나는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관리감독자가 수준 이하의 감독을 강화할 때는 부작용이 생긴다. 우리 용역근로자 근무조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감독강화가 보호하는 조치지 그 근무조건을 어렵게 세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하는 차원이에요, 보호하는 차원.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게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공무원의 감독자 입장에서는 배려할 필요가 많이 있다. 그리고 갑자기, 한 3년 동안 작업반장으로 50만 원 수당을 특별히 탔대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신규로 들어온 사람이 현장대리로 채용이 돼 가지고 이렇게 상황이 바뀌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것을 컨트롤하는데 우리 관리자들이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오해도 살 수 있고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분들은 생계가 달렸잖아요, 생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다음이요.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세요. 다음 페이지.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국제뉴스, 수도권일보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진정서가 들어온 거예요. 저는 지금도 답답한 면이 감사관님, 이게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20일에서 25일이면 거의 끝날 것 같은데 지금도 똑 부러지게 결과를 말씀 잘 안 해 주시는데, 오늘이 30일인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감사관님, 시장님, 한두 사람에 의해서 저도 마찬가지이고 포함이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이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의원님 답변이 필요하신 건 아니지요? (○ 이규열 의원 의석에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엄성은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은 제8대 고양시의회의 마지막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의 일곱 번의 시정질문 처리결과에 대해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에서 ‘보조금사업 정산보고서 제대로 관리, 감독되고 있나’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한 답변 중 아래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네모 안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일일이 읽지 않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된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발언보충서는 끝에 실음)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한 보완은 무엇이며 사전 매뉴얼 배포와 교육 강화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고양문화재단, 언제 정상화 되나’에 대한 시정질문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 중에 아직 처리되지 않은 답변을 제가 네모박스에 담았습니다. 오랜 기간 공석이었던 사무처장이 2021년 하반기에 임명되었으나 현 문화재단의 조직에서 그 필요성과 역할이 무엇인지 여전히 의문이 많습니다. 집행부의 본래 취지에도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재원확보를 위한 공공기금사업 유치와 외부자원 조달을 위한 노력은 무엇이었으며 2019년부터 현재까지 어느 정도 규모의 기금사업 유치와 자원조달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응답하라 고양시장. 고양 창릉지구 신도시,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관련 내용 중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 창릉지구의 자족용지 41만 평에 대한 계획 및 진행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또한 창릉지구와 일산테크노밸리 차별화, 상생화 방안 마련은 무엇이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번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더 촘촘한, 더 꼼꼼한 대책이 필요합니다.’의 내용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2021년 재원아동 감소로 인해 폐원한 어린이집은 몇 개소이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을 위해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요? 그리고 보건소 인력 관련해서 제가 질문한 것 중에 그때 답변과 그 답변들이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질문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문 원고 작성 후에 제가 충분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조례 따로 행정 따로’의 답변입니다. 고양문화원과 해당업무 부서 간에 의회 협의 의견이 준수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양문화재단에 있어서 특례시 문화재단의 당면과제와 향후 역할, 공동 연구 등을 추진 중에 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여섯 번째입니다. ‘민간위탁관리, 안 하는 것인가, 못 하는 것인가?’라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2021년 6월 21일 국공립 어린이집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 2021년 8월 20일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43개소에 대해 재산조성비와 급식비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담당직원 인사이동 및 법률위반 사항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 수사의뢰 결과 회신 대기 등의 사유로 점검결과 통지가 지연되었다고 하였는데 이후 12월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하였으나 아직 그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과태료 2건의 내용은 무엇이며 수사의뢰에 대한 17건에 대한 결과는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당부서에서 행정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밝혀진 내용들을 시정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일곱 건의 시정질문 중에 한 건은 정확한 답변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이 여섯 건의 시정질문 중에 아직까지 추진 중이거나 일부 알려진 것을 중심으로 시정질문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엄성은 의원님께서 코로나19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폐원에 이르게 된 어린이집 현황과 그에 대한 지원 사업 및 2021년 국공립 어린이집 행정사무감사 특별점검 결과 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2021년 폐원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폐원 어린이집은 총 49개소로 가정 어린이집이 41개소, 민간 어린이집이 8개소가 폐원하여 현재 2022년 3월 기준 650개소 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재정지원과 물품지원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총 4가지 재정지원 사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첫 번째로 2021년 9월에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고양시 특별지원금으로 관내 682개 모든 어린이집에 100만 원의 특별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21년 9월에서 12월까지 4개월간 관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554개소에 영유아 1인당 월 1만 원씩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2021년까지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매월 영유아 1인당 운영비 2,600원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2022년 1월부터는 1만 원 또는 12,000원을 증액하여 영유아 현원 40명, 현원 100명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누어 영유아 1인당 12,600원 또는 14,600원을 매월 차등 지원하여 왔습니다. 네 번째로 2022년 3월에 관내 민간·가정 어린이집 529개소에 한 차례 영유아 1인당 3만 원씩 어린이집 경영안정화 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지원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2021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전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1인당 180매씩 총 121만 513매의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영유아의 언어발달과 정서교감을 높이고자 2022년 2월에 6,799명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1명당 5매씩 총 33,995매의 투명창 마스크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3월에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어린이집 650개소의 영유아 1인당 12개씩, 보육교직원 1인당 4개씩 총 29만 9,955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43개소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및 진행사항입니다. 2022년 2월 11일 ‘제25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1. 9. 7.) 시정질문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특별점검 진행 결과’ 제출문서를 통해 중점 조사대상 10개소에 대한 특별지도 점검결과로 위탁해지 1건, 수사의뢰 17건, 과태료 2건 등의 행정처분 및 행정지도 결과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31일 국공립 어린이집 43개소 중 점검이 완료된 15개소 외에 점검이 진행 중인 28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 계획을 담당팀장님이 엄성은 의원님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2022년 3월 22일 기준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43개소 중 25개소를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18개소는 현재 지도점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특별점검 결과 과태료 2건 및 수사의뢰 17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과태료 2건은 어린이집 야간연장반 이용 영유아의 석식 보존식 누락에 따른 과태료 400만 원과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300만 원 부과 건입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8개 어린이집에 대해 총 17건의 수사의뢰 내용입니다. 총 수사의뢰 대상 17건 중 15건을 수사의뢰하여 이 중 허위비교견적 5건과 공사비 과다 3건, 총 8건은 경찰서로부터 수사결과 무혐의로 통보되었고, 원산지 표시 관련 2건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되었습니다. 수사의뢰하지 않은 2건은 기소유예 처분과 유사한 원산지 표시 위반 건으로 위반사항이 경미하여 수사의뢰 실익이 없어 ‘경고’ 행정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특별점검 결과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특별점검에서 드러난 비교견적 없는 재산조성비 사용 등 방만한 집행을 방지하고자 2021년 12월 20일과 2022년 2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고양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관리 지침」을 개정 통보하였습니다. 2022년 2월 15일에는 「고양시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을 통보하여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2022년 2월 18일 관내 85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국공립 어린이집 특별점검 주요 지적사항과 지침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6명인 보육지원팀을 2개 조로 구성하여 2022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85개 국공립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철저히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성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수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최영수입니다. 계속해서 보조금사업 정산 처리 보완사항과 사전 매뉴얼 배포 및 교육 강화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금 사업 최종 선정된 관계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교부 시 지방보조금 지침을 토대로 작성한 사전 교육 자료(정산매뉴얼)를 2020년부터 배포하고 있으며, 사업담당자 및 전문가(회계법인)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보조금 교부 신청 및 보조금 정산이 가능하도록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민간보조금사업자로부터 보조금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각 사업 담당자가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정산보고서를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지방보조금 지침에 따른 증빙서류 누락 등 미비 사항들을 보완 요청하고 사업과 관계없는 집행액을 반환 처리하도록 지도하여 정산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 보조금을 3억 원 이상 수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회계법인을 통한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게 되어 있어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한 보조사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산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문화재단 사무처장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문화재단 사무처장의 공백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2021년 10월 11일 자로 재단의 사무처장을 임용하였으며 현재 임용한 지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무처장제를 시행할 때 당초 ‘전문인재 영입’이라는 기대와 함께 ‘옥상옥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으며, 우리 시는 사무처장의 필요성과 역할을 좀 더 명확히 하여 문화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은 크게 대외적으로는 유관기관 등의 대외 협력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내업무상으로는 주요사업계획 및 시책사업 기본방향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제가 문화재단 조직에서 필요성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의 직위상 업무범위 자체가 광범위하고, 조직에서 역할의 중복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사무처장제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재단직원 등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문화재단 조직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문화재단 재원확보를 위한 공공기금사업 유치와 외부자원 조달을 위한 노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은 출연금 외에 경기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의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추가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2019년 11개 사업 6억 4,822만 2천 원, 2020년 9개 사업 5억 6,094만 5천 원, 2021년 7개 사업 3억 9,642만 원 등 지난 3년간 총 27개의 공모사업 16억 558만 7천 원의 보조금을 통해 어울림누리와 아람누리의 공연, 전시 콘텐츠를 더욱 다채롭게 채웠습니다. 최근 2년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부기관들의 공모사업도 다소 줄어들었으나 올해는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되기에 외부재원 확보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문화원 직원 채용 시 문화원과 고양시 간에 협의가 잘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문화원 직원 채용 시 관계법령 및 인사규정을 토대로 공정하게 채용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고양문화원장은 사무국 직원 채용의 경우에는 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따라서 채용 방법 및 일정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와 협의하여 문화원 홈페이지 및 시청 채용공고에 공고 후,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하여 문화원 인사위원회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이사회 승인을 얻어 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용 일정 변경 등 변동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시에 통보하여 협의하고 있으며, 추후 사무국장 공석으로 인한 채용 결정 시에도 사전 채용계획과 채용일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문화원과 협의하여 공정한 인사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의 당면과제와 향후 역할 공동연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2022년 고양특례시 출범과 창릉신도시 조성, 고양방송영상밸리·고양테크노밸리 착공 등 고양시의 성장에 따른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문화재단의 역할과 복합 문화시설로서 어울림누리·아람누리의 미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고양문화재단 미래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관 20주년을 앞두고 있는 두 복합시설의 리노베이션을 포함하여 향후 109만 고양특례시의 문화수요에 부응하는 고양문화재단의 역할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용역으로 수행될 예정이며, 오는 5월부터 약 6개월간 추진하여 10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시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연구용역을 통해 향후 109만 고양특례시에 걸맞은 고양문화재단의 역할을 제시하고 어울림누리와 아람누리가 복합문화시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엄성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예, 일대일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엄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일대일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일대일 답변 요청드립니다. 먼저 저희가 같이 대선을 치렀고 여러 가지로 지금 굉장히 바쁜 와중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셨는지 아니면 부서가 알아서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여태까지 시정질문 오늘이 여덟 번째인데요, 제일 성실하게 찾아와서 답변을 해 주셨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끝까지 얘기해 주셔서 굉장히 그 점은 감사드립니다. 고양문화재단은 시장님께서 이사장님이시기 때문에 답변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당초 사무처장에 대해서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추가질문이 많았는데 시간상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서 감염병 예방 관련해서 지원한 내용 중에 투명마스크 지원이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집에서 이것을 의뢰했다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지난번에 한번 민원응대하는데 있어서 투명마스크 부분을 저도 보기에 서로 유아들과 선생님 간에 소통하기 좋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민원팀에다가 얘기를 해서 갖고 와서 실제 어린이집 현장에 투입해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은 입모양은 보이지만 주로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입모양을 보고 하는 기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되는 본연의 기능에는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은 비싸서 현실적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본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하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서에 이런 부분을 요청을 못 드렸는데 지금 다시 2022년 2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여성국장 최석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 2년 동안 의사소통이나 정서발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특히 의사소통 부분에서는 교사분들의 한 분 한 분 제스처나 입모양조차도 중요한 의사소통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시설장님들과의 의견수렴이 있어서 한번 시범적으로 일단 지금 필요하니까 보급해 보자는 취지에서 많이는 못 해 드렸습니다. 보육교사 1인당 한 5매씩 정도밖에 일단 못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5매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은 어떤 시범으로 영아가 많이 있거나 그 연령대가 맞는 데다 시범으로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전체에 다 배부를 하신 거잖아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치도 사실은 본래 목적에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지원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지원에 대한 결과를 잘 보셔서 추후에 다시 이 결과가 좋다면 지원하실 용의가 있으신 건가요? 예산도 있으시고?

일단 코로나 상황에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언어발달이나 정서발달에 도움이 된다면 보급,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왜 마스크를 씁니까? 여기 지금 다 창도 있고 해서 저 여기에서 마스크 벗고 시정질문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마스크 본연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 기능은 전혀 충족을 할 수가 없어요, 단 1도.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민원팀에서도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그때 마스크를 바꿔서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만 사용했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부서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한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조금 유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안 돼서 시정질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일단은 ‘그래도 최선을 다한 것이겠지’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냥 이 답변으로 갈음하려고 하는데, 여기 주신 답변 말고도 이중지원금을 받아서 과태료를 부과한 데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그때 시정질문했었을 때 시장님 그 상황이 전부 다 맞다고 하면 위수탁을 해지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맞았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도 틀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결과는 청문회 결과도 말도 안 되는 청문회가 있었고요. 그것을 복지여성국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여기에 500억 이상이 지원됩니다. 그러면 그 500억 원만큼 저희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정말 잘 하시는 원은 너무 많습니다. 일부 못 하시는 원 때문에 같이 그 억울함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필요 이상의 그런 감사를 받아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과감하고 충분하게 얘기하고 시정할 수 있게끔 하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과감한 조치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질문하셨고,

그리고 약속도 안 지키셨잖아요?

지금 현재 제가 답변드리고자 하는 것은 85개 전 시설에 대한 꼼꼼한 행정지도와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꼼꼼한 행정지도하지 않으셨지요. 제가 드린 내용 가지고만 보셨지 실제로 제가 미처 거의 서류가 도저히 볼 수 없는 서류는 제가 체크를 해 놨는데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서류 다섯 장이나 열 장이 전부였기 때문에 아예 뭘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서류제출 미제출이라고 했는데도 보지 않았다, 제대로 하셔 달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점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잘 관리해서 시민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취지니까 저희가 철저를 기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국장님! 여러 가지가 있으나 시간상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18년도 첫 행감에서 문화원에 대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4년 임기 중에 마무리를 하면서 어쨌든 4년 동안 임기입니다. 4년 동안 고양문화원에 상주하셔서 가장 일을 많이 하시고 가장 전문적이어야 될 사무국장은 지금 현재 몇 번째이신지 아십니까?

예.

몇 번째이세요?

네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계셨던 분하고 그분이 다시……, 어쨌든 다섯 번째는 그렇게, 고양시에도 이제 너무 많습니다. 문화도시로 가자는 둥 얘기도 많습니다. 파주시민이 되셨고요. 그분 역시 들어 오시자마자 얼마 안 돼서 어떤 사연으로 그만 두셨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또 공백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하게 직원 채용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게 처리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정하게 처리했는데 왜 이렇게 계속 1년도 못 넘기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는 그런 자리에서 계속 바뀌는 건지, 그래서 4년 내내 해당부서는 무엇을 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떠한 사항을 걱정하시고 또 질문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저희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저희 고양시가 문화원에 대한 역할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에 대한 부분은 협의는 할 수 있지만 채용하는 것은,

국장님, 협의할 수 있지요.

인사위원회에서 한다,

그렇지만 채용은 못 합니다. 압니다. 그런데 계속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번 이런 일이 계속, 지금 되풀이되는 내용 똑같아요. 공정하지도 않았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시간이 많다면 어떻게 채용했는지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의원님, 어떤 특정한 사람을 전제해 두고 저희가 이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특정한 사람을 두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 과정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하고 있는지는 제가 한번 볼 겁니다. 그 보고를 받으셨다면 그렇게 얘기를 못 하세요. 그리고 이번에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지금도 문화원장님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문화원 자체적으로 임원회의를 해야 되고 총회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니,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무국장을 뽑을 때는, 채용할 때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와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 절차에 있어서 매번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규정을 어기면서도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가 정확하게 매번 잘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저희가 고양문화원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엄성은 의원님, 시장님, 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에 앞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남아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 흥도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올해는 고양군에서 고양시로 승격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동이 안 되네요. 누가 좀 봐 주시지요. 그해 8월 3,658세대 14,600여 명의 주민이 첫 입주하였는데 본 의원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농촌도시의 단독주택에 살다가 아파트에 처음 살아봤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신기했고 전망도 좋고 난방도 잘 되고 그러면서 3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현재의 모습은 어떨까요?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좌측의 화면은 정전된 아파트 세대를 표현한 건데 특히 여름에 전력난이 났을 때 노후화된 아파트의 변압기가 고장 나서 정전된 경우인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정전된 아파트에서 잠시 생활해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 어려움을 잘 알 겁니다. 살림하시는 주부분들의 입장에서는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다 버려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승강기가 운행이 안 되면 높은 계단층을 오르내려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 1기 신도시 주민분들 대부분이 1기 신도시에 건설된 노후된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고, 두 번째 사진은 승강기가 노후되다 보니까 승강기 교체하고 있는 고양시 관내 아파트 현장 사진을, 본 의원이 현장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우측에 있는 사진은 변압기 교체한 사진입니다. 계속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고양시가 고양군에서 고양시로 승격된 지 30주년이자 고양특례시로 지정된 원년입니다. 고양시로 승격된 배경 중 가장 큰 이유는 1992년 최초 입주가 시작된 1기 신도시가 단초가 되었으며 그때 입주한 고양시민분들과 새로 고양시에 전입오신 고양시민 대부분이 1기 신도시 때 건설된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25년 이상 경과되었고 시민들은 거주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지속적인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있으며, 대통령 당선인은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한다는 공약으로 일산신도시의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고양시 1기 신도시의 이러한 상황에서 고양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정책과 행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것이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과 질문은 기 배부된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발언보충서는 끝에 실음) 계속 발언하겠습니다. 고양시는 이제 특별한 도시 ‘고양특례시’가 되었습니다. 고양특례시에 걸맞게 그리고 선도적으로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고양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이 추진되길 희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특별한 도시 ‘고양특례시’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김대식입니다. 이어서 문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리모델링 관련 여러 사항에 대하여 부분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 동향에 대한 행정과 예산 측면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에서 추진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8월부터 추진 중인 문촌마을 16단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용역은 금년 상반기 중 마무리할 예정이며, 기본설계안 작성 및 사업성 분석을 통하여 관내 1기 신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방향성 제시 및 사업성 판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 계획은 리모델링 기금을 2020년에 5억 원, 금년 본예산에 10억 원을 적립하였으며, 금년 1회 추경예산에 10억 원 추가 적립하면 총 25억 원의 기금을 적립할 예정으로써 금년에 리모델링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 단지에 대하여 리모델링 사업 초기 업무지원, 기본설계안 작성,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지원 기준안을 마련하여 공공지원 단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2006년부터 1,041개 단지의 변압기 등 공용부분 관리 보조금 지원, 2017년부터 69개 단지에 대한 노후급수관 교체 지원, 2019년부터 36개 단지에 대한 노후승강기 교체비 지원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까지 1,191개 단지에 총 27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0% 이상 용적률의 고밀도 사업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촌 16단지, 강선 14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에서 250%의 용적률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18년 수립한 고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서는 리모델링의 총량과 시기를 2025년까지 총 1,198세대까지만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고 있으며, 리모델링 추진단지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총량 배분과 추진시기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올해 착수예정인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총량과 시기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별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영향을 분석하여 단지별 부담기준 마련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밀도 개발 시 기반시설 부족 및 일조권 등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적률 500%까지의 완화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한 개발 용적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의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 용적률은 일산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130~200%로 저·중밀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30년이 경과한 지침상의 기준으로 일산신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용적률에 대한 완화 검토를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일산신도시의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용량에 대한 적정 수요 등을 감안해야 되는바, 새 정부의 용적률 500% 완화 공약을 우리 시에 적용하는 것은 보다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가 개정 중에 있으며, 조례 개정안에는 리모델링에 한하여 기존의 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선을 230%에서 250%로, 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준주거지역은 380%에서 40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따라서 일산신도시 리모델링 또한 개정되는 도시계획조례 범위 내에서 개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정비 사업 추진 시 주민갈등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이 의원 입법 발의되어 국회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노후화되어 가는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2기 신도시의 재생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파악됩니다. 만약 이러한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된다면 우리 시에서도 원도심 뉴타운 주민과의 형평성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리모델링 지원센터 및 자문단, 협의체 등의 운영계획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15명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와 14명으로 구성된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T/F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여기에 해당 단지 추진위 대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향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에 대해서도 주민들을 T/F팀에 포함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리모델링 지원센터는 현재 설립을 준비 중으로 센터 내에 민간전문가를 배치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리모델링 사업상담, 홍보, 정보제공, 제도개선 방안 연구 및 공공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모델링 사업 등 수요증가에 따른 대응계획과 추진 방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수립한 우리 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서는 2025년도까지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를 예측한 바 있습니다. 동 기본계획에 따르면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460개 단지를 분석하여 유지관리형 51개 단지, 맞춤형 394개 단지, 세대수 증가형 15개 단지를 설정하였는바 그간 리모델링 희망단지 수요증가, 정부시책 및 법률 정비 등 여건 변화가 발생하여 금년 4월 착수 예정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서는 리모델링 수요조사를 다시 실시하는 등 향후 용역결과를 근거로 수요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과의 관계, 용적률 상향 시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재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여러 사항들은 우리 시의 주요 현안으로서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시고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31부터 4월 11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소정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1 박소정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2 박소정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