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여성국,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창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며 며 복지여성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262억 4903만 원을 증액한 9712억 7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37쪽 복지정책과 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226억 1802만 원이 증액된 1352억 41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37쪽 보훈회관 신축을 위한 감리비 5억 26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37쪽 하단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8쪽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가계지원금 17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격리 대상 가구 지원을 위한 생활지원비 173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사업으로 22억 524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노인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646만 원이 증액된 3054억 6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49쪽 구갈 다목적 복지회관 보수 및 증축공사로 운영 위탁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위탁사업비 1억 4643만 원을 감액하였고 250쪽 감염병 사망자 장례 지원을 위해 2억 716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37억 4034만 원이 증액된 1077억 8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51쪽 코로나19로 활동이 더욱 어려워진 장애인 돌봄 강화 특별지원에 3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비 3억 44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비 1억 2470만 원, 253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서비스 지원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쪽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5507만 원이 증액된 326억 89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56쪽 예식장업 방역지원 사업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257쪽 코로나19 다자녀가구 생활안정자금 11억 99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비를 국도비 내시에 따라 47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59쪽 아동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9087만 원이 감액된 3900억 9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59쪽 아동복지 증진 1억 829만 원을 증액하였고 264쪽 보육 가족지원에 15억 8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38쪽에 저소득층 가계지원사업으로 해서 17억을 올리셨는데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가 뭐지요?

코로나가 급증하면서 갑작스럽게 저소득층이 생계 부담에 여러 가지 악영향이 있고요.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저소득층 가계지원이 국비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지원도 없고 또한 경제활동이 조금 활성화될 거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더 악화되면서 저소득층을 주로 타깃(target)으로 하고 있는 일자리 수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의 생계, 여러 가지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더한다면 방역시스템이 자가방역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이 방역물품이나 병원 진료비를 다 자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더 어려운 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소득층 가계지원 부담금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게 승인이 되면 향후 집행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저희가 1만 7000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각 대상자를 확인해서 계좌로 입금시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좌이체로 하실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계좌이체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4월달에 의결이 되면 4월 중순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5월, 6월 경에?

4월 중순 정도.

4월달부터 집행을 시작할 거예요?

예.

물론 편성 사유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로 예민한 시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쨌든 잘 집행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7쪽에 신규사업으로 다자녀가구 생활안전자금 지원에서 11억 99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보면 세 자녀 이상들만 해당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은 일괄적으로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도 현금으로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가구 당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선정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보면 두 자녀 가정도 더 어려운 가정이 많은데 꼭 이렇게 세 자녀 이상만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자녀의 기준이 작년에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자녀의 기준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만 생활안정자금은 가구 당 10만 원으로써 대상자가 1만 2000가구 정도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를 한다면 재정적으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 자녀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차피 시비 100%인데 약 12억 정도 예산을 책정했다면 무조건 세 자녀 이상을 보조금을 드리는 것보다 진짜로 어려운 가정에 두 자녀도 포함해서 12억을 재난지원금으로 나누어 드렸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해 봅니다.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이 있어요?

우선은 코로나 상황에서 준비했기 때문에 일회성 사업입니다.

이번에 12억은 무조건 세 자녀 이상만 해당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진짜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이런 것을 지원해 줘야지 어떤 한 쪽만 보고 일방적으로 말입니다. 세 자녀 가정에서도 잘 사는 가정은 잘 살아요.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진짜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안에 두 자녀는 어려운 점이 또 있다는 거지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고려해서 편성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조정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총 247억 51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2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168억 109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1억 7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작은도서관 자원봉사 실비 보상 및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2억 8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동천동·풍덕천동 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시설비 및 감리비로 28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접근이 불편한 장소에 시간의 제한 없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도서관 구축비로 1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동부도서관 예산은 총 32억 8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0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도서관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630만 원, 도서관 시설개선에 따른 시스템 확충으로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서부도서관 예산은 총 46억 6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쾌적한 도서관 조성에 따른 청사 유지 관리비 및 도서관 시설개선에 따른 시스템 확충으로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추경 자료 307쪽 중간에 보시면 작은도서관 자원봉사 실비 보상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준 자료에 의하면 관내 작은 도서관이 143개?

현재는 145개고요.

2개소가 더 늘어났어요?

예, 자료 만들 때는 143개소였습니다.

그중에서 90개소만 선정해서 주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80개소고요, 자원봉사비는 80개소이고. 10개소에 대해서는 전자 VOD서비스를 할 계획이라서 거기에는 90개소로 되어 있는데 80개소 선정은 현재 자원봉사가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하고 평가등급에서 우수한 작은도서관으로 해서 80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지원 기준에 맞춰서 80개소를 이번에 실비를 보상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지금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실비 보상하고 있지요?

예, 예산이 120만 원 세워져 있고요. 거기에는 기간제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운영을 하고 계셔서 공립 쪽은 제외하고 사립 쪽만 지금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립은 지금 주고 있는데 사립은 주려고 예산 편성하신 거잖아요.

예.

현재 실태는 어때요,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은 어때요?

현재 인력 운영이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지역에 좋은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1일 4시간 자원봉사 하실 경우에 1만 원을 책정해서 이분들에게 사기진작도 해 드리고 실비 보상 차원에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도 사립 작은도서관에는 자원봉사 하실 분들이 그리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원활하게 운영이 잘 안 돼서 본 위원은 이거 지금 늦게나마 잘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비 보상해 주셔야 돼요. 물론 1만 원이 그분들에게 만족할 금액은 아닐지라도 우선 시작을 이렇게 하셔서 사립도서관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어쨌든 우리 집행기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늦었지만 아무튼 반가운 예산을 세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작은도서관들이 지역, 지역에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그분들이고 정말로 어려운 게 무엇인가 세심히 살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10쪽 중간에 보시면 도서관 내 사인물 제작비가 올라와 있어요. 이것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310쪽 중간에 도서관 관내 사인물 제작비요.

아, 사인물 제작이요. 성복도서관 사안인데요. 성복도서관이 작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복합문화공간처럼 통합자료실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의 동선이 많이 서로 얽히고 좀 혼란스러운 점이 운영 결과 도출돼서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인물을 더 추가 부착하고 동선을 선명하게 하고자 합니다. 사인물로 해서요.

내부 안에 안내 표지판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도서관 갤러리 운영도 있어요. 이거는 뭘까요?

수지도서관이 리모델링 재개가 4월 1일날 하게 되었습니다. 1층에 주민들 마중 공간으로 북갤러리라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전시도 할 수 있고 가볍게 노트북이라든가 테블릿PC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벽면에 유명 명화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시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구매를 해서 한다는 얘기인지?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여.

그래서 9개월치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 갤러리는 우리 용인시에서 활동하는 작가들 작품인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명작을 들이는 거예요?

용인시에서 활동하시는 향토 작가분들은 개관 시 장려 차원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북갤러리는 유명한 예술 자원이 있는 단체에 계약을 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구입하는 게 아니고 빌려줘서 몇 달 전시하고 빼가고 그런 겁니다.

대여, 대여.

이 질문을 왜 했냐면요 지금 우리 용인시에서 활동하는 작가분들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소한 것이지만 작은 돈이라도 이렇게 대여를 해 줬으면 하는 민원들이 좀 있어요. 작가분들의 어려움을 이런 데서도 같이 고민을 해 주면 어떨까 해서.

도서관에 전시 공간을 마련했으니까 그 부분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윤재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2년 3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3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3월 29일, 30일 이틀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2322억 8370만 8천 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협의된 사항인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윤재영 위원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윤재영 위원의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