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환경상하수도과 순서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훈석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23쪽입니다.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의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특성을 감안해 행복택시 이용대상자를 추가로 반영하여 군민들의 교통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도운영 과정에서 소외된 중고등학생이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학생’이라는 용어를 신설하였고 이용대상에 통학생을 추가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전라남도 100원 택시 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2022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1의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교통의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의 최소한의 교통복지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재문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9호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행복택시 이용 대상자의 범위에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초중고등학생인 통학생을 추가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주민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 통학생용이라고 하면 학생들은 일주일에 5일간 학교에 가잖습니까? 그 숫자만큼 1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

이용 쿠폰을 배정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배정하려고 그럽니다.

학생들은 일주일에 5번 학교에 가잖아요. 한 달이면 20개 정도 학생들한테 줍니까? ○

20개는 아마 다 못 들어갈 것 같고요. 배정기준이 있습니다. 이용하는 마을에 대한 배정기준에 따라서 한 달에 쿠폰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조1항3호에 보면 여성농업인을 위한 통학생도 있어요. ○

여성농업인을 위한 통학생이요? 통학생이 아니라 여성농업인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여성농업인도 해당이 됩니다.

무조건 여성농업인은 나이 제한 없이 되고, 농민이어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이는 제한이 됩니까? ○

여성농업인은 나이 제한이 없고요. 조례에 여성농업인 전체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통 20세부터 70~80세까지 여성농업인으로… ○

예, 농업인에 대한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으면 제가 질문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100원 택시 이용기준이 현재 여기 첨부된 조례에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대상이 우리 군민 중에서 누구누구 해당이 되는지, 또 불필요한 데… 교통이 안 좋은 데 이런 데 적혀있는데 거리라든가 100원 택시 이용에 관한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함평군민 중에서 몇 분이나 해당이 될 수 있는지. ○

답변드리겠습니다. 100원 택시 운영대상은 먼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다문화가정 그리고 임산부, 여성농업인 이런 분들이 해당되고요. 그리고 대상마을은 시행규칙에 기 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별도로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마을에서 정류장까지 0.8km를 떨어진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 군에서는 59개 마을, 56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해당되고요. 시행규칙을 금년도에 0.8km에서 0.6km로 확대하기 위해서 개정하려고 합니다. 0.6km로 개정하게 되면 14개 마을이 더 늘어나서 73개 마을 정도 대상자도 100명 정도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65세 이상부터 하는데 65세, 70세가 되어도, 80세가 되어도 건강한 분이 있고 아주 걸음을 걷기가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계세요. 아주 불편한 분들은 500m만 걸어가려고 해도 힘들어서 못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800m로 제한해 놓으면 너무 멀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몇 번 지적하면서 500m로 줄였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할 때 그 내용까지 삽입해서 개정을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

시행규칙은 별도로 군에서 하거든요. 시행규칙은 의회에 이렇게 안 하고요. 시행규칙에 이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을 언제쯤부터 이렇게… ○

지금 바로 개정하려고 결재도 군수님까지 다…

과장님께서는 시행규칙을 600m 정도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600m와 500m는 100m 차이인데 혹시 500m로 했을 때는 몇 마을이 더 들어갈 수 있나요? 그거 아직 파악은 안 해 보셨죠? ○

그건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차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600m를 해도, 800m를 해도 사실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 있는 분이 계신가 하면 500m 해도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노인 분들이 한꺼번에 걸어가서 차를 500m만 해도 버스를 못 타요. 거기에 가시려면 몇 번을 쉬어서 가야 돼.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훈석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 8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3쪽입니다. 골목경제회복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골목상권의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농협군지부 사거리에서 공영터미널 구간에 특교세 4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특화 경관 조성 및 상인 역량강화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발주를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미확보 사업비 3억 7,000만 원을 2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통해 침체된 함평읍 골목상권의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상권 맞춤형 마케팅 사업 추진을 통해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소기업ㆍ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가 적용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사업장마다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및 국비 교부결정 시기가 상이함에 따라서 1차 지원액 1,400만 원과 2차 지원액 2,830만 원 등 국비 4,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하여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 완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소비 촉진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비 3억 7,680만 원, 도비 1억 2,500만 원, 군비 5억 9,207만 원 등 모두 10억 9,3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국비 지원의 감소로 인해 상품권 운영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효율적인 상품권 발행과 운영을 통해 지역상권 살리기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에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구축을 지원하여 군민 에너지 복지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도비지원사업과 연계한 엄다면 삼정2리 LPG 배관망 확대 구축을 위해 군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공공 일자리사업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화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원이 국비에서 도비로 조정되어 보조금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국비 1억 3,7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 1억 6,459만 2,000원, 군비 1억 8,006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4,51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빅데이터 기반 온라인 마케터 인력양성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소비형태 변화로 지역 내 공공기관과 주력 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홍보 마케팅, 그리고 영상콘텐츠 개발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홍보 마케터 인력양성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사업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국비 4,491만 8,000원, 도비 2,102만 4,000원, 군비 4,905만 8,000원 등 총사업비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의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증축하는 기업에 대해서 설비보조금을 국비 75%, 지방비 25%로 매칭하여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2019년도에 학교농공단지에 위치한 주식회사 와이제이씨가 동함평산단에 공장을 증설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총보조금 41억 8,400만 원 중 70%인 29억 2,820만 원을 2019년도에 1차로 교부하였으며, 1차 교부사업이 지난 2021년 12월에 완료됨에 따라서 2차 사업비 교부를 위해 국비 9억 4,200만 원, 도비와 군비 각각 1억 5,690만 원 등 총 12억 5,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30쪽, 시설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억 원 이상 투자하고 신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20억 원 초과 투자액의 5% 범위에서 최대 5억 원까지 투자기업에게 시설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시설 증설을 위해 114억 원을 투자한 해보농공단지 입주기업인 주식회사 에스씨에서 도비 시설보조금을 신청하여 전남도에서 보조금 확정 내시됨에 따라 도비 1억 3,200만 원, 군비 1억 9,800만 원 등 모두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49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34억 9,685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액은 241억 2,417만 9,000원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운영 지원입니다. 함평전통시장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청소인부임을 586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오미크론 감염 차단을 위한 진단키트와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업무수행에 따른 매식비 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물 전기요금 36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담당공무원 업무 추진 여비로 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 보수 시설비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지원 정책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486만 원과 업무수행을 위한 매식비 128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업무 추진을 위한 담당공무원 여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함평군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대출 보증 확대를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골목 경제회복 지원사업과 소기업ㆍ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은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51쪽입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 지원사업입니다. 날로 증가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피해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함평 지역상품권 발행 운영은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상표등록 출원료 및 수수료입니다. 출원 등록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갱신에 따라서 존속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상표권 갱신등록을 위해 사무관리비 1,21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관내 수출 농식품 생산농가와 수출기업의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남도의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900만 원, 군비 2,1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안전사고에 취약한 LPG 고무호스 사용가구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900만 원, 군비 900만 원 등 총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142만 7,000원, 군비 332만 9,000원 등 총 475만 6,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은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인구정책입니다. 인구시책 및 외국인 업무 수행을 위한 매식비 10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보조사업입니다.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은 전남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112만 원, 군비 168만 원 등 총 28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세부사업을 별도로 신설하여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과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도 세부사업을 별도 신설하여 예산 편성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254쪽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보조사업입니다. 청년정책 세부사업에 편성되었던 삭감 예산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보조사업으로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금액 증감 없이 1억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인구늘리기 시책 보조사업입니다.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사업과 청년정책 세부사업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삭감하고 전라남도 인구늘리기 시책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금액 증감 없이 2억 7,060만 원을 반영하였고,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역시 같은 사유로 세부 사업을 신설하여 전남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526만 8,000원 군비 625만 2,000원 등 총 1,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256쪽입니다.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은 마을단위 사업장에 청년 활동가를 배치해서 약정기간 근무 후 사업장 직원으로 채용되는 사업으로 전남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는 5,121만 6,000원을 증액하고, 도비 1억 5,020만 1,000원과 군비 2,578만 1,000원은 감액 조정하여 총 1억 2,47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 농수산유통 활동가 사업입니다.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사업은 지역 농ㆍ수ㆍ축협에 취업한 청년 활동가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남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는 1,485만 5,000원을 증액하고, 도비 783만 4,000원과 군비 579만 원은 감액 조정하여 총 12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업 사업입니다. 침체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 교육, 창업 전문가 컨설팅 등 청년들의 창업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전남청년창업 지원 사업으로 전라남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와 도비 2,67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는 2,67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입니다. 257쪽입니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는 81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는 1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탄소중립 스마트 그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저탄소 산업 및 스마트 공장, 친환경적 제조시스템 도입 기업 등에 정규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2,748만 9,000원, 도비 1,182만 1,000원, 군비 2,758만 3,000원 등 총 6,6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전남 청년창업 후속지원 프로그램사업입니다. 청년창업 후속지원 프로그램사업은 7년 이내 청년 창업가에 창업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1,642만 원, 도비 981만 3,000원, 군비 2,289만 6,000원 등 총 4,9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주도형 빅데이터 기반 온라인 마케터 인력양성 지원사업은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해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58쪽 투자유치 기업 보조금 지원은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해 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자 인건비 증액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국비 기금 240만 원과 군비 1,760만 원 등 모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함평읍 시가지 유료주차장 관리 근로자 추가 채용으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64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함평공영터미널 주차라인 도색 및 스토퍼 설치로 차량 접촉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사업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함평여중 사거리에 전방 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해 도비 1,600만 원, 군비 2,400만 원 등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자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310만 1,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48만 2,000원 등 모두 4,358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25쪽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내용 부분에서 보면 상품권 발행 및 판매 지원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 5%, 10% 나와 있어요. 5%는 뭐고 10%는 뭡니까? ○

상품권 할인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는데요. 올해 상품권 발행 규모가 일반 판매 400억 원을 발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은, 190억 원에 대해서 10%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나머지 210억 원은 군비로 5% 할인을 받습니다. 국비 10% 할인을 받는 190억 원 중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10%인 19억이 들어가는데요, 총사업비가. 10% 할인금액이 19억이 들어가는데, 19억 중에서 국비는 40%만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국비가 총 7억 6,000만 원만 국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군비로 할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5%, 현재 70만 원을 5%를 해 주고 있잖아요. (예, 지금 군비 70만 원) 그러면 현장에서는 30% 상품권을 받고 모바일로 40만 원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10% 줄이기 위해서 모바일 유도하셨을까요? ○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비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을 줄이다 보니까 원래 작년까지는 10% 할인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만 10% 할인하고 나머지 5% 할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랬잖아요. 정부에서 인정한 65세 이상 노인들은 아무래도 모바일이 익숙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차피 상품권을 살 때 신분증이 필요하니 필요한 만큼 70만 원이라고 해도 50만 원으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상품권으로. 그것은 현장에서 상품권을 주지 모바일이 어려우니까 안 한다. 그런 내용도 말씀드렸는데 아직은 시행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난번에도 농협에 가니까 아주머니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어요. “왜 언니 것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30만 원밖에 못 하는데 집사람 것 한번 가지고 와봤다고 주는지 안 주는지 보려고.” 그럼 그 사람들은 80세가 다 되니까 모바일을 못 해요. 그래서 70만 원까지 해 준다고 하지만 실상은 30만 원밖에 못 받아요. 어르신들은 40만 원 모바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이것 좀 검토해 보시라 했는데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어서. ○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모바일뿐만 아니라 카드를 지금 도입하려고 해요, 카드로 해서 하는 것. (충전식으로요?) 예, 충전식으로 어떻게 하냐면 어르신들이 금융기관을 가지 않습니까. 상품권을 사러 가잖아요. 가면 30만 원은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나머지 더 받고 싶다면 카드 충전을 해 주라고 하면 충전해 주거든요. 그것 지금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0%짜리가 190억밖에 안 되고 210억 원은 군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우리 행정에서 얄팍한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른들은 모바일을 못 한다니까요. ○

그러니까 지금 모바일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카드를 도입해서 직접 충전식으로 사용하게끔 하도록 하려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르신들은 현금 상품권이 제일 편해요, 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카드도 갖고 다니다가 얼마큼 사용했는데 금액이 안 나오잖아요. (그게 다 핸드폰으로 통보가 갈 겁니다.) 그런데 젊은층으로 생각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 함평군은 고령이 더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다음에서 그냥 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쓰는 것이 제일 편하다는 것을 느끼고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

그 부분 검토해 보겠고요. 지금 추세가 계속 카드와 상품권 추세가 카드 모바일로 사용하는 추세거든요.

그런 것은 도심에서는 많이 사용하는데 농촌지역에서는 거의 안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셔서 카드도 한번 지금 검토하고 있고,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이 드신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편리함을 위하고, 그분들이 더 사용을 많이 해요. 젊으신 분은 도시에서 사니까 모바일 됐든 카드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불편한 점이 많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30만 원밖에 못 바꾸니까 할머니 것까지 갖고 왔는데 농협에서 본인이 아니라고 안 해 줘요. 갖고 오셨다니까요.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업무보고 때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른들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편리함을 느끼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249쪽이요. 5일시장 청소인부임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보면 본예산에 7,034만 9,000원인데 856만 2,000원 증액돼서 7,890만 8,000원이에요, 그렇죠? (예) 이 추경에 예산 올린 이유는 뭐예요? 인건비가 인상됐는가요? ○

인건비가 인상됐다기보다 본예산에서는 11월까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자체가. 그래서 1개월 치를 더 반영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1개월 치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은 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5일시장은 5일에 한 번씩 열리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한 달에 많게는 5번? (예,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6번도 가능한가요? ○

날짜가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의 하루 인건비가 얼마예요? ○

최저임금으로 해서 최저임금 시간당 9,160원이거든요. 최저임금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1인당 20일씩이에요, 그렇죠? ○

보통 지금 4명이 원래 근무하게 되는데 장날에는 4명이 정상 근무를 하고요. 나머지 장날 외에는 2명씩 격일제로 근무합니다. 2명이 하루 근무하면 하루 쉬고 그다음에 근무하고 이렇게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일이잖아요. 1인당 20일씩 근무하잖아요, 그렇죠? (예) 과연 20일씩 근무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

거기가 청소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잡다한 일들이. 그래서 장날 외에는 2명씩 청소하고 관리도 하기 위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심하게 한번 챙겨보셔야 할 부분 같아요, 과장님. (예) 어저께 경우는 제가 우연치 않게 매일시장을 점심 때쯤 가봤는데 씻기 위해서 물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시장 상인들이 직접 하더라고요. (상인들이요?) 상인들이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청소인부임이 당연히 존재하는데. 그리고 시장이라는 것이 과장님도 알다시피 평일 때는 거의 운영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여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식당도 있고 상가도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 충족할 수 있는 청소인부임이, 인부가 4명이 아까 교대로 한다고 했는데, 교대로 한다고 해도 4명이 20일 동안 일을 한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요. 예를 들면 2명이 한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어차피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5일에 한 번씩 하는 시장인데.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출되는 인건비 부분은 우리 혈세입니다. 그렇죠? (예) 혈세도 정정당당하게 지급해야 하는 혈세라면 당연히 지급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렇게, 물론 군민의 일자리 창출에서 접근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조금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철저하게 한번 준비하셔서 과연 이렇게 해서 운영해야 할 것인가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제대로 한번 해 보십시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조서 23쪽인가요? 본 위원이 전에 업무보고를 받은 과정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만. 지금 21년도 사업이에요, 21년도. (예,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마무리합니까? (예, 올해까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함평읍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연관되어 있는 사업 아니에요? ○

연관은… 별도사업입니다. (그니까 별도사업인데) 별도사업인데, 영광 쪽으로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우리 읍을 중심으로 해서 (예, 맞습니다.)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분이고 사업 성격은 다르지만, 거기에 같이 접목되어서 큰 그림이 그려지는 일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에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루미나리에, 눈에 보기 좋은 시설로 이런 걸로 해서 불과 오래 가지 않아 철거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먼 거리도 아니에요. 농협군지부 앞에서 터미널까지죠? (예, 맞습니다.) 10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예산을 투입했을 때 그만한 가치 효과가 거양되어야 하는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인가? 어차피 기본설계를 하려면 실시설계까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입찰은 못 했죠? ○

예, 나왔습니다. 아직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구체적인 안도 제가 이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을 건데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

예, 그 부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목적으로, 물론 예산을 투입할 데에다가 전체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하겠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기 용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설계용역은 했습니다.

설계용역 말고 예를 들어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전체적인 프레임을 짜는데 용역에 의해서 한 것인가. ○

설계용역을 하면서 용역업체에서 인접 상인들 있잖습니까? 상인들과 협의하에 그걸 했습니다.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서 투자를 하면 투자가치, 효과가 거양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는다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쓸데없이 돈을 썼다는 얘기는 듣지 않도록 세심한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9쪽이요.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 이 사업은 약 41억 8,400만 원인가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동함평산단에 들어오는 기업체들의 실물 투자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

설비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건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이라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 부분은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겁니까? ○

예, 상위법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75% 지원이 되고 지방비가 25%인데 도비 절반, 군비 절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함평산단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 몇 개 기업이 돼요? ○

동함평산단 기업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동함평산단에 들어오는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에서 기업이 온다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설비투자를 시설한다거나 증설하는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순수한 군비잖아요. 물론 상위법 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현재 사실은 동함평산단이 됐든 함평농공단지가 됐든 아니면 해보농공단지가 됐든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사회에서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그 지자체에서 가장 목을 매고 유치하려는 목적은 뭐예요? ○

지역경제 활성화, 인력 창출.

그렇죠. 가장 큰 거죠. 고용창출 내지는 물론 세원발굴 일부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이 느끼는 체감은 미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입주해 있는 전체 기업들이 크고 작은, 많고 적은 예산을 지원받아서 설비투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재 동함평산단 입주업체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다만 1억씩이라도 받았어야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

이 사업은 동함평산단에 입주한 기업 전체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학교농공단지 위치한 주식회사 와

있어요. 와

동함평산단에 시설 증설을 했어요. 그래서 투자해서 그 업체한테 주는 겁니다.

전체를 다요? ○

그때 국비로 신청했는데 총사업비가 41억 8,400만 원이 확정됐거든요. 그걸 1차 집행하고 나머지 2차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한 개 업체에 설비투자를 지원해 준다는 거죠? ○

예, 맞습니다. 국비가 31억 정도가 되고 나머지가 이게…

10억 이상이 우리 군비구먼요. ○

예, 도비와 군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산안 252쪽에 보시면 중간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1,8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이 정도를 가지면 몇 가정을 개선할 수 있어요? ○

서민층 가스시설 LPG 고무호스 금속배관을 교체하는 사업이거든요. 원래 본예산에는 60가구로 당초 되어 있었어요. 추경에 150가구로 늘리려고 증액시켰습니다.

150가구, 그러면 예산이 1,800만 원 더 플러스 한다고 해서… ○

3,000만 원입니다.

이걸 한다고 해서 60가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

총 150가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50가구를 할 수 있겠어요? ○

예, 150가구 가능합니다.

노후된 관을 교체해서, 대부분 관으로 교체한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져야 이사를 오고 가면서 보면 배관 사업을 하신 분들이 따로 계시더구먼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이것을 해 주시더라고요. 노후된 부분이라면 빨리빨리 교체를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LPG용기 사용가구가 있죠? 시설개선 사업 그 바로 밑에요. 이게 그거 아니죠? ○

LPG 배관망이요?

위탁사업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사업비 150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

예, 150가구. 이게 그겁니다.

이게 그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용기라고 하길래 LPG탱크를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

용기가 아니라 금속배관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금속배관이라 않고 여기는 LPG 용기라고 되어 있어서 그 배관 자체도 용기로 표현을 하나요? ○

LPG 용기, 이게 금속배관으로 넣어줘야 하는데 용기 사용가구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으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그런 사업을 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LPG통을, 그래서 나는 용기라고 해서 그쪽… ○

그 용기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가구들이 많이 있어요. 위험하니까 그걸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53쪽을 보시면 인구늘리기 홍보제작으로 예산이 좀 올라왔네요. 인구늘리기 홍보제작은, 한번 홍보만 하고 인구늘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

인구늘리기 추진하는 사업들이 도비보조사업도 있고 군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반상회보나 방송이라든가 읍면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를 가지고는 제가 3년 전부터 인구늘리기를 우리 함평군에서 하려고 마음을 잡수시면 인구늘리기 계를 따로 만들어서, TF팀을 따로 만들든가 해서 귀농귀촌 함평군 외지에서 오셔서 사시는 분들은 일괄 그 부서 과 팀원들이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봐요. ○

전라남도에서 타 시군들은 인구만 전문적으로 보는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팀을 신설해서 있는데 우리 군은 아직까지 그게 없는 실정이거든요.

제가 한 3년 전부터 그 부분을 어떻게든 신설하든가 해서 함평군도 그런 사업을 해야만 인구늘리기가 가능하지 인구늘리기 홍보물만 제작해서 마을단위 이장님한테도 우리 함평군에 오시면 쓰레기봉투를 준다 이런 거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뒷장에도 보면 전라남도 인구늘리기 시책 보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라남도도 모든 군이 다 인구가 부족한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함평군은 광주나 인근에 어찌 보면 도로상으로 입지적으로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계를 만들어서 이걸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작년에 군정질문을 했었죠? 인근에 고흥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만들어서 현재 한 면이 더 인구가 늘 정도로 하셨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서둘러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지 않으면 홍보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전남 인구늘리기 시책보고회에서 봤을 때 많은 예산이 여기도 오고 있네요. 이런 부분을 안타깝게 우리 계를 따로 신설해서 그 분야를 꼭 만들어서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말씀드리려고요. ○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시군은 인구만 전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우리 군만 없는 실정이다. 이거를 인구전담팀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인구가 늘 수 있게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니까 총무과장님이 조직개편이 있으면 검토해 보신다고 그렇더라고요. 그 부분은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의 군이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부분을 먼저 해 나가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꼭 만들어서 우리 군에 인구가 1명이라도 더 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귀농귀촌인, 아니면 모든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함평군으로 오신다고 했을 때 모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인구늘리기 시책 관련해서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해 주면 훨씬 원활하게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좀 챙겨서 지금 2회추경이지만 다음 추경에는 그런 부분도 보여 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서 277쪽 상단 중앙에 석면피해 구제 급여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함평군민이에요? ○

함평군 나산면 거주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디에서 근무하셨어요? ○

여성분이신데요. 직업이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개인정보 때문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나산면에서 한 분이 자식과 사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국비가 반영돼서 매칭사업으로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

예, 그렇습니다. (매년?) 생업이 불편하기 때문에.

나이 드셔서… ○

사망하실 때까지, 장제비까지 장려비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보공개라 그렇지만 젊으신 분이에요? 좀 나이를 드신 분이에요? 나이 좀 드신 분 같은데요. ○

43년생 여성분입니다.

연세가 70 중반이시네요. 80! ○

폐암으로 인정받아서 정부에서 정식 공인인증기관에서 판정을 받아서 석면으로 인해서 폐암에 걸린…

올해 처음이죠? (예) 갑자기 예산이 올라와서, 관리 잘해서 생활하는데 지장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요사업조서 48쪽을 보시죠? 환경관리센터 운영 관리에서 보면 재활용품을 수거한다고 했는데 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요? ○

운전원 1명과 수거원 2명이 열심히 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재활용품을 따로 한다고 하는데 결국에 버릴 때는 한꺼번에 해서 여론에서 몰매를 맞더라고요. ○

예, 사업 전 단계를 말씀드리고요. 지금 설계가 마무리됐는데 7월 1일부터나 사업이 발주된 함평군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재활용품센터 그걸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사업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경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하나는 잘 몰라서 여쭤보고요. 두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서 281쪽을 보면 280쪽과 연계된 건데 함평군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

이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는 26억을 단년도 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계속 매칭해서 따온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당초 시설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업무추진 과정에서 상수도 현대화사업과 연결돼서 수자원공사와 같이 사업을 동일시 해서 병합해서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수자원공사에다 위탁하는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 현대화사업을 하는 목으로 왔다고요? ○

같이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예산이 많아서… 그러면 수자원공사 현대화 사업과 또… ○

위탁대행사업비로 방금 말씀드린 함평군 스마트 상수도 구축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하면 사업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러면 현대화사업은 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현대화사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

현대화사업이라는 게 노후 상수관망 교체사업으로 154억 정도인가? 2020년 4월 1일 대행을 넘겼고요. 우리 군 함평군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도 36억인데요.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후 상수관 교체부터 같이 접목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관리센터 운영 예산서를 보면 280쪽에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이건 3인 1조죠? ○

운전원 1명, 수거원 2명.

굉장히 이분들이 성실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서 하신다는 말씀들을 하셔서 이제 처음이니까, 올해 처음으로 이걸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인건비가 2회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재활용품은 굉장히 부피가 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들이 가셔서 분리하는 과정이라 우리 환경관리센터는 굉장히 일이 많아서 과장님께서 고생하시는데 이분들이 하신 만큼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 일반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전기밥솥, 휴대용 가스레인지, 컴퓨터를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 나온 100L 관급봉투 있죠? 그런 데에 담아서 버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연락해서 버려야 합니까? ○

전자제품 관련은 안마기 다 포함해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사시면 그분들한테 다시 가져가라고 하면 가져가 주고요.

그렇게 큰 것은 그렇게 하는데 조그마한 전기밥솥,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쓰다가 고장난 게 있고… ○

그것은 종량제 봉투에 담으시면 안 맞고 무게와 부피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군에다 연락해 주시면 대형폐기물 수매하면서 처리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단 그런 데에 담아서 한쪽에 버린 데 놔둬야 수매해서 가져가시겠죠? 일반 봉투에 담으면 안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가정에서 대형 냉장고, TV는 다 가져가요. 그런데 자잘한 것을 어디에다가 버리기가 그렇다고 해서. ○

드라이 정도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도 상관이 없겠는데 밥솥이나 좀 비중이 있는 것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지지 않기 때문에.

100L에 담으면 다 담아져요. ○

75L까지 종량제 봉투를 생산하고요. 100L 이상은 근골격계 질환 때문에 저희들 제작을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봉투에 담아서 모아두는 데 놔두면 가져가시겠죠? (예) 전기밥솥 자잘한 건데 그거 버릴 때마다 오라고 하시면 안 오시잖아요. 버리는 데 있는 데에다가 갖다 놓으면 가져간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예산안 조정액 조서를 4월 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4월 1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