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임 의원 발언

이용 쿠폰을 배정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배정하려고 그럽니다.

20개는 아마 다 못 들어갈 것 같고요. 배정기준이 있습니다. 이용하는 마을에 대한 배정기준에 따라서 한 달에 쿠폰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통학생이요? 통학생이 아니라 여성농업인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여성농업인도 해당이 됩니다.

여성농업인은 나이 제한이 없고요. 조례에 여성농업인 전체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농업인에 대한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으면 제가 질문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100원 택시 이용기준이 현재 여기 첨부된 조례에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대상이 우리 군민 중에서 누구누구 해당이 되는지, 또 불필요한 데… 교통이 안 좋은 데 이런 데 적혀있는데 거리라든가 100원 택시 이용에 관한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함평군민 중에서 몇 분이나 해당이 될 수 있는지. ○

답변드리겠습니다. 100원 택시 운영대상은 먼저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다문화가정 그리고 임산부, 여성농업인 이런 분들이 해당되고요. 그리고 대상마을은 시행규칙에 기 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이 별도로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마을에서 정류장까지 0.8km를 떨어진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 군에서는 59개 마을, 56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해당되고요. 시행규칙을 금년도에 0.8km에서 0.6km로 확대하기 위해서 개정하려고 합니다. 0.6km로 개정하게 되면 14개 마을이 더 늘어나서 73개 마을 정도 대상자도 100명 정도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65세 이상부터 하는데 65세, 70세가 되어도, 80세가 되어도 건강한 분이 있고 아주 걸음을 걷기가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계세요. 아주 불편한 분들은 500m만 걸어가려고 해도 힘들어서 못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800m로 제한해 놓으면 너무 멀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몇 번 지적하면서 500m로 줄였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할 때 그 내용까지 삽입해서 개정을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

시행규칙은 별도로 군에서 하거든요. 시행규칙은 의회에 이렇게 안 하고요. 시행규칙에 이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규칙을 언제쯤부터 이렇게… ○

지금 바로 개정하려고 결재도 군수님까지 다…

과장님께서는 시행규칙을 600m 정도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600m와 500m는 100m 차이인데 혹시 500m로 했을 때는 몇 마을이 더 들어갈 수 있나요? 그거 아직 파악은 안 해 보셨죠? ○

그건 아직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차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600m를 해도, 800m를 해도 사실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 있는 분이 계신가 하면 500m 해도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노인 분들이 한꺼번에 걸어가서 차를 500m만 해도 버스를 못 타요. 거기에 가시려면 몇 번을 쉬어서 가야 돼.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훈석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 8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3쪽입니다. 골목경제회복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골목상권의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농협군지부 사거리에서 공영터미널 구간에 특교세 4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특화 경관 조성 및 상인 역량강화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발주를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미확보 사업비 3억 7,000만 원을 2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통해 침체된 함평읍 골목상권의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상권 맞춤형 마케팅 사업 추진을 통해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소기업ㆍ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가 적용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사업장마다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및 국비 교부결정 시기가 상이함에 따라서 1차 지원액 1,400만 원과 2차 지원액 2,830만 원 등 국비 4,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하여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 완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함평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소비 촉진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비 3억 7,680만 원, 도비 1억 2,500만 원, 군비 5억 9,207만 원 등 모두 10억 9,3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국비 지원의 감소로 인해 상품권 운영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효율적인 상품권 발행과 운영을 통해 지역상권 살리기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에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구축을 지원하여 군민 에너지 복지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도비지원사업과 연계한 엄다면 삼정2리 LPG 배관망 확대 구축을 위해 군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공공 일자리사업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화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원이 국비에서 도비로 조정되어 보조금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국비 1억 3,7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 1억 6,459만 2,000원, 군비 1억 8,006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4,51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빅데이터 기반 온라인 마케터 인력양성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소비형태 변화로 지역 내 공공기관과 주력 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홍보 마케팅, 그리고 영상콘텐츠 개발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홍보 마케터 인력양성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사업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국비 4,491만 8,000원, 도비 2,102만 4,000원, 군비 4,905만 8,000원 등 총사업비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의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증축하는 기업에 대해서 설비보조금을 국비 75%, 지방비 25%로 매칭하여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2019년도에 학교농공단지에 위치한 주식회사 와이제이씨가 동함평산단에 공장을 증설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총보조금 41억 8,400만 원 중 70%인 29억 2,820만 원을 2019년도에 1차로 교부하였으며, 1차 교부사업이 지난 2021년 12월에 완료됨에 따라서 2차 사업비 교부를 위해 국비 9억 4,200만 원, 도비와 군비 각각 1억 5,690만 원 등 총 12억 5,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30쪽, 시설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억 원 이상 투자하고 신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20억 원 초과 투자액의 5% 범위에서 최대 5억 원까지 투자기업에게 시설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시설 증설을 위해 114억 원을 투자한 해보농공단지 입주기업인 주식회사 에스씨에서 도비 시설보조금을 신청하여 전남도에서 보조금 확정 내시됨에 따라 도비 1억 3,200만 원, 군비 1억 9,800만 원 등 모두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49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34억 9,685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액은 241억 2,417만 9,000원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운영 지원입니다. 함평전통시장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청소인부임을 586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오미크론 감염 차단을 위한 진단키트와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업무수행에 따른 매식비 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물 전기요금 36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담당공무원 업무 추진 여비로 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 보수 시설비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지원 정책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486만 원과 업무수행을 위한 매식비 128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업무 추진을 위한 담당공무원 여비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함평군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대출 보증 확대를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골목 경제회복 지원사업과 소기업ㆍ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은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51쪽입니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 지원사업입니다. 날로 증가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피해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함평 지역상품권 발행 운영은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상표등록 출원료 및 수수료입니다. 출원 등록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갱신에 따라서 존속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상표권 갱신등록을 위해 사무관리비 1,21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관내 수출 농식품 생산농가와 수출기업의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남도의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900만 원, 군비 2,1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안전사고에 취약한 LPG 고무호스 사용가구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남도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 900만 원, 군비 900만 원 등 총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 142만 7,000원, 군비 332만 9,000원 등 총 475만 6,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은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인구정책입니다. 인구시책 및 외국인 업무 수행을 위한 매식비 10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보조사업입니다.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은 전남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112만 원, 군비 168만 원 등 총 28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세부사업을 별도로 신설하여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과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도 세부사업을 별도 신설하여 예산 편성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254쪽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보조사업입니다. 청년정책 세부사업에 편성되었던 삭감 예산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보조사업으로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금액 증감 없이 1억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인구늘리기 시책 보조사업입니다.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사업과 청년정책 세부사업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삭감하고 전라남도 인구늘리기 시책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금액 증감 없이 2억 7,060만 원을 반영하였고,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역시 같은 사유로 세부 사업을 신설하여 전남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526만 8,000원 군비 625만 2,000원 등 총 1,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256쪽입니다. 전남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 사업은 마을단위 사업장에 청년 활동가를 배치해서 약정기간 근무 후 사업장 직원으로 채용되는 사업으로 전남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는 5,121만 6,000원을 증액하고, 도비 1억 5,020만 1,000원과 군비 2,578만 1,000원은 감액 조정하여 총 1억 2,47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인 농수산유통 활동가 사업입니다. 청년 농수산 유통활동가 사업은 지역 농ㆍ수ㆍ축협에 취업한 청년 활동가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남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는 1,485만 5,000원을 증액하고, 도비 783만 4,000원과 군비 579만 원은 감액 조정하여 총 12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업 사업입니다. 침체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 교육, 창업 전문가 컨설팅 등 청년들의 창업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전남청년창업 지원 사업으로 전라남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비와 도비 2,67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는 2,67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입니다. 257쪽입니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는 81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는 1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탄소중립 스마트 그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저탄소 산업 및 스마트 공장, 친환경적 제조시스템 도입 기업 등에 정규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2,748만 9,000원, 도비 1,182만 1,000원, 군비 2,758만 3,000원 등 총 6,6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전남 청년창업 후속지원 프로그램사업입니다. 청년창업 후속지원 프로그램사업은 7년 이내 청년 창업가에 창업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1,642만 원, 도비 981만 3,000원, 군비 2,289만 6,000원 등 총 4,9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주도형 빅데이터 기반 온라인 마케터 인력양성 지원사업은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보고해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58쪽 투자유치 기업 보조금 지원은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해 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근로자 인건비 증액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국비 기금 240만 원과 군비 1,760만 원 등 모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함평읍 시가지 유료주차장 관리 근로자 추가 채용으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64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함평공영터미널 주차라인 도색 및 스토퍼 설치로 차량 접촉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사업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함평여중 사거리에 전방 신호등을 설치하기 위해 도비 1,600만 원, 군비 2,400만 원 등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자액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310만 1,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48만 2,000원 등 모두 4,358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권 할인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는데요. 올해 상품권 발행 규모가 일반 판매 400억 원을 발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은, 190억 원에 대해서 10%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나머지 210억 원은 군비로 5% 할인을 받습니다. 국비 10% 할인을 받는 190억 원 중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10%인 19억이 들어가는데요, 총사업비가. 10% 할인금액이 19억이 들어가는데, 19억 중에서 국비는 40%만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국비가 총 7억 6,000만 원만 국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군비로 할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비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을 줄이다 보니까 원래 작년까지는 10% 할인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만 10% 할인하고 나머지 5% 할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모바일뿐만 아니라 카드를 지금 도입하려고 해요, 카드로 해서 하는 것. (충전식으로요?) 예, 충전식으로 어떻게 하냐면 어르신들이 금융기관을 가지 않습니까. 상품권을 사러 가잖아요. 가면 30만 원은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나머지 더 받고 싶다면 카드 충전을 해 주라고 하면 충전해 주거든요. 그것 지금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바일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카드를 도입해서 직접 충전식으로 사용하게끔 하도록 하려고 있습니다.

그 부분 검토해 보겠고요. 지금 추세가 계속 카드와 상품권 추세가 카드 모바일로 사용하는 추세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셔서 카드도 한번 지금 검토하고 있고,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제품 관련은 안마기 다 포함해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사시면 그분들한테 다시 가져가라고 하면 가져가 주고요.

그것은 종량제 봉투에 담으시면 안 맞고 무게와 부피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군에다 연락해 주시면 대형폐기물 수매하면서 처리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드라이 정도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도 상관이 없겠는데 밥솥이나 좀 비중이 있는 것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지지 않기 때문에.

75L까지 종량제 봉투를 생산하고요. 100L 이상은 근골격계 질환 때문에 저희들 제작을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예산안 조정액 조서를 4월 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는 4월 1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