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이기자 의원 발언
정희
조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2차 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생명농업과, 농축산과,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87쪽에서 192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수
전계수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90쪽에 풍경이 있는 농·산촌 가꾸기 사업이 있죠.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이게 1억 7,570만원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데 지금 국비가 8,785만원을 감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금으로 8,785만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지금 어떤 사업인가요?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풍경 있는 농·산촌 가꾸기 이 마을은 저희가 읍면에 마을별로 신청을 면에서 받아서.
계수
전계수위원
예.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매년 하는데 올해에는 구림면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림면 자양리에.
계수
전계수위원
예.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들어가는데 그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금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이 된 것은.
계수
전계수위원
예.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기획재정부에서 기후 대응 기금이라고 하는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기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구림 자양리에 지금 마을 입구 진입로라던가 이런 부분에 가로수를 식재해서 가꾸는 사업.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그 사업으로 1억 7,570만원이 편성이 되었다 그 이야기이죠?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지금 구림뿐 아니라 우리 순창군 전체적으로 가로수 또는 천변이나 이런 주변에 나무 식재를 많이 했어요.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벚꽃 나무도 식재되어 있고 동계 같은 경우는 이팝나무인가요? 이팝나무도 식재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는데 지주목이 5~6년이 되더라도 그대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주목에 보면 나무를 지주목을 튼튼하게 바쳐준 그런 작업에 일환으로 철사로 이렇게 묶어놓은게 있더라고요. 철사나 굉장히 강한 노끈으로.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나무가 벌써 4~5년이 되면 굉장히 굵어지지 않습니까?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커지고 하는데 지주목에 묶여있는 철사나 노끈으로 인해서 나무가 그 자리가 푹 패어버려요. 그 묶여있는 자리가.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그래서 그 이후로는 나무가 죽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적성 같은 경우도 벚꽃나무 식재를 많이 해 놨던데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보면 그런데.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지주목에서 철사를 반생 두꺼운거 그걸로 해서 거기를 묶어 놓으니깐 양분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고사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산림과에서 식재한 나무들은 기본적으로 4년. 3~4년 지나면 그걸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 제거를 제때 잘해서 나무가 죽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공근로 활용해서 일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올봄에 그런 부분은 전부 제거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예, 적성, 동계 우리 지역구만 가더라고 숱하게 많아요. 지주목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나무를 죽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관계를 잘 조사 하셔서 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준신 위원님.
준신
송준신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지금 국비는 줄고 전체 예산에서.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이번 추경에 산림공원과 국비는 2억원 정도가 줄고 지금 기금이 1억 7,000만원 정도 대치가 된 것 같습니다.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그리고 이제 예산에 대해서는 변동은 크게 없는데 크게.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변동은 없는 것 같은데 산촌소득 지원사업에서.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산촌소득 지원사업은 예산이 그래도 7,0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네요.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내시가 그렇게 변경이 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산촌소득에서 하는 농가 민간 보조사업은 주로 저희가 매년 1월달에 농민들에게 그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서 예산 확보를 하는데 일부 이번에 줄었지만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에는 크게 지장은 없는 거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예, 퍼센트로 따지면 기정액에 3.2% 정도 되거든요.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감액된 부분이.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크게 변동은 없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큰 비율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세계적으로 식량난이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거기에서 우리 농촌이나 들에서 나는 작물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산촌에서 얻어내는 임산물 작물이 또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식량을 제공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하여튼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튼 그런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앞으로 임업에서 나는 그런 식량이나 어쨌든 소득이나 이런 부분이 더 증액되고 중요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과장님께서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깐 이쪽도 놓치지 마시고 잘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봄이 되면서 우리 강천산이나 용궐산 하늘길 아마 방문객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조금 문제가 되는 화장실 문제 강천산도 그렇고 지금 구미 쪽 화장실 문제는 어떻게 매듭이 잘 되었나요?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강천산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오래된 곳은 철거도 하고 새로 올해 신축을 할 계획을 하고 있고.
정희
조정희위원장
용궐산 같은 경우는 지금 관광차가 사실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구미 마을에 화장실을 임시로 배치는 했는데 아직은 큰 문제 없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크게 불편은 없어요? 지금?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어쨌든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특히 또 우리 구미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 주민들께도 피해가 가서는 안 되니깐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박현수산림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은 193쪽에서 198쪽까지에 있습니다.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박영래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준신
송준신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이번 추경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8억 2,000만원이 늘었는데 주로 지금 어디에 주로 많이 예산이 소요됩니까?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매립장에 우리가 순환이용 정비사업을 하거든요. 굴착된 폐기물이 본예산에 1,600t 해서 이번에 1,670t 정도 반영을 시켜서 5억원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청소 차량이 노후화된 청소 차량 교체가 1억 5,000만원, 그다음 하수도 기술진단이 1억 3,000만원인가 늘어서 8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예, 여기에 쭉 보니깐 우리 매립장에서도 많이 지출될 것 같고, 집행될 것 같고, 또 공공하수 처리장 하수관로 진단비도 조금 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입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 증액을 많이 하신 걸 보니깐 올 한해 우리 환경수도과 사업이 굉장히 좀 바빠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직원분들도 고생이 많으실 거고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그 열의를 열정을 가지고 올 한해 사업 잘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신정이 위원님.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196쪽에 매립장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신정이위원
예산이 본예산에 올렸는데 한 5억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되었어요.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신정이위원
그럼 이게 본예산 세우실 때 용역 안 하셨어요?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작년에 본예산에 올렸는데요.
신정이위원
예.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산 심의하면서. 나중에 추경에 올리자고 해서 이번에 1,670t 올렸거든요.
신정이위원
아, 그럼 처음부터 예산이 이 정도는 들어갈 것이다. 예측은 했었는데 본예산 예산 문제 때문에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신정이위원
추경에 올리자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신정이위원
해서 미뤄뒀다 올렸다는 이야기이신가요?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신정이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전문 처리업 위탁 처리업은 선정이 되었어요?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지금 여기에 예산 세운 것은요.
신정이위원
예.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굴착되면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신정이위원
예.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 거고요. 지금 아직 착공은 안했고 지금 6월 중에 착공 예정이고.
신정이위원
예.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총 굴착된 폐기물이 14,000t 정도 42억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신정이위원
예.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연 3,300t 처리 시.
신정이위원
예.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약 4년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되거든요. 4년 동안은 계속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신정이위원
그러니깐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우리가 쓰레기 매립을 해 놓은 것을 다시 파자는 거 아니에요.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신정이위원
파서 가연성 태울 수 있는 것은 태우고 공간 확보를 더 하자는 거잖아요.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신정이위원
그러면 4년 정도 그렇게 걸리면 그 4년 동안 기간 안에는 여기는 이용은 못 하네요?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아니요, 지금 3차, 4차만 파고 있거든요. 파서 정비사업을 하고.
신정이위원
아, 부분 나눠서.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기존에 매립장에 생활 쓰레기는 반입되어서 바로 위탁처리를 합니다.
신정이위원
예, 그럼 이 폐기물을 굴착을 했을 때 다른 우리 순창에서 전문 처리업이 없기 때문에 이용을 못 할 것 아니어요. 처리는요?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신정이위원
다른 곳에 위탁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신정이위원
그러면 그런 위탁 관계는 차후에 선정이 되게.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신정이위원
그렇게 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신정이위원
그러면 해년마다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요?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환경부 재원 협의시 우리가 한꺼번에 못 세우고 연차적으로 세운다고 그렇게 협의했거든요.
신정이위원
이게 쓰레기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이 이것저것 다 하면 정말... 정말 이게 문제네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매년 그런게 아니고요.
신정이위원
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4개년에 나눠서 하면 다 끝나는데.
신정이위원
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함으로 인해서 거기는 한 30년간 더 사용할 수 있는.
신정이위원
확보된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확보가 됩니다.
신정이위원
4년도 많은 이 예산 9억 8,000만원 세우셨는데 4년 동안 해년마다 9억 8,000만원은 들어간다고 봐야 하잖아요.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총 10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다시 만들고 쓰레기 위탁처리 하고 해서.
신정이위원
예, 정말 이게 쓰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살 곳이 없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 이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처리 분리수거나 이런 처리 가정에서 최소화할 수 있게 우리 군민들 이런 관심을 가지고 이런 교육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런.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신정이위원
이런 문제 후대에 미래에도 이런 문제가 더 가중될 거 아닙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신정이위원
지금부터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기본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광역 쓰레기 처리 시설이 갖추어지면 이런 문제도 조금 더 자유스럽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순창군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그런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신정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월곡마을이 몇 세대입니까?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89세대 정도.
성균
정성균위원
예?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89.
성균
정성균위원
89세대.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경제교통과에서 월곡마을 LPG 저장탱크 배관사업 보급 사업을 10억 5,000만원으로 승인해서 그냥 지나갔죠.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또 나왔어요. 환경과에. 환경과 196쪽 밑에 보면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월곡마을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 5,000만원 나왔거든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이게 이중 지원 아닙니까?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자부담 10% 대해서 저희들이.
성균
정성균위원
자부담이 5%입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자부담.
성균
정성균위원
이 사업 차체가 원래 5:4:1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역경제과에서 어기고 몇 대 몇으로 했느냐면 18:77:5로 했어요. 이 자체가 위법이에요. 원래 이 사업이 원래 계획에는 5:4:1로 되어 있는데 그것조차도 어기고 5%, 10% 해야 할 자부담을 5% 해 놓고 그것조차도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게 위법이 아니냐. 물론 여기 마을 단위 배관망 지원사업 운영지침 13조에 보면 2항에 10%는 주관기관이 지원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50:40:10일 때 10%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렇게 원래 규정에도 없는 18:77:5로 했을 때는 그것이 말이 안되고. 여기는 어기고 그렇게 지원해 주고 이중 지원이 아니라고 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아니 그것은 제가 다시 규정을 보고, 제가 정확하게.
성균
정성균위원
규정 여기 있어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설명을 말씀 드릴 텐데요.
성균
정성균위원
보실 것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깐 경제교통과를 본 위원이 따지려고 하는게 아니라 이것이 그렇게 초과 지원했는데 그 0.5%조차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지원하라는건 아니에요. 지원할 수도 있는데.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 0.5% 정도도 총사업비가 40억원이 넘는 사업이에요. 월곡은 해마다 3,000만원씩 별도로 지원하는게 있잖아요. 그게 또 몇 세대 안 되는데. 아까 본 위원이 왜 몇 세대 되냐고 여쭸더니 89세대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막대하게 지원하면서도 형평의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거기에도 쓰여 있어요. 형평의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한 군데다 투자하는데 그 자부담 5%도 해놓고 그것조차도 우리 군에서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중 지원이다.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그런데 제가.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아니, 잠깐만요.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팔덕 월곡마을 쓰레기 위생 매립장 주변 마을에 대해서 지금 형평성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 위생 매립장이 있음으로써 순창군민 모두가 지금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그분들에게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것인데 순창군에서도 그만한 배려를 해주기 위한 것인데 관련 지침이 있어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자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지침이 있어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지원 근거가 없는데 지원한다고 하면 그건 문제죠.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지원 근거가 없다고 하는게 아니라 지원 원칙을 벗어났다고 했어요. 5:4:1 사업을 1.8:77:5로 규정을 어기고 이렇게 지원했는데 그 줄인 자부담 조차도 우리가 꼭 지원을 해야 하느냐.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깐.
성균
정성균위원
그리고 10% 했을 때 지원 할 수 있다고 한 것이지 지원하라고 한 것은 없어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아니 그러니깐 예외 조항이 저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위원님께 설명을 못 드린 것이 그러는데요. 그 예외적으로 있어서 지금 제가 그렇게 지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30년간은 그 매립장을 더 쓸 수 있는 주민들과의 어떤 합의점 때문에 이런 사업을 조금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서 여기에 대한 집중 지원이다. 형평성이 조금 어긋난다 그런 생각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깐 본 위원은.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도.
성균
정성균위원
지원하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게 아니에요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배율이 잘못됐다는 것,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줄였던 그 자부담조차도 100% 우리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 그것도 눈속임 같이 본 위원 뉘앙스가 그래요. 경제과와 환경과와 나눠서 그렇게 하는거.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거는 나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으로 경제과에서 이런 LPG 보급.
성균
정성균위원
본래 꼭지가 그러니깐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물론 우리 국장님은 공무원 한 30년하고 본 위원은 12년 했으니깐 대답할 부분이 무지하게 많이 있죠. 그러는데 그것까지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물론 본 위원이 월곡에 살아보면 본 위원도 그럴 거예요. 본 위원도 똑같이 세금 내고 똑같이 사는데 나는 이렇게 불이익을 받아야 하느냐는 월곡 주민들에. 본 위원이 안살아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하라면 본 위원이 더 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은 계장님께서 오셔서 세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는 조금 했는데 이게 원칙부터 변칙으로 해가면서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면 이걸 월곡치 지역경제과에걸 보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지역경제과에걸 봤는데 보니깐 월곡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사정을 이야기하는데.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아까 말했던 원칙이 벗어났죠. 5:4:10.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나마 해당 계장님께서 오셔서 누누하게 자세히 설명해서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예산으로 짚고 시작 하려고 그랬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과장님, 이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제 우리가 보통 님비시설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법과 원칙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요. 님비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나 주변 주민들로부터는 상당히 그걸 수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 게 현실이 맞아요. 맞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원칙과 규정을 가지고 진행 하는게 맞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한번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셨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한번 나중에라도 설명해 주세요.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래
박영래환경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우리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관련해서 역학조사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이 없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다음은, 생명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가중인 생명농업과장을 대신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생명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215쪽에서 219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준신
송준신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218쪽.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사업 전체적으로 지금 한 2억 3,500만원 정도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218쪽입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지금 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지금 변경 내시가 와서 추가로 늘어난 사항들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국도비 내시 증액 때문에.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우리 군비도 지금 같이 비율로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지금 우리 순창군은 친환경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군이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증액이 되고 친환경에 이렇게 선도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군으로서는 미래에 보면 굉장히 큰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농약을 쓰면 농약을 쓰면은 그게 농약이 1미터씩, 1년에 1미터씩 내려 앉는데요. 나중에는 시간이 오래 경과되고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지하수로 가는 거죠. 지하수로 가게 되고 그 지하수를 다시 우리가 또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대비해서 우리 순창군은 미리 좀 빨리 친환경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서는 굉장히 큰 자산을 선점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소장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증액은 물론 국도비지만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소장님.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정이위원
친환경 농업 예산이.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정이위원
우리 순창에서는 장려를 하기 때문에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정이위원
그런데 결국 친환경 쌀이나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정이위원
그것들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정이위원
그래서 우리 순창군의 자체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봐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정이위원
지금 뭐 학교 급식이나 식당에 친환경 쌀을 지급하고 있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정이위원
그런데 결국 우리 순창에서 또 하나 개선해야 할 점이 경로당.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정이위원
경로당에 우리가 정부미 쌀을 지급하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정이위원
우리 순창군에서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기 때문에 우리 순창에서부터 어떤 개선점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쌀을 만약 경로당 어르신들께 지급하게 되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저희가 와서 친환경 관련해서 친환경 단체와 협의를 했어요. 협의가 끝났습니다.
신정이위원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금방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에 대해서도 우리 노인분들께서 보다 안정되고 미질이 좋은 쌀을 드시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제반 사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복지과와 협의가 끝났고요.
신정이위원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지금 경로당이 현 상태에서는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하반기부터 운영이 된다면 그 관계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정이위원
주민복지과에 노인계에서 관할이 되기 때문에.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정이위원
우리 두 과가 잘 조율하셔서.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정이위원
우리 친환경 쌀을 지급하는데 문제없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정이위원
행정에서 나중에 또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런 말이 안 나오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정이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218쪽.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토양 계량기 지원.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 과장님께서 코로나.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못 나오셨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증액을 1억 8,000만원 정도 하셨는데 그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매칭 사업으로 사업비가 증가가 되어서.
성균
정성균위원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국도비 사업이 매칭 사업으로 증가가 되어서 저희들도 지금 예산이.
성균
정성균위원
확정 내시가 이제 떨어졌습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2월 10일날 떨어져서.
성균
정성균위원
예, 됐습니다. 확정 내시가 이제 떨어졌으면 이해는 했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질문하고 싶은 것이 이게 3개 마을만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3개 면씩.
성균
정성균위원
3개 면. 본 위원이 초선 때부터 항상 그쪽에 주문했던게 뭐였냐면 순창군에 토양 지도를 하나 만들자.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이 초선 때부터 10년 전부터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동계 토양에 특성, 복흥 토양에 특성, 쌍치 토양의 특성 그렇게 지역마다 토양의 특성이 약간씩 쉽게 말해서 pH가 달라도 다르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리고 또 기후 때문에라도 동계 같은데는 대봉이 되는데 쌍치, 복흥은 대봉이 안 되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데 대봉이 뜬다고 해서 쌍치, 복흥에서도 우리도 좀 지원해줘라 그랬을 때 합리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제시하면서 이래서 거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토지 수율이 나오지 않는다. 사업성이 없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이해를 시켜야 하는데 지방자치 단체장이 선거하는 사람 또, 그걸 결정하는 우리 의원들도 선거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이라 주민들이 강력하게 냉해에 강한 대봉이 있다고 하더라 검증은 안 됐는데.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원해 주고 나중에 결과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예산도 많이 소실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토질 지도를 하나 만들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지금 이번에 어디 어디 했으니깐 다음에는 어디 그렇게 지금 그런 식으로 지원한다고 그랬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농진청에서 연구 결과를 했는데 3년 주기로 시비를 하는게 제일 효과적이다. 그래서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올해 예를 들어서 쌍치, 복흥에서 이렇게 재배가 가능한 고랭지 채소가 굉장히 히트하고 좋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깐 평야지인 동계, 적성 같은 데서도 우리도 고랭지 채소 좀 줘라 높은 곳에다가 짖겠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데 가서 보면 평지에다 지면서도 그렇게 했을 때 이런 토양 계량제라던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을 해야지 이번에는 어디 어디 했으니깐 다음에는 어디 어디 그런 거의 전 근대적인 방법이 아니겠냐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고요. 거기에 따라 저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는 저희들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 필지를 전체적으로 할 수 없지만, 대표 필지를 토양 검사를 시행해서 데이터가 자동으로 변환이 되면서 토량질 산정 물량을 선정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깐 그걸 토양 지도를 만들어서 해야지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그때 만약 우리 진 소장님께서는 그러시지 않겠지만 진 소장님과 가까운 사람, 인과 관계상 그런 사람이 와서 내가 이것이 자신 있으니깐 이번에 좀 지원해 주라 하면 약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원래 토양 지도를 만들어서 토양 지도에 의해서 지금 뜨고 있는 작물이 무엇인가.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요새 시중에서 요구하는 작물이 무언가를 봐서 그것에 가장 적합한 지역에다 집중적으로 해야 효율이 높지 무조건 나눠먹기식으로 지난번에는 어디 어디 했으니깐 이번에는 그 관계없이 어디 어디 해라. 그것은 조금 어불성설하다. 이제까지는 한 번 정도는 돌아야겠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한 번 정도는 평등하게 다 돌아야겠지만, 나중에는 현재 그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트렌드에 따라서 농산물을 공급하고 재배해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과학 영농을 하는데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나 수반되지 않은 사항들은 토양 관련 지도라던가 그런 사항들은 잘 유념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선배들 지금 계신 분들이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선배잖아요. 그분들이 뭔가 체계적인 영농정책이라던가 정책을 세워서 시행해야 그것이 제도가 되고 자리를 잡아서 계속 그렇게 되는 것이지 지금 같이 본 위원이 듣기에는 아까 소장님이 나름대로 계획을 짜서 타당한걸 했다고 하니깐 크게 꾸지람할 마음은 없는데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작물을 재배하고 그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일전에.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지금 우리 분석실 잘 운영하고 있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일전에 토양하고 수질, 지하수 관련해서 각 면 단위 별로 분석하고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데이터에 의한 그런 뭔가 영농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거 지금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나요? 데이터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지속해서 지금 저희들이 1년에 4,000 ~ 5,000 건씩 지속적으로 검사해서.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데이터화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본 위원이 와가지고 굉장히 강조했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산도 많이 지원해 드렸거든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가동하고 있다. 이거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명농업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축산과 과장님도 지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코로나.
정희
조정희위원장
코로나 상태인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소장님께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은 221쪽에서 234쪽까지와 새농촌 육성기금 특별회계가 313쪽에서 321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계수
전계수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예산서 225쪽에 우리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있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은 1차 추경에도 거의 변동이 없네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158,000원 증액을 시켰는데 전반적으로 약 10억 8,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본 위원이 14년도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귀농·귀촌 예산이 20억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갈수록 줄어가고 있어요. 예산이 작년도에는 13억원 정도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에 10억원 정도로 이렇게 또 3억원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우리 순창군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2만 6,700명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2만 6,700명 정도 돼요. 지금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3만 1,000명 정도에서 지금 2만 6,800에서 800도 무너지고 700명대로 이렇게 인구가 감소가 됐는데 금년도 인구가 우리 출생률이 88명, 21년도에.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88명 출산했어요. 지금 어르신들도 지속적으로 400명 이상이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 우리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졸업하면 대학교 간다고 외지로 200명 이상 또 나가버리고 그래서 우리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감소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에서 그 감소하는 인구를 충당을 거의 하다시피 했었거든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처음에 작년 4년 전에는 1,100명까지 귀농·귀촌을 했습니다. 우리 순창에. 그런데 작년 기준을 보면 약 500명 정도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문제는 귀농 귀촌인들이 우리 순창에 와서 터전을 잡고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쳐서 그 사람들을 여기 순창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그 역할을 행정에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하고 지금과 여러 가지 사업비들이 감액되고 축소가 되다 보니깐 귀농인들이 순창에 왔다가 다시 또 역귀농을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귀농인들이 순창에 왔을 때 정착할 수 있는 거주지가 없다. 제일 큰 문제가 그겁니다. 거주지가 없고 또, 직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깐 이제 결과적으로 다시 또 다른 시군으로 이렇게 자기들 살길을 찾아서 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귀농귀촌계를 활성화를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귀농귀촌 센터도 과거에는 센터장님이 계셔서 그 역할을 굉장히 열심히 헌신적으로 해서 우리 인구 유입 정책에 큰 역할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귀농귀촌 센터장님 안 계시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그 행정에서 그 역할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물로 그 담당 귀농 귀촌 담당하신 계장님도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귀농 귀촌인들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지원 정책도 늘려 줘야 되고 사업비도 늘려 줘야 돼요. 또 그리고 거기에 전담하는 귀농귀촌 센터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서로 엇박자가 되다 보니깐 결과적으로 귀농 귀촌 수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순창군 인구가 이렇게 감소가 되어서 2만 8,000명대로 줄어버렸는데 거기에 또 그러다 보니깐 우리 선거구까지도 의원도 1명을 축소를 시켜야 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순창군도 의원이 1명 줄여야 할 그런 기로에 서있는데 물론 4월 5일날 모든 것들이 결정이 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귀농 귀촌계의 역할이 굉장히 막대하게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귀농 귀촌계는 정말 예산도 더 확보하고 또 귀농귀촌 센터도 부활 시켜서 우리 귀농 귀촌인들이 순창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하는데 우리 소장님 차후 계획은 있습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가 발생함에 따라 3년째 하다 보니깐 가장 큰 요인은 거기에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가격들이 상승하다 보니깐 지금 엊그제 적성에 출장을 갔더니 적성 평남, 괴정은 12만원, 13만원씩 논 한 평에. 사실적으로 지금 2010년도 전후해서는 4만원, 5만원 갔던 사항들이 각종 토지값들이 상승하고 와서 살고 싶어도 그만한 재력들이 수반되지 않다 보니깐 그런 문제점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귀농귀촌 센터라던가 제반 사항들이 불비한 사항도 있다고 저희도 인정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그런 가운데 최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도 귀농 귀촌 서울 박람회도 귀농 귀촌 협의회와 해서 6명이 출발하고 계장님만 이따 오후에 올라갈 것입니다마는 그런 사항들도 공감하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하반기가 되면 많이 완화가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사항들이 하나 하나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예, 귀농 귀촌 관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준신 위원님.
준신
송준신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앞에서 전계수 위원님이 귀농 귀촌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우리가 소장님, 귀농귀촌계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우리 군에서 큰 틀로 이렇게 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보면 귀농귀촌 하시고 싶어도 집이 없어서 못 오시거든요. 그리고 또 농가를 가지고 계시는 타지에 계시는 자녀분들은 또 그걸 팔려고 하면 값이 안 나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그러니깐 이제 그냥 나두는 거예요. 오지도 않고 그냥 나두고 하는데 우리가 인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완주 같은데는 아파트를 1,000세대를 지어서 청년 주택을 만들었고 이런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농가주택을 우리가 그분들이 매입할 때 지원하는 방법도 큰 틀에서는 인구 유입 정책의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팔려고 하는 사람은 값이 너무 싸서 안 팔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값도 좀 비싸고 그 집에 비해서 그 값이 비싸고 하니깐 가격 흥정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도 지어서 귀농을 유입 하려고 하는 그런 전부다 그런. 모습들인데 지자체에서 우리도 그렇게 대단위 아파트는 짓지 못할지언정 농가 지원을 해서라도 농가를 매입하고 할 때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서라도 좀 그거를 인구를 유입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장님과 전체적으로 기획예산실과 다함께 해서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도 지금 각 11개 읍면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빈집이지만 활용 가치가 있는 주택에 대한 40채 정도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우리가 1년에 한집당 2,000만원씩의 예산을 지원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귀농인들이 귀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6,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난주에 현장을 농업 귀농 귀촌 협의회 임원들하고 현지 실사를 해서 거기에 건축물대장으로 등재된 건물에 한해서 해서 6섯 농가가 신청했는데 3개 농가에 대해서는 1차 적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그것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지금도 우리가 안 하고 있는건 아니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귀농 귀촌 계에서 안 하고 있는건 아닌데 이걸 좀 대대적으로 큰 폭으로 좀 가자는 이야기이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준신
송준신위원
아파트를 짓는 그런 수준 정도는 아니라도 어쨌든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인구 유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시간은 많이 남고 그래서 안 하려다가 합니다. 농·수·축협 협력사업 있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에 5개 농축협이라고 되어 있는데 순창에는 어떤걸 지원하겠다. 어떤 걸 신청했습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순창에는 녹화장 신축.
성균
정성균위원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녹화장.
성균
정성균위원
녹화장이 뭡니까? 육묘장.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육묘장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육묘장이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순창에 없었습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있는데 협소하고 해서 일부 조금 늘리는.
성균
정성균위원
협소한게 아니라 엄청나게 큽니다. 가서 보면 유등에 가다 보면.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시설을 이미 포장은 다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하우스 시설을 더 추가해서 설치한다는.
성균
정성균위원
예, 됐습니다. 그럼 동계는 뭡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RPC 정미기 구입한다고.
성균
정성균위원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RPC 정미기 구입한다고.
성균
정성균위원
정미기.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다음에 서순창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서 순창은 색채선별기.
성균
정성균위원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색채선별기.
성균
정성균위원
색채선별기. 없습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색체선별기는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색체선별기가 웬만하면 다 있는데 애초에 없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다음에 구림농협은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구림농협은 절임 배추 공장 HACCP 인증 시설을 구축한다고 그렇게.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복흥에 있지 않습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복흥에 작년에 지원했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에서 또 하겠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수요가 복흥에서 전부 다 감당하지 못합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수요를 떠나서 지금 복흥에 지금 이용사항이 괜찮으니까 구림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괜찮아서 하면 안 되죠. 하는 데는 잘하게 내버려 둬야지. 잘하고 있는데 노하후가 있게 잘하게 해줘야지 잘된다고 그러다 보니깐. 그러다 보니깐 매실이 어째서 망했냐 면요. 매실이 괜찮다고 하니깐 우후죽순처럼 식부 면적 늘려서 지금 매실값이 똥값이잖아요. 그런 것인데 한군데 복흥에서 해서 성공해서 제자리 잡을 만하니깐 거기 잘되니깐 우리도 해주라고 그건 어불성설이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다음에 순정축협은 뭐입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축협은 전동사료 운반 손수레.
성균
정성균위원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손수레.
성균
정성균위원
손수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게 뭐 하는 겁니까? 200대 인가 지원한다고 하더구먼.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축산 농가들 해서 이렇게 밀고 다니게 할 수 있도록.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이 초선 때요. 본 위원이 초선 때 축협에 미네랄 지원사업이 있었어요. 미네랄 한 포에 20,000원이에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20,000원인데 그것을 2억원 어치를 사는데 1억원을 우리 군이 부담하고, 1억원은 축협에서 부담해서 축협에서 축산 농가에 준다고 했거든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1억원이 청구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광주 가축 약품 가장 큰 곳에다 전화했어요. 두 군데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이런 저런 상표에 이런 저런 제품을 사고 싶은데 우리 작목반이다. 한우 작목반인데 조금 숫자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 정도 갑니까 그랬더니 18,000원인데 많이만 사면 네고가 16,000원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찰을 주시면 한 번 더 네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20,000원이라도 해서 우리가 10,000원 주고 그러면 축협은 본 위원장이 볼 때 1,000 ~ 2,000원 지원해서 자기들이 다 인심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가지고 오라. 본 위원이 자료까지 녹취록까지 해서 이런대서 했거든요. 그런데 조태봉 과장님이 축정계장이었을 때에요. 그 자료가 지금까지도 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런거 있어요. 지금 순정축협에서 손수레 한다고 한다는데 손수레가 과연 얼마 가는가 조사해 봤느냐? 그래서 적당하게 네고하는 가격에서도 똑같이 이익을 봐야지 축협은 네고해서 축협 부담을 줄이고 우리는 봉입니까? 다 주게? 그런거 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여기 있는 모든게 다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조금 우스운 이야기 조금 더티한 이야기 하나 할까요? 다른데 같으면 우리가 지원해 주면 하다못해 거기를 통해서도 많이 줬잖아요. 우리 의회에 가져다주면서 지원해 주는 거로 이번에 농사를 지었는데 이렇게 잘 지어서 고마워서 맛이나 보라고 가지고 왔다고 구림농협이나 순정축협에서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벌어서 그 사람들 봉급은 우리 위원들 지금 한달에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창피한 이야기 계속하겠지만 우리는 월급도 아니고 퇴직금도 없고 수당도 없고 보너스도 없어요. 그래서 200만원 조금 넘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몇 백만원씩 받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농민에게 수혜 혜택이 간다면 그래도 우리가 자부가 있죠. 우리 희생으로 해서 농민들이 그러는데 축협 같은데다 배불러 줄 일을 우리가 왜 합니까? 이것은 꼭 문제예산으로 꼭 집고 싶지만, 김공수 계장님께 시켜서 아까 본 위원장이 말한식으로 손수레나 이런 것들을 시중 가격을 알아봐서 정확하게 해서 만약 우리가 알아봤는데 그 가격하고 물가정보지와 틀린다면 책임 묻겠습니다. 다음에.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꼭 그렇게 해서 시행해 주십시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소장님 227쪽에 ICT 융합 복합 축사 지원사업이요. 지금 본예산에 예산 세워 놨다 거의 삭감이 다 됐어요. 그런데 지원 내역을 보니까 어쨌든 기금 30%, 융자 50%, 자담 20% 해서 이율은 좀 낮을지언정 거의 다 빚이에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정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 했을 때는 이게 지원해주는 저 이자로 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결국은 축산 농가에서 다 빚이다. 내가 갚아야 할 빚이다 해서 요청하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다 삭감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정이위원
그러면 구조적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 그렇게 판단 안 하십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관계로 해서 3차례 걸쳐서 홍보했고요. 그런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런 사항들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정이위원
예,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홍보도 물론 중요한데 결국은 모든 지원 예산이 내가 갚아야 모든 빚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정이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현대화 이런 축사나 그런것들 지원하실 때 지원 형식에 문제가 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정이위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도 이런 사업이 있는데 왜 이렇게 지원 안 하냐 그런 여론 조사도 좀 해 보시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정이위원
다음에 내년에라도 또 이런 지원사업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인가 좀 바꿔 나가야 한다. 진짜 이런 축산농가나 지원책이나 또 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씩 방향을 바꿔야지 이대로 가면 모집만 해 놓고 아무도 지원안하고 다시 지원 안하니깐 없앴다. 삭감했다. 그런 식이 아니라 개선책을 간구하십시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지금 과장님들이 자리에 안계셔서.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소장님이 답변하시느라 땀을 빼고 계시는데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인구 감소에 대해서.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또 기술센터에서 하실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내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타 부서에서도 거론한 바가 있지만, 지방소멸 대응 기금에 대해서.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정부에서 세우고 있는 매년 1조원씩 해서 10년간.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10조를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이것도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이걸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순창군 인구 감소 원인이 고령화, 교육, 일자리, 정착 주거지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누누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마을에 몇 분씩 빈집을 찾아가서 정착하셨기 때문에.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주민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지난번에 이장 하신분 말씀을 한번 들었어요. 계속 기름에 물 뜨듯이 비돌려지는 느낌이 들다가 8년만에 이장이 됐다. 잘하고 계셨는데 왜 이장을 그만두셨습니까 했더니 내가 이장 욕심을 내고 한번 더 선거를 치르게 되면 나는 정말 이 마을에서 지금까지 노력한게 왕따 당하고 짐을 싸야 하니깐 좋은 관계를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했다. 다른 분들이 그 이장님만큼 하지 못하지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빈집을 찾아 들어가서 하시는 거주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방금 충분히 설명해 드렸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이제는 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귀농귀촌 하신 분들에. 아까 본 위원은 지방 소멸 대응 기금에 대한 우리 군에서 이렇게 계획을 정말 이제는 세워야 되실 때가 됐다. 부서간에.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또 아이들을 기르는 교육 환경이면 주민복지과랑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 대한 구연 설명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염려하신 사항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기자
이기자위원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어제도 인구 소멸 관련해서 간부들과 어제 오후 3시 30분에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소멸 기금을 일차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8월 25일까지 해서 실사를 해서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귀농귀촌인 거주시설로 해서 한 30억원 정도 예산을 해서 거주시설을 짓는 거로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렸고요. 그 사항들을 지금 행정과와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정부에서 계획하는 것에 우리가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지자체 이 조그마한 예산으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89곳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인구 감소지역.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전라북도에서 10곳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연도 수가 지나갈수록 이거를 개선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그래서 여기는 정말 신경을 쓰시고 인구 활력 계획 수립에 기술센터도 동참하셔서 최대 프로젝트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우리 소장님.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짐이 많이 무겁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현재 귀농귀촌 인구가 우리 순창군 인구에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귀농귀촌 오신 분들이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귀촌 해서 오신 분들이?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순창 인구 구성 비율로 봤을 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한 27~30% 정도 생각하시면.
정희
조정희위원장
27 ~ 30%.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지금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어떻습니까?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전계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전에 저희 순창군이 전국적으로도 전라북도에서도 귀농귀촌 모델군이였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땅값 상승이라던가 거주시설 미비, 이런 제반적인 사항들이 불충분해서 접근성이 또 요즘 접근성을 따져서.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전라북도는 완주라던가 그쪽이 많이 선호하고 순창군은.
정희
조정희위원장
조금 줄어들고 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1년에 1,200명에서 1,000명 귀농인들이 1년에 발생했었습니다마는 전입했지만 지금은 500~600명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코로나 영향이 제일 크다고 보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어쨌든 귀농귀촌 관련해서는 우리 센터 쪽에서 다른 시군구 어떤 나름대로 정책 같은거 쭉 비교해 보시고.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우리 순창에 맞는, 특성에 맞는 또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나은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리고 채계산 앞쪽에 경관 사업으로 유채 많이 심으셨나요? 어떻습니까? 작황이 현재.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농업기술과장하고 관련 담당 계장하고 해서 현장을 좀 다녀왔는데요. 지금 작년에 예기치 않은 가뭄으로 인해서.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또 겨울철에 날씨가 춥고 해서 또 하필 파종 시기에 비가 또 우기성 비들이 와서 발아율들이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서 발아율이 안 좋은데는 2월달에 파종을 지도해서 다행히 파종 후에 비가 와서.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발아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러면 파종을 다시 재파종했네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농가 10% 정도는 재파종을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상태로는 그래도 기대해 볼만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농가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농가들과 계약하고 계약재배를 했나요? 아니면?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계약재배 한 것은 아니고요. 경관 조성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농가들 입장에서는 유채를 심었는데 유채가 많이 발아가 안된고 많이 죽어서.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걸 저희들이 제대로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그래서 어쨌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장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무
진영무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하나 남았으니까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장성용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은 235쪽에서 238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센터장님하고 담당 과장님께서 일을 잘 하셔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지금 농업기술과 올해 가장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희
조정희위원장
예.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금 치유농업 관련해서 지금 예산도 많이 투여되고 있고 새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광주 센터라던가 관광 그쪽으로 해서 협의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치유농업 농가에 대해서도 지금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신소득 사업, 새 기술 보급 사업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제가 지금 올해에는.... 작년에는 좀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좀 여유를 가지고 현장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농업기술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현장 지도에 충실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용
장성용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