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획예산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질의를 한 후 실·국·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기획예산실, 읍·면, 주민소통실, 보건소, 행정문화국, 복지교육국, 경제산업국, 안전환경국, 도시건설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480호)(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우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 규모와 방향, 세입·세출 주요 편성내역, 계속비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코로나19 대응 예산과 더불어서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반영과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예산안 13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 9,712억 원보다 832억 원이 증액된 1조 544 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조 220억 원, 특별회계가 324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교부세 393억 원, 국·시비보조금 276억,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136억 원을 증액해서 총 80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세외수입 1억 8,00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기금 1억 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6억 원 등을 편성해서 총 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편성은 코로나19 관련 사업으로 일상회복희망지원금 220억 원, 소기업소상공인 방역활동지원비 5억 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등에 3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그 외 주요현안 사업으로 청년거점공간 설치 및 운영비 13억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온양분소 설치 및 운영비 9억 원, 어업인 공익수당 지원비 1억 7,000만 원,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에 29억 원, 하천관리 및 정비사업에 53억 원, 도로개설 및 정비에 114억 원, 울주형 스마트팜 단지조성비 5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 편성 내용은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 3억 원, 오폐수관로 및 공업용수로 부설사업 9억 원,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4억 원, 서생 나사 해안 산책로 조성사업비 추가분 1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추경 예산에 반영한 사업으로 전체 9건으로 이중 신규사업은 1건이고 변동사업이 8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과 시급성이 요구되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각별한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2022년 3월 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80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을 제외한 실·국·소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간부공무원 퇴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실장님, 추경 예산 편성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시비 보조금 미확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비 미확보로 군비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된 부분과 국·시비를 포함해서 전액 삭감된 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미확보로 군비가 증액된 사업이 8개 사업에서 시비가 18억 정도 감액됐고 군비가 17억 9,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국·시비가 전액 삭감된 게 27억 정도 되는데 울주군에서 시비 확보나 군비 확보를 위해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 사업예산 중에서 시비 확보를 못한 사업이 다수 있습니다. 그중에 하천정비사업 쪽이 예산의 규모가 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못 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계속사업이니까 총액에서 일단은 저희가 설계비나 이런 걸 확보하는 데에는 못했는데 향후에 그거는 장기 계속사업이니까 사업을 해나가면서 맞출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시비가 원래 법정의무경비로 매칭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시비와 구·군비에 있어서 지방비 매칭은 법상은 정해놓은 거는 아닙니다. 시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환경자원과 쪽에 1사1하천 사업이라든지 시 정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송구스러움을 갖고 있는데, 향후에는 시하고 장기사업에 대해서는 총액 안에서는 맞춰나갈 계획이고 나머지 단일사업에 대해서는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사업이 어렵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속사업비를 제외하고도 단일 사업으로서 울산시에서 운영하고 관리해야 될 사업들이 상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시비나 이런 부분 보조금을 확보하지 못해서 군비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울산시와 소통을 못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을 때에는 사전에 충분히 소통과 공감이 형성돼야 되는데도 그런 부분에서 너무 부족하지 않나, 늘 예산심사를 할 때 보면 시비 미확보로 해서 군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7대 의회에 와서 예산심의를 해 본 결과 늘 진행돼 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군 예산을 정말 필요한 부분에 사용해야 되는데 보조금을 미확보해서 계속적으로 군비를 충당시켜서 사업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충분한 검토와 울산시에 소통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는 말씀이시고 계속 시에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도 그렇고 어느 정도 가내시라도 통지를 해달라고 하는데 가내시 통지가 안 되다 보니까 시하고 유선상으로 사업예산이 편성되는 경우가 더러 있고, 그런 것들은 저희도 행정부시장 주재로 해서 구·군 간에 한 달에 한 번씩 정책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구·군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전체적으로 5개 구·군이 건의를 해서 변경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김상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161페이지 울주에서 백두까지 통일을 잇다 종전 선언에 1,600만 원 정도 편성되어졌는데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어떤 동기에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까?

민주평통 중앙사무처에서 각 지자체별로 해서 올해 사업이 우리 고장 평화플랜추진계획을 하게끔 내려온 게 있습니다. 울주군협의회에서는 관련 사업의 하나로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평통 울주군협의회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 서생 간절곶에 평화 영혼비를 건립하고 거기에서 선포식을 하는 것으로 계획잡고 있습니다.

출정식은 언제쯤 할 계획이 됐습니까?

선포식요? 아직 날짜는 안 잡혔는데 4월 2일부터는 보조금 집행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 관련해서, 그러다 보면 6월 1일 지방선거 끝나고 난 이후에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때문에 예산 집행을 못 하는데 꼭 추경에 굳이 예산을잡을 필요가 있었나요?

올해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사업으로 울주군협의회에서 잡다보니까 평통에서 요구한 사항이었고, 저희들도 올해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시기는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실시를 하는 겁니까?

예, 6월 1일 이후로 집행 가능한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평통에서 계획수립한 부분들은 서생에 평화영혼비에서 행사를 하시고 다른 지자체에 릴레이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참여하겠다는 지자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아직 세부적인 지자체 현황까지는 평통에서 수립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울주군 평통에서 만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평통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평통들이 다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통 간에 협의가 되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평통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평통끼리는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아직 자료를 받지 못한 부분이라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계획 진행 과정이 있으면 중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통일영혼비 4월 5일 날 한다고 올라와 있는데요?

그거는 선포식이 아니고 비석을 설치하고 간단하게 행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선포식 개념은 아닙니다.

이 내용하고는 다른 거예요?

거기에는 예산 없이 회원들 모여서 간단히 행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울주에서 백두를 잇다 해서 비석 세우는데요?

예.

이 비석은 무슨 돈으로 세우는데요?

저희들 예산으로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평통 자체 돈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비석까지는 평통에서 하는 것으로 말씀하셔서 선포식만 예산지원하는 걸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허은녕 위원님.

과장님, 체육회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말씀은 무책임한 발언이시고, 5,000만 원 증액하는데 근거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하셨다는 말밖에 안되잖아요. 앞에 주민소통실에서도 민주평통에서 하는 1,6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거기에서도 민주평통에서 진행하니까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담당부서에서 민간위탁을 했든 다른 기관에서 했든 예산을 잡을 때는 거기에 대한 세부사업 내용을 보고 예상 금액이 타당한지를 보시고 계상을 해야지, 아무것도 안 보고 기관에서 1,600만 원이라면 1,600만 원 올려주고 5,000만 원이라면 5,000만 원 올려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송성우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계획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 위원입니다. 관광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해파랑길 해설사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부분에서 해파랑길 찾는 관광객들의 현황은 어떻게 되죠?

관광객의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개략적으로.

정확한 기록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를 운영하려고 합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간절곶에서 진하해수욕장까지입니다. 4㎞ 정도 됩니다. 저희 울주군이 4코스와 5코스가 연결되어 있는데요, 특산물판매장 옆에 있는 휴게공간을 쉼터로 조성하고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진하해수욕장까지 가는 길을 해파랑길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코리아 둘레길 쉼터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해파랑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르기도 하고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국비 6,600만 원을 받고 지방비 매칭을 해서 쉼터도 조성하고 거기에서 쉬어 갈 수 있고 특산물판매장 옥상에 보면 전망을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인데 실제적으로 이용이 안되고 있어서 거기도 해안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를 조성하고 그리고 울주문화원에 사업을 위탁해서 학생들 민간인들 일반인들 상대로 주말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6개월 정도.

과장님, 해파랑길 걸어봤습니까?

예, 걸어봤습니다.

본 위원도 두 번 정도 걸어봤는데 관광객이 진하에서 간절곶까지 걷는 인원들이 얼마큼인지 궁금하고 거기에 해파랑길을 지역주민은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향도 편하게 이용하려면, 거기에 난코스 부분이 많아요. 과거에도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핸드레일 부분도 부식이 상당히 많이 되어서 그런 부분도 교체가 되어졌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난코스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솔개를 지나서 올라가는 부분이 상당히 가파르고 급경사들이 많습니다.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 안전 부분에 대해서, 난간 부분에 안전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해파랑길쉼터 환경조성이라고 해서 쉼터집기, 야외벤치, 냉장 진열장, 홍보물 비치대 이렇게 신규로 3,100만 원 정도 편성됐는데 본 위원한테 민원접수가 들어온 게 구간이 길다보니까 중간에 화장실을 비치해달라는 민원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 구간이 너무 멀어서 남자분들은 그거하지만 여성분들은 중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애로점을 겪는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도 검토를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 사업비로는 안 되고요, 만약에 화장실을 다시 구축하려면 시설비를 편성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솔개공원이나 송정공원 쪽에 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화장실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산림공원과에 공원 쪽에 작은 화장실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한 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같으면 길이가 상당하거든요.

간절곶에 화장실이 있고 진하해수욕장 대바위공원 지나서 야영장 앞에 있는데 그 사이에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송정이나 솔개공원 쪽에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 같으니까 시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허은녕 위원님.

회계정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디지털홍보시스템 구축공사로 8억 원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사전에 설치 위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하신 내용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홍보효과나 효율성에 있어서는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또 디지털기기라는 것은 사양이라든지 모델이 급격하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8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닌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면이라든지 추후 관리비라든지 이걸 꼭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설치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군청사 옥외현수막에 보면 대형현수막이 6개 정도 게시할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공간이 협소하고 작년에 엘리베이터 아래쪽에 층별 안내를 하면서 디지털로 홍보영상이라든지 시책을 홍보하고 있지만 지금 실·과에서 저희 쪽에 각종 홍보물 게시 요청이 많고요, 현수막을 6개를 게시를 하다보니 지나가시는 민원인분들이 들어오시는 청사방문객들의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플레이가 고가이기는 하지만 타 시·도, 서울이나 다른 데에 가보면 개인적으로도 상업적으로도 디지털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현수막 공간에 디지털플레이를 설치하게 되면 현수막에서만 보는 간단한 텍스트자료뿐만 아니라 배경화면을 다양하게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를 적절하게 주민들한테 안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6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실제 입구에서 들어오면서 디지털로 바꿔서 이걸 회전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차를 타고 들어오면서 두세 개도 못 볼 것 같아서 오히려 정보전달에서 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개수는 적지만 한눈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6개가 동시에 걸려 있다보니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인지성이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한 5초 정도 간격으로 화면을 돌려주면 좀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은 걸어오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차 타고 쑥 들어오는데.

주출입구 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방지턱도 있고 해서 저속으로 좌회전해서 들어오면 거기가 굉장히 잘 보이는 정면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으로 위치를 선정했고, 위치 선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한 거는 상임위에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국도변을 지나가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할 거냐 청내를 방문하는 민원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했는데 국도변을 지나가면서 만약에 동쪽에 게시대를 설치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지성이라든지 눈높이에 한계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옥외광고물법상 동영상 자료라든지 신호등색깔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상으로 제한이 있어서 그렇게 설치하는 부분은 불가능해서, 만약에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을 대상으로 한다면 군청 입구 삼거리 쪽에 우회전 들어오는 차량 거기에서 대각선으로 설치해서 보는 것보다는 그래도 주진입로로 정면으로 볼 수 있는 위치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송성우 위원님.

회계정보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인데 군에 공유재산 불법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주군에 공유재산 불법시설물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은 실·과에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은 일반재산으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매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연 1회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걸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용역기간 내에서 일반재산 대상으로 한 1,000필지 정도를 실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불법점용하고 있는 데가 27개 정도가 적발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변상금도 부과하고 수의대부를 할 경우에는 수의대부 안내를 하고 있고 이번에 예산을 올린 불법시설물 정비는 일반재산 중에 자산가격이 3,000만 원 이상인 부분은 수의대부가 안 됩니다. 면적이 넓은 부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이 엄격하게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측량을 해서 펜스를 치려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일반재산이든 행정재산은 총괄적으로 회계정보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전체 행정재산은 실·과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매년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재산도 불법시설물에 해당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재산관리관 담당 부서에서 적절하게 사용수익을 낸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정보과에서 일반재산을 민간인이 불법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되찾겠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죠,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그래서 매년 전문용역기관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하면 불법으로 배부하지 않고 점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향후에도 계속 수의대부가 안 되는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경계펜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설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재산 불법현황과 일반재산 현황을 실·과에서도 받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229페이지를 보시면 어르신놀이터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요즘 어르신놀이터가 전국적으로 많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의 요청에 따라서 시범적으로 삼남면에 도손공원 안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놀이터를 조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손공원 전체에 대한 바닥공사라든지 운동기구라든지 정자 개‧보수 등을 해서 소요예산이 한 1억 정도 들 계획입니다.

위치는 어떻게 해서 선정을 했지요?

위치는 경로당이 404개인데 아파트 경로당을 제외하고 나면 한 3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실시할 수 있는 데가 체육시설이나 이동이 힘든 곳은 배제하고요. 경로당하고 가장 가까운 쪽을 물색하다 보니까 도손공원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도손공원에서 제일 가까운 경로당이 어디입니까?

상평2리 경로당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경로당은 왜 제외를 했지요?

지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는 공원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면 경로당 수리 이런 것도 건축과에서 하거든요, 공동주택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내에서는 하는 게 어렵겠지만 사실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도손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 다 주택가이기는 하지만 그 주위에 그렇게 어르신들이, 제가 통계 숫자는 못 봤지만 많다고 보여지지 않는데, 어르신들이 많은 아파트 인근에 있는 공원을 선택하는 게 적합하지 않습니까?

상평2리 경로당이 도손공원 안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올해는 확대를 하는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한 군데를 해보고 이게 요청이 있으면 내년에는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희망하는 곳에, 예를 들어서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태화2리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마당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희망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고요. 공원을 손대기가 진짜 힘든 이유가 어린이 놀이터와 같이 있기 때문에 다 수리를 해야 돼서 공원에는 접근하는 게 조금 힘들고, 이것도 산림공원과하고 협의가 다 끝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진행을 합니다.

경로당마다 설치해 줄 수가 없는데 한 개 경로당과 가깝다고 해서 입지로 적당하다고 그렇게 속단하는 것은 힘들 것 같고, 전체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가를 판단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도손공원을 후보지로 확정하신 것입니까?

시범지역이라 생각해서 그리고 어르신들이 동의를 해주시고 여기에 했으면 좋겠다고 그걸 하고 해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선정이 이렇게 된 거고, 이것은 첫 걸음을 떼는 거라서…….

가까이 계신 어르신들은 당연히 동의를 했을 것이고, 예를 들면 언양 전체나 삼남 전체에 이렇게 노인회를 통해서도 의견수렴을 해보셨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로당을 다 봤을 때 가까이에 있는 저희 군에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여서 저희들이 선택을 했다는 점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어르신들이야 당연히 동의를 하시지요. 편의시설을 해주겠다는데 동의를 안 하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의 동의라든가 여론조사는 울주군에서 군데군데 계속 시끄러운 게 많잖아요. 일부 주민들 의견만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한창 진행 중인데 반대 의견, 반대 민원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장소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가장 손쉽게 우리가 군에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다 보니까 여기가 선택되었다는 점을…….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언양읍이나 삼남읍 노인회를 통해서라도 한번 더 의견수렴을 해보시는 것이 차후 일하다가 중단되는 일 없도록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이걸 끝나고 난 다음에 노인지회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확보되는 공간에 대해서 시범놀이터를 원하시는 데가 있는지 수요조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치밀하게 준비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은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성우 위원님.

김상용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부분에서 온양분소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는 올라와 있는데 사무실은 구해졌습니까? 할 장소요.

예, 장소는 저희가 구했습니다.

계약은 안 했을 거고 어떻게 돼 있지요?

사실은 추경이 조금 빨리 될 줄 알고 장소는 먼저 물색을 했는데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왔었고요. 지금은 추경해 주시면 바로 설계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이 5,000만 원 돼 있는데 여기에 월차임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 순수하게 보증금만 5,000만 원이고.

월차임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지요?

450만 원으로 계산을.

월 450만 원.

예.

그럼 운영비도 보니까 5억 7,0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울주군 2040 발전계획에 보면 이 부분이 온양육아종합센터에도 포함이 돼 있던데 지금 2040 울주군발전계획이 과연 그게 10년 안에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지금 그렇게 계산을 하면 운영비나 계속 포함을 했을 때 상당한 돈이 소요가 되는데, 여기 말고 부지를 확보할 생각은 못 했습니까?

저희도 부지를 해서 건립하는 게 사실은 최종 목표인데 중간에 토지주께서 상황이 변경되는 바람에 원점에서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온양지역주민들이 사실은 염원이었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가, 그래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고민하다 보니까 부득이 임차방법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임차할 장소에 면적은 어느 정도 되지요?

면적은 한 100평 정도 됩니다.

100평에 사무실 빼고 이러면 운영공간이 비좁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저희가 부산에 몇 군데 벤치마킹을 갔다 왔었는데 분소 같은 경우에는 가정양육지원사업이 주가 되다 보니까 범서의 본소처럼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라도 내실 있게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고, 주로 장난감 도서관이랑 놀이실이라든지 그런 가정양육에 필요한 공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상담실하고요. 그래서 100평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차장 부분을 임차를 한다고 돼 있는데 주차장은 어디에 임차를 합니까?

주차장은 저희가 임차하려고 하는 건물이 일동미라주아파트 앞에 사거리에 새마을금고 4층 건물인데요. 그 자체에는 주차장이 아홉 면밖에 없어서 새마을금고 민원분들하고 이용하시고 나면 공간이 없어서 노엘치과 건물 뒤쪽에 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 토지주분하고 협의해서 거기를 임차하는 걸로 했습니다.

노엘치과 뒷부분 거기를 임차하겠다. 그러면 거기 진입하기가 조금 불편하던데 진입은 어떻게 하지요?

진입로는 노엘치과 그 건물 옆으로 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걷기는 하는데 도로 위로 해서 조금 돌아가는 길이 또 있습니다. 노엘치과하고 협의하는 것은 사실은 사유지라서 어려움은 조금 있을 것 같고요. 도로로 해서 가는 방법으로, 도로 위로 조금만 걸어서 돌아가는.

도로로 해서 둘러가는 길로. 하여튼 우리 온양에는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부 지역에 주요사업 중의 하나가 10만 정주권 조성인데 이런 육아종합센터 온양분소를 하루 조속히 2040에 포함이 돼 있지만 그 전이라도 부지가 확보되면 빠른 시일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온양분소를 건립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부모들이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2040 하기 전에, 제가 보기에는 10년 안에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 전에라도 좋은 부지가 선정이 되면 하루빨리 건립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교육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국이 달라서 소관이 달라서 오랜만에 뵙는데요. 일자리정책 쪽이네요. 일자리정책과에 울주군 청년거점공간 설치 운영 돼 있는데, 운영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현재 청년센터가 범서에 있는데 청년센터가 단독건물이 아니고 건물 안에 사무실 하나만 사실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회의실라든가 이런 거는 다문화가족하고 같이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전용공간을 조성하고자 권역별로 남부‧중부‧서부 해서 세 군데 조성을 해서 청년들이 편하게 와서 교류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편하게 오려면 교통이 좋은 곳이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중부권에는 어디쯤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중부권은 구영 쪽에 거기 상가 밀집돼 있는 그 건물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러면 상주하는 사람이 있는 건가요? 청년을 상주시키시나요? 관리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요?

관리인력 필요합니다. 지금은 중부 쪽은 저희들 계획은 중부는 현재 청년센터를 거점공간이 있는 그쪽으로 옮겨서 같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인력을 중부 쪽은 따로 두는 것보다 청년센터에 있는 그쪽 인력들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함께 그 공간을 활용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요. 남부하고 서부는 거기는 운영인력을 따로 두지요. 그런데 전체 관리는 청년센터 쪽에서 거점공간까지 일괄 관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청년센터는 그대로 존재하고 이게 또 생긴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청년센터가 구영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은 청년센터가 사무실 하나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 청년센터는 또 다문화가족센터로서 그 공간을 바로 내주고, 청년센터를 따로 만들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거기는 빠져나와서 쭉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게 언제쯤 설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상으로는 설계를 하고 리모델링을 하면 올 10월 정도되면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농업정책과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노후농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지원이 있는데 이게 농기계를 폐차하면 지원금을 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트랙터하고 콤바인에 대해서 올해 처음 신규 사업으로 하는데 여기에 올해 37대가 사업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폐차를 하게 되면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200만 원까지 이렇게 연식에 따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농기계를 트랙터하고 콤바인하고 한정해서 하는 거예요?

예, 이 사업은 대형농기계 2종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농기계는 안 되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자원과장님께 여쭤볼게요. 253페이지에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운영 돼 있거든요. 쓰레기불법투기를 막고자 이런 제도를 운영하시는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부분이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쓰레기 고질민원 지역이 있거든요. 계속 민원이 와서 말씀드리고 하는데 계속 의원한테 그런 민원이 오고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 그게 되는 건지, 전반적으로 불법투기 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쓰레기불법투기 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행위자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안다는 것은 단속을 실제로 벌여서 행위자를 아는 경우도 있고, 민원신고 들어와서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단속을 투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행위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청소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투기된 폐기물을 즉시 치우는 그런 방향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주기적으로 계속 고질적인 쓰레기투기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런 지역은 관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민원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닐 텐데요.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이동식감시카메라를 도입해서 그건 전력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읍·면에서 고질적인 그런 부분에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도 CCTV에 관한 관리 차원에서 들어온 예산이잖아요.

4,300만 원 말씀하시는 거?

예.

이것은 고정식 감시카메라라고 해서 서버에 저장장치가 너무 노후화돼서 그걸 교체하는 그런 측면이고, 당초예산에 잡아놓은 이동식감시카메라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 지금 구매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청량IC 입구 쪽에 감시카메라가 있나요?

아닙니다. 저희들 그쪽에는 설치한 내역을 확인 못 했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최근에도 제가 해당 과에 전화를 드려서 했더니 시에서 쓰레기를 치워줘야 되는데 그걸 약간 서로 미루는 분위기, 이래서 되겠습니까? 주민들은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특히 청량 주민들은 본인들 사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쓰레기가 산재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민원이 끝이 없는데 이것을 꼭,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저는 또 과에 전화를 해서, 일단 다음 주에 치우겠다고 하기는 하셨거든요. 이것 말고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주시면 안 됩니까?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고질적으로 IC 들어가는 쪽에 고속도로를 운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면서 운행자들하고 옆에 탄 그런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쓰레기를 차내에 있는 것을 버리는 그런 행위인데, 사실은 치워놓아도 다음번에 또 버리고 버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중에 저희들이 그쪽 부분은 한 번 더, 그때 3월 초에 시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차량 대고 그쪽은 인력 대고 해서 그 부분을 깨끗하게 경사로 부분을 청소했었던 그런 부분인데 다시 또 투기가 이루어진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하시겠다는 것은 CCTV를 설치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좀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주민분들 너무 불편해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산림공원과에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KCC 광산에 사면절토 안전성 검사에서 2,500만 원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서가 올라온 것 같은데, 과장님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 주민들이 아무래도 KCC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인데, 교차검증을 위해서 KCC 측이랑 추가협의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술기관이나 대학교 같은 그런 데서 KCC에서 구조검토용역을 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학술기관 그런 데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있으면 저희들이 교차검증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이는데, 안 될 경우에는 KCC 측 협조를 받아서 학술기관하고 대학교 측에 바로 자문을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 현장에 있었습니다. 민원 현장에 있었는데 주민들 요구가 뭐였습니까? KCC에서 안전검사 한 거는 못 믿겠다.

예, 맞습니다.

못 믿으니까 군에서 공정성 있게 해달라, 안전성 검사를. 그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예산이 날아가 버리지요. 주민들 요구사항이 KCC에서도 안전검사를 하지만 그건 우리가 못 믿으니 울주군에서 객관적으로 안전성검사를 해 달라, 이게 요구사항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걸 확실히 팩트 있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KCC에서 하고 자체적으로 다 하는데 군에서 또 따로 할 필요가 있나?” 이런 거잖아요. 다 하지만 그걸 못 믿으니 주민들이 군에서 객관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부분인데 그걸 과장님이 팩트 있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송성우 위원님.

위원장님!

허은녕 위원님.

회의에 참석을 안 하셨던 행복위 위원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했냐 하면 KCC 측에 협조요청을 해서 안전성 검사 내용을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검증을 하도록 해서 그걸 가지고 주민과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조례에 따라서 5년간 계약을 하고요. 매년 사용료를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5년간 계약을 하고 연간 임대료가 1,900만 원입니까?

예.

공사비를 6,000만 원 해놨는데 바닥을 어떻게 공사를 하실 겁니까?

자갈하고 해서 그냥 주차만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하고 거기가 지금 산비탈길이라서 위험한 부분에 펜스 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6,000만 원 정도.

바닥에 포장은 안 하고 자갈만 깔고?

예.

여기 주차장을 장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해서 할 계획은 없어요?

일단 사용을 해보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저희가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때, 지금은 추경이니까 임시로 사용하고 매입 계획은 향후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통정책과장님, 울주군 대중교통연계망 확충 및 개선방안 수립용역 계획이 올라왔네요.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저희가 추경에 이 예산을 올린 이유는 동해남부선 개통과 맞물려서 개통을 하고 보니까 지금 여기에 연계되는 교통망 확보가 울주군에 너무 안 돼 있고요. 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도 수립이 돼 있는데 향후 그렇게 되면 울주군이 철도하고 대중교통하고 어떻게 연계를 해야 될지 그 부분하고, 열악한 교통환경에도 문제가 많다고 파악이 되어서 전체 노선하고 다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해남부선이나 국가철도망 이런 대규모사업도 대단히 중요한데,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취약한 버스 노선이 굉장히 많거든요. 울주군에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게 시 업무다 보니까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이것을 파악하셔서 버스노선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나 버스시간 정차, 배차 간격 같은 것도 면밀히 보셔서 군민 여러분 이동하시는 데 불편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게 언제쯤 나오나요, 하게 되면?

용역기간은 한 10개월 정도 잡고 있어서 올 연말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정보표지판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전자표지판 같은 경우에 그게 설치가 안 된 지역도 많고 해서 혹시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다 포함합니다.

울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권역이 방대해서 그런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잘 살펴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성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