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진 의원 발언

조정 전체 첨부파일 주민4 첨_00.hwp 발언의원 김성군 위원 정순세 위원 김상수 위원 임말숙 위원 조영진 위원 위원장 최은영 박기훈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64회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64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일시 2022년 03월 31일 목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보건정책과·건강증진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서진입니다. 먼저 보건소의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일 감염병관리팀장과 최종호 의약관리팀장, 정순조 역학조사팀장은 코로나19 관련 및 업무 관련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심미경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건강증진과의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중도 동건강팀장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불참하였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건강증진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송1·2동의 김성군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K방역이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언론에서는 실패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성공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실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세계의 지금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부터 말씀드리면서 이해하기가 쉽게 전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지금 통계에 잡힌 숫자만 4억 8600만 명입니다. 거기에서 616만 3425명이 사망자로 집계가 잡힌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냐 하면 1309만 5631명이 현재 통계에 잡혔는데 이 중 사망자가 1만 6230명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치명률은 0.12%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수 대비해서 확진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 초기에 몇 가지 대응이 잘못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는 분명히 지금 현재의 치명률보다 사실은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의 절차는 엄격하게 하는 게 맞고요. 지금 현재 방역 절차나 이런 게 느슨해져서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서 전 세계에서 사실 1등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에 대해서 실패냐, 성공이냐, 이렇게 따지게 되면 애매합니다. 2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잘못한 것도 있고, 잘 한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점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전체를 통틀어서 방역이 잘 됐나, 못 됐나, 이렇게 하면 의견이 반반으로 갈릴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정치적인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세계적으로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장님은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딱 명료하게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정치인을 떠나서...?

명료하게 말한다면 결국 우리나라의 치명률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치명률로 보면 대부분의 다른 나라는 1% 정도의 치명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망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해도 확진자 대비 치명률이기 때문에 0.12%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치명률 관리를 잘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결국 우리나라가 그런 대로 잘 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뭐... 치명률 관리는 잘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건강증진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은 빼고 주요경상사업설명서, 사업명세서 말고요. 여기 보시면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39페이지부터 계속 보시면 유독 보건정책과에 기정 예산액보다 증감된 게 많아요. 이건 왜 그럽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맞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이건 왜 그럽니까?

난임하고 암, 이런 것은 미지급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증감돼 왔고 그리고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6개월분만 일단은 해 놨었는데 지금 상황이 아직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뒤에도 예측이 불가능해서 12개월분으로 증감했습니다.

이게 예측을 1년 단위로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기정 예산액보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고 2021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예비비를 썼고 그다음에 뒤에 추경을 했는데 이번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반기에는 추경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해 놔야 됩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거군요?

예. 그리고 치료비, 예방접종 시행비, 이런 게 예전에는 공단에서 입금을 다 해 줬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자체에서 하게 돼 있어서 그게 몇십억 원씩 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격려를 해야 되는데 잔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소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세계에서 제일 멋있게 잘 했는데 이게 빛이 바랜 면도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보건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간단히... 주요사업설명서 242페이지, 243페이지, 난임 부부 지원, 또 난임 지원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이게 조금 증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저의 저출산 나라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면에서 출산 장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조금씩 줄어서, 증감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원인이 있는 건지, 아니면...? 설명이 나와 있기는 있는데...

정책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확정 내시를 이렇게 한 거고 뒤의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부족분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뒤의 추경에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정 분권으로 인해서 국비 사업에서 빠지고 뒤에 보시면 시비가 증액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축소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신생아 관리 사업은 앞으로 더욱더 활발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축소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재정 분권으로 인해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이양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분은 시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국비분이 시비로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네요, 그렇죠? 아니, 지금 좀 줄었는데 이런 것은 오히려 장려를 해서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의외로 제가 아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출산을 하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그동안 모르고 살았는데 이런 부분은 참 좋은 정책이다 싶어서 이 정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순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장님에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전에 서두에 김성군 위원님께서 K방역이 실패냐, 성공이냐, 이렇게 질의했는데 답변하실 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치명률 가지고 하는 것하고 코로나19 확진 관련돼서 확진율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치명률이라는 게 통상적으로 보면 독감에 걸려도 사망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평균적으로 연간 독감에 의한 사망률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초기의 치명률은 3~4% 이상이었습니다. 독감 같은 경우는 0.1% 정도이니까 3~4%라고 하면 아주 무섭게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19 초기에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가 했듯이 전면 차단을 했던 게 맞고요. 그런데 우리는 차단을 조금 느슨하게 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상, 아니면 모든 것을 감안해서 평가되는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딱 까놓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셔서 어쨌든 상황에 맞춰서 치명률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언론 보도도 그렇고 치명률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대부분의 언론 보도를 보면 코로나19 확진율이 몇 퍼센트냐, 몇 명이냐,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코로나19 확진율이 전 세계에서 1등이다, 이렇게 보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치명률이 몇 퍼센트냐, 지금 보면 사망률은 그냥 자막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많고요. 그랬을 때 코로나19 확진율 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안 그러면 치명률 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평가는 확진율과 치명률만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국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유행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pandemic)이 온 상황 아닙니까? 옛날에 스페인 독감으로 5000만 명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하고 똑같은 확진율과 사망률을 들이댈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은 의료 환경도 좋아졌고 사람들의 방역, 위생도 좀 달라져서 상황이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를 그렇게 하면 논란만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 평가는 결국 새로운 바이러스가 오면 어찌 됐든 면역을 형성해서 사람들이 이겨내게 하는 게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무조건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 접종을 모두가 하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접종을 자꾸 하다 보면 진짜 자연 면역을 잃게 되는 수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네가 한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편 일률적으로 저희 같은 과학을 하는 사람한테 평가를 해 달라, 이러시는데 이것은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시기적으로 단계별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 코로나19 치명률에 대해서 우리는 0.01%, 그렇죠? 지금 다른 유럽은...?

0.12%...

아, 0.12%...?

아주 잘 해서...

외국 같은 경우는 3~4%,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예.

치명률은 관리가 굉장히 잘 됐다, 그렇죠?

예, 치명률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관련돼서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전 세계에서 1등이라고 하셨는데 왜 전 세계에서 1등이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방역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습니까? 왜 전 세계에서 1등이 됐죠?

그 정책의 의중을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국민이 어느 정도 면역을 획득해야 되는 상황인데 치명률이 관리 하에 있을 때 자연 면역을 획득하게 하는 것은 원래 과학적으로 옳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도를 해서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게 됐느냐, 아니냐, 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에서만 말한다면 지금은 많이 늘어났고 해운대구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운대구의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10만 명이 넘었다고 보면 무증상 감염자도 있을 거고 검사를 하지 않은 확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수까지 생각하면 지금 확진된 사람 수만 25%이고 검사를 안 했거나 무증상인 사람의 숫자인 10~15%를 계산한다면 해운대구 주민들 중에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만 더 확진이 된다면 50% 이상... 또 접종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은 있지만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우리 해운대구는 지금 이 상태로 돼서 4월 말까지 바짝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병·의원에서 독감 관리하듯이 다 맡아줄 수 있다면 우리는 너무 걱정하지 않고도 이 시기가 지나갈 수 있는 거라는 희망적인 관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상황이 어땠느냐, 이러지 마시고 지금은 어쨌든 전 국민이 힘을 합쳐서 이 시기를... 지금 이 정도까지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방역을 되돌린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순리인 것 같습니다. 또 과학적으로도 옳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물론 소장님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겠죠. 정책적으로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소장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책적으로 코로나19 확진 관련된 것은 실패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박기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인구도 많아서 줄도 몇백 미터씩 서고 있는데 보건소에 갔다 오신 분들의 평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안에서 검사하는 게 타 구보다는 신속, 정확하고 또 굉장히 빠르게 잘 되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일처리 업무 시스템이 참 잘 되어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돼서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마무리도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치매안심센터가 그 옆에 오픈(open)을 했는데 치매안심센터 1층까지 코로나19가 다 장악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거기의 당초 취지와는 거리가 좀 어떻습니까? 운영에 차질은 없습니까?

지금 사실 치매안심센터는 좀 축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업을 축소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재택치료팀이 건강 증진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센터에서 스물몇 명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또 3층에 저희들이 회의를 하는 공간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도 중앙에서 16명이 동원되어 와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지금 기초 조사를 하는 데 도움을 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모든 장소를 사용하면서 이번 코로나19에 집중해서 대응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부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치매안심센터 안에 보면 세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세부 사업들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 차질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일부만 차질이 있습니까? 구민들이 왔을 때 혜택을 못 받고 그냥 돌아가시는 건지, 운영상 어떻습니까?

운영상 꼭 해야 될 필수 사업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중기 치매검진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조호물품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도 드리고 있는데 가족 관리라든지... 치매로 인해서 가족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회의실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가족 관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난해에 치매안심센터라든가, 이런 데의 세부 사업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던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 편성은 나중에 정산이 들어갑니까? 어떻게 하죠?

예산이 편성된 만큼 사업을 곧 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전체적인 통계나 이런 것을 예측해 보면 4월 말까지는 코로나19에 집중해서 기초 조사를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5월부터는 코로나19 환자 입원비부터 해서 고질적인 민원들이 보건소에 폭탄처럼 대량 쏟아질 거거든요. 돈 문제가 얽히다 보니까 굉장히 클 겁니다. 그리고 격리일자 등에 대해서 동에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 주는 절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격리비 지원 때문에 올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접종비도 내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독감 관리하듯이 우리가 병·의원에 넘기는 과정에서 병·의원에서 원활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 기능까지 5월부터 시작을 하면 그쪽에서 인력을 빼고 남은 인력으로 그동안 못했던 치매사업, 정신사업, 또 모자보건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력이 더 된다면 우리 해운대구 주민들이 그동안 격리하고 또 거리두기로 힘들었던 만큼 건강증진사업도 우리 예산 이상으로 해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양을 더 늘려서 5월부터 그렇게 하면 충분히 사업을 해내지 않겠나, 혹시 연말에 못 해내더라도 그것은 시기상 못 한 거지, 우리의 의지가 없었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있어서 여기 보면 인력비는 이번에 많이 확충이 됐습니다. 2억 83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나머지 센터 운영비라든가, 그다음에 센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줄었습니다. 인력비는 늘어났는데 사업은 줄어들었어요. 그 원인은 뭐죠?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비를 줄이겠다는 방침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전국적으로 보건소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코로나19 블루, 이런 온갖 말이 나오는데 오히려 운영 인건비를 늘려서 사업을 더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아, 인력을 늘려서...?

예, 그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지침은 어디에서 내려온 거죠?

보건복지부에서...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시행이 됐습니까?

정확한 시기나 공문에 대해서는 혹시 제가 다음에 자료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임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하고 두 과장님, 코로나19가 장기화돼서 고생이 참 많으신데요. 그래서 우리가 심사할 때는 생략을 많이 했었는데 8대 들어와서 이번이 아마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아셔서 소장님께서 이렇게 직접 참석해 주시니까 가슴이 더 짠합니다. 직접 뵈니까 고생을 많이 해서 짠하고 또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얼굴을 대면할 수 있어서 반갑기도 한데 말로 격려를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마음이 저려옵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계속 고생해 주시고요.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해운대구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날들이 빨리 올 겁니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쭉 듣다 보니까 감동을 더 받았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시간인데 그동안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쭉 못 뵈었는데 워낙... 앞으로는 엔데믹도 많이 발생되겠죠.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생하는데 예산과 전반적으로 상관이 없이 하는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을 즉흥적으로 이렇게 잘하시나, 그래서 내가 솔직히 감동받았고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성공했다... 질의 의도에 따라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 소장님이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전염이 안 되기 위해서 방역을 하는 부분인데도 확진율이 높기 때문에 방역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전 세계에서 우리가 꼴찌다... 처음에 시행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1등이 맞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꼴찌라는 팩트(fact)를 뉴스를 보면서 체크(check)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으로서 우리가 다 받아들이면서 또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53페이지, 보건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

자가진단키트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1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까?

예, 충분합니다.

아, 충분합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게 1년 치죠? 특별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만약에 모자라면 중간에 배부도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예.

충분하다고 하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자가진단키트를 처음에... 지금은 약국에서 사서 집에서 하는데 처음에는...?

예, 그래서 충분합니다. 초반에는 보건소에서 다 했는데 지금은 약국에서도 하기 때문에 이 금액 가지고 충분히... 남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곤란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자가진단키트를 안 하고 양보하던 시기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나 부족하면 우리 구비로라도 확보를 해야 되는 건지,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거고요. 지금 예산안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3500만 원이고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16억 원 정도, 그리고 보조금이 4억 2900만 원 정도 되는데 보조금은 매칭이 돼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사업이 정해져 있으니까 꼼짝 못 할 거고, 또 교부세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거고...?

예, 정해져서 다 내려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우리가 사업을 정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은 딱 지정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에 한해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6억 원이라는 이 금액은 특별조정교부금하고 일반조정교부금이 다 포함된 거죠?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아, 이것은 완전...?

예, 아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예산안 설명서에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특별조정교부금은 똑같은 사업이라도 장소만 변경하게 돼도 시·도의 허락을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은 예산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은 우리가 신청을 안 해도 그 부분으로 딱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57페이지,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

주요사업설명서는 257페이지이고, 사업명세서는 39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운영’ 이래서 올해 예산이 증액됐는데 지금 577만 2000원이 홍보물품으로 해서 제작한다고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목으로 해서 전체적인 올해 예산이 2339만 원이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밑에 있는 집행 현황을 보니까 2020년도는 5600만 원, 2021년도는 7815만 원인데 본예산 기정액이 7815만 원으로 전년도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누락된 부분이 조금 있네요, 그렇죠?

아, 이것은 아마 가내시,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가내시가 돼도 원래 현황에는... 지금 7815만 원이 가내시로 확보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추경에 577만 2000원을 더 증액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2월 말 현재 전체적인 가내시... 본예산에 확보된 7815만 원은 적어주셔야...

아, 예. 맞습니다.

우선 주요사업설명서만 봤을 때 밑의 표를 보면 ‘이게 2339만 원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시정하겠습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과장님, 이번에 오셨죠?

예.

제가 디지털 헬스케어 조례를 발의했던 사람이라서 시대에 맞게 디지털로 헬스케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독거노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건강을 케어(care)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했었는데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대면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시작되면서 사실은 디지털, IT라든지, 이런 기계 문화의 시대가 빨리 당겨져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했던 사람으로서 ‘빨리 잘했다.’, 처음에는 전혀 생각을 못 한 부분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뿌듯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시비 말고 구비로 직접 대면하지 않고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라든지, 혹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있는지...?

...

이것은 차후에 제가 따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방 오셔서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안 됐을 수도 있어서... 제 질의의 취지를 잘 아시고요. 만약에 더 많이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데 같은 시간에 비해서 비용은 아마 적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건강과 복지를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 활성화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앞에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했지만 (사업명세서) 392페이지, 제가 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한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소장님이 알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아무나 손을 들고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이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2억 8300만 원이 있는데, 소장님의 답변은 충분히 잘 알겠고요. 전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이 5억 원 얼마인가, 이렇게 왔었습니다.

예.

그때 1억 원 정도 되는 돈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이 어려워서 운영비로 썼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충당해야 된다고 하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왔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5분자유발언도 했던 내용이고요.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감시·감독하자, 또 관리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5분자유발언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노동부에 의하면 인건비를 빼서 쓸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퇴직 충당금하고 이런 부분은 은행에서 통장이 아예 차단돼서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편성이 가짜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으로 빼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예산이라든지, 집행,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강증진센터는 전체적으로 방만하게 운영이 됐다는 거죠. 편법을 가장한 불법이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나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님, 제가 아는 한도에서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인력을 지금 구하려고 해도 사실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구하려고 했는데도 못 구해서 인력비가 있었는데 마침 코로나19 시기이다 보니까 일단 비대면으로만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았고 또 현장에 출동할 일이 많았는데 그렇게 출동할 때 마스크라도 선물로 들고 가는 게 상호 간에 소통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다 보니까... 지금 추세적으로 보면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서는 운영비를 자꾸 줄이려고 하는 상황인데 일을 실제로 하다 보면 사실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 보면 ‘인건비를 운영비로 돌렸네?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사람을 다 모집할 수 있었으면 오히려 구비로 운영비 추가를 추경에 요구하거나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인력을 뽑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인력이 사실은...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보건소나 이런 데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인력이 쉽게 안 뽑아졌습니다. 그만큼 뽑히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어떤 상황이든 소통을 위해서 운영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서류상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말로 설명하기가 참 곤란한 상황이네요.

소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신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건강증진센터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는데 그때 당시에 기존의 인건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영이 안 되니까 인건비를 빼서 그냥 마이너스로 매겼다, 그래서 퇴직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빼서 쓴 만큼 보충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충당금 보충’, 이래서 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우리 구의 감사실에서 분명히 감사를 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지켜보지는 않았지만 똑같은 인건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앞에 위원님들도 이런 질의를 했을 건데 제가 조금 더 디테일(detail)하게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건비 확충으로 인해서 이 돈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이번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불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면 괜찮지만 안 이상 그냥 넘어가면 의원으로서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조치를 어떻게 취했는지...? 만약에 작년 예산이 그대로라면 불법이고 아니면 운영비를 더 받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서 인건비라든지, 퇴직 충당금을 보충하기 위해서 몇천만 원이 올라온 거니까... 그때 1억 원에 조금 못 미쳤는데 만약에 그렇게 왔다면 그 문서가 가짜였다, 위조 문서였다, 그렇게 받았다면 그것은 가짜 문서였죠. 불법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한테 거짓말하고 돈을 받아낸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꼭 체크를 해 봐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지금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확충은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는 1억 3312만 4000원을, 그리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인건비 3899만 4000원을 인력 확충비에다가 재편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의 증감이 2억 8300만 원이 더 늘어난 겁니다.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소장님한테 답변을 들었고요. ‘운영은 안 되는데 인건비가 왜 더 늘어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셔서 충분히 알겠고요. 또 제가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한테 한 이야기도 잘 아실 겁니다. 그 부분은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민간위탁을 준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편성돼서 올라와서도 안 된다, 그런 체크를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보건정책과장님뿐만 아니라 소장님, 전 직원이 보건소에 오셔서 휴일 한 번 없이 거의 몇 년 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하시면서 조금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가 공식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번 듣고 싶네요.

지금 제가 이렇게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은 인건비 사용에 대해서...

아니, 인건비에 대해서 말고 보건소 업무...

어쨌든 조금 더 챙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를 겪다 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 인력을 가지고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게 같은 보건소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 부분도 많았는데 거기에다가 대놓고 이게 공식적으로... 보건소가 위탁을 준 기관에 기초 조사를 시킬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너무 없고 어떤 도움이라도 필요해서 사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2월부터 기초 조사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현장에 나가거나 전화를 해야 되는 사람들 빼고 남은 사람들이 투입돼서 보건소 일을 도와주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제가 센터장하고 말을 했었습니다. ‘인력은 구할 수 있으면 구해라.’ 그래서 지금도 구하고 싶은데 요새 사람들이 코로나19 시국에 보건소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것을 꺼려하는 상황이라서 구하기가 사실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예산상 문제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답을 하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해운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성실하고 고맙게 임하고 있다, 그 진정성에 대해서만이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 하는 마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소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보건소 업무를 할 때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라는 점을 말씀해 달라는 거였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이게 그만큼 절실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일단 제가 작년에 왔는데 많이 힘들더라고요.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보면 끝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우리 과장님이 말을 참 예쁘게 해 주셨는데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아니었으면... 사실은 제가 오자마자 토, 일요일이나 휴일 없이 하루도 못 쉬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자리를 지키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이 ‘그래, 니 진짜 수고한다.’, 이런 눈빛과 말로 격려를 해 주시니까 저도 ‘아, 그렇지.’, 이러면서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국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도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보건소를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 의회에 한 번씩 참석할 때마다 격려를 해 주셔서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랑 같지만 소장님, 보건정책과장님, 또 팀장님들 모두 정말 누구 하나 빠지는 사람 없이 다 한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답변을 들으니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슴이 더 짠합니다. 이 모든 부분이 상대방이 봐도 어렵고 그랬기 때문에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체도 아마... 특히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 박기훈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취합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삭감요구사항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325페이지, 해운대구 시민안전보험 공제비 등 4건이며, 검토요구사항은 339페이지, 해운대해변로 일원 도로정비 1건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내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훈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최은영 박기훈 문현신 김상수 임말숙 장성철 조영진 김성군 정순세 출석 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정연희 보건정책과장 김서진 건강증진과장 심미경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