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00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최승린의회사무과장님현황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최승린입니다. 먼저위원장및간사선임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3월22일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에유광철의원님,간사에안정열의원님이선임되었으며3월23일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에송미찬의원님,간사에박상순의원님이선임되었으며3월24일제1차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에서는위원장에안정열의원님,간사에박상순의원님이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각위원회에서회부된안건의심사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안성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포함한23건의안건이심사보고되었으며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202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심사보고되었습니다.참고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회부되었던안성시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2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5호죽산면행정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등2건은소관위원회에서심사보류되었습니다.제2차본회의진행순서는배부된의사일정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현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44조규정에따라2022년3월30일신청된자유발언이있겠습니다.발언시간은10분이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안정열의원님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고삼,대덕,미양,안성3동을지역구로둔국민의힘유원형안성시의회부의장입니다. 만물이소생하는희망찬봄이왔습니다.존경하는안성시민여러분!그리고시민과항상함께하시는신원주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더불어사는풍요로운안성발전을위해애쓰시는김보라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또한바쁘신일정에도지역의언론발전과시민의알권리충족을위해고군분투노력하시는언론인여러분께도자유발언에앞서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특히코로나19로고통받고계신시민여러분께도위로의말씀을드립니다.오늘본의원은안성시15개읍·면·동에서인구가가장적은고삼면의발전방향에대하여여러공직자와시민여러분들과함께고민하고해결책을찾아보려합니다.고삼면은1963년행정구역개편으로용인군에서안성군으로편입되었습니다.7개법정리,21개행정리로이루어져있으며1000여세대에2000여명남짓살고있습니다.고삼면은안성에서가장큰저수지가있습니다.고삼저수지는농업용수공급목적으로건설되었으며1956년착공,1963년준공완료되었습니다.내년이면60년이되는오래된저수지입니다.총저수량은1521만여톤,만수면적2.3㎢,수혜면적은30㎢로넓은지역의들판에농업용수를공급하고있습니다.지난26일우리안성시는호수관광도시조성사업출범식을가졌습니다.이사업은안성의대표적자연자원인호수와관광지를연결해안성시민뿐만아니라관광객들에게힐링이되는호수관광도시를만들고지역개발을통해균형발전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사업추진기간은2022년부터2027년까지이며대상지는고삼저수지주변삼은리,월향리일대이며총사업비는433억3800만원입니다.주요사업내용으론둘레길조성,수변공원과수질정화시설,생태습지조성,전망공간조성,수변환경개선등입니다.고삼저수지인근에는제2경부고속도로안성바우덕이나들목이위치하게되고국내최대휴게소도건립중에있습니다.인근양성면에는한화테크노밸리산업단지가공사중에있고인근용인시원삼면에는용인반도체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가개발중에있습니다.그러나이런호재에도고삼면은쇠퇴하고있습니다.고삼면의소멸을예방하고발전을위해서는고삼호수개발사업과연계한공동주택(아파트)건설이절실하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고삼면에아파트를건설할수있도록농업진흥구역과농업보호구역,보전산지해제에안성시의역량을집중하여고삼면에호수와산과들이어우러지는살기좋은아파트를건설하여야합니다. 존경하는안성시민여러분!소규모면단위지역이소멸되지않으려면인구감소에대응하는전략이필요합니다.첫째,출산율을높여야합니다.그러나현실은녹록지않습니다.둘째,대도시에집중되는인구의흐름을변화시켜야합니다.젊은층이대도시에유입되면서지방인구는유출되고저출산의원인이됩니다.이러한구조를바꾸기위해서는젊은층이정착할수있는매력적인지역거점도시를구축해야합니다.고삼저수지주변에집중적으로투자하고공동주택1000여세대만건설하여도시내생활·경제권과연계안성시발전에큰전기가될것입니다.전원으로회귀하려는분들에게도각광받는곳이될것입니다.인구는지금의2배로늘어납니다.그곳에서멋있게꾸며진고삼호수의경치를볼수있을것입니다.근처에산업단지들이건설되고정주환경이좋은고삼면이될것입니다.새로운고삼으로변화될것입니다.이러한발전계획에앞서오늘로써449일간투쟁하고계신고삼면민들과원만한합의가이뤄져야합니다.문재인정부에서는국민들과소통하고정보는최대한공개하라고말합니다.더이상불필요한소모적논쟁을중단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시민여러분!공직자여러분!수도권최남단이지만우리안성시는얼마든지발전할수있습니다.인구감소와지방소멸은작은고삼면의문제가아닌우리시의현안문제입니다.우리모두일심동체로고삼면발전,안성시발전에힘을모아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부족한점많지만저의소견을말씀드렸습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유원형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제출)'><;제1항>;안성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제출)'><;제15항>;안성미디어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다문화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제출)'><;제18항>;내리안다문화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제출)'><;제20항>;공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공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제출)'><;제21항>;안성시성장관리계획수립(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산하6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제출)'><;제22항>;원곡산하6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원곡 산하6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농업확대 업무협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제출)'><;제23항>;저탄소농업확대업무협약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다음은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소관안건을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부터제23항까지안성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3건의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소관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유광철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심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유광철입니다. 지금부터본위원회에회부되었던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심사경과는미리나누어드린자료로대신하오니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성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에근거하여임의규정을강행규정으로수정하고위원회운영에관한규정제목을수정및보완할필요가있어심사보고서8쪽과같이안제7조제3항중“첨부할수있다”를“첨부하여야한다”로하고안제14조의제목“운영규칙”을“운영”으로수정하였으며안제14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같은조에제2항을신설하는것으로조례안을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시민감사관구성및운영조례안은시민감사관구성및자격,위촉직무등에관한구체적인조문을수정할필요가있어심사보고서21쪽과같이안제3조제1항“시민감사관은전문분야와일반분야로나누어”를“시민감사관”으로수정하고같은조제2항중“전문분야는”을“시민감사관은”으로수정하고안제3조제2항제1호중“토목·건축·전기·도시계획·세무·회계·노무·보건·환경”을“토목·건축·전기·도시계획·세무·회계·노무·보건·환경·사회복지”로수정하였고안제3조제2항제4호를신설하고제3조제3항을삭제하며안제4조제1항중“공개모집또는”을“공개모집을원칙으로하며모집인원에미달하는경우”로하고“전문기관(단체),읍·면·동장등”은“전문기관(단체)등”으로수정하며안제7조중“시민감사관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직무활동에”를“시민감사관은다음각호의사항에는”으로수정하여의결했습니다. 다음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민원상담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조문의내용을명확히구분하고자문구와띄어쓰기를수정하여심사보고서34쪽과같이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성시장사시설설치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어르신무상교통지원조례안은심사결과조례안에“준용대상”을명확히할필요가있어“준용조문”일부를수정하여의결하였습니다.수정의결한조례안의내용은심사보고서46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서운산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심사결과조례안에“정의,위치,휴장일및이용신청,시설사용료등의감면및면제에관한규정”등을수정·신설할필요가있어수정하여의결하였습니다.수정의결한조례안의내용은심사보고서66쪽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안성시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조례안은조문의지원대상및범위를명확히규정할필요가있어심사보고서77쪽과같이수정하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의회공무원위탁교육비반납에관한조례안은상위법령인용조문을명확히하고조문의내용을명확히구분하고자문구를일부수정하여심사보고서84쪽과같이수정의결했습니다. 다음안성시의회사무과직원추천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시의회지방공무원공무국외출장규칙안은조문의내용을명확히구분하고자조문의문구를일부수정하여심사보고서95쪽과같이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안성미디어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다음2022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2022-4호동부권통합돌봄센터(커뮤니티케어센터)건립】건,【2022-6호일죽면주민건강센터건립】건,다음내리안다문화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이없어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2030년안성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공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은심사결과원안대로의결하였으며의견서는각각심사보고서121쪽,127쪽과같습니다. 다음안성시성장관리계획수립(안),원곡산하6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도심사결과원안대로의결하였으며의견서는각각심사보고서139쪽,145쪽과같습니다. 다음저탄소농업확대업무협약동의안은심사결과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광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23건에대하여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성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위원회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항안성시민간투자사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3항안성시시민감사관구성및운영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위원회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4항안성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5항안성시민원상담콜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위원회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6항안성시장사시설설치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7항안성시어르신무상교통지원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위원회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8항안성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9항안성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0항안성시서운산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위원회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1항안성시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위원회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2항안성시의회공무원위탁교육비반납에관한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위원회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3항안성시의회사무과직원추천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4항안성시의회지방공무원공무국외출장규칙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위원회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5항안성미디어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6항2022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4호동부권통합돌봄센터(커뮤니티케어센터)건립】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7항2022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2-6호일죽면주민건강센터건립】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8항내리안다문화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19항2030년안성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0항공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1항안성시성장관리계획수립(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2항원곡산하6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회의견제시의건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제23항저탄소농업확대업무협약동의안을심사보고한내용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송미찬의원입니다. 지금부터안성시장이제출한202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202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기정예산액1조1662억원보다0.95%인110억원이증액된1조1773억원으로제출되었습니다.본위원회에서는코로나19의확산장기화에따른시민들의생활안정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편성예산의시급성과적절성등을중심으로심사했음을말씀드립니다. 다음202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2022년도본예산확정이후지방교부세와추가로변경내시된국·도비보조금그리고보전수입등의세입재원을계상하였습니다.아울러세출예산은코로나19등의어려움속에서시민들을보호하고자사회적재난안전대비를주목적으로편성되었으며그밖의성립전예산을반영하였습니다.202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는본위원회에서의원들의세밀한심사를거쳐제출한예산모두필요성이인정되어심사보고서와같이원안가결되었음을보고드립니다.그러나추가경정예산편성과정에서국·도비내시에따른시비부담금을예비비로계상하였으나일부부서는계상되지않아2회추경에반영해야하는문제점이발생하였는바이는형평성에맞지않는행정으로향후동일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예산편성에만전을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아울러오늘의결되는예산안에대하여는최대한신속하게집행하여코로나19로어려움을겪고있는시민들에게다소나마위안을주고안정을찾을수있도록최선을다하여주시기바랍니다.앞으로도코로나19로각종어려움을겪고있는우리시민들에게도움이될수있는방안을적극발굴하여추진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송미찬운영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한의안에대하여질의·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네,질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4항202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이번회기기간동안원활한회기진행에협조해주신동료의원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제200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