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4차, 5차 공모에 관련하여 본 사업에 관계되었던 증인들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을 듣기 전에 지금 방금 간담회 시간 동안에 김종대 위원께서 회의를, 현재 회의는 공개로 우리가 공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를 하자는 요구가 있어서 찬반양론이 있었기 때문에 공개를 할 것인지, 비공개를 할 것인지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간담회 중에 거수를 들어서 표결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기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찬성하는 분부터 먼저 물어야 되지요? (전문위원을 향해) 예, 비공개를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전홍표·김상찬·김종대·지상록 위원 거수) 4분. 그다음에 찬성하시는 분, 아,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비공개를 반대하시는 분. (노창섭·박남용·진상락·구점득 위원 거수) 예, 내려주십시오. 지금 비공개가 과반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들 들어오시라고 해 주세요. (증인 착석) 오늘은 증인 신문이 있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약 3개월여 동안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특위 운영 일정에 잘 이렇게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모든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관련된 일정은 지난 회의에서 오늘 증인 출석 신문을 마지막으로 특위 활동 중에 채택하는, 특위활동의 내용을 채택하는 4월 14일 날을 제외하고는 이게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재판에 지금 계류 중인 증인들이 출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또 답변하는 증인들께서도 소송에, 소송이나 또 수사 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팩트나 증거가 없는 이런 내용으로 답변하는 것을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마지막 오늘 증인 신문이고 특위활동도 이제 채택하는 것 외에는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요점을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답변도 증인들께서는 팩트가 없는 사실을 이렇게 증언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위에서 그동안 오늘 이런 증인들을 모신 것은 시민들이 굉장히 의혹으로 이렇게 점철돼 있는 부분들을 우리 창원시의회에서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특위를 구성을 했고, 지금 마지막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에 상당한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 의혹이 해소된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은 해소되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해소되지 않았다, 그래, 해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특별한 증거나 이런 것을 분명하게 증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증인 신문(4차)의 건(위원장 제안)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지난 3월 17일 본 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증인으로 11명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중 5명은 금일 출석하였고, 6명은 건강상 이유, 관외출장 등 일정 중복으로 인해 참석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출석하신 행정사무조사 증인 중 3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중협 휴백스피앤디 대표이사님. 손종식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임대표님. 신동화 코진 부사장님 출석하셨습니다. 이상 증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회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한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중협 대표님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협 대표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상반된 질문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상반된 내용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니, 잠깐만요. 상반된 질의·답변한다고 이 허위 증언할 것도 아니고 팩트 있는 것을 답변하시는 데 문제가 있나요? 아니, 그것부터 묻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이 어떤 분이, 어떤 증언을 하실지 또 질문을 어떻게 할지 위원장이 다 알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상대가 있다고.

부사장 신동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어떤 부분이요?

부사장 신동화 따로.

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진실을 말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됩니까?

아니, 잠깐만.

부사장 신동화 질문하신 취지에 대해서 제가 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요. 증거의 원칙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증거 자료도 제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공개를 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 있어도 모니터에 다 보이거든요. 우리 이게 전국으로 다 중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들 지금 다 보고 있고요.

부사장 신동화 그러면 그냥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따로 한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특별하게 어떠한 부분이 정확하게 같이 하면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의결을 거쳐서 따로 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게 비공개가 아니고 공개이기 때문에 발언하시는 게 다 우리 시민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볼 때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그 문제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의결을 거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사장 신동화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지요?

부사장 신동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개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실 때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좀 질문해 주시고 그다음에 답변하시는 분들도 답변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증거 자료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아까 논란들이 있는 것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창섭 위원님 질의를.

대상이 누군데요?

계속 이야기 하셨으니까 트이소.

계속 제기된…….

재판에, 재판 자료인데 지금 명백하게, 이것. 아니, 이게 증인도 그렇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잠깐만, 잠깐만.

노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니까 잠시정회를 해서 논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정회하기 전에 지금 조금 전에 자료 보여주신 것 있잖아요. 그것은 여기 증거 자료로 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부사장 신동화 그러려고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직원 그것 좀 받아서 복사해서 위원님 좀 드리고, 김상찬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어서 조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한 때 동업자였잖아요.

김상찬 위원입니다. 다들 어려운 시기에 고생들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신동화 증인께 한 가지 체크를 한 개,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아까 실명이 거론됐던 세 사람은 반드시 팩트 체크된 내용입니까? 이미 이야기 다 되었다 이 세 사람한테, 그러면서 실명을 거론하셨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팩트 체크를 합니다. 이게 팩트 체크 된 거지요?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증인으로 와서.

부사장 신동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

아니, 추정해서 말씀하시려고. 내가 이것 분명히 들었다, 이것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부사장 신동화 그러니까 지금.

예.

부사장 신동화 제가 전화상으로 그 이름은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

아, 이름을 세 사람을 거론을 했어요.

부사장 신동화 문서상으로는 받은 것은 없고 전화상으로 들었고 거기에 대한 녹취록 경찰서에 제출한 것 지금 저쪽 노창섭 위원님? 갖고 계신…….

아, 그것은 제가 증인 신문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을 말씀하실 필요 없고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팩트가 체크가 돼 있고 언제든지 이것은 사실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지금 말씀드린.

부사장 신동화 말씀드렸잖아요. 문서로 받은 것은 없고 구두로 얘기해서 녹취록까지는 제출을 했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래, 하여튼 녹취록 내용은 잘 모르는데 그러면 본인은 이것을 팩트라고 확신하고 있다?

부사장 신동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문서로 받은 것은 없는데.

아니, 그래, 그 답변만. 아니, 이 세 사람.

부사장 신동화 녹취록까지는 경찰서에 제출하셨으니까 받아보시면 되잖아요.

그래, 그래요. 세 사람 이름이 나왔으니까 이 세 사람에 대한 팩트는 정확하다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부사장 신동화 정확하니까 제출을 했겠지요, 녹취록.

그러면 정확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다음에는 김중협 증인께, 오늘 신동화 증인이 말씀하셨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팩트가 아닌 어떤 부분이라든지,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피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항들은 있습니까?

김상찬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지상록 위원님 질의.

위원장님, 일단 그 녹취록에 대해서 녹취록을 틀라, 말라로 시끄러워지는 것 같은데 저는 녹취록을 틀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그 기준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기준 알았고 그런데 일단은 참 수사하고 이런 고소 고발이 많이 걸렸던 노창섭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모르고 이것을 틀었다는 건지 그 부분에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 이것 녹취록 우리가 동의하면 틀 수도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이게 하는 게 적법한지는 제가 그런 쪽에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저한테 질의를 했으니까 답은 지금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예.

저도 아직 녹취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듣기만 하고 있는 내용들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한 분들이 또 소송.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원고든 피고든 쪽에 필요하신 분들이 아마 요청을 개별적으로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공개, 공식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공식적으로 공개 불가능할 것을 일단은 틀어서 이게 참 이것을 이슈화시키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야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신동화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녹취록하고 오늘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다 수사에 경찰하고 법원에 다 제출하신 내용이지요?

부사장 신동화 예.

제출하신 내용이고 그러면 그 녹취록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녹취록이라는 게 그 녹취록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 누구입니까? 신동화 증인하고 아니면 심재황 증인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입니까?

아, 예.

부사장 신동화 그다음에.

그 두 분의 내용이네요?

부사장 신동화 중간에, 예, 거의가 90% 이상이 거기고요. 딱 한 사람 마지막에 아까 김중협 씨 얘기했듯이 투자자를 한 번 소개해 달라 그래서 제가 한 번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 그 녹취록이 이슈가 된다는 저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떨어진 4차 증인 와이즈캔 두 분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 녹취록이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건데 두 사람에서 어떤 말을, 뭐 충분히 할 수 있지요. 저도 이제 다른 의원님들 선거하지만 저도 친구들,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공천 받을 수 있나?” “아, 걱정하지 하십시오. 내하고 위원장하고 사이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천 무조건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 선거 도와주십시오.” 나는 위원장하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것은 그냥 저하고 주변 사람의 대화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녹취록의 대상이 심재황 대표님과 그리고 신동화 부사장님 두 분의 이야기라는 것을 맞지요? 그 두 분의 대화 내용이 그 녹취록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부사장 신동화 맞는데, 잠깐 한마디 드려도 될까요?

맞지요? 그게.

부사장 신동화 맞습니다.

그 맞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다른 저는 질문에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제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분 신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바른실천본부 본부장님, 손종식 본부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홍표 위원님.

심재황 증인님, 코진프로퍼티스 이 회사 언제부터 다니게 되셨습니까?

부사장 신동화 심재황 씨와 같이 일한 게 2019년 가을쯤부터.

2019년 가을부터. 코진프로퍼티스가 해양신도시 개발 사업에 관여했던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사장 신동화 제가 심재황 씨한테 자료 받아서 지금 제출해서 드린 것 3차 원광건설 이름 앞으로 해서 자료 냈던 게 있는데 3차니까 제가 심재황 씨한테 듣기는 2016년 정도?

2016년.

부사장 신동화 뭐 그렇게 16년, 17년.

코진프로퍼티스 이 코진을 빼고, 해양신도시개발공모사업을 코진을 빼고 해양신도시 공모사업을 논할 수 없을 만큼 코진은 깊게 관여를 했습니다. 이게 관여를 했다는 게 뭐냐고 하면 이게 관심적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동화 증인님께서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부사장 신동화 예.

사업 구상도 이렇게 돼 있다, 이 그림에 대해서 이 그림은 이게 개발사업의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부사장 신동화 예.

누가 돈을 대고 건설사는 뭐하고 여기 보면 업체들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니셜로 되어 있지만 이 이니셜 여러 번 바뀌고 있는데 이것은 코진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협상을 하고 협약을 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 수없이 바뀔 수 있는 그 구조는 맞으신 거지요?

부사장 신동화 예.

맞으시지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심재황하고 동업자였는데 동업자의 관계가 지금은 어떻게 좀 깨져있는 관계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사장 신동화 예.

그 계기가 어떤 계기입니까? 그 깨진 관계 때문에 이게 뭐 부당하다, 뭔가 비리가 있었다, 만일에 신동화 증인님 만일에 이 사업이 원하는 대로 동업자 관계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런 특위가 진행됐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부사장 신동화 뭐 말씀하신 대로 사적으로 좋을 때는 그 친구하고 형, 동생하고 지내고 했습니다,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그런데 거기서 제가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코진에서 일을 하면서 한 2년 동안 적지 않는 돈을 회사에 매출을 올려주고 저하고 심재황 씨하고는 내가 올린 매출에 있어서 제가 뭐 거기 회사에다 사내이사 등재해 놓고 제가 뭐 급여를 받아가는 것도 아니고 4대보험을 심재황 씨가 나한테 들어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벌어서 회사에 매출 올린 것의 지분 50%는 제가 갖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통장에, 회사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수익이 발생돼서 쓰지 말아야 될 돈들도 좀 있는데 돈이 들어오는 족족 잡아 쓰는 거예요. 뭐 하다못해 은행에 이자 나갈 돈이나.

그것 개인적인 이야기는, 그냥 사업이 잘 됐으면 틀어지지 않았다?

부사장 신동화 아니, 아니.

우리 같이 협심해서 동업자적 관계로.

부사장 신동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 제가 일단은 심재황 씨한테도 매산해양신도시 니가 할 수 있는 그릇도 아니고 정리하는 게 안 낫겠나, 같이 있으면서도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수차례. 이게 뭐 꼭 내가 심재황 씨하고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럴 것 같았으면 돈이 다 없어졌을 때 진작에 했겠지요. 제가 왜 나중에 신문 공고나 이런 것 보고 났을 때 그때서 제가 이것을 했을까요? 물론 나도 사람인지라 억울한 것 약간 이만큼 약간의 감정이 안 섞였다고 하면 그것 또한 또 잘못된 얘기겠지요, 저 또한.

예, 알겠습니다.

부사장 신동화 감정도 약간 있었지만.

예, 추가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김중협 증인님,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김중협 대표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발언권을 얻고 이야기하십시오.

아니, 아니요. 제가 법적 용어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법적 공방이 있는 관계.

발언권을 얻고 이야기하세요.

아니, 잠깐만, 잠깐만. 나중에 발언권을 드릴 테니까 질의하면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답변하실 때 3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정해서 질의하는, 아, 신문하는 내용만 답변하시고 그 나머지 사항은 나중에 거기에 대한 반론권을 다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예, 그러면 제가 수정해서 법적 공방이 있는 상태. 지금 옆에 있는 증인 손종식 증인과 법적 공방이 있는 상태 그다음 노창섭 특위 위원님과도 법적 공방이 있는 상태로 정정하겠습니다. 그런 상태가 있다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증인께서 답변하실 때 창원시 특위에 대한 하지 않으셔야 될 말씀을 하셨거든요. 창원시 특위는요. 창원시의회의 고유 권한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특위를 했는데 우리가 뭐지, 4차에 그거된 사람 때문에 특위를 한다는 그 뜻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취소하십시오. 그리고 특위는요. 조금 전에 단언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관원 질의를 했는데 질의하는 행정적인 절차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지금 4차에 소송 원고라 그럽니까? 그분 쪽에 편을 들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명확하게 내려오면 시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편을 드는 특위라고 그렇게 폄하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굉장히 부적절한 답변이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특위는 지금 결론이 아직 전혀 낸 게 없습니다. 중간에 뭐 우리 특위에서 일어난 사항들을 시에서는 보도자료를 내고 막 이렇게 하지만 아직 특위에서는 어떠한 입장을 낸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한 게 있어도. 그런데 왜 특위를 그렇게 폄하를 하시고 그러세요? 그것은 앞으로 다른 분이 증인 신문을 하시더라고 자제할 것은 해야 되고요. 우리는 아직까지 결론을 낸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 특위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적인 절차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하자가 있었는지 하는 그 부분을 짚고 있고요. 오늘 이런 증인 신문을 하는 것은 그래, 행정적인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지금 고소 고발되고 의혹이 시중에 난무한 이런 부분들을 특위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결론을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결론을 낼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래, 최종적인 것은 고소 고발되고 지금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 판결이 나는 최종적인 결정이 나야 이게 마무리 되는 그런 수순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의회에서 입을 닫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지금 재판 중인 사건, 고소 고발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위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우리 창원시의회 특위의 어떤 위상을 위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들이 답변하실 때는 좀 고려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지상록 위원이 먼저 했는데.

잠깐만요.

지상록 위원이 먼저 하셨는데.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참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중협 증인께서 답변 중에 지금 여러 사람들 하고 소송에 관계되는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지금 특위 위원으로 관계하고 계시는 노창섭 위원님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고소 고발로 인해서 재판 중에 있는 위원이 그러니까 노창섭 위원이 법적 공방의 당사자가 되는데 그분이 우리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 중대한 사안을 다루면서 시민들에게 사실 확인과 그리고 또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특이한 시기에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특위가 법적 공방에 있는 당사자가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입장들을 정리해서 이게 제척의 사유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고 근거를 가지고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진행 발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사실 확인과 그리고 또 법적 검토를 분명히 하셔서 진행하는 것이 의사진행의 올바른 의사진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단계에서는 그것을 사실이 있었으면 증인 신청할 때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어야 되고 오늘 회의 중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지금 그게 제척의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제가 하니까.

정회해서.

아니 아니, 잠깐만 그것은.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특위가 갖고 있는 합법성과 그리고 또 이 특위가 갖고 있는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격에 관한 것에 대한 입장이 분명히 정리가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정리가 되어서 진행되는 것이 올바른 의사진행이라고 판단되어져서 증인의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또 본인이 지금 계시기 때문에 본인의 신상발언이나 또 법적인 내용을 우리 전문위원들께서 정리해서 이것은 그렇게 진행해야 올바른 진행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잠시라도 정회해서 그것을 다루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판단하십시오.

예,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정회를 해서 환기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고 난 뒤에.

제가 먼저 발언해 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하세요. 듣고 할게요. 먼저 하세요.

그러면 지상록 위원.

진행 발언이나 신상 발언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라 하이소.

먼저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예, 노창섭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합시다.

지금 노창섭 위원님이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잠깐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중협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소를 한 날짜가 언제쯤 됩니까?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고소 고발한다고 본인한테 바로 통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며칠 있어야 고소 고발되었다고 이런 통보가 오는데 지금 본인은 통보를 안 받았다고 하니 근간에 한 것인지, 오래 전에 했으면 중간에 하기는 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는지를 우리가 또 따져 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언론에 보도도 안 되었거든요. 보통 의원이 고소 고발되면 굉장히, 지역 언론에는 다 보도가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상 발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지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고소 고발 날짜가 언제예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진행 발언 하나만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노창섭 위원님께 위원장님께서 지금까지 이 사건, 이 내용에 관련해서 고소 고발이 된 내용이 하나 더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건 말고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분명히 이것은 제척의 사유가 되고 여기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물어봐 주십시오, 내가 물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고소 1월 19일 날 된 것이 여태까지 안 된 것에 대해서도 봐야 합니다.

이 내용 말고도 그런 내용이 있는지.

지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특위가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이 지금 계속 김중협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 고등법원까지 기각을 시켰는데 아직까지, 대법원까지 들어와 봐야 한다, 그리고 시 자문 변호사를 통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믿을 수 없다, 또 관원질의를 하라, 관원질의도 믿을 수 없다, 지금 계속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특위가 결론이 나지 않고,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유명무실하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방금 김중협 증인 말 듣고 놀랐습니다. 노창섭 위원이, 특위에 있는 위원이 지금 이러한 고소 고발 건에 걸려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방금 우리 녹취록에 관해서 답변을 바로 정해 주셨듯이 저는 이 문제 또한 빨리 답변을 정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특위가 누구는 문제가 있다, 누구는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 법원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가 있다, 아니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계속 서로의 의견만 듣고 있는 특위가 되는데 그 특위 안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계속 있는 노창섭 위원이 고소 고발에 걸려 있다, 과연 이 특위가 중립적으로 그 특위 구성이 맞는 것인지, 이 특위가 내용을 그대로 들고 가면 되는 것인지 그 의문이 들기 때문에 앞서 녹취록의 문제처럼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빨리 답변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지금 확인을 했잖아요. 본인이 신상 발언을 통해서 2022년 1월 19일 고발이지요? 고소입니까?

접수장 있으면 접수장을 제출하이소.

지금이라도 되었으면 그것이 안 맞는 것이지요.

뭐라고요? 뭐라고 했는데요? 방금 뭐라 했어요?

위원장님 빨리 마무리하고요. 정회시키고 토론을 좀 합시다.

방금 뭐라 하셨어요? 예? 아까 뭐라 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하니까, 이것이 22년 1월 19일 날 하셨다고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만약에 고소 고발이 된 사실이 맞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이것이 제척 사유가 되는지를 검토해야 하고, 고소 고발을 했는데 본인한테 두 달 보름이 되도록 통보가 안 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 한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지가, 지금 보통은 고소 고발되고 지방의원이든 선출직의원들이 고소 고발되면 언론에 대문짝만 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안 나왔으니까,

정회하고 확인해 주세요.

지금 확인된 것이 없고 단순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확인해야 하는데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정회를 해서 조금 환기도 해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자문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께서 발언 중에 제가 ‘제척을 요구했다’ 그랬는데 거기에 ‘제척의 여부 내용을 요구했다’ 이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척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제척의 대상이냐 아니냐의 여부를 물어 주셔서 우리가 정회를 하고 중식을 하고 조사를 속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회 중에 일어났던 내용들을 다 담아서 본인의 회피 여부를 먼저 물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다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것을 할 테니까 노창섭 위원님 충분히 말씀을 들으셨을 테고 본인의 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사실은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11시부터 정회를 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이 결과를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자문 내용을 사실은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입법고문 김치환 교수님 내용과 도춘섭 변호사님 내용을 먼저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치환 교수님 입법 고문을 보면 제척의 일반적 취지를 볼 때 고발당하거나 검사 조사 대상 사무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즉 이해관계가 발생하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제척 사유에 해당된다고 본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에 도춘섭 변호사님 것을 보면 법적 제척 사유인지 본인(변호사)이 판단할 부분은 아니나 관련 내용으로 우려의 소지가 있다, 본인이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김중협 대표님은 사실 고소장을 내면서 자기가 증인으로 채택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중간에 어떻게 무엇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몰랐으면 괜찮은데 오늘 이 사실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알았으면 이 부분이 증인과 증인 신문자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문자의 입장에서는 이 고소 내용을 본인도 몰랐다고 하니,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이 자기 유리한 쪽으로 변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입니다. 자문은 잘 해 주시고, 자문을 우리 전문위원이 하셨지요?

입법예산,

어디, 의회사무국의 입법지원계에서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여쭤봤는지는 내용은 잘 모릅니까? 지금 이 분이 제척 사유가 있습니다. 특위 위원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전후 상황,

절차를,

예? 전후 상황은 전혀 말씀 안 하시고 지금 특위가 언제부터 구성이 되었고 이런 내용으로 제기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 회의가 지금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22일 날 특위 위원 중의 한 사람이 고소 고발 건에 걸려 있다,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예,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 했었습니까?

예.

그 전후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하셨다, 그렇지요?

12월에 특위가 구성되어 있고 1월 29일 날 그 특위의 조사 대상자가 우리 특위 위원을 대상으로 고소를 한 사항이 있다, 이런 절차적인 부분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 본회의를 통해서 특위가 구성이 되었다, 그때 구성된 위원이 9명이다, 이 회의가 네 차례 이상 진행이 되고 지금은 오늘 9차 회의이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특위 위원의 제척 사유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 없었는데 오늘 이해관계자인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이 이러한 고소 고발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기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질의를 하셨다는 유권 질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박남용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유선으로 이렇게 질의를 간이로 하기 때문에 저쪽에 답하시는 분도 도춘섭 변호사가 온 그것이 지금 변호사로서 답변이….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아니나 가장 좋은 것은 본인이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셨어요. 그런데 그 의견을 물어봤는데 본인은 회피를 못 하겠다고 하니 그다음을 이야기해야 하고 우리가 이것을 전반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것이 어떤 분의, 고문변호사의 답변이 정상적인 공문을 보내서, 이분들도 꼭 그래요. 공문이 정확하게, 어떻게 질문이 왔느냐에 따라서 답변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래서 간이로 하니까 이것은 또 어떤 분은 이것은 제척을 해야 한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요.

어떤 분은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본인이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질문을 어떤 형태로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잠깐만요, 있고, 내가 설명한 그대로 또 우리가 우리 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교본이 있습니다. 법규집에 따르면 이런 것을 내가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유보다는 본인이 회피하려고 하지 않으니, 그러면 회피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 아까 증인 채택에 있어서 이분이 내가 증인 채택이 될 수 있다, 없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예견했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해관계자들. 이해관계자들이 지금 누구입니까? 휴벡스피앤디는 어떤 형태로든 특위에 증인으로 채택될 것이다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될지 안 될지 본인은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고소 고발 진행하는 데는 상관없다, 이것은 좀 잘못된 해석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고, 진상락 위원님.

지금 방향이 저하고 조금 다른데요. 고소장에 보면,

마이크.

저하고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만 위원들하고, 고소장에 보면 노창섭 외 1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명 누구인지 말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업무 방해로 해서 이것을 자문에서 말했으면 또 내용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허위사실로 해서 고소되었다 하든지 명예 훼손했다든지 그 내용에 따라서 또 자문 내용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상락 위원님,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고요. 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정리가 되었고요. 본인이 회피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종대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제안을 하셨고 또 위원장인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이제 우리가 특위 활동하고 조사나 이런 것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는데 현재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저보고 색깔을 가지고 보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자문 받는 것도, 이것도 있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지방의회 관련 법규집입니다. 법규집에 의하면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대법원 판례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는 회피해야 한다.’, ‘제척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라고 하더라도 감사가 여러 기관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오늘 증인들이 동일 증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김중협 증인의 경우하고 손종식 증인이나 신동화 증인하고는 다른 증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노창섭 위원이 제척을 하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데는 질의를 회피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체 남아 있는, 오후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체를 회피할 것이냐를 가지고 위원장은 지금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니 그 부분만 직접적인 관련으로 보고 제척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중재를 서고 그것이 이해가 안 되면 또 다른 의견을 들어서 의결을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종대 위원님이 답변 한번,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의견을 내면,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우리가 입법 기능을 가지고 있는, 법에 의해서 그 테두리에서 의정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되시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그리고 또 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책무입니다. 그래서 입법하고 법률에 대한 고문하시는 분들의 고견을 들어보니 제척의 사유가 있다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쭉 해석하고 그리고 또 대법원 판결이나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쭉 나온 것을 보면 지금 두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사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할 때 ‘제척과 회피의 대상은 감사 대상의 사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척의 사유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심지어 이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회피하지 않으면 징계 사유까지 된다.’ 이 내용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중재를 하는 내용으로 지금 현재 세 분의 증인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김중협 씨에 관계해서는 지금 소송 중에 있는 상황이니까 그 사람만 제외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을 꼭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면 제척의 사유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표결을 처리하고 본회의장에서 표결 처리하고 이렇게 결정해야 하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없으니 중재하는 의미로 세 당사자 중에서 한 분만,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신문하는 것은 법에도 그렇고 상식선에서 적절하지 않으니 그분만 좀 배제하고 특위 위원으로 계속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중재를 섰는데 본인이 그것을 고집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표결 처리를 해야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 그래서 제가 중재를,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또 이런 내용을, 또 같은 말을 계속 이렇게 주고받으면 그것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2분이라도 정회를 해서 본인 설득을 해서,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본인 설득을 해서 진행을 하십시다.

위원장이 중재를 낼 때 아까 김종대 위원님이 모두에서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중재를 했고, 노창섭 위원님에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본인은 자진해서 전체 회피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김종대 위원이나 저 위원장이 한 제안, 그러니까 고발 당사자하고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신문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진행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자, 고마.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아까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잠깐 한 2~3분이라도 정회를 해서,

아,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나는 금방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서 좀 의논하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00분 조사계속)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식사들은 하셨습니까? 먼저 그러면…. 오늘 저희들이 출석 요청한 분들이 열한 분이거든요. 열한 분인데 계속 언급은 되었지만 오후에 지금 현재 현직 공무원 두 분 빼면 일반인으로는 세 분이 참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마산해양신도시건설사업에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2010년도 초반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이러한 사업들이 아직까지도 진행조차도 못한다는 부분은 의회 의원으로서도 상당히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을 포함한 많은 사업 참여자들 역시도 자신들의 개발사업에 대한, 뭔가 좀 역량을 한번 펼쳐 보려고 했던 그러한 분들이 왜곡, 훼손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참 시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에 적극적으로 출석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신동화 코진 프로퍼티스 부사장입니다, 그렇지요?

부사장 신동화 예.

지금 경찰 조사를 받으셨지요?

부사장 신동화 예.

몇 번 정도 받았습니까?

부사장 신동화 한 번 받았습니다.

한 번, 언제 받았지요?

부사장 신동화 한 번은 출석해서 받았고 한 번은 전화로 추가 질의한 것 답변했습니다.

추가로 질의를, 전화상으로 신문을 받았고?

부사장 신동화 전화상으로는 두 번 정도 간단하게.

전체로 치면 유선, 출석 이렇게 별도로,

부사장 신동화 제일 처음에는 출석을 했고.

예, 보통 출석했을 때 몇 시간 정도 걸렸습니까?

부사장 신동화 한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 그러면 주로 경찰에서 신문한 내용은 대략 한 몇 가지로 정리가 됩니까?

부사장 신동화 전체 사업 구도, 일을 추진한 당사자들 관계, 그리고 제가 문자 내용 받은 것 사실 확인 관계 그런 것, 실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부사장께서 소명할 수 있는,

부사장 신동화 예, 제가 소명할 수 있는,

그러한 유·무형의 자료들은 다 제출이 되었다?

부사장 신동화 예예, 알고 있는 것들은,

녹취록까지도?

부사장 신동화 예예.

그러면 지금 우리 출석 요구는 언제 받았지요, 우리 증인 출석해 달라는 요구는?

부사장 신동화 전화로 지난주에 받았고요. 우편물은 월요일 날 받고 오늘 출석했습니다.

받았고,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부사장 신동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서울 쪽에 살고 계시고.

부사장 신동화 예.

멀리서 오셨네요, 그렇지요? 오전에 몇 가지 질의에 있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보니까 우리 시의 관계자들, 이분들이 공무원인지, 공무원으로 미루어 짐작했을 것 아닙니까?

부사장 신동화 예.

특보든 실질적인 실·국 과장이든 소장이든 그런 분들과의 통화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부사장 신동화 제가 19년도 여름쯤에 심재황 씨 만나기 시작해서 같이 일을 시작하면서, 심재황 씨가 수시로 창원에 왔다 갔다 했으니까,

아까 그 말씀하셨고.

부사장 신동화 예,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러면 19년 중반 정도부터,

부사장 신동화 그때부터 창원 갔다 온다, 마산해양신도시 일로 갔다 온다, 계속 그때부터 조금 조금씩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사업,

부사장 신동화 한참 전이지요.

들어가기 전에.

부사장 신동화 예.

그러한 내용을 인지를 하고 계시고 전달을 받고.

부사장 신동화 예예.

그러면 직접적으로 공무원으로부터 전화 받은 내용들은 있습니까?

부사장 신동화 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직접적인 전화는,

부사장 신동화 예, 제가 직접적인 관계로.

그분을 통해서 심재황 씨라는, 사장님이지요, 회사의?

부사장 신동화 예예.

때로는 동업자고.

부사장 신동화 예.

동업자고 사장님이고, 부사장님이고.

부사장 신동화 예.

그분으로부터 건네받은 내용들, 건네받은 문자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사장 신동화 예예.

그래서 그것으로 판단했을 때 대형 시의 사업이 과연 이러한 내용만 가지고 진행될 것이냐 의구심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사장 신동화 예.

정당한 절차나 형식을 갖추고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인데 과연 맞겠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협업해서 진행을 하셨지요?

부사장 신동화 저는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에 제가 관여해서 협업해서 단 한 번도 미팅 들어간 적도 없고 그 일로 심재황 씨하고 동업을 맺고 동업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동업한 것은 없고?

부사장 신동화 전혀 마산해양신도시하고 저하고는 관여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으로부터 요청받은 내용은 뭡니까?

부사장 신동화 저는 마산해양신도시 이 일과 별개로 심재황 씨하고 NPL이라고 은행에서 부실채권 나오는 것, 제가 그것이 본업이기 때문에,

주업무다?

부사장 신동화 예예, 그 업무를 별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심재황 씨로부터 요청받은 내용은 뭡니까, 이 마산해양신도시하고 관련해서?

부사장 신동화 제가 부동산 쪽 연결되는 사람들, 자금주들을 좀 알고 있으니까.

자금주를 지원해 달라,

부사장 신동화 자금주 좀 연결해 줘라.

그 자금이라는 것이 준비하는 사업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다?

부사장 신동화 그렇지요, 마산해양신도시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설계를 하는 데 비용이라든지,

부사장 신동화 이런 저런 비용.

사업설명회라든지 그런 비용들.

부사장 신동화 예예.

어느 정도 규모로 되지요?

부사장 신동화 보통 저한테 최초에 이야기했을 때는 한 10억여 원 했다가 마지막에 요청할 때는 한 20억 정도.

그래서 빌려주시겠습니까?

부사장 신동화 아니요, 사람만 몇 번 소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개해 준 분이 투자를 하셨는가요, 심재황 씨한테?

부사장 신동화 아니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성사된 것은 없다?

부사장 신동화 그렇지요. 결국은…. 그러니까 돈 들고 있는 사람도, 투자자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가장 이슈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공모사업인데 네가 무조건 모르고 한다는 것이냐, 이것이 물음표가 되잖아요.

예, 그렇지요.

부사장 신동화 공모사업에 투자를 하라는데,

그러한 의구심이, 사실 창원시가 지금 창원특례시로 명칭을 부여받았습니다.

부사장 신동화 그렇지요.

이러한 큰 도시에서…. 본인의 역량은 제가 차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들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사장 신동화 그렇지요. 아니, 공모라는 것은 결국은,

그리고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도 없고, 직접 받은 것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보니까 어떤 특보, 어떤 경제특보, 어떤 대외협력관, 실제는 비서실장 이런 분들까지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문서로 된 내용만 보고 본인이 인지를 하신 것이지요?

부사장 신동화 아닙니다, 심재황 씨 이야기를 듣고 인지를 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부사장 신동화 예.

누구누구 만난다, 누구누구,

부사장 신동화 만나고 왔다라든가 누구누구를 만난다든가.

주로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관계 공무원들이.

부사장 신동화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동일 인물일 수도 있고 계속 중복되고 또는 반복된 인물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인물들도 있다고 한다면 연 거명된 인물들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부사장 신동화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미루어서 짐작을 못 하겠지만 제 짧은 생각에 그동안 심재황 씨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한 서너 사람으로 요약되는 것 같아요.

지금 코진에서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코진이라는 회사가 부동산개발 사업자지요?

부사장 신동화 예, 원래 개발회사입니다. 맞습니다.

그 실적들은 좀 있었습니까? 그전의 실적들, 해양신도시 들어오기 전의 사업 수행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부사장 신동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전무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을 위한 급조된 회사라고 해석할 수 있다?

부사장 신동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구성된 직원들은 몇 명이나 되었지요?

부사장 신동화 저 들어가서 저하고 저희 집사람까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했고요. 그 밑에 여직원 하나 있었고 남자 직원 하나 있었고 심재황 씨하고 5명이서 일했습니다.

전체 한 5~6명 정도.

부사장 신동화 예.

그러면 급여는 있었습니까?

부사장 신동화 저는 NPL 파트에서 수익 분배로 들어왔으니까 저하고 집사람은 급여가 없고, 남자 직원하고 여자 직원은 급여가 나갔고.

그 운영비 충당은 심재황 대표,

부사장 신동화 거의 제가 벌어서 충당했습니다.

그러면 벌어서 충당하신다는 것이 부동산 사업을 통해서, 지금 마산해양신도시와 상관없는 다른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그쪽에다가 지출하셨다, 그렇지요?

부사장 신동화 예, 어차피 지분이 그것에 관해서 5 대 5였으니까, 그러니까 50%는 심재황 씨 지분이니까.

그러면 코진을 시작할 때 초기 자본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 정도에 시작을 하셨지요?

부사장 신동화 심재황 씨가 제가 19년도 만났을 때 사업자를, 주소지를 법인 등기부 추적해서 떼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남에 있는 모 공유 오피스라고 아시지요?

예.

부사장 신동화 주소만 바뀔 수 있는, 월 60만 원인가 70만 원인가 주고 사무실 맡겨 놓고 있다가,

맞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사장 신동화 김중협 씨 오고 다른 사람들 와서 보여주기 위해서 사무실 그나마 강남 삼성 중앙역 7번 출구 앞쪽에다 사무실 차린 것도 제가 제 지인한테 한 1억 4천만 원 빌려다 줘서 차린 것입니다.

그러면 신동화 부사장님께서 1억 4천만 원을 어쨌든 투자를 하셨다?

부사장 신동화 아니, 내가 투자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지인으로부터 빌려줘서 차렸고,

빌려서, 그러니까 직간접적이든 1억 4천을 코진에 넣었다?

부사장 신동화 예, 그리고 또 그것 일정이 되어서 갚게 된 것도 결국 또 내가 다른 지인 통해서 2억 빌려다 줘서 그 1억 4천 변제하고, 그 2억은 지금 민사소송 중입니다, 심재황 씨.

거기 코진에서 나오는 수입은 전혀 없었는데 본인이 1억에서 2억 가까이 되는 돈을 어떻게 융통을 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운용을 하셨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부사장 신동화 예.

그러면 옆에 오늘 참석하신 김중협 대표님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부사장 신동화 저하고는 업무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사전에 그,

부사장 신동화 심재황 씨를 통해서 알게 된 분입니다. 본인의 마산해양신도시 사업하는 파트너라고 들었습니다.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이어서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대표로 계시는 코진의 대표, 코진의 심재황 씨가 대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사장 신동화 예.

그분이 나와서 말씀을 사실감 있게 해 주셔야 하는데, 그보다도 그분은 제가 만나 뵙지는 못하지만 지금 신동화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거의 전부가 아니겠느냐 싶기도 하거든요. 더 내밀한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래서 참 자세히 알고 쉽게 설명해 주신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부사장 신동화 간단하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오전 질의 중에 김중협 씨가 심재황 씨하고는 중개업자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자신의 다른 업무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것처럼. 그런데 중개업자하고 제가 지금 자료 카피해서 다 위원님들한테 드린 것 보면 매니저먼트 계약서 있습니다. 그 계약서 내용 보시면 중개업자하고 과연 이런 계약을 쓸까라는 의구심은 한번 안 드시나요, 계약서 다 읽어 보시면? 수익도 마산해양신도시가 조 단위가 하나 붙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중개업자한테, 땅도 마산해양, 창원시 땅인데 중개업자한테 1%면 1조 사업만 잡아도 100억입니다. 중개업자한테 이렇게 큰돈을 줍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한번 해 보시자고요.

예.

부사장 신동화 또 한 가지, 아까 녹취록에 대해서 신동화가 시켜서 했다, 심재황 씨가 어쨌든 제 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녹취록에 날짜가 다 찍혀 있는데, 경찰서에 제출한. 제가 심재황 씨한테 항상 의구심, 물음표 달리는 것이 입장 바꿔서 의원님들이 투자자라고 생각하시면 공모라는 것은 입찰 아닙니까. 입찰을 해야, 내가 1등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일인데 입찰을 하지도 않고 내가 하겠다고 하는 사업에 투자를 해 달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네가 무엇 때문에 무조건 할 수 있느냐라고, 의원님 입장이면 물으시겠어요, 안 물으시겠어요? 물으실 것 아니에요.

예, 당연하지요.

부사장 신동화 결국은 그 의구심을 물으니까 심재황 씨가 그렇게 대답한 것이고, 나는 그때 녹취록에,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이 만약에 위증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벌 받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너 나한테 이야기한 대로 있는 그대로 투자자분한테 이야기해 줘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녹취록 날짜를 보시면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 결국은 알씨디지라는 이름, 그때도 김중협 대표가 4차에 거기 대표로 되어 있고 매니저먼트 계약서가 알씨디지하고 코진하고 되어 있는데 공모 참여 제출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미 GS가, GS 담아 있는 그 컨소시엄 업체가 당선이 되었는데 신문지상에서 거기가 공모되었다는 내용을 제가 봤는데 그러고 얼마 안 되어서 심재황이한테 연락이 와서 “여기는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 투자자를 구해 줘라.”, 그래서 그분을 소개시켜 줬던 것이고, 제가 마지막에. 그러고 나서 실제로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심재황 씨 말대로 GS가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뉴스에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 무엇이지?’, 저는 그렇게 된 것이고. 날짜들을 정확히 추리해 보면, 그리고 중개업자라고 하는 사람하고 왜 이런 계약서를 쓰고 심재황 씨가 본인하고 파트너십이 아니면, 이 일에 대해서 두 사람이 결부되어서 밀착 관계가 아니었으면 이런 계약을 무엇 하러 쓰고, 심재황 씨가 왜 돈을 구하러 다니겠습니까? 그것이 중개업자입니까?

부사장님 말씀 잘 들었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들어보면 나름대로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내용도 들리는데 본인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다, 그렇지요?

부사장 신동화 심재황 씨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인지할 수밖에 없고 그 친구 말대로 되니까,

그것이 사실이겠느냐 하니까 그다음 날 뉴스로 나오게 되고 보도가 이어지고.

부사장 신동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당사자 또는 아까 말씀하신 일부 특보, 일부 관계 공무원들, 그런 분들하고 면담이나 미팅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지요?

부사장 신동화 저는 일면식도 없습니다, 심재황 씨한테 듣기만 한 것이지.

심재황 씨, 코진의 대표님하고 관련된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회의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부사장 신동화 예,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추적하는데 문자가 회의를 했다, 만났다, 미팅했다 그런 내용 정도지, 그것이 근거되는 서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사장 신동화 그렇지요.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바로 간단하게 김중협 대표님, 댁이 어디입니까?

박남용 위원님 좀 요약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손종식 대표님이네요.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대표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상찬 위원님 질의.

예, 수고 많습니다. 김상찬 위원입니다. 제가 신문내용을 듣다 보니까 의문이 가서 몇 가지 우리 손종식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손종식 증인이 맡고 있는 일들은 바른가치실천운동본부 상인대표 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김상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진상락 위원님 질의.

오늘 처음 하는데, 우리 김중협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소 좀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한 부분하고, 제가 다 기억을 못 하니까 중복되는 것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시간 관계상 짧게 설명하고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진 프로퍼티스 앞에 전직 직책이 뭐였습니까?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거기 상업지역에 대형쇼핑몰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잠깐만,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2시간이나 되었는데 다른 분들 더 질의하실 분 계시지요?

아니, 이제 내가 마무리할게요. 손종식 증인,

짧게 해 주세요. 2, 3분 내로 해 주십시오.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종식 증인께 질의는 하고 말씀을 나누고 내가 끊어야 할 것 같아서…. 아까 박남용 위원님께서도 질의할 적에 안에 하고 싶은 말 다 하셨던데, 손종식 증인께서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고 하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뿌리가.

진상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환기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긴 시간 동안 붙잡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김중협 증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절차에 대해서 들어갔던, 업무방해로 갔던데, 아까 손종식 증인께서는 기자회견 시에 김중협 증인에 관련된 회사 난이나 아무런 그것이 없었다고 하는데 고소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거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증인, 아까도 발언한 것을 가지고 중복해서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진행, 질문할게요.

아니, 그러니까 그 발언은 제가 중지를 시킬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면, 명예훼손을 했던 내용에 근거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겠습니까?

손종식 증인께서 그런, 의원들이 어떤 결과를 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소송은 허위사실로 고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무혐의 처리되면 다시 맞대응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의원들이 두 분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맞다, 안 맞다 판결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말은 조금 부적절해 보입니다.

질문하세요.

아까 했잖아요.

위원장님, 오늘 진행해 주신 데 고생 많으셨고요. 참 이 특위가, 아까 노창섭 위원이 자기가 김중협 증인한테 질문 못 한다 해서 진상락 위원한테 질문지 주고 질문한 내용도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모른 척했습니다. 참 위원장님이 그런 기회를 줬는데도 부끄러운 행동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온 증인들이 도시개발전문가들도 아니고, 그리고 도시개발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상업지구 용지 이런 부분에 앞서서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감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김중협 증인께서도 오늘 똑같이 손종식 증인이나 신동화 증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회 특위에 대한 구성 말고 증인들의 내용에 있어서 다른 부분이 있든지 아니면 느낀 점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상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남용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고소장 관련해서 김중협 대표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1월 21일 날 접수를 하셨다, 그렇지요? 주신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위가 본회의를 통과해서 진행되는 내용은 어떻게 아셨지요?

박남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손종식 증인께서 여러 가지 애향심을 가지고 또 의협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정이나 의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깊이 듣고 있습니다.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조금 전에 김중협 증인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김종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중복되는 발언은 줄이고요. 손종식 대표님, 9월 10일날 기자회견 내용 중에 앞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신동화 부사장님께서 제출하고 녹취록 보내주신 걸로 기자회견을 하셨고, 거기에서 제일 우리가 쟁점이 되는 게 공모의 공정성과 그리고 밀실 행정이 있다, 특혜 의혹이 있다, 이게 제일 큰 관건이었거든요. 자, 여기에서 말씀하신 녹취록에 GS가 탈락을 하고, 그다음에 현대산업개발이 될 것이다 하는 이게 그 녹취록에 나온 그 발언들과 지금 우리 행정에서 가는 게 딱 맞아떨어졌기에 이런 기자회견을 한 거는 맞습니까?

구점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 신문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미흡한 부분 좀 신문하겠습니다. 우리 김중협 증인께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4차 때 사업참가의향서는 내셨죠?

위원장님.

아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시민들로부터 지금 아직, 왜 그러냐면 공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상업지역으로 했다는 거는 기자회견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얼마만큼 상업시설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나 이런 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시민들이 몰라요. 그래서 깜깜이로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상을 진행해서 결론을 낸다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일반 공모들은, 우리가 의회 특위를 하면서 저도 처음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특위 위원으로 제가 들어오게 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해보니까 상업지역이 과도하게, 전체가 과도한 것도 아니고 전체가 다 상업지역으로 5차에서 바뀌었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주거시설이 1천 세대 이하는 점수가 감점이 얼마인데 그 이상 되는 거는 이렇게 하면 더 많은 감점이 있으니까 유사한 주거환경을 만들었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을 해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정연구원에서 저밀도 친환경 개발에 대한 현재 5차 공모,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받은 자료는 없습니다. 이 환경 개발에 대한 우리 증인의 입장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밝혀주십시오.

위원장님.

아니, 제가 지금 질문한 답변을 했으니까 보충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상업지역으로, 다 상업지역으로 했는데 평균 300%다, 그러면 상업지역으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답,

증인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관계 공무원한테도 물을 겁니다.

관계 공무원한테 물어봐야 될 거를 지금 스케치북 그림 그리는 사람,

아니, 그거는, 아니,

김중협 증인은 그냥 그림 그리라 해서 그림 그린 것밖에 없어요, 그 조건에 맞게끔.

지상록 위원님.

그런데 그거를 잘못됐니 마니 하면 원론적으로 이야기 대화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지상록 위원님.

그리고 2014년부터 시가화 용지라 해가지고 그거는 상업 용지로 해놨는데 녹지로 묶으라 한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는 시가화 용지로 해 놓은 거죠. 변경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그거를 무슨 계속 5차만 특혜를 줬다라고 말씀하는 거 자체가 일단은 그 질문 자체에서 잘못된 게 있는 거고요.

거기서 중요한 거, 답을 받아냈지 않습니까?

정회교 전문위원 정회교입니다. 계속해서 금일 출석하신 행정사무조사 증인 두 분을 현 직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근 해양항만수산국장입니다. 박현호 해양사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금일 출석하신 증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회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마산해양신도시 관련해서 소송, 소송 진행 중인 게 우리 시가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 중인 게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됩니까?

아, 국장님.

박남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좀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박남용 위원께서 신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이종근 국장이나 관계자들 창원시에 대단히 유감을 표합니다. 어제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마치 특위가 이 소송 당사자한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이렇게 알린 내용에 대해서는 사과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중요한 게 지금 소송 당사자는요. 그 소장에 그것을 넣든지 말든지 그것은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고요. 여기 특위 위원들 누구나가 그 소송 당사자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발언을 하거나 뭐를 한 게 있으면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 창원시가 이용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 번 관원질의서가 답변이 내려오고 창원시는 이제 이런 것을 답을 창원시 나름대로 해석하는 그게 좀 의견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치 창원시는 그 관원 질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마치 그 답으로 끝이 난냥 이렇게 언론보도 내고 그다음에 특위에 증인 신청하는 데 증인 신청에 대해서는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특위를 하는데 우리 시민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세 가지 증인들이 할 권리도 있고요.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의무가 뭐냐 하면 출석할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진실을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의혹을 있는 부분을 밝혀줄 우리 증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닌 것은 아니다, 긴 것은 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재판에 영향을 받는다고 맨날 우리 특위하면서도 우리 특위 위원 중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창원시의회의 의결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마치 그 보도자료를 보면 아니, 특위가 내가 어제 이것 때문에 오후 내 보도자료 나가고 난 뒤에 기자들로부터 몸살을 앓았어요. 전화가 수십 통이 오고 거기에 대한 위원장의 생각은 어떻느냐고. 아니, 본인이 불출석 사유가 있으면 불출석 하면 되고요. 불출석 사유가 없으면 나오셔서 묵비권 행사하면 되고요. 거기에 대한 답은 거기는 아니다, 맞다, 또 진술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특위에 증인이 나온다고 그게 어떤 재판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다음에요. 재판에 영향은요. 그분들이 나오나, 안 나오나 창원시의회에서 어떠한 유의미한 어떤 결론이 나와 있을 때 창원시가 유리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소송 당사자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지금 보고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지, 아닌지도 예단을 해서 미칠 수 있다고 특위 활동을 위축시키고 또 창원시의회를 그렇게 시민들로부터 우리가 마치 법을 위반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는 게 그게 우리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특위가 한 사항에 대해서 활용은 창원시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모든 재판 결과는요. 대부분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 판결문을 소송 당사자들이 원고든 피고든 다 그것을 활용을 합니다. 창원시의회도 행정사무조사가 어떤 결과를 낼 때 그게 유의미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의미한 결과가 확실하게 나왔을 때는 시가 유리하면 행정사무조사에서 우리가 떳떳했다, 그 재판에다가 당연히 그 자료 내지요. 그런데 예단을 해서 아니, 그게 소송 원고 측에서 그것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증인을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되면 법으로 소송중인 것은 법적으로 이것은 특위를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으면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나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지, 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법으로 지금 이런 문제가 된 것도 법이 명확한 규정이 안 되어 있고 그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일어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국장님, 내가 이야기하는 게 지금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