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재명 의원 발언
유후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대로 심사하겠으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설명하여 주시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고 해당 업무팀장이 직.성명을 밝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평생학습과, 식산업자원과, 신재생에너지과, 체육진흥지원단, 통합일자리지원단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평생학습과소관 예산심사
10시02분
그럼 먼저 평생학습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강선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강선미입니다. 평생학습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유후재위원장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생학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하나 설명 좀 한번, 공모사업으로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이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미
강선미평생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상주작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두 번 지금 공모사업을 받아서 지금 사업비를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작가를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작가를 선정을 하고요. 거기에 상주작가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하고 프로그램 운영이 되는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상주작가라면 계속 상주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기간,
선미
강선미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상주를 월요일부터 기간 내에 주중에 다섯 번씩, 시간은 오후 2시부터 일반적으로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우리 군립도서관에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덕산이나 이런 데도?
선미
강선미평생학습과장
한 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진천군립도서관에 계시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중에서는 저희가 월 2회 정도 외부 활동이 있어서 프로그램 지원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재명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163페이지를 봐주시면 교육경비지원 세부사업이 있어요. 사업 중에서 교육지원청 특화사업이 1,900만 원 사업비를 계정하셨는데 특화사업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사업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강선미평생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과목경정을 하면서 사업비 조정을 한 내역이고요. 저희가 당초에 교육지원 특화사업이 1,3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이거를 감을 하고 교육지원청에서 요구되는 사업이 1,300만 원 증액된 사업인데요. 이 지원청 특화사업은 생거진천 미래지기 진로캠프 사업비가 있고 그리고 또 학교 내에서 기후환경 교육을 위해서 요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서 과목 간 조정을 하는 금액입니다.
재명
이재명위원
자치단체에서 이전에 드론교육 같은 거 아니고요, 이거는?
선미
강선미평생학습과장
드론교육은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이 됐던 건데요.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이라 덕산중학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명
이재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다음은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식산업자원과장 김기식입니다. 식산업자원과소관 2022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소관 2022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유후재위원장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0페이지에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로 5개소에 500만 원씩 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이 5개소는 지금 어디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신가요?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장소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장소 선정이거든요. 그래서 읍면별로 해서 장소를 추천을 받아서 거기가 확정되면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번에 우리 군수님과 주민과의 대화에서 다녀 보니까 각 읍면별에서, 이제 새마을회에서 봉사도 해서 이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 폐비닐을 수거해서 어디에다 이거를 보관할 장소가 수거할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진천, 문백, 백곡 그러니까 7개 읍면 읍면별로 이게 다 있어야지만 수월한데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는 그런 고충들을 말씀하셨고 또 저에게도 직접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허락한다면 7개 읍면에 이 폐비닐 집하장, 야적장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 걸 우리가 설치를 해 주면 굉장히 편하고 또 깨끗하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예, 그런 부분을 위해서 지금 적극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장소 물색이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추천해 주는 장소는 저희가 거의 다 설치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런데 그분들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막 바람이 불고 그러면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펜스 같은 걸 쳐서 설치를 해 주면 깨끗하고 또 바람이 불어도 날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설치할 때 그런 점도 한번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고요.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192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재활용선별시설 증설사업에 세입예산에서도 보니까 1억 7,000 국비가 감액이 돼서 아마 여기 전체가 도비, 군비가 다 감액이 된 거 같은데 왜 이게 본예산에서 섰던 거 이렇게 기정에서 감액이 됐어요?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이게 확정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맞춰서 감액을 한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때는 확정내시돼 가지고 된 게 아니었어요, 그럼?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연말이면 국비가 확정이 돼서 우리가 거기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금액 오는 게 변동이 있어서 그게 확정내시가 됐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우리가 사업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전체가 보니까 2억 4,000만 원 정도가 아니, 얼마지? 3억 4,0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는데 처음에 그럼 3억 4,000이면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는 건데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설계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을?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저희가 이 예산 처음에 하는 거는 국비를 대비해서 맞춰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국비가 확정내시된 거에 대해서 다시 맞추느냐고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러면 사업규모나 뭐를 다 그거에 맞춰서 축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지금 현재 그거에 맞춰서 한 거고 나중에 금액이 더 올라가면 다시 또 요구를 해서 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가 사업 신청을 할 때도 규모나 예산편성 계획을 해 가지고 올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사업 처음에 계획했던 게 축소가 될 건데 그랬으면 앞으로 이게, 처음에 계획했던 국비가 내시 안 됐으면 우리 군비를 더 들여서라도 계획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 양에 의해서 규모를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 건은요, 총액에 대한 사업비 변경은 없는 거고요. 사업 진행을 하면서 다른 쪽이라든가 우리 쪽에 진행상황에 맞춰서 중앙부처 있는 쪽에서 금액을 밀고 당기고 하는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총액이 지금 국비가 1억 7,000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도비와 군비가 지금 해서 3억 4,000이 감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3억 4,000만큼의 계획을 했던 거를 그만큼 축소를 시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이 부분 건은 해당되는 일반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고 이게 해당되는 사업이 4년 사업이에요. 4년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비 형태로 나가게 되면 총액 금액은 똑같은 거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예, 내려오는 금액이,
양규
박양규위원
계속사업이니까 그러면 지금은 줄여서 나중에 다음에 증액을 한다는 얘기예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예, 나중에 더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 금액으로다가 금년도 사업은,
양규
박양규위원
금년도에 배정된 금액이 감액되고 전체 금액에서는 그대로 이제, 그럼 다음에 내년이나 후년도에 할 때 더 올라간다 이거잖아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그런 설명을 내가 부탁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제가 용어가 생소해 가지고, 재활용품 품질을 어떻게 개선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부분은 재활용 선별하는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국비에서.
양규
박양규위원
인건비를 주는 건 여기 인건비로 나와 있으니까 품목이 나와 있으니까 아는데 재활용품 품질개선은 거기에서 뭐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사람이 더 투입됨으로써 더 확실하게 선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2명을 더 지원,
양규
박양규위원
선별 작업을 하는데 그냥 같이 휩쓸려 넘어갈 거를 더 이제,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예, 2명을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 그래서 그거를 품질개선이라고 한 거예요?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아싸리 그러면 여기에 선별 개선사업 이렇게 하든지 향상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으면 바로 알아들을 텐데 품질을 개선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품질을 어떻게,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중앙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라서요.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에 중간 쪽에 보면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서 8,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지금 이 일을 다 끝나고 감액을 한 거예요? 아니면 미리 감액을 시켜놓은 거예요?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하천 정화사업을 하려면 장마 끝나고 수거를 하는데 이것을 인건비로 돌리는 겁니다. 그 금액만큼 인건비로 돌려서 미리부터 수거작업을 하려고 인건비를 돌려놓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순수하게 거의 인건비하고 처리비에 대해서 1억 2,000을 세워놓은 거잖아요?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사업비를 통째로 해서 사업체한테 주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하려면 장마 끝난 다음에 사업을 줘야 되거든요. 그전에 인건비를 일부를 인건비로 돌려서 사람을 사서 미리 수거를 해놓는 거죠. 그러려고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사업 변경을 한 거예요?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지금 하는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8,000만 원을 인건비로 다 잡아 놨다 이 말씀이세요?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자세한 사항은 담당팀장님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네.
영숙
김영숙자원순환팀장
자원순환팀장 김영숙입니다. 원래 이 부분은 시설비로 세워져 있다 보니까 집행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설비를 일부 남기고 나머지는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바꿔서 바로 지금부터 집행을 하고자 추경에 올린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거 우리가 위탁을 주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민간한테 위탁해서 이제,
영숙
김영숙자원순환팀장
그렇죠, 업체선정 해서.
동현
장동현위원
예.
영숙
김영숙자원순환팀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게 너무 지연이 되다 보니까 효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일부 남기고 나머지는 인건비로 세워서 지금부터라도 수거작업을 바로 하려고 계획하는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아, 그렇게 이제 사업을 그렇게 하시려고요?
영숙
김영숙자원순환팀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저수지 주변에 부유물이 떠 가지고 밀려 가지고, 갈수기 때는 물이 빠져 있으니까 괜찮은데 물이 지금 갈수기 이전에 물을 저수지마다 다 채워 놓으니까 부유물이 떠 가지고 가에로 이렇게 많이 밀려서 있거든요. 또 하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장마 때는 온갖 오물들이 가변에 물이 빠지고 나면 많이 몰려서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때 이걸 치워주지 않으면 또 풀이 나고 그래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들어가고 작업의 능률도 떨어지고 그래서 적재적시에 이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8,000만 원이 감액이 돼서 이렇게 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자원순환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91쪽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탁비가 4억에서 5억 9,700이 더 증액이 됐는데 증액 이유가 뭡니까? 191쪽에 중하단.
기식
김기식식산업자원과장
지금 원래 1회 추경에 9억 9,800만 원 정도 증액 신청했는데요. 이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만 증액을 하게 된 겁니다. 나머지는 2회 추경에 증액하기로 그렇게 해놓은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러면 기정액에 4억 원,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하는 데가 10톤짜리 하나 하고 있는 게 기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걸 계속 운영을 하는 중간에 저 40톤짜리를 하나 더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40톤짜리 만든 게 시운전이 금년 5월 달쯤이면 끝납니다.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었던 거에 대한 위탁비용 중에서 남는 금액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40톤짜리를 처리하다 보면 추가비용이 더 들어갈 겁니다.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음식물처리장에 시설 증액 저기한 거예요, 증설?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예, 올해 준공이 나는 게 있거든요. 올해 준공이 나는 부분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위탁비용이 더 들어가고 그 비용에 대한 차액이나 남은 기간을 포함을 해서 부서에서 그 금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는 기존에 있는 저기를 하고 지금 증설된 거에 대한 저기를 추가로 추경에 올린 거예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유후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식산업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식산업자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식산업자원과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손종혁신재생에너지과장
신재생에너지과장 손종혁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의 2022년도 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유후재위원장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게 없는데 문백 복지회관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말씀은 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 찜질방도 안에 있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서 주차장에 태양광이 설치가 된다면 전기세도 절약이 될뿐더러 또 주차에 아주 뜨거운 여름 그리고 눈비 올 때도 좀 막혀지니까 현재 그 주차장을 활용해서 거기다가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되겠다고 주민들께서 바라고 계시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어디에 추진이 되고 있는지?
종혁
손종혁신재생에너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얘기 들었는데요. 전에 거기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사실은. 설치했는데 주차장 쪽에 해달라는 그거는 전에 얘기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아, 지금 검토 중이시라고요?
종혁
손종혁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앞으로 가능합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유후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203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태양광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태양광은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종혁
손종혁신재생에너지과장
몇 페이지요?
동현
장동현위원
20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종혁
손종혁신재생에너지과장
아, 이거는 덕산 하나어린이집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종혁
손종혁신재생에너지과장
하나어린이집.
동현
장동현위원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거예요?
종혁
손종혁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정수장 있던 자리에 지은 거 거기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쪽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사업(혁신도시) 하신다고 했는데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하는 마을이 상당히 많지 않아요?
종혁
손종혁신재생에너지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공문을 다 발송을 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안 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마을에 발송을 다 해 가지고 사실은 접수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접수를 받았다고 해 가지고 그게 다 되는 거는 아니고요,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또 충청에너지하고 협의가 돼야 하고 금년에 많이 받았는데 아마 지금 그중에 일부는 되는데 아마 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중압배관이나 저압배관이 주로 있는 데 그 인근에만 거의 가능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도시가스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시가스시설이 지나가서 바로 인근에 주택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가스를 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혁신도시 내에 인근 전원주택 마을에 한다는 거는 지금 전원주택이 다 꽉 차 있지 않고 충청에너지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선심을 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보다 더 많은 주택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면 사업성이 안 맞는다고 매번 반려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갈등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 부분들을 이렇게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충청에너지가 갑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사업성이 떨어진다,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종혁
손종혁신재생에너지과장
우선은 뭐 사업 자체를 거기에서 하니까 도나 저희는 하나의 지원이고요.
동현
장동현위원
아니, 지원을 우리가 돈을 줘 가면서 해달라고 사정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충청에너지한테.
종혁
손종혁신재생에너지과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 많이 지원되는 거는 없고요, 사실은. 그리고 관련 규정에 보면은 그쪽에서 하기 싫은 거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다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에요, 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충분히 보조한다고 해 가지고 배관이 없는데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동현
장동현위원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충청에너지에 출연을 했잖아요, 우리 도에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출연기관으로 해서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순수하게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을 저렴한 가격으로 가스를 쓰고 이렇게 해서 생활비라고 아끼려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민원을 접수하고 충청에너지에 그냥 맡겨만 두시지 말고 이런 상황까지도 해 주신다고 하면 그보다 더 많은 밀집지역에 도시가스를 쓸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손종혁신재생에너지과장
예,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한 가지만, 203쪽에 보면 태양광․ESS 융복합 부품으로 군비만 순수 5억이 증액이 됐네요?
종혁
손종혁신재생에너지과장
아, 이게 5억이 전에 도비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게 진입로 공사비로 내려온 거라 그거를 변경을 했습니다. 도비를 갖다가 우리가 시설비로 바꾸면서 군비로 했습니다. 그게 내려온지가 한 1년이 넘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2000년도비라고 하는데 그럼 도에서 내려온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혁
손종혁신재생에너지과장
그거는 다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도에 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다른 데로 기 사용을 하고 여기에는 군비로 전환해서 쓰는 거예요?
종혁
손종혁신재생에너지과장
예, 굳이 진입로 공사비가 아니어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변경을 한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직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예산팀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게 2000년도에 진입로 공사비로 5억이 도비가 내려왔는데 그 진입로 공사를 할 수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이월을 더 안 시키고 2022년도로는 이월을 안 시키고 불용을 시켰습니다, 도비 자체를. 그러고서 다시 편성을 할 때 도비 재원이 되는 게 아니고 군비 재원으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사업이 정산을 해서 도비 5억이 만약에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면 군비에서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 세입예산만 받지 않기 때문에 도비로 예전에 내려온 것은 지금은 불용시키는 상태이기 때문에 군비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게 도비로 불용이 돼서 썼으면 나중에는 이걸 군비로 하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럼 나중에 남는 불용액은 반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정산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5억이 지금 보면 우리 군비에 손실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아니죠. 지금 그 도비 자체가 2000년도에 내려온 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불용시켜서 쓰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래는 도에 반납을 해 주는 게 맞거든요.
양규
박양규위원
그때 당시에?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예, 지금 이제 불용이 됐으니까 올해 반납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해 주는 게 맞는데,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런데 그때 당시에 5억은 왜 어떻게 해서? 그거 쓰지 못 하는 거는 예산편성에 안 될 텐데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된 거예요, 도비가?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그때 당시에 도에서 그 진입로 공사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 용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부서에서 신청한 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도에서 가능하다고 하니까 도에서도 그걸 지원을 했던 거 아니에요?
종혁
손종혁신재생에너지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요청해서 내려온 거는 아니고요. 도에서 아마 임의적으로 생색내기식으로 그런 식으로 처음에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생색내기식이든 뭐든 그게 지원 근거가 있어야지 되는 건데 지원 집행근거가 없는데 그냥 생색낸다고 아무 데나 돈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종혁
손종혁신재생에너지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줄 때는 그게 가능하니까 지원이 됐을 거 아니에요?
종혁
손종혁신재생에너지과장
그런데 그 당시로는 진입로로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랬으면 그 당시에 우리가 안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혁
손종혁신재생에너지과장
공사가 뭐 되지도않았었고요.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낸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그거를 같이 협조해서 다른 쪽으로 우리가 전용해서 쓸 수 있도록 저기는 안 되는 건가요?
종혁
손종혁신재생에너지과장
그래서 지금 그런 쪽으로 쓰려고 변경한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글쎄 5억이 너무 아깝잖아요. 이거 왔는데 불용으로 반납하는 것보다는 저거를 어떻게 협조를 해서 다른 쪽으로 우리가, 어차피 우리한테 준 예산이니까 거기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안 되냐 이거죠.
종혁
손종혁신재생에너지과장
반납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돈을,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위원님, 예산팀장입니다. 그것이 반납하는 게 아니고요. 도비가 2000년도에 온 것을 이월시키지 않고 불용을 시킨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을 자체 군비로 다시 편성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양규
박양규위원
아, 그러니까 그게 온 거를 불용을 해서 우리 군비로 다시?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예,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산을 하면서 나는 처음 당하는 일이라.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그것은 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체육진흥지원단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열
임보열문화경제국장
문화경제국장 임보열입니다. 체육진흥지원단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유후재위원장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402쪽에 덕산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서 용역비 1억을 세우셨는데 이게 용도 변경해서 우리가 입지는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보열
임보열문화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때문에 해당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클러스터용지를 지구단위 변경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담당자가 답변해 주세요.
주관
이주관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이주관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수립돼 있고요. 지금 클러스터용지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 용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아니, 클러스터용지는 우리가 유관사업들은 그냥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용도 변경해서 용역비를 또 1억씩 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도에 승인을 얻고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주관
이주관체육시설팀장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이제 1억 세워 가지고 용도 변경하고 하면은 언제쯤 이게 완공이 될 것 같아요? 26년 5년씩이나 걸려요?
주관
이주관체육시설팀장
예, 일단 한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하는 데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착공은,
동현
장동현위원
이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과의 대화도 좀 하고 많은 것을 해서 어쨌든 덕산발전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그냥 이쪽에다 하는 걸로 의견을 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항시 말씀을 드렸지만 덕산과 구도심과의 혁신도시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간지점에 해야 된다. 그래서 도로를 뚫어 주면 하나의 원도심으로 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더 앞으로 덕산에 큰 그림을 그려서 보면은 그게 맞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결정은 이렇게 됐는데 그분들이 결정을 이렇게 하게 한 동기는 뭐냐 하면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나 있을 때 얼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5년씩이나 걸린다고 하면 그분들이 굉장히 또 불만의 소지가 5년을 언제 기다리냐 이거예요. 여기에다 해도 5년 저기에다 해도 5년인데. 그러면 우리가 클러스터용지 이 좋은 땅을 우리가 언제든지 이전한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 가면서도 이렇게 5년씩이나 걸린다고 하면 주민들의 불만은 계속 커질 거라고 보는데, 어떠세요?
주관
이주관체육시설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여기 7개 읍면 중에 덕산에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체육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26년까지 5년간 잡기는 잡았는데 저희가 최대한 예산 확보라든지 행정절차를 단축해 가지고 신속히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덕산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렇게 해서 가장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빨리 지어달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빨리 부합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지금 태권도대회가 4월 달인가 있죠, 전국태권도대회?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예산은 주어져서 있는데 그분들이 태권도를 하기 위해서 내려와서 하면 교통편의가 상당히, 예산은 부족한데 그 예산 내에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때 행사 때 우리 군에 있는 버스를 좀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장호
노장호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 노장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태권도협회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얘기를 들었고 저희가 검토해서 선거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그 불편함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교통도 잘 모를 거고 체육관이 어디인지 잘 모르고 하니까 교통편의를 제공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진천에 대한 이미지가 좀 더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노장호체육진흥팀장
네,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임정구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5페이지에 보시면은 지방체육회장 선거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열
임보열문화경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하게 돼 있는데 다음 회장님 임기가 내년도 2월부터 4년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위탁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정구위원
현재 그럼 체육회장 임기가 금년도 말이신가요?
보열
임보열문화경제국장
다음 회장님이 내년 2월부터니까 내년 1월까지로.
임정구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말이죠?
보열
임보열문화경제국장
예.
임정구위원
현재 우리 군 체육회장 입후보하려면은 입후보 기탁금이 있죠? 그 기탁금이 얼마가 되시는지요?
보열
임보열문화경제국장
담당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호
노장호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 노장호입니다. 예, 기탁금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그 기탁금으로 인해 가지고 입후보하려고 하는 분들이 부담이 느껴져 가지고 출마를 좀 뭐랄까 비용에 부담을 느껴서 출마를 자제하는 분들이 있는데 선거비용을 책정을 해놨길래 후보가 여러 명 나왔을 경우에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관위에다가 위탁을 해서 선거를 치르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단독으로 출마했을 경우에는 선거 비용은 발생되지 않나요?
보열
임보열문화경제국장
나중에 정산, 먼저 초기에 들어간 부분은 하고 정산해서 처리하는 걸로.
임정구위원
예산만 세워놓으셨다가?
보열
임보열문화경제국장
예.
임정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명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401페이지를 봐주시면요, 체육시설 관리사업 중에서 시설비로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축구장 충진재 교체로 해서 1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셨어요. 여기에 대해 다시 한번 충진재에 대해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열
임보열문화경제국장
담당팀장님이 답변드리드록 하겠습니다.
장호
노장호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 노장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12월 달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원이 내려온 예산이고요. 저희가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충진재 교체를, A구장에 대해서.
재명
이재명위원
A구장이죠?
장호
노장호체육진흥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명
이재명위원
시설 교체가 다 끝난 거예요? 언제 몇월 달에 했죠?
장호
노장호체육진흥팀장
3월 달 이번 달 첫째 주, 둘째 주.
재명
이재명위원
3월 달?
장호
노장호체육진흥팀장
예, 그때 공사 완료됐습니다.
재명
이재명위원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했는데 A구장이 거기가 스포츠타운 축구장 센터가 개장한지가 몇 년 됐죠?
장호
노장호체육진흥팀장
거기가 18년도, 19년도 그때서부터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명
이재명위원
19년도인가에 사용했죠, 한 3년 그렇죠? 19년도, 20, 21 3년밖에 안 된 부분인데 A구장에 했는데 B구장은 충진재 교체를 거기는 괜찮아서 몇 년 동안 더 쓸 수 있는 부분인가요?
장호
노장호체육진흥팀장
거기는 이번에 저희들이 한 900만 원 들여서 충진재 보충만.
재명
이재명위원
B구장은 보충만 해 주시는 거고?
장호
노장호체육진흥팀장
예, 보충만 했습니다.
재명
이재명위원
본 위원이 아쉬워하는 게 축구동호인의 한 사람으로서 3년만에 1억 원을 갖다가 보통 충진재를 교체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장호
노장호체육진흥팀장
네.
재명
이재명위원
보통 백곡 테마구장 같은 거는 거의 10년 정도 지나서 한 번 교체가 일부 충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장호
노장호체육진흥팀장
예, 거기도 19년도, 20년도 그때 교체를 했습니다.
재명
이재명위원
그런 부분인데 안타까운 부분이 3년만에 1억 원의 사업비를 갖다가 집행한 부분에서 충진재를 애초에 집어넣을 때 이 부분에서 A구장하고 B구장이 있을 때 A구장 이 충진재는 잘못된 거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었어요. 이 충진재만큼은 청주시에서 시설체육공단 사업소에서 이 충진재만큼은 B구장에 쓰는 충진재보다 효과가 떨어지니까 충진재 역할을 못하니까 못쓰는 부분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부분을 한번 저도 들었었어요. 그 부분을 강행해서 충진재를 하시더라고요, 사업을. 이런 부분은 아깝잖아요. 1억 원의 사업비를 갖다가 3년만에 다시 충진한 그런 사업비 이런 거는 두 번 다시 없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집행부에서 하실 때 이런 부분을 타 시군에 있는 충진재를 전체적으로 사업부분을 잘 좀 검토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충실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노장호체육진흥팀장
네, 알겠습니다.
재명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유후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지원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지원단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다음은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영자입니다.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2022년 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유후재위원장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페이지 416페이지에 이전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 1억을 계상하셨다가 감액을 하셨는데 감액하신 이유는 리모델링을 안 하실 계획이신가요?
영자
이영자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설계를 했는데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건축분야만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쪽이 사무실이 아니었던 곳에 사무실로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전기나 소방이나 통신이나 이런 부분의 예산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공간도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현재 그 자리에 그냥 계속 계시는 걸로?
영자
이영자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협소하지만?
영자
이영자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18쪽에 국도비반환금이 있잖아요? 액수가 지금 4억 5,000 정도 되는데 우리가 평소 노인일자리들을 하는 데 보면 항상 부족하다 뭐하다 하는데 연말 되면 그게 남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저는 좀 더 미리 짜임새 있게 계획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그런 돈을 남기지 말고 어르신들 일자리 활동을 해 가지고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저기로 좀 해야지. 최소 줄여야 이런 거를, 정상적으로 다 물론 쓰고서 하겠지만 좀 더 타이트하게 사용할 수는 없을까요?
영자
이영자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공공기관이 휴관을 많이 하다 보니까 카페 사업이 좀 진행이 부진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부분이 ‘노노 케어’ 사업 이런 것들이 경로당이 휴관을 하면서 이런 사업이 부진하게 진행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그런 걸 처음에 계획했던 이런, 어떻게 보면 국가 재난상황으로 변경되는 사항인데 이런 거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 가지고 승인받아서 쓸 수는 없어요?
영자
이영자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게 지정된 사업이다 보니까 그게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노인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하는 건데 노인들이 꼭 그 일자리만을, 이제 평상시 같으면 하는데 그 일자리가 없어서 안 해버리면 그 사람들의 소득원이 그만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거를 다른 일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이게 왜냐하면 꼭 그 일을 하라고 이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명목을 정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목적이 우선이라면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가능하면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사업을 하다가 거기 남아서 반납을 한다는 거야 하는데 이런 거는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여건 때문에 못 해서 반납한다고 하면 실제로는 그 사람들에게 가야 될 이익 저기를 못하고서 그냥 반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더 능동적으로 한번 해서 그걸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는가?
영자
이영자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금년에도 이런 일이 또 반복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거 해마다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거로라도.
영자
이영자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복지 저기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을 쓰지 못하고서 반납한다는 거는 저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앞으로 그런 쪽에 능동적으로 한번 쓸 수 있도록 해보세요.
영자
이영자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네,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국도비반환금 할 때마다 그걸 보는데 이런 거는 반납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이런 걸 왜 반납하나 좀 안타깝더라고. 검토 좀 잘해 보세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이런 분야를 더 능동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으면 다른 목 저기라도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전에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사업명칭에 맞춰서 해당 사업에 대한 구분이 특정이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관련된 부분 건으로 전국이 똑같은 상황일 거라고 예상은 돼요. 그러면 해당 부처 교부가 되는 부처를 통해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왜냐하면 거기에서 품목을 해서 예산을 지원할 때는 어차피 정해졌으니까 쓰도록 했지만 사실은 그 돈을 주기 위해서 품목을 만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거마냥 무슨 목적사업 해서 그걸 꼭 해야 되는 것보다도 어떤 노인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품목을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하니까 다른 걸로 해서 개방된 어디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원이 된다면 더 효율적으로 쓰지 않나.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사업의 효율성이나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6쪽에 보면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중기사업으로 이렇게 하네요? 8억 2,000이 드는데 금년에 1억이 돼서 전입세대한테 돈을 준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이 돈을 받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정착이 될까요? 그 사업보다도 차라리 좋은 일자리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진천에 와서 살면 이러이러한 시설이 좋아, 또 이런 취업자리 일자리가 있어 이렇게 해서 취업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1인 세대 100만원, 2인 세대 220만 원 이렇게 준다고 해서 그 돈을 바라고 과연 이사 오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자
이영자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저희가 작년부터 이 뿌리내리기 사업을 해서 605세대 738명이 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이거는 기존에 진천에 있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이사를 왔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직장이 진천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이사를 오기도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사업이어서 예산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진천으로 전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하잖아요?
영자
이영자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거는 진천의 특수시책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영자
이영자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우리 군의 특수시책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특수시책으로 하는 거예요?
영자
이영자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물론 우리가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과연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진천에다 둥지를 틀까 이런 의문도 가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좋은 일자리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서 이분들이 진천에 와서 살면 교육이나 아니면 여가활동이나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나 이렇게 보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상시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8억 2,000이 소요가 되는데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영자
이영자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네.
동현
장동현위원
그래서 한번 잘 고민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는 건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
이 사업은 올해까지 하고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후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통합일자리지원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일자리지원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산회